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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서비스 이용률..전 연령대서 20대가 제일 높아
자칫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월급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손댔다가 현금 폭탄 맞아”
전문가 “기본생활 가능한 임금과 일자리 보장해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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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김연주 인턴기자] #직장인 경모(27·여)씨는 6개월간 신용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해지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원하는 만큼만 카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했지만, 불어난 이월된 결제 금액으로 인해 카드 한도에 영향을 미쳐 해지하기로 했다. 경 씨는 “수수료가 크다는 말은 들었지만,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썼다”며 “해지를 결정한 다음달 현금 폭탄을 맞아 결국엔 대출을 받아 카드값을 결제했다”고 밝혔다.하나파워볼

20대의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이월 잔액이 최근 3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나며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리볼빙은 고액 수수료를 지불하고 카드 대금을 이월하는 서비스로 당장 카드 대금을 100% 내지 않아도 된다. 결제 대금을 이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이용자는 일시적으로 카드값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수수료가 최대 20%를 넘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주요 ‘4개 신용카드사(신한·삼성·현대·국민)의 리볼빙 이월 잔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말 178억원이었던 20대의 리볼빙 이월 잔액이 올해 5월 332억원으로 87%p 증가해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또 20대의 리볼빙 서비스 이용 증가율도 전 연령대 중 가장 가팔랐다. 같은 기간 20대에 이어 60세 이상(28.5%), 30대(16.6%), 40대(13.1%), 50대(11.0%) 순이었다. 전체 리볼빙 잔액 증가율은 17.8%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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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서비스를 지속해서 이용하다 보면 결국 쌓인 대금결제를 하지 못해 연체 상태로 진입하고 거액의 수수료까지 물게 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데 있다.홀짝게임

과거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였던 김모(29·남)씨는 “조절해서 쓰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신용카드라는 게 현금과 달라서 조절이 더 어려웠던 거 같다”며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만큼 늘렸는데, 이마저도 부족했다. 결국,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아 정산하고 서비스를 해지했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신용등급에 치명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쓰다가 금방 해지하면 되겠지 싶었는데 쉽지 않았다”며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직장인 이모(26·여)씨는 “월급이 턱없이 적어 이용했던 서비스인데 도중에 그만둘 수 없게 될 줄 몰랐다”며 “월급은 똑같은데 누적되는 카드값은 계속 늘어났다”고 말했다.

심각한 경우에는 카드 대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를 미뤄두면서 불어난 카드 대금을 감당하지 못해 다시 큰 이자를 감내하고 대출을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시도하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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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리볼빙을 갚기 위한 방법과 해결 과정을 기록한 게시물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다. 이들은 주로 리볼빙전환대출을 통해 카드 대금을 해결했다.FX마진

한 금융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oo카드 리볼빙전환대출 받아서 잘 정리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는 “그동안 왜 그렇게 돈을 썼나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바보 같았다”면서도 “대출이 잘 될 거라는 자신이 없었는데 잘 정리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앞으로 카드를 함부로 사용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연체 없이 꾸준히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20대의 리볼빙 서비스 이용 급증이 청년 생활고와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들의 취업난, 또 일자리를 구해도 생활이 안 될 만큼 임금이 적어 카드 돌려막기나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에 내몰리는 것”이라며 “아르바이트 자리도 씨가 말라 청년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리볼빙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다 대금을 지급할 상황이 안 되면 결국 제2, 3금융권으로 돌아서는데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이 크다”며 “청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보장과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통합 36.5% 민주 33.4%..호남마저 11.5% 빠져
與 “총선 후 악재 탓..상황 요인 사라지면 반등”
강성친문 방어선 “文 레임덕은 보수세력 기대”
우려 확산..박주민 “국민의 경고” 이재명 “채찍”
자성 목소리 “성난 민심 받아들여야..바닥 아냐”

[서울=뉴시스]리얼미터가 실시한 8월2주차 주중 잠정 집계 결과 미래통합당 지지도는 36.5%로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33.4%)을 역전했다. 보수계열 정당이 민주당 계열 정당 지지도를 앞선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리얼미터가 실시한 8월2주차 주중 잠정 집계 결과 미래통합당 지지도는 36.5%로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33.4%)을 역전했다. 보수계열 정당이 민주당 계열 정당 지지도를 앞선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처음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한주홍 김남희 기자 = 미래통합당에게 끝내 정당 지지율을 추월당한 더불어민주당이 발칵 뒤집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시적 현상’으로 선 긋기에 나섰으나 4·15 총선 압승 후 잇딴 악재에 정부·여당 지지율이 추락을 거듭한 끝에 극심한 민심 이반 징후가 드러난 충격적인 결과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위기감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1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지난 10~12일 전국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8월 2주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7%포인트 내린 33.4%, 통합당은 1.9%포인트 상승한 36.5%로 나타났다.

통합당 전신 새누리당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16년 10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후 민주당 지지율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지지율은 경기·인천, 호남, 제주를 제외한 전지역, 30·40대를 제외한 전연령에서 통합당에 뒤쳐졌다.

특히 지지율 추월은 정부·여당의 최대 지지기반이던 호남에서마저 11.5%포인트가 하락하며 40%대로 주저앉은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통합당 지도부는 최근 수해가 강타한 호남을 연일 찾아 수해복구 활동을 벌이며 적극적으로 민심에 구애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부동산 파동, 성추행 의혹 후 사망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의 잇딴 추문, 전국적 집중호우 피해 등이 겹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축소에 부심하는 모양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마을회관 일대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섰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총선 후에 우리당으로선 악재라할 게 누적되고 지속돼왔지 않나”라며 “이런 일들이 누적되며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 사나워진 것이고 그런 결과에 대한 반응”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략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황적 요인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진 위원장은 그러면서 “장마도 끝나고 수해 피해가 복구되면 상황적 요인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며 부동산도 안정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니 그러면 상황적 요인은 제거될 것”이라며 “전당대회로 새 지도부가 꾸려지고 심기일전해 국정에 임하게 되면 얼마든 반등하고 회복할 기회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집값이 안 떨어질 거다"라고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다. 2020.07.17.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집값이 안 떨어질 거다”라고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다. 2020.07.17. photothink@newsis.com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강원도 철원 호우 피해지역 봉사활동 중 만난 기자들이 당 지지율에 대해 묻자 “지지율은 항상 변하는 것”이라고 받아넘겼다.

이해찬 대표와 가까운 한 중진 의원 역시 뉴시스에 “여론조사란 건 오르내리고 기복이 있기 마련”이라며 “통합당이 잘해서 국민에게 새로운 수권정당으로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도 부동산 문제 등에서 우리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으면서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다. 엎치락 뒤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거들었다.

청와대 참모 출신을 비롯한 강성 친문 의원 일부도 이 같은 인식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이들은 지지율 하락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우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방어선을 쳤다.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최고위원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레임덕은 보수세력의 기대일 뿐”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으로 하락했던 국정지지율을 기저 요인으로 깔고 레임덕을 거론하고 있지만 몇 달 사이에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지지율 추이를 근거로 레임덕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당내 레임덕 우려 기류를 다룬 조선일보 보도를 거론한 뒤 “대통령을 아프게 공격할 의도로 구중궁궐, 레임덕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취재원으로 등장한 수도권 의원 두 사람 모두 익명으로 처리했다”며 “민주당 176명의 의원님들 중에 저런 표현을 입에 담을 의원님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설령 그런 의견을 가졌다면 이름을 걸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3선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각설하고 조선일보가 문재인 대통령 걱정, 민주당 걱정을 할 리가 있는가”라며 “망해라, 망해라 주문을 외우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아는 사실”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8.0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8.06. photocdj@newsis.com

반면 당권주자와 유력 대선주자들은 민심 이반 징후에 극한 위기감을 드러내며 맹성을 촉구했다.

박주민 당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당대회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 우리 당에 보내는 국민들의 경고”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당이 국민들을 직접 설득하는 역할을 맡았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미진했다. 저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며 반성한다”며 “달라지겠다. 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와 창구를 늘려 가겠다. 사회적 대화와 협의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하는 기회로 삼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열린 당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몸을 낮췄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래도 제일 큰 영향은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 지사는 “정치는 언제나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좀더 그런 노력을 많이 해달라라는 채찍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도 앞다퉈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부동산 파동 등에서 민심 변화를 피부로 느끼는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 위기의식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서울지역의 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너무 우리가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중도층의 여론이 악화되는 것 같고 그 사이 누적된 부동산과 박 전 시장 등이 종합된 결과”라며 “검찰개혁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도 굉장히 반응이 안 좋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조달이 답이다!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8.1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조달이 답이다!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8.13. bluesoda@newsis.com

또다른 서울지역 재선 의원은 뉴시스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수치로 드러나는 게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고 본다. 성난 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에 근거해 어떤 대책 가질건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서울지역 중진 의원은 “당지도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전환기적 측면”이라며 “집권 후반기로 가는 상황에서 당이 좀 더 중심을 잡아야할 것”이라며 당청관계 재편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원내 관계자는 “역전될 줄은 이미 알았다. 부동산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고 잘 분석해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부동산에 문제에 서울과 30·40대 등 비교적 우리당 지지층에서도 이탈한 것이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렇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우리당이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안 갈 수 없었다”며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고 본다. 더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hong@newsis.com, nam@newsis.com

‘조국, 한인섭 당시 센터장 동의 없이 위조’로 변경 신청
정 교수측 “몰래 발행 자체를 몰라”..法 “檢 향후 입증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직접 위조해 발급해줬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13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지난달 6일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 딸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확인서와 부산 호텔 인턴 활동 확인서 발급에 조 전 장관이 개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의 경우 조 전 장관이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조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정 교수의 처음 공소장에는 이와 관련해 ‘정 교수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조씨에게 건네줬다고’ 적혀있었다.

검찰은 “조씨가 입시에 사용한 여러 허위경력 중 공익법센터 및 부산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경력의 공범들 간 역할 분담 및 범행경위를 구체화했다”며 “특히 공범(조 전 장관)에 대해 수사 중인 상태라 실제 정 교수 위주의 공소사실을 작성했고 이후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역할을 설시해 정 교수 사건에도 이에 맞춰 증거관계를 정리해 특정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한인섭 전 센터장 몰래 인턴 확인서를 발행한지 자체를 몰랐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발행했는지를 정 교수가 알았는지를) 검찰이 향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일 한 원장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과 변호인의 협의 하에 귀가조치했다.

정 교수는 딸 조씨의 입시과정에서 동양대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단국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산 호텔에서 발급된 위조·허위서류와, 허위로 등재된 논문을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 위계(거짓으로 계책을 꾸밈)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ho86@news1.kr

3시간40분 첫 소환조사..성추행 방조 혐의 모두 부인
“피해자와 나눈 텔레그램 채팅 기록도 제출할 예정”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주명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8.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주명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8.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원태성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 관계자들 중 전 비서실장인 김주명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장이 경찰에 출석해 3시간4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김 원장을 오전 9시50분쯤부터 김 진흥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원장은 이날 3시간40분쯤 조사를 받고 오후 1시31분쯤 서울지방경찰청을 나섰다.

김 원장은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피해자로부터) 전보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방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전 시장의 비서 A씨는 서울시 비서실 직원 등에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묵인되고 방조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저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성추행에 대한 피해 호소를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왜곡된 성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가 있었냐는 질문에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알고 있는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피해자와 나눈 텔레그램 채팅 기록도 조만간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며 “알고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모든 내용을 소명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자신을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한 가세연에 대해서도 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가세연은 막연한 추측과 떠도는 소문에만 근거해 저를 포함한 비서실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성추행을 방임하고 방조한 것처럼 매도했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치적 음해를 목적으로 고발한 가세연에 대해 민형사상의 엄정한 법률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추측이나 소문에만 의존해 비서진 전체를 성추행 방조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률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저를 포함한 비서진 전체는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 가해 금지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법 절차에 따른 진실 규명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16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김 원장을 포함해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실장과 관계자들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가세연 고발대상에는 고한석 비서실장,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가세연은 7월10일에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김우영 정무부시장 등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사는 박 전 시장의 비서실장 출신 중 성추행 의혹 방조 혐의로 경찰에 소환되는 첫 사례다.

suhhyerim777@news1.kr

‘매수세 위축’ 강남3구 다소 진정했으나 곳곳에서 신고가 속출
서울 전세 0.14%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매물 16% 감소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단지. 2020.8.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단지. 2020.8.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서울 아파트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했다. 아파트값은 10주째며, 전셋값은 59주 연속 상승세다. 상승세가 소폭 둔화하긴 했으나,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안정’ 발언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한국감정원이 13일 발표한 ‘2020년 8월2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02% 상승했다. 상승폭은 1주 전(0.04%)보다 0.02%포인트(p) 둔화했다.

감정원은 “7·10 대책 관련 부동산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공급대책 발표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문 대통령의 집값 안정 발언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감정원 역시 이날 서울 집값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견인한 강남3구는 강남구(0.01%)는 보합 수준으로, 송파·서초구는 보합을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동대문구(0.05%), 중랑구(0.05%) 등이 많이 올랐다.

감정원 통계와 달리 시장의 분위기는 딴판이다. 전반적인 상승세는 둔화했으나, 주요 지역 아파트값은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강남구 ‘래미안개포루체하임’ 전용 84㎡는 지난 5일 실거래가 24억8500만원을 기록, 종전 최고가(6월 24억원)보다 8500만원 올랐다. 강남권만 그런 게 아니다. 노원구의 청구3차 전용 84㎡ 역시 지난 8일 11억900만원에 손바뀜하면서 11억원 선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서초구 A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매물이 없다”며 “보유세 부담에 매수세는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그래도 사겠다며 매물이 나오면 알려달라는 연락은 많이 온다”고 전했다.

인천과 경기는 0.02%, 0.15%를 기록했다. 인천 남동구는 매수세 위축에 하락 전환했다. 경기는 고양 덕양구(0.35%)가 3기 신도시 등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하남시(0.32%) 역시 5호선 개통 등에 따른 호재로 올랐다.

지방은 세종(2.48%)이 여전히 2%대의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 밖에 대전 0.28%, 부산 0.16%, 대구 0.14%, 울산 0.07%, 광주 0.01% 등을 기록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2020.8.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 강남구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2020.8.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 전셋값은 0.14% 상승하며 5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전주 대비 0.03%p 줄었다. 감정원은 “역세권이나 학군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했으나, 계절적 비수기와 장마 등 영향으로 상승폭이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강동구(0.24%)를 비롯해 강남(0.21%)·서초(0.2%)·송파구(0.22%) 등 강남4구의 상승률이 높았다. 인근 동작구도 0.14% 상승했다. 강북 지역에서는 마포구(0.19%), 성동구(0.17%), 강북구(0.16%) 등이 많이 올랐다.

전반적인 상승세는 소폭 둔화했으나, 불안 요인은 상당하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전세매물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2일 기준 서울 전세매물은 3만2505건으로 지난달 29일(3만8557건)보다 15.7% 감소했다.

지난달 29일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직전이다. 이 개정안은 30일 국회를 통과, 3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인천과 경기는 0.03%, 0.23%로 나타났다. 인천 연수구(-0.08%)는 신규 입주 물량 여파로 하락폭이 확대했다. 경기는 과천(0.41%), 광명(0.56%), 하남(0.66%), 남양주(0.52%), 구리(0.49%) 등 서울과 인접하고 3기 신도시 조성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지방은 세종 2.2%, 대전 0.4%, 울산 0.3%, 부산 0.08%, 울산 0.08%, 광주 0.04% 등을 기록했다. 세종은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하며 연간 누적 상승률이 21.78%로 집계돼 매매가격(31.58%)과 함께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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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블록 밖에서 비밀경호원이 무장남성에 총격
“총성 후 남자 비명, 자동소총 지닌 8∼9명 질주”
브리핑 멈췄다 돌아온 트럼프 “세상은 위험한 곳”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언론 브리핑장을 떠나기에 앞서 비밀경호국 요원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sungok@yna.co.kr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언론 브리핑장을 떠나기에 앞서 비밀경호국 요원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sungok@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 백악관 근처에서 경호원이 가담한 총격 사건이 불거져 공식 행사가 잠시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파워볼실시간

10일(현지시간)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이 열린 백악관.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와 다름없이 발언하던 중 대통령을 경호하는 비밀경호국(SS) 요원이 갑자기 연단으로 나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대통령님, 저와 함께 가실 수 있으신가요”라고 물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관리들이 경호원을 따라 퇴장하자 기자들로 가득한 브리핑룸은 폐쇄됐다.

그 시간 검은 옷을 입은 백악관 경호요원들은 자동소총을 지니고 백악관 정원을 가로질러 현장으로 달려 나가고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경호하는 비밀경호국(SS) 요원[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경호하는 비밀경호국(SS) 요원[UPI=연합뉴스]

백악관 밖에 있던 폭스뉴스 방송 카메라 취재진은 총성이 두 차례 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파워볼실시간

백악관 근처에서 시위하던 필리포스 멜라쿠는 “한 차례 총성이 울린 뒤 남자의 비명이 뒤따랐다”며 “비명은 남자 목소리였다”고 말했다.

멜라쿠는 “그와 거의 동시에 남자 최소 8∼9명이 AR-15(작은 자동소총인 돌격소총의 일종)를 겨누며 달려 나왔다”고 덧붙였다.

전체 사건의 개요는 경호원이 백악관 근처에서 무장한 남성에게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정리됐다.

비밀경호국은 “펜실베이니아 에비뉴와 17번가가 만나는 곳에서 한 요원이 총격사건에 연루됐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지점은 백악관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으로 백악관 경내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호원과 함께 브리핑룸에서 나간 지 몇 분 만에 다시 돌아와 상황의 개요를 설명했다.파워볼

그는 “법집행요원이 누군가를 쐈다”며 “범죄 용의자 같은데 그 용의자는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 브리핑을 멈춘 총격사건이 발생한 펜실베이니아 에비뉴. [ AFP=연합뉴스]
백악관 브리핑을 멈춘 총격사건이 발생한 펜실베이니아 에비뉴. [ 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정책을 둘러싼 어느 때보다 격렬한 여론 분열상을 목도하고 있다.

그는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며 총을 맞은 사람의 신원이나 행동의 동기를 모른다고 밝혔다.

총격을 받은 이가 어떤 종류의 위협을 가했다가 경호요원의 제지를 받았는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람이 무장했느냐는 물음에 “내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는 “어떤 걸 위반한 것 같지는 않다”며 “그 사람들은 (백악관 경내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정을 되찾은 뒤 야당인 민주당을 비판하고 자신의 코로나19 대응을 자찬하는 발언을 다시 이어갔다.

이번 총격사건에 당황했느냐는 물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모르겠는데 내가 당황한 것처럼 보이느냐”고 되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상이 이래서 유감”이라며 “세상은 항상 위험한 곳이었다”고 말했다.

"세상이 이래서 유감" 총격사건 때문에 백악관 브리핑을 멈췄다가 재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UPI=연합뉴스]
“세상이 이래서 유감” 총격사건 때문에 백악관 브리핑을 멈췄다가 재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UPI=연합뉴스]

jangje@yna.co.kr

포브스 “지난 7월 괌에서 점령 훈련”

괌 상공에서 강하훈련을 하는 미군 공수부대 /미 육군
괌 상공에서 강하훈련을 하는 미군 공수부대 /미 육군

미국이 지난 7월 괌에서 중국이 군사기지화 한 인공섬 점령 훈련을 했다고 경제전문매체 포브스가 보도했다. 중국과 무력충돌을 할 경우, 미군이 중국이 요새화 해놓은 남중국해의 중국군 기지를 먼저 점령해 이를 중국 공략을 위한 징검다리로 쓰려 한다는 것이다.

포브스는 9일(현지시각) “미국은 서태평양에서 중국에 승리하기위한 충분한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충분한 (공군) 기지는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쩌면 낙하산 부대를 투입하거나 해병대를 (중국이 요새화한 남중국해의) 섬 전초기지에 상륙시켜 이를 ‘빌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와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베트남명 호앙사 군도) 해상 등에 7개 인공섬을 만들고 활주로와 레이더 및 미사일기지를 세워 군사기지화했다.

포브스는 이 같은 남중국해 중국 기지 점령 시나리오에 대해 “미 국방부가 그런 생각을 안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말라”며 “지난 7월 육군 27사단 소속 공수부대원 350명이 알래스카에서 괌으로 가는 공군 C-17 수송기에 탑승해 적 비행장을 점령하는 훈련을 했다”고 했다.

지난 7월 미 육군은 알래스카 엘멘도르프 기지에서 출발한 공수부대원들이 괌 상공에서 낙하해 앤더슨 공군기지로 강제 진입하는 훈련 영상을 공개했다. 괌에서 이 같은 대규모 강하훈련이 실시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고, 이 때문에 훈련 목적에 대해 상당한 관심이 쏠렸다. 포브스는 이를 중국 인공섬 점령 훈련이라고 본 것이다.

포브스는 중국이 인공섬에 추가적인 병력과 장비 배치를 통해 요새화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중국 (남중국해의) 전초기지를 점령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점령작전은 아마도 2차 대전 당시 태평양에서 일어난 피비린내나는 전투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인공섬 점령은 중국의 남중국해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를 해체하는 것이라고 포브스는 설명했다.

미 해군이 비행장으로 쓰기위해 개발 중인 일본의 무인도 마게섬. /위키피디아 캡처
미 해군이 비행장으로 쓰기위해 개발 중인 일본의 무인도 마게섬. /위키피디아 캡처

미국은 이 밖에도 태평양에서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공군기지 건설에 나서고 있다. 포브스는 미 해군이 일본의 무인도인 마게(馬毛)섬에 새로운 비행장을 건설하고 있고, 미 해병대는 최근 사이판 인근 티니안섬에 2차 대전 당시 사용했던 활주로를 재정비했다고 했다. 현재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와 괌 등에 집중된 공군력을 태평양 전역으로 분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섬들은 남중국해에서 1000마일(1600㎞) 이상 떨어져 있어 전투기들이 남중국해의 작전지역으로 바로 투입되기엔 무리가 있다고 포브스는 설명했다. 전투기의 작전 반경이 500마일(800㎞) 안팎이기 때문에, 마게섬이나 티니안섬에서 출발한 전투기들이 남중국해로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포브스는 남중국해에서 미·중이 전투를 벌일 경우 “제공권은 전투 구역에서 500마일 이내에 얼마나 많은 기지를 만들고, (전투기를) 공급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했다.

가정주부·폐업 등에 가입안하다
밀린돈 이자 없이 후불 일시납
가입 한 달 만에 연금 24년치 수급
은행이자 수십 배 이익 소문나
수십년 꼬박꼬박 부은이만 ‘봉’
복지부 “형평성 안맞아 제도개선”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A씨(59)는 20대 때 1년 정도 직장을 다니다 퇴사한 후 30년 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왔다.

그러다 작년에 247개월치에 해당하는 보험료 1억800만원을 추후납부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다. A씨는 63세부터 매달 꼬박 꼬박 94만원 씩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향후 10년만 연금을 타도 추후납부액 이상을 가져오는 ‘짭잘한 재테크’다. 9일 복지부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 추납 신청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작년 이 같은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한 국민이 14만7254명에 달했다. 2016년 말 무소득 배우자도 추후 납부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고 소위 ‘강남 아줌마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신청자가 가파르게 늘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이하 추납)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실직이나 폐업, 가정주부로 경력단절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이 제외된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이른다.

경력단절 여성 등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최근 부자들의 벼락치기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 연령별 추납신천 현황
국민연금 연령별 추납신천 현황

국민연금은 금융회사에 가입하는 개인연금과 달리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이 높다. 2017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익비는 최저 1.6에서 최고 2.9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비해 적어도 1.6배 이상 더 많은 연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실제 납입기간이 긴 상위 5명의 사례를 살펴 보니 국민연금을 1개월만 가입하고 291개월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월 49만650원의 연금을 타간 가입자도 있었다. 가입 한 달 만에 연금 24년 치 수급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7개월 가입하고 283개월치 보험료 4329만원을 내고 월 78만1600원 연금을 받게 된 50세 국민 사례도 있다. 이 경우 향후 6년만 연금을 받아도 추납한 금액보다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

저금리 시대의 은행이자보다도 수십배 이익이다 보니 고소득층 사이에서 ‘재테크 꿀팁’으로 입소문이 계속 나고 있고 금융회사에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태다. 추납은 노후 준비를 안 하다가 한꺼번에 부어도 되어 성실 납부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문제도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이자조차 없이 추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은 점점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일찍 가입한 세대일수록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추납제도는 세대간의 형평성도 해친다. 현재 추납 신청자 연령은 은퇴 직전인 50~60대가 12만 9856명으로 전체의 88.2%에 달한다.

국회와 정부도 악용사례를 인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추납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추납 제도와 관련해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오스트리아·프랑스·독일 등에선 학업·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등으로 신청 사유를 제한하거나 추납 인정 기간을 최대 5년까지만 두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초기에 가입자를 늘리고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여성을 위해 도입됐으나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성실납부자와 젊은세대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 “주 6회 점심 도시락 전달했다” vs 봉사단체 “음식 썩어 있고 악취”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진해에서 실신 상태로 발견된 70대 독거노인 문제를 둘러싸고 창원시와 지역 봉사단체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봉사단체는 노인이 발견 당시 오래 굶주린 채 생명이 위협받고 있었다고 지적하는 반면, 창원시는 빠짐 없이 도시락 반찬을 제공하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진해에 거주하는 70대 독거노인이 일주일 이상 음식을 먹지 못해 실신해 있다 아사 직전에 발견돼 목숨을 건진 사실은 이달 5일 본지 인터넷판에 ‘고독사 위기 넘긴 70대 “먹을 게 없었다” … 복지사각지대 현장’이란 제목으로 보도됐다.

앞서 창원 진해침례교회 ‘사랑의 봉사대’는 지난달 30일 “어르신이 의식을 잃고 실신해 쓰러져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나가 단칸방에 홀로 살고 있던 함모(77) 씨를 발견하고 119구급대에 신고했다. 구급대는 함씨를 즉시 병원으로 옮겼다.

함씨를 치료한 병원 의사는 “당시 (환자의) 혈당은 39로, 하루만 늦었어도 사망했을 것”이라고 함씨의 위중했던 건강 상태를 설명했다.

▲ 의식을 잃고 쓰러져 앙상한 모습으로 발견,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을 구한 함씨.
▲ 의식을 잃고 쓰러져 앙상한 모습으로 발견,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을 구한 함씨.

함씨 사연이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창원시 관계부서 담당자는 본지에 “복지관에서 주 6회 점심 도시락 반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반박하며 항의했다. 함씨는 창원시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다.

담당자는 증거물이라며 함씨의 단칸방에 있는 냉장고 내부 사진을 보내왔다. 사진의 냉장고 안에는 계란과 김치 등 밑반찬이 들어 있었다.

이 같은 창원시의 항의를 전해들은 봉사단체 사회복지사들은 시청 설명과는 다른 현장 상황 전하며 오히려 시청의 돌봄 서비스와 반찬 서비스의 허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사 이모 씨는 “매일 누구가 방문하고, 먹을 게 있었는데 저렇게 굶을 수 있는가? 당시 집안은 악취가 나서 엉망이고 음식은 썩어 있었다. 시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돌아봤으면 어르신이 저렇게까지 됐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관리 잘못을 시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창원시가 ‘먹을 게 있었다’, ‘감지 센서가 있었다’, ‘상품권을 제공했다’ 등의 변명으로 대충 덮으려 하니 참담하다”고도 말했다.

병원에 도착한 함씨를 처음 진료했던 연세에스병원 김현준 과장은 “(환자의 행색이) 노숙자 같았다.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고, 방치된 상황으로 보였다”고 당시 사항을 전했다. 그는 “암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의 혈당이 39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몇 시간 내에도 사망할 수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료진도 “할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한 뒤 급하게 밥을 찾는 등 음식을 제때 공급받지 못했던 상태로 보였다”고 했다.

한 주민은 “어르신이 그나마 이웃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던 건 천만다행”이라며 “하지만 지역 독거노인들이 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기엔 아직도 사각지대가 많고 책임질 곳은 없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 봉사대가 함 씨의 집을 처음 방문했을때 주변 상황을 직접 촬영했다.
▲ 봉사대가 함 씨의 집을 처음 방문했을때 주변 상황을 직접 촬영했다.

경찰 관련 잘못된 소문이 퍼지면서 폭동 발생

[시카고=AP/뉴시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시내 중심가에서 10일(현지시간) 사람들이 폭동으로 부서진 매장 쇼윈도를 보수하고 있다. 2020.08.11
[시카고=AP/뉴시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시내 중심가에서 10일(현지시간) 사람들이 폭동으로 부서진 매장 쇼윈도를 보수하고 있다. 2020.08.11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미국 시카고 시내 중심의 번화가에서 10일(현지시간) 폭동과 약탈이 벌어져, 유명 브랜드 매장이 털리고 부상자들이 속출했다.

현지언론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9일 밤부터 10일 새벽까지 수백명이 ‘매그니피선트 마일(magnificent mile)’로 불리는 최대 번화가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데이비드 브라운 경찰청장은 9일 오후에 한 남성이 경찰관들에게 총을 쏘며 달아나던 중 경찰의 총에 맞아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는데,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또 사람이 죽었다는 잘못된 소문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돌면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자는 한 포스팅에 이번 폭동이 촉발됐다고 밝혔다.

폭동으로 루이비통 등 수십개 매장의 유리창이 박살났고 약탈 피해를 입었다. 경찰관 13명이 부상을 입었고, 시민 2명이 총에 맞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관 한 명은 유리병을 머리에 맞아 다쳤다고 브라운 청장은 설명했다. 또 약 100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브라운 청장은 이번 폭동에 대해 “완전히 범죄(pure criminality)”라면서, 현금을 털어 달아나던 사람을 체포하던 경찰관을 향해 차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총을 쏘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또 총상을 입은 경찰관은 없지만, 보안요원 한 명과 시민 한 명은 총알을 맞아 심각한 상태라고 전했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특히 보석상들이 피해를 입어 최소 5곳이 약탈당했다. 한 상점 주인은 보석들이 금고안에 있어서 다행히 약탈당하지는 않았지만, CCTV를 보니 50여명이 가게 안에 들어와 기물과 컴퓨터 등을 때려 부쉈다며 “시장이 뭔가를 해야 한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없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한편 로리 라이트풋 시장은 폭도들을 비난하면서도 “주방위군 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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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중단 첫 연보


18일 동안 인공호흡기 고통

일러스트=중앙포토
일러스트=중앙포토

80대 한 여성 환자는 최근 18일 동안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인공호흡기를 떼고 숨졌다. 제거한 지 10여 분 만에 호흡을 천천히 멈추고 평온하게 사망했다. 이 환자는 파킨슨병을 오래 앓았고, 급성심부전(각종 심장병 때문에 전신에 혈류를 충분히 보내지 못하는 병)으로 인한 폐부종(폐혈관 밖의 구조물인 허파꽈리 등에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됨)으로 호흡이 곤란한 상태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구급차에서 내리자마자 의료진은 ‘소생실’에서 기관 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했다.파워볼게임

인공호흡기 치료는 연명의료의 한 형태였지만, 다급한 순간이고 평소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문서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진이 그리했다고 한다. 보호자 동의 여부를 따질 겨를이 없었다. 응급실에서 잠시 의식이 돌아온 환자는 인공호흡과 자가호흡이 부딪치면서 괴로워했고, 이후 의료진 처치에 따라 깊은 수면상태로 들어갔다.


더 이상 고통을 줄 순 없다
점차 소생 확률은 희박해지고 상태가 악화했다. 가족들은 인공호흡기 치료가 환자의 고통만 안기고 존엄성을 극도로 훼손한다고 판단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했다. 평소 환자가 “곱고 편하게 죽고 싶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당부한 사실을 되새겼다. 신장투석·심폐소생술·기관지 절개 인공호흡 등의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서명했다. 환자의 자녀는 “기관 삽관 상태로 환자가 마지막까지 견디는 것을 지켜보다 입원 18일째 환자의 상태를 보고는 ‘더 이상 고통을 줄 순 없다’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의료진에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연명의료 중단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연명의료 중단 현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연명의료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11만명을 넘어섰다. 또 이들이 가장 많이 거부한 연명의료 행위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2017년 10월~2018년 1월 시범사업) 이후 지난달까지 11만2239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했다. 올 5월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은 후 계속 늘고 있다.파워볼실시간


가족 2명이 환자 평소 뜻 증언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네 가지 방법이 있다.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확인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런 경우가 32.7%로 가장 많다.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같은 문서로 자신의 뜻을 남기지 않아서 가족 2명이 평소 의사를 확인한 것이다. 80대 여성 파킨슨병 환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많이 택한 연명의료 중단 유형은 가족 전원 합의였다. 32%가 여기에 해당한다. 환자의 평소 뜻을 잘 몰라서 배우자나 자녀,부모 등의 가족 전원이 합의해 존엄사를 결정한다.

연명의료 행위별 거부비율(중복선택).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연명의료 행위별 거부비율(중복선택).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지난해까지 존엄사를 택한 사람이 가장 많이 거부한 연명의료행위는 심폐소생술(CPR)이다. 거부한 연명의료행위가 확인된 8만283명의 99.5%가 CPR을 거부했다. 70대 거부자가 가장 많다. 인공호흡기 착용은 85.9%가 거부했다. 혈액투석(83.7%), 항암제 투여(61.8%), 체외생명유지술(34.4%), 혈압상승제 투여(23.5%), 수혈(17.2%) 등의 순이다.


67만명 연명의료 미리 거부
또 올 7월까지 67만7974명이 사전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전산망에 등록했다. 인구의 1.3%에 해당한다. 여자가 47만3979명으로 남자의 2.4배에 달한다. 이 계획서는 임종상황에 접어들면 연명의료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서명한 문서다. 주로 건강할 때 작성했다가 임종 상황에 닥치면 활용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조선일보x리멤버] 직장인 와글와글
직장인 68% “방송서 회사명 언급 않아야”

7월의 어느 토요일 저녁, 한 여성이 서류가 가득한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고 백팩을 싸서 나온다. 목에는 공무원증이 걸려있다. 불이 환하게 켜진 세종시 기획재정부 건물이 클로즈업된다. ‘늦잠 자고 일어나서 일 좀 마무리하니 저녁이다’ 자막이 지나간다. 유튜브 채널 ‘김드연de yeon’ 운영자는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의 김다현(28) 사무관이다. 구독자는 3400명(9일 기준)이다. 지난달부터 광고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김 사무관은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규정을 다 따져보고 시작했다”며 “유튜브도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같은 개인 소셜미디어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말 4시간 정도를 유튜브 채널 운영에 쓴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하면서 퇴근 후 유튜브 방송을 하며 제2의 삶을 찾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취미가 아닌 부업 수준으로 수익이 나는 경우, 회사의 ‘겸업 금지 조항’과 충돌하기도 한다. 대부분 기업은 “개인 취미 활동까지 회사가 나서서 막을 순 없다”는 입장이지만, 보안 문제가 생길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사무관·외국계·임원…직장인 유튜버 열풍

이베이코리아의 김성신(여·32) 매니저는 구독자 1만5200명을 거느린 유튜버다. 채널명은 ‘GOONINWIFE(군인와이프)’. 주한미군인 남편과 함께 영어로 한 달에 3~4개씩 영상을 찍어 올린다. ‘외국계 기업 직장인의 하루’ 영상에는 직장명과 사무실 모습이 고스란히 나온다. 김 매니저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나 다른 직원들 얼굴은 촬영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수익은 한 달에 10만원 정도다.

유튜브 열풍에는 임원도 예외가 없다. 홍보대행업체 KPR의 김하원(47) 상무는 작년 8월 유튜브 채널 ‘망고야놀자’를 열었다. 반려견 ‘망고’의 일상을 담은 ‘개튜브(개+유튜브)’로 구독자는 370명이다. 김 상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리는데 일에 지장이 된다면 안 할 것이다. 일단 일이 최우선이다”라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본지와 만난 직장인 유튜버들은 “퇴근 후 취미로 하는 것이라 업무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옆자리에서 이들을 보는 동료들의 생각은 어떨까. 김다현 사무관의 직속 상사 육현수 기재부 과장은 ‘쿨’하게 말했다. “(김 사무관은) 유튜브 하면서도 맡은 업무를 완벽하게 합니다. 후배 공무원들이 트렌드에 발맞춰 나가는 게 보기 좋은데요.” 이베이 김성신 매니저의 상사인 홍윤희 이사는 “회사에 피해 갈 영상만 올리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본다”고 했다. 다 이렇게 너그럽지는 않다. 후배에게 ‘꼰대’ 소리 듣기 두렵다며 익명을 요구한 한 50대 기업 임원은 “편하게 돈 벌고 인기까지 누리려 하니… 젊은 층 미래가 걱정이다”라고 했다.

직장인 83% “유튜브 겸업 찬성”

본지가 비즈니스 포털 서비스 리멤버와 함께 최근 직장인 15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가 직장인 유튜버 겸업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다니는 회사, 그 자체에 대한 유튜브에 대해선 껄끄러워했다. 직장인 유튜브가 어디까지 가능할까에 대해선 68%가 ‘회사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개인 콘텐츠’라고 했다.

직장인 유튜버가 회사의 적나라한 ‘민낯’을 온라인 세상에 까발릴 경우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도 있다. 이런 이유로 유튜브 관련 조항이나 SNS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회사가 늘어난다. 삼성전자는 2014년에 만든 SNS 가이드 라인에 ‘영상’이란 단어를 추가했다. 카카오는 ‘대외비 보안 유지’ ‘사견임을 분명히 하기’ 등 항목이 담긴 SNS 가이드 라인을 두고 있다.

글로벌 기업은 어떨까. 스웨덴 회사 이케아는 회사명을 개인 콘텐츠로 활용할 경우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는 “이해 충돌 조항과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회사와 협의한다”고 정해두고 있다.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라인은 개인 SNS에 사무실 공간, 서비스 내용, 업무 관련 콘텐츠를 올리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서비스하는 라이엇게임즈의 임혜정 인사팀장은 “게임 업계나 회사에 관련한 내용을 올릴 시 직원임을 밝히고, 수익을 목적으로 소셜미디어 또는 스트리밍 채널을 운영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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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역 자율에 맡기기로

오는 2학기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초·중·고교 학생은 매일 등교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2학기에 하루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2 이내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면서도 등교 방침을 지역 상황에 맞게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시도교육청 대부분은 학습 격차 심화 등을 막는다는 이유로 전면 등교를 계획하고 있다.

9일 강원교육청에 따르면, 강원도는 도내 모든 학교에 2학기에는 전교생의 매일 등교 수업을 권장하는 공문을 보냈다. 김춘형 강원교육청 교육과정과장은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병행되면서 학생들의 학력 격차와 기초학력 미달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했다. 최근 지역 감염 사례가 급증했던 광주광역시도 2학기엔 전면 등교하기로 결정했다. 광주 시내 모든 학교는 오는 31일부터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다. 전남·전북·경남·세종·울산교육청 등도 각 학교에 2학기 전면 등교를 권장했다. 대전·부산 등 일부 지역은 아직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전면 등교가 유력하다. 이 지역들은 1학기에도 지역 감염 사례가 줄어들자 전면 등교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겼고, 지역 내 학교 대부분이 매일 등교했었다. 다만 서울·인천·경기교육청은 2학기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내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이 경우 1주일에 2~3일 정도 등교하게 된다. 아직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올 1학기 코로나가 확산하자 등교를 연기했고, 등교를 시작한 후에도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각 학교에 권장했다. 이후 수도권과 광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잇따르자 교육부는 이 지역들에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로 줄이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교육부는 2학기엔 수도권과 광주 지역에 대해 등교 인원 제한을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하고, 나머지 지역은 3분의 2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전면 등교로 인한 감염 확산을 우려하면서도 지역 상황에 맞는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판단을 허용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 전까지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한꺼번에 등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여건과 학교 특성, 대면·등교 수업 확대와 관련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등교 방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브리핑]


테슬라 206배, 아마존 124배, 넷플릭스 88배.

미국 대표 기술주들의 PER(주가순이익비율)이다. 현재 시가총액을 최근 12개월 간의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번 순이익을 매년 200년 넘게 모아야 회사를 통째로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 GM(제너럴모터스)은 PER이 14배에 불과하다. 테슬라가 ‘저 세상 주식’으로 불리는 이유다.

나스닥 투자 열풍이 꺼질 줄 모른다. 특정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고공행진이 이어지다 보니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미국 기술주 랠리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기술주들이 지나치게 비싼 건 사실이지만, ‘전세계 시장 독식’ 등에 대한 기대로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FAANG 30배 vs HP·IBM 10배…”일부 기술주만 잘 나간다”━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전날보다 97.09포인트(0.87%) 내린 1만1010.98로 마감했다. 7거래일 연속 오른 끝에 첫 하락이다.

최근 3개월 간 나스닥지수는 무려 20.7%나 뛰었다. S&P(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14.4%,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12.8% 오르는 동안 홀로 앞서간 셈이다.

이른바 FAANG으로 불리는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알파벳(구글의 모회사) 등이 기술주 랠리를 주도했다. 실적보다 주가가 더 빨리 뛰면서 이들 기업 모두 PER이 30배를 넘어섰다.

같은 기술주지만 HP(휴렛팩커드)와 IBM은 PER이 각각 9배, 11배에 불과하다. ‘성장주 프리미엄’만으론 설명이 안 되는 수준이다. 펜스자산운용의 드라이덴 펜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주식시장이 극단적으로 양분돼 있다”며 “일부 잘 나가는 분야가 있는 반면 많은 업종은 여전히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네드데이비스 리서치의 팀 헤이예스 수석투자전략가는 “소수 기술주가 장세를 주도하는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강세장은 이어질 수 없다며 “나스닥 시장이 몇 달 내 다시 한번 후퇴할 수 있는데, 이때 극소수의 기술주만 고환경 상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막춤 추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 사진=뉴스1
막춤 추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 사진=뉴스1

“숫자만 따지지 말고 ‘스토리’도 봐야”━그러나 기술주들의 적정주가를 PER이나 PBR(주가순자산배율), DCF(현금흐름할인법) 등 전통적 가치평가 기법 만으론 따질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애스워스 다모다란 뉴욕대 경영대학원(스턴스쿨) 교수는 “실적 등 숫자 뿐 아니라 이야기를 뜻하는 ‘내러티브’ 또는 ‘스토리텔링’도 기업 가치평가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테슬라 뿐 아니라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가 각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을 제패하고 세계인의 일상 생활을 장악할 것이란 스토리에 공감한다면 현 주가도 그리 비싼 게 아니란 얘기다.

국내 한 자산운용사의 미국법인장은 “지금 실적만 놓고 보면 테슬라 등 인기 기술주들이 고평가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앞으로 테슬라가 전세계의 지배적인 전기차 제조업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얘기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FAANG의 실적 호조는 여가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맞아 가속화된 때문”이라며 “여기에 초저금리로 갈 곳 없이 풀린 돈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유망한 기술주로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의 방송인 짐 크레이머는 “지금 기술주 주가는 말이 안 된다는 소리는 이제 그만 집어치우고 그냥 사라”고 했다.

그러나 11월 미 대선 이후 경기부양책의 공백이 주식시장의 조정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대럴 크롱크 웰스파고자산운용 회장은 “올해 증시를 떠받친 엄청난 경기부양책이 사라질 내년 증시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뉴욕=이상배 특파원 ppark140@gmail.com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방기상청은 10일 오전 8시를 기해 제주도 육상 전역에 태풍주의보를 발효했다.

또 같은 시각을 기해 제주도 앞바다 등 해상에 내린 태풍주의보를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까지 확대한다.

태풍 '장미' 피해 서귀포항에 정박한 어선들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5호 태풍 '장미'의 북상으로 제주도 전역에 주의보가 내려진 10일 오전 제주 서귀포항에 어선들이 대피해 있다. 2020.8.10 jihopark@yna.co.kr
태풍 ‘장미’ 피해 서귀포항에 정박한 어선들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5호 태풍 ‘장미’의 북상으로 제주도 전역에 주의보가 내려진 10일 오전 제주 서귀포항에 어선들이 대피해 있다. 2020.8.10 jihopark@yna.co.kr

제5호 태풍 ‘장미’가 점차 북상하면서 제주 추자도에도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태풍주의보가 내려질 예정이다.

기상청은 태풍 장미의 앞부분에서 형성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이날 새벽 시간대 강한 비가 내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비구름대가 예상과 달리 제주 육상 동쪽 해상으로 치우쳐 산지를 제외한 제주에 10㎜가량의 약한 비만 산발적으로 내렸다고 설명했다.

태풍 장미는 서귀포시 남쪽 380㎞ 해상에서 시속 45㎞로 북진하고 있다.

기상청은 태풍이 제주에 근접하는 이날 낮까지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낮까지 예상 강수량은 50∼150㎜(남부·산지 250㎜ 이상)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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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 개막식에서 KF-X 모형이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10월 1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 개막식에서 KF-X 모형이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2030년대 한반도 하늘을 책임질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둘러싸고 우려의 시선이 여전하다.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시제품 제작을 진행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FX시티

하지만 KF-X에 탑재될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두고 우려가 계속 제기된다. KF-X에 강력한 공격력을 제공해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더 큰 리스크를 안겨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사업 방식 등에 대한 논란도 여전해 KF-X 개발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AESA 레이더 시제품 출고…해결 과제 여전

방위사업청은 7일 경기 용인시 한화시스템 용인종합연구소에서 KF-X에 장착할 AESA 레이더 시제품 출고식을 개최했다. KAI가 내년 상반기에 출고할 KF-X 시제 1호기에 탑재되는 레이더는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등을 거칠 예정이다.AESA 레이더는 기존 기계식 레이더와 달리 각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면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과 해상의 목표물을 찾아내는 장비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된다. 하드웨어는 국산 안테나장치와 전원공급장치, 외국산인 송수신처리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전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추가된다.

한국형전투기(KF-X)에 탑재될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시제품. 방위사업청 제공
한국형전투기(KF-X)에 탑재될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시제품. 방위사업청 제공

미국이 2015년 우리측의 기술이전 요청을 거절하자,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이 시작됐다. ADD는 2017년과 2018년 지상시험 및 점검을 통해 입증 시제(기술검증 모델) 기술 성숙도를 확인했다.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타사로 보내진 입증 시제는 송수신처리장치와 결합해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KF-X에 실제로 장착하는 탑재 시제를 개발했다.

이날 공개된 탑재 시제는 안테나가 살짝 경사진 형태다. 이는 KF-X의 스텔스 기능과 관련이 있다. 레이더가 있는 기수 부분은 적 전투기 레이더 전자파가 많이 반사되는 곳 중 하나다. 레이더 전자파 반사를 줄이려면 기수를 최대한 경사지게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레이더 안테나도 수직이 아닌, 경사진 형태를 이뤄야 한다.하지만 탑재 시제 안테나가 경사진 형태로 설치되면서 레이더 출력 등이 기존의 군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탑재 시제 레이더 안테나는 입증 시제보다 크기가 다소 커졌고, 안테나 내부 송수신장치 갯수도 다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레이더) 출력과 탐지거리 등을 종합해보면, 탑재 시제는 입증 시제보다 15% 정도 성능이 향상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 탑재 AESA 레이더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한국형전투기(KF-X)에 탑재될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시제품 구성도. 방위사업청 제공
한국형전투기(KF-X)에 탑재될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시제품 구성도. 방위사업청 제공

문제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다. 현대 전투기는 ‘날아다니는 컴퓨터’로 불릴 만큼 모든 작전을 고성능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로 수행한다. 레이더가 표적을 포착하고, 미사일이나 폭탄이 발사되는 과정은 소프트웨어가 통제한다. F-35는 18만2000라인에 달하는 소프트웨어가 쓰였는데, 이는 전체 기능의 90%를 소프트웨어가 담당한다는 의미다. 소프트웨어가 KF-X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이유다. ADD는 다른 레이더 개발경험을 토대로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십종의 레이더를 만들었던 미국조차도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른 개발 지연으로 F-35A 시험일정이 늦어졌고, 지난해까지도 수백건의 결함이 발견돼 성능시험 기간이 1년 연장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려는 여전하다. 레이더와 전자전장비 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돌출변수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지난해 10월 1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에 KF-X에 장착될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전시돼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10월 1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에 KF-X에 장착될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전시돼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도 우려 ‘솔솔’

공군은 독일 타우러스시스템스에서 도입한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운용중이다. 이와 유사한 무기를 국내 개발해 KF-X에 장착하는 것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사업이다.

현재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ADD가 LIG넥스원과 함께 지난해부터 탐색개발을 시작, 내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후 심의를 거쳐 체계개발에 필요한 기술이 갖춰졌는지 등을 검토한 뒤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체계개발을 진행해 200여 발을 만들어 실전배치할 예정이다. 개발비만 3100억원, 생산비는 5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이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과정의 핵심은 비행체와 탄두다. 지하 수m를 관통해 벙커를 파괴해야 하는 만큼 강력한 관통력과 충격을 이겨내는 내구성, 작은 크기에도 강한 폭발력을 갖춰야 한다. 수백㎞를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성능도 필수다. 난이도가 높은 기술들이다.

비행체와 탄두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중인 탐색개발 작업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군 소식통은 “해당 사업에 대해 관계자들이 언급을 매우 꺼리고 있으나, 비공식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이 흘러나온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6월 26일 제12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국방 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 조정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ADD는 올해 주관 예정이던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Ⅱ) △경어뢰 성능개량 △130㎜ 유도로켓-Ⅱ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2차) 사업을 방산업체 주관으로 조정한다. 현재 ADD 주도로 탐색개발이 진행중인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 사업이 방산업체 주관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1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에 공군 항공무기들이 전시되어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10월 16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에 공군 항공무기들이 전시되어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방사청은 업체가 연구개발을 맡아 증가하는 사업 기간과 비용은 개별 사업별로 ADD 기술협의, 사업 및 비용 분석 등을 통해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파워사다리

하지만 검증된 무기인 F-15K와 타우러스 미사일간의 체계통합이 약 3년 정도 걸렸는데, 검증되지 않은 KF-X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체계통합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 그만큼 리스크가 높다. 이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인데, KF-X에 장착될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만드는 사업의 방식을 조정하는 것은 리스크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해소가 최우선인 상황에서 전략무기 개발 리스크 증대는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능력 확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일각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제기한다. F-4와 F-5의 노후화를 감안해 KF-X 생산 초기에는 공군 F-15K에서 사용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탑재, 기술적 리스크를 낮춰 KF-X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한다. 한편으로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 사업과정에서 해외 업체와의 기술협력 등을 추진,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한 뒤 KF-X 후기 생산물량과 체계통합을 하거나 차후 성능개량 시 체계통합을 진행하는 것이다. 수리온 수송헬기 사업처럼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 및 체계통합 경험이 풍부한 해외 업체가 참여한다면 KF-X 전력화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국산 무기 장착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에 자체 개발한 무기를 장착하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다. 하지만 그 과정은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일본과 중국, 이스라엘, 대만도 적지 않은 실패를 경험했다.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보다 더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사업 관리방식이 요구되는 이유다.

8월5일, 한 매체를 통해 소개된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 계획 보도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정부가 ‘대형수송함-II’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던 사업을 ‘경항공모함 사업’으로 개칭하고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주변국의 반발을 의식해 ‘대형수송함’으로 불러온 차세대 함정의 함종을 해병대 상륙기능을 제거한 순수 항공모함으로 확정해 ‘경항공모함’이라고 명명하고, F-35B 전투기를 싣는 30,000t급 항공모함을 2030년까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항공모함은 건조비 1조 8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3만t 이상, 4만t 미만의 만재배수량을 가진 선체로 등장할 전망이며, F-35B 전투기 12대와 헬기 8대 등 20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예정인데, 전체적인 형상과 제원은 이탈리아의 카보우르(Conte de Cavour)급 경항공모함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모 도입 사업의 추진력

미 해병대용으로 개발된 수직 이착륙기 버전인 F-35B. [동아db]
미 해병대용으로 개발된 수직 이착륙기 버전인 F-35B. [동아db]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항공모함 건조를 시작해 2029년까지 진수시키고, 2032년께 실전에 배치한다는 구상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에는 탐색개발과 체계개발, 함 건조에 2조 원 이상, F-35B 전투기 20대(작전배치 12대 + 예비 8대)와 해상작전헬기 8대를 도입하는데 5조 원 등 7조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워볼게임

정부가 항모 도입 사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 양상 변화 때문이다. 북한은 신형 탄도 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를 개발해 실전에 배치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은 항공모함을 2~4척씩 도입하며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항공모함 도입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항모 도입 사업에 강력한 추진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 항모는 대일(對日) 용도 성격이 짙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 항공모함이 북한과 중국, 일본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해군은 이 항공모함이 변화하는 외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3만t 안팎의 덩치와 STOVL(Short Take Off and Vertical Landing) 방식의 함재 전투기를 운용하는 경항공모함의 태생적 본질과 개념에 대한 완벽한 몰이해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항공모함의 원조는 1980년 취역한 영국의 인빈시블(Invincible)급 항공모함이지만, 이러한 개념의 시작은 1970년대 초 미 해군의 제해함(Sea Control Ship)이었다. 제해함이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대량으로 건조돼 수송선단 호위에 투입되었던 호위항모(Escort Aircraft Carrier)처럼 일정 수량의 전투기를 싣고 함대 방공과 제한적인 대함 공격 임무를 수행하며 제해권 확보 임무에 투입하는 배를 말한다. 

이 개념으로 탄생한 배가 영국의 인빈시블급과 스페인의 프린시페 드 아스투리어스(Principe de Asturias)이고, 이들이 취역한 뒤 세계 각국이 2차 대전형 구식 항모를 개조해 스키 점프대를 설치하고 해리어(Harrier) 전투기를 얹어 사용하면서 경항공모함이 유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즉 경항모는 애초부터 함대의 제해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고, 이를 이용해 마치 정규 항공모함처럼 쓰겠다는 발상은 항공모함에 대해 기초적인 배경 지식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무지의 소산이다.

‘일본 항공모함’에 대응할 능력도 없어

항공모함으로 개조 예정인 일본의 이즈모급 호위함. [동아db]
항공모함으로 개조 예정인 일본의 이즈모급 호위함. [동아db]

한국형 경항공모함의 함재기로 낙점된 F-35B는 F-35의 3가지 계열 기체 가운데 미 해병대용으로 개발된 수직 이착륙기 버전이다. 이 기종은 수직 이착륙을 위해 완전한 재설계를 거쳤기 때문에 공군용 F-35A나 해군용 F-35C와는 구조와 성능, 가격이 완전히 다르다. 

미 국방부의 최신 계약 자료를 보면, 14차 저율초도 생산분 기준으로 공군용 F-35A는 1대에 7790만 달러, 해군용 F-35C는 1대에 9440만 달러다. F-35B는 1억 130만 달러로 가장 비싸다. 이 가격은 기체와 엔진을 합쳐 최소한의 비행이 가능한 전투기 그 자체 가격(Unit cost)만 의미하므로, 가장 복잡한 구조를 채택해 부품과 유지비용이 가장 높은 F-35B의 전체 도입 가격(Program cost)은 최소 2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F-35B는 F-35 시리즈 중에 가장 비싸지만,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점 외에는 모든 면에서 가장 떨어지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정규 항공모함용 F-35C가 1100km의 작전반경을 갖는 데 반해 F-35B의 작전반경은 833km에 불과하며, F-35C가 8.1t의 무장 탑재 능력을 갖는 데 반해 F-35B의 무장 능력은 6.8t에 그친다. 

결정적으로 F-35B의 내부 무장창은 A/C형보다 작기 때문에 항공모함 탑재 전투기에게 반드시 필요한 핵심 무장 2종류를 운용할 수 없다. 바로 벙커버스터 역할을 맡을 2000 파운드급 폭탄과 공대함 미사일인 JSM(Joint Strike Missile)이다. 이 무장을 탑재할 수 없는 F-35B는 북한의 지하화된 시설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도, 주변국의 군함에 대한 공격 임무도 수행할 수 없다. 

1000파운드 폭탄 2발을 싣고 북한 영공에 들어가서 폭격을 했다면 전속력으로 도망쳐야 한다. 내장 기관포가 없어 북한 전투기가 따라붙으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STOVL 방식 경항공모함에 탑재된 F-35B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대공 미사일 4발을 내부 무장창에 달고 최소한의 함대 방공 임무만 지원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7조 원을 들여 이런 전력을 사올 생각이라면 차라리 이지스 구축함 4~5척을 더 사 오는 것이 전력지수가 더 높을 것이다. 

북한에 대해 별 쓸모가 없다면 중국과 일본의 항모에 대응할 수는 있을까? 특히 대통령이 강하게 주문했다는 ‘일본 항공모함’에 대응할 능력은 될까? 이 역시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일본은 공식 발표 배수량 2만7000t, 실제 배수량은 4만t급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즈모급 헬기항모를 지난 6월부터 JMU(Japan Marine United) 조선소에서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일본은 이 항공모함에서 12대의 F-35B 전투기와 8대의 SH-60K 해상작전헬기 등 20대의 함재기를 운용할 예정이지만, 방위성 안팎의 개조안(案)을 살펴보면 항모로 개조된 이즈모는 격납고에 최대 14대, 갑판에 최대 14대 등 최대 28대의 F-35B 탑재가 가능하다. 

일본은 40대의 F-35B 도입을 확정했으며, 이들은 항공자위대가 13대를 도입하는 E-2D 조기경보기와 실시간 데이터링크를 통해 NIFC-CA(Naval Integrated Fire Control-Counter Air)를 구현함으로써 압도적인 원거리 공격 능력을 보유할 전망이다.

차세대 첨단함정 건조 가능성 검토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 [동아db]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 [동아db]

한국형 항모가 독도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붙는 2030년대 중반의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일본은 E-2D 조기경보기와 P-1A 해상초계기를 이용해 한국형 항공모함 탑재 F-35B 전투기의 초계 반경 밖에서부터 한국 항모전단을 탐지·추적할 수 있다. 일본 항모에서 발진한 F-35B는 자신의 레이더를 켤 필요도 없이 E-2D와 수상 전투함에서 전송한 한국 F-35B 위치를 확인해 200km 밖에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대량으로 쏟아 붓고 이탈할 것이다. 

한국 전투기들이 우왕좌왕하는 동안 일본의 또 다른 항모에서 발진한 F-35B들은 외부 파일런에 JSM 미사일을 주렁주렁 달고 와서 한국 해군 항모전단에 대량의 스텔스 미사일 공격을 퍼부을 것이고, 싸움은 30분이면 끝날 것이다. 

중국을 상대로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형 항공모함이 배치된 2030년대 중반에 중국은 기존의 랴오닝과 산둥은 물론 현재 건조 중인 8만t급 정규 항공모함과 곧 건조가 시작될 10만t급 핵추진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을 시기다. 이 항모에는 J-15뿐만 아니라 J-20 또는 FC-31을 기반으로 한 스텔스 전투기들과 스텔스 무인 공격기들이 다량으로 탑재될 예정이다. 

이들은 KJ-600 조기경보기와 정찰위성에서 확보한 한국해군 항모 전단의 위치를 바탕으로 초음속 대함 미사일 공격을 먼저 퍼부은 뒤 함재 전투기의 숫적 우위를 이용해 대대적인 공습으로 한국 해군 항모전단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과장이나 망상으로 들리겠지만, 이 시나리오는 2015년 필자가 해군과 함께 수행한 항공모함 선행 연구인 ‘차세대 첨단함정 건조 가능성 검토 연구’ 보고서에 실려 있는 시뮬레이션 결과다. 당시 연구에서는 중국·일본의 건함 계획과 해·공군 항공전력 배치 현황을 수 개월간 수집하고,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RAND) 연구소의 전투기 교전비 등의 자료를 종합해 가상 교전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그 결과 STOVL 방식의 경항공모함은 임무 수행은 고사하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당시 연구에서는 12대 규모의 함재기로는 F-35B보다 성능이 우수한 F-35C라고 하더라도 종합작전능력 충족률이 37%에 불과하며, 최소 32대의 F-35C와 조기경보기를 확보해야만 종합작전능력 충족률이 89%에 근접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러한 사실은 해군에도 보고됐다. 

그러나 해군의 반응은 충격적이었다. 해군 고위 장교들은 F-35B와 F-35C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들은 “사업비 6조~7조 원짜리 계획서와 11조~13조 원짜리 계획서를 올리면 어느 쪽이 통과되겠느냐”면서 “항모도 좋지만, 사업이 가야 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대형 항모를 가지면 주변국이 반발하며, 주변국을 자극하면 사업이 못 간다”고 말하며 연구진이 제시한 항모 대신 2~3만t급의 경항모를 다시 제시해 보고서에 반영해달라고 압박했다. 이에 반발하자 보고서는 결국 7만t급 CATOBAR(Catapult Assisted Take Off But Arrested Recovery) 방식 정규 항공모함인 1안, 4만t급 CATOBAR 방식 중형 항공모함인 2안의 결론만 도출했다. 결국 해군은 이 보고서를 사장(死藏)시켰고, 새로운 용역 연구를 주어 입맛에 맞는 경항모 사업안을 끌어냈다.

‘반일 프레임’을 이용한 지지도 끌어올리기

북한을 상대로 효과적인 공격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제대로 된 전투 자체가 불가능한 이런 배를 갖겠다는 것은 청와대의 ‘반일 프레임’을 이용한 지지도 끌어올리기, 그리고 여기에 편승한 해군의 ‘사업만 가면 된다’는 과욕 때문이다. 이런 욕심들이 만나 선체와 함재기까지 합쳐 7조 원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첫 항공모함을 평시에는 ‘대형 행사함’, 전시(戰時)에는 ‘움직이는 표적함’에 불과한 반쪽짜리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이 항모는 정권의 ‘안보 업적’이 아니라 ‘안보 참사’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캐머런 트링갈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캐머런 트링갈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캐머런 트링갈리(미국)가 남자골프 메이저대회 PGA 챔피언십에서 잘못된 스코어카드에 서명하는 바람에 실격됐다.

8일(한국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링갈리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TPC 하딩파크(파70·7천229야드)에서 열린 PGA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2언더파 68타를 쳤다고 기록한 스코어카드에 사인했다.

이는 실제 그가 친 것보다 적은 타수였다.

트링갈리는 8번 홀(파3)에서 실제보다 더 좋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의 정확한 2라운드 스코어는 확인되지 않았다.

트링갈리는 스코어카드를 공식으로 제출하고, 접수처를 떠났다가 심판에게 자신의 실수를 알리기 위해 다시 돌아왔다.

만약 2언더파 68타가 트링갈리의 정확한 2라운드 점수였다면, 그는 중간합계 1오버파 141타로 예상 컷(1오버파)을 통과하고 3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었다.

트링갈리는 2014년에도 PGA 챔피언십에서 잘못된 스코어카드에 서명했다고 뒤늦게 신고해 실격당한 적이 있다.

당시 그는 최종 4라운드 11번 홀(파3)에서 타수를 적게 기록했다며 대회가 끝난 지 6일이 지나서 신고해 실격 처리되면서 33위 성적과 상금 5만3천달러를 포기했다.

삼성 라이온즈 김지찬이 7일 문학 SK전에서 1-0으로 앞선 3회 솔로 홈런을 쳐내고있다. 문학 |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삼성 라이온즈 김지찬이 7일 문학 SK전에서 1-0으로 앞선 3회 솔로 홈런을 쳐내고있다. 문학 |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문학=스포츠서울 서장원기자] 삼성의 ‘작은 거인’ 김지찬이 일을 냈다. 7일 SK전에서 프로 데뷔 첫 홈런을 터뜨린 데 이어 9회말 위기 상황에서 승리를 지키는 호수비를 선보이며 경기를 매조졌다. 공수에서 펄펄 난 김지찬에겐 잊을 수 없는 날이다.

삼성은 7일 문학 SK전에서 2-0 신승을 거뒀다. 승리로 가는 과정엔 김지찬이 있었다. 이날 8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한 김지찬은 2회초 무사 주자 없는 가운데 상대 선발 이건욱의 6구째 패스트볼을 받아쳐 선제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프로 데뷔 첫 홈런이자 야구를 시작한 이래 기록한 첫 홈런이다. 이어진 9회말에는 2사 주자 3루 상황에서 이흥련의 안타성 타구를 다이빙 캐치로 낚아챈 뒤 1루로 던져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올렸다. 경기 시작과 끝에 김지찬이 있었다.

경기 후 김지찬은 “이렇게 빨리 홈런이 나올거라 생각 못했다. 최근 타격감이 안좋았는데, 히팅포인트를 앞에 두고 치자는 생각으로 타석에 임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첫 홈런 소감을 밝혔다.

삼성 라이온즈 김지찬이 7일 문학 SK전에서 1-0으로 앞선 3회 솔로 홈런을 쳐낸 뒤 홈 베이스를 밟자 강명구 주루 코치가 방망이를 공손하게 건네고있다.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삼성 라이온즈 김지찬이 7일 문학 SK전에서 1-0으로 앞선 3회 솔로 홈런을 쳐낸 뒤 홈 베이스를 밟자 강명구 주루 코치가 방망이를 공손하게 건네고있다.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인터뷰 도중 벤 라이블리가 다가와 김지찬에게 현금 10만원을 줬다. 김지찬은 “경기 전 라이블리와 홈런 내기를 했는데 홈런을 쳐서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이블리는 김지찬이 홈런을 치고 더그아웃에 돌아온 뒤 뒤에서 김지찬을 안고 누구보다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 훈훈함을 자아냈다.

백업 멤버다보니 출전이 들쑥날쑥하다. 김지찬은 “안나가다 나가면 힘들지만 이겨내야 한다. 경기에 나가면 후회없이 하자는 생각으로 임한다”며 신인다운 패기를 드러냈다. 최근 타격감에 대해서는 “타석에서 생각이 너무 많았다. 그러다보니 더 안 맞더라. 처음처럼 앞에서 치자는 생각 하나만 갖고 치니까 잘 맞아가는 것 같다”며 머리를 비우고 타석에 임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현재 삼성엔 주전 키스톤 콤비 김상수와 이학주가 모두 빠져있다. 김지찬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지찬은 “형들이 빠져있지만 있을 때와 큰 차이없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해야겠다는 것보다 기본만 하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홈런보다는 많은 안타를 치고 싶다. 도루는 20개 이상 하는게 목표”라며 다부지게 말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김지찬은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

왼쪽 남희석, 김구라 © 뉴스1
왼쪽 남희석, 김구라 © 뉴스1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MBC ‘라디오스타’가 13년간 지속되면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 역시 깊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독한 토크쇼에서 변해야한다는 필요성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라디오스타’는 그간 적극적인 변화나 새로운 시도를 사실상 하지 않았다. 대신 기존 강점을 살리는데 중점을 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지금의 ‘라디오스타’는 여전히 독설가 김구라의 캐릭터를 토크쇼의 정체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 사이 김구라의 독설은 점차 힘이 빠지기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캐릭터는 여전히 토크쇼의 정체성으로 소비되고 있다.

최근 방송인 남희석이 ‘라디오스타’에서의 MC 김구라의 진행 태도를 지적하면서부터 ‘라디오스타’의 딜레마는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남희석은 김구라의 진행 태도가 캐릭터이긴 하지만, 배려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라디오스타’가 지속해온 콘셉트와 정체성을 흔드는 발언이 됐다. 남희석의 지적이 지나쳤다는 의견을 보인 누리꾼도 많았던 반면, 만만치 않은 수의 누리꾼들이 그의 공개 지적에 공감하면서 ‘라디오스타’는 또 한 번 변화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했다.

발단은 남희석이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라디오스타’에서 김구라는 초대 손님이 말을 할 때 본인 입맛에 안 맞으면 등을 돌린 채 인상 쓰고 앉아 있다”며 “뭐 자신의 캐릭터이긴 하지만 참 배려 없는 자세”라는 글을 게시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면서 남희석은 “그냥 자기 캐릭터 유지하려는 행위”라고 꼬집으며 “그러다보니 몇몇 짬 어린 게스트들은 나와서 시청자가 아니라 그(김구라)의 눈에 들기 위한 노력을 할 때가 종종 있다”고 적었다.

남희석은 해당 글을 삭제했지만, 그의 발언은 순식간에 확산됐고 김구라의 진행 태도에 대한 다양한 여론이 형성됐다. 이후 남희석은 그의 인스타그램에서 공개 지적을 비판하는 누리꾼들에게 “2년동안 고민하고 올린 글” “사연이 있다”고 밝혀 그 내막을 궁금하게 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도 페이스북에 “콩트 코미디 하다가 떠서 ‘라디오스타’에 나갔는데 개망신 쪽 당하고 밤에 자존감 무너져 나 찾아 온 후배들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되심. 약자들 챙기시길”이라고 잇따라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라디오스타’는 7월31일 공식입장을 냈다. 방송에서의 김구라의 모습은 캐릭터일 뿐이라는 해명을 전한 것. 제작진 공식입장의 요지는 Δ드러나진 않지만 김구라는 출연자들과 소통하고 이들을 배려하며 세세하게 챙기고 Δ무례한 MC가 아니며 Δ방송에서의 모습은 재미를 위한 ‘라디오스타’만의 캐릭터이고 Δ개그맨들 섭외를 먼저 이야기하는 등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는 방송인이라는 것이다.

제작진은 김구라의 본래 인성에 대해 세세하게 해명하는 입장을 내놨지만, 남희석의 공개 지적에 일부 시청자들이 근본적으로 공감했던 부분은 놓치고 말았다. 시청자들의 공감은, 김구라의 독설 캐릭터가 더이상 ‘라디오스타’를 소비하는 주된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와도 같았다. 하지만 ‘라디오스타’ 측은 일부 시청자들의 불편한 시각을 해소하겠다는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라디오스타’가 13년간 방송되는 동안, 토크쇼 인기의 정점을 찍는 등 전성기를 맞이했다, 영향력이 축소되는 등 하락세에 접어들기도 했다. 토크쇼 포맷의 침체도 하락세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유튜브와 1인 방송 등 필터링 없는 더 독한 프로그램과 차별화가 옅어진 데다 김구라의 독설이 외부적인 변화에 따라 힘이 빠지면서 재미도 반감된 것이 사실이었다.

B급 재미, 직설, 독설은 분명 오랜 시간 지속돼온 ‘라디오스타’의 색깔이고 정체성이다. 게스트들을 대하는 자세나 MC들이 지켜야 할 선에 대해 어느 정도 기준을 갖게 되고 방송계 흐름에 따라 김구라의 독했던 캐릭터도 옅어졌지만, 그간의 콘셉트를 고수해야 하는 ‘라디오스타’는 분명 딜레마에 빠져 있다.

남희석의 공개 지적 발언으로 시청자들도 문제 의식을 다시 한 번 갖게 된 이 시점, ‘라디오스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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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 “국회 권위, 양복으로 서지 않아.. 시민 대변 국회, 뭐든 입을수 있어야”
심상정 “원피스 입고 싶어지는 아침”.. 주호영 “의상 문제 삼는 건 잘못”

5일 국회 본회의에 ‘분홍 원피스’를 입고 등장해 주목을 받았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다음 날인 6일 청바지와 노란 백팩 차림으로 국회에 출근했다. 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국회의 권위는 양복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실 제공
5일 국회 본회의에 ‘분홍 원피스’를 입고 등장해 주목을 받았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다음 날인 6일 청바지와 노란 백팩 차림으로 국회에 출근했다. 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국회의 권위는 양복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실 제공

“국회의 권위가 양복으로 세워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파워사다리

국회 본회의에 원피스를 입고 등원해 이른바 ‘복장 논란’에 휩싸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6일 라디오에서 “(국회의 권위는) 시민들을 위해 일할 때 비로소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저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출근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격식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국회가 장례식장은 아니지 않나”라며 “관행이라는 것도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화이트칼라 중에서도 일부만 양복을 입고 일을 하는데 시민을 대변하는 국회는 어떤 옷이든 입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국회에 출근했다. 1992년생으로 21대 최연소 국회의원인 류 의원은 개원 직후부터 반바지 정장 등 다양한 복장으로 등원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선 여야와 세대를 막론하고 류 의원을 향한 지지가 이어졌다. 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국회 내 20∼40대 의원모임인 ‘2040 청년다방’은 입장문을 내고 “류 의원은 가장 어른의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원피스는 수많은 직장인이 사랑하는 ‘출근룩’이고 국회는 국회의원의 직장”이라며 “갑자기 원피스가 입고 싶어지는 아침”이라고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우리 국회의 유령, 꼰대 정치가 청년 정치를 바닥으로 내리꽂는 칼자루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류 의원의 의상을 문제 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성희롱성 발언이 있다면 비난받거나 처벌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 오랜 남성 중심적 문화가 얼마나 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 내 별도 복장 규정은 없지만 그동안 관례상 ‘재킷과 넥타이는 필수’라는 보수적인 관행이 이어져 왔다. 2013년 여름에서야 강창희 당시 국회의장 권고로 본회의장 내 ‘노타이’가 처음 허락됐을 정도다.

법무부, 전날 검찰인사위원회 개최..기준 논의
추미애 취임후 두번째 검사장 인사..공석 11곳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윤석열 측근 거취 주목
법무부·대검 협의는 진행..윤석열 의견도 전달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7일 단행한다. 검사장 승진 규모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파워볼실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날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회의 종료 후 “검찰인사위원회는, 그간 발생한 검사장급 이상 결원 충원 및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 등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를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심의 의결했다”며 “금번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는 7일 발표해 11일 부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추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정기인사다. 특히 최근 고위간부가 잇달아 사표를 내면서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간부 자리가 11곳으로 늘어난 상태라 이번 인사의 폭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이 예상되는 기수는 27~28기다. 26기도 가능성은 있다.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며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이 지검장의 거취도 주목된다. 고검장 승진 가능성과 중앙지검장 유임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다.

[과천=뉴시스] 박미소 기자 = 이창재 검찰인사위원장이 지난 6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마친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0.08.06.  misocamera@newsis.com
[과천=뉴시스] 박미소 기자 = 이창재 검찰인사위원장이 지난 6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마친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0.08.06. misocamera@newsis.com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윤 총장 측근들에 대한 인사도 관심 대상이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대검 등에 포진해있던 윤 총장 최측근들을 지방으로 전보시키면서 사실상 ‘좌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도 추 장관은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윤 총장을 고립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동행복권파워볼

지난 1월 고위급 인사 때는 추 장관이 검찰인사위 개최 30여분을 앞두고 윤 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대검에 통보해 논란이 되기도했다. 당시 윤 총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 추 장관의 요식행위라는 비판과 윤 총장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됐다.

이번에는 검찰인사위 개최에 앞서 법무부와 검찰간 의견 조율이 있었다. 법무부 검찰과장과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등 실무진 선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고, 윤 총장의 의사가 추 장관에게 전달됐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에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있게 진행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파티 게스트하우스’ 등 밀집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휴가철을 맞아 여전히 주요 관광지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대규모 파티가 성행하고 있어 코로나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서핑 성지’로 유명한 강원도 양양을 찾았던 직장인 김모(30)씨는 “서핑을 끝내고 저녁에 해변 근처 길거리를 걷는데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남녀 100여명이 한 건물 앞에서 줄지어 서있었다”며 “게스트하우스에서 여는 파티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해당 게스트하우스는 투숙객이 아니어도 돈만 내면 누구나 입장 가능하고, 밤에는 클럽으로 변한다”며 “파티 참석자 중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집단감염으로 퍼질텐데 사람들이 노는 것만 생각하는 거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다른 휴가지 게스트하우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제주를 비롯해 강원 강릉, 전남 여수 등 피서객이 몰리는 휴가지 인근 게스트하우스에서는 휴가철을 맞아 매일 파티가 열리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별도의 방역 물품 없이 음식을 나눠 먹거나, 전문 DJ를 초빙해 클럽으로 변신하는 곳도 있다.

지난주 제주도 한 게스트하우스에 방문했다는 대학생 김모(23)씨는 “저녁이면 게스트하우스에 숙박하는 사람들이 모여 음식과 술을 먹는 파티가 열렸다”며 “당시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던 것을 보고 파티가 열리는 게스트하우스는 ‘코로나 무방비 지대’라고 확신했다”고 했다.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게하 파티(게스트하우스 파티)’ 후기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블로그 이용자는 “‘먹방’ 파티가 끝나면 2차 클럽 파티가 시작되는데 오랜만에 북적이는 곳에 모여 바베큐와 술을 마시니 힐링됐다”며 자신이 방문한 게스트하우스를 소개하는 글을 올렸다.

지난 일주일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게하 파티 관련 글만 800건 이상이다. 인스타그램에도 ‘게스트하우스 파티’를 키워드로 하는 글이 6일 오후 3시 기준 4만여개에 달한다.

파티를 주최하는 게스트하우스 측은 코로나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원도 한 게스트하우스 관계자는 “게스트하우스 파티에 입장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체온 체크와 방명록 작성 등을 하고 있다”며 “가게 소독 등을 병행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휴가지에서 불특정 다수가 접촉하는 만큼 감염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파티 게스트하우스 등 감염 위험이 큰 시설에 대해선 이용 인원 제한, 사전예약제 운영 등 방역 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시간제 운영 ▲이용객 집중 시간대 사전예약제 실시 등의 방역 수칙 추가 등을 게스트 하우스 방역 수칙으로 제시했다. ‘집합금지명령’ 등의 행정조치도 가능하다.

다만, 게스트 하우스 방역수칙 의무화는 지방자치단체 재량 사항이다. 강원도 양양군 관계자는 “게스트 하우스 방역 수칙은 아직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며 “현재는 지역 내 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라고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춘천 의암댐 사고 기적의 생존자

’13㎞의 기적’은 우비와 구명조끼 덕분이었다.

6일 오전 강원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류 500m 지점에서 전복한 선박에 타고 있던 춘천시청 근로자 곽모(69)씨는 물살에 휩쓸려 13㎞를 떠내려가고도 무사히 구조됐다. 수문에서 5m 아래 수면으로 떨어졌는데도 외상 하나 없었다. 119 구조대원은 곽씨를 보고 “이런 것이 천운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곽씨는 구조 당시 탈진 증세를 호소하긴 했지만, 골절상도 없고 구급대원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또렷했다.

곽씨를 구조한 수상레저업체 대표 김현도(60)씨는 “2004년부터 춘천에서 수상레저업을 했는데, 사고 당시 물살은 16년간 좀처럼 보지 못했을 정도로 빨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선착장에서 강물을 주시하던 직원이 살려달라며 손을 흔드는 곽씨를 발견해 제가 곧바로 보트를 타고 출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거센 물살에 자칫 자신도 위험에 빠질 수 있었지만, 곽씨를 구하기 위해 1시간여 동안 물살과 사투를 벌여 구조에 성공했다.

댐 수문 쪽으로 떠내려가는 선박 - 6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뒤집힌 선박이 급류를 타고 수문 쪽으로 떠내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댐 수문 쪽으로 떠내려가는 선박 – 6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뒤집힌 선박이 급류를 타고 수문 쪽으로 떠내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곽씨는 구조 직후 정신이 혼미한 상태이면서도 함께 일한 직장 동료를 먼저 찾았다. 김 대표는 “뭍으로 올라온 곽씨가 내뱉은 첫마디가 ‘배가 전복해 사람이 빠졌으니 춘천시청 환경과에 연락해달라’였다”면서 “함께 있던 동료를 찾는구나 생각이 들어 마음이 찡했다”고 말했다.

곽씨는 발견 당시 위아래로 우비를 입고 있었으며, 구명조끼도 착용한 상태였다. 김 대표는 “우비와 구명조끼가 탈진과 저체온증을 조금이나마 지연시켜 생존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곽씨를 병원으로 이송한 춘천소방서 강촌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도 “대부분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갈 경우 물을 먹는데다 숨을 쉬지 못해 익사한다”면서 “빠른 속도로 떠내려가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돌에 부딪혀 골절상을 입기도 하는데 이번 경우는 정말 하늘이 도왔다”고 말했다.

일흔을 바라보는 곽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지난 5월 춘천시청 기간제 근로자로 자원해 하천변 쓰레기 수거 업무를 담당해 왔다. 항상 묵묵히 맡은 일을 해왔다고 한다. 이날 곽씨의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찾아온 곽씨의 여동생은 “오빠가 ‘난 괜찮다’며 놀란 가족을 먼저 챙기려는 모습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면서 “아직은 말하는 것을 불편해해서 안정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생후 50일 아들 둔 30대 주무관·경찰정 조종수 50대 경위 등 5명 실종

이날 전복한 강원 춘천 의암댐 선박 세 척 중 한 척에 타고 있던 이모(30) 춘천시청 주무관은 물살에 떠내려가 실종됐다. 그에게는 50일 된 아들과 춘천시청에서 함께 근무하는 아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8년 9월 공직에 입문했다. 공직 입문과 함께 평생 배필인 아내를 만났다. 부부는 ‘춘천시청의 원앙 부부’라 불릴 정도로 애정이 넘쳤다. 지난 6월엔 아들까지 얻었다. 그러나 이날 자신이 관리하는 수초섬을 지키기 위해 출산특별휴가 중에도 급류를 뚫고 현장을 찾았다가 실종됐다. 이병철 춘천시 교통환경국장은 “이 주무관은 책임감이 강하고 직장 동료들과 우애도 깊었다”면서 “50일 된 아들과 아내, 직장 동료들이 애타게 이 주무관의 무사귀환을 기도하는 만큼 반드시 살아서 구조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경찰정 조종수인 이모(56) 경위도 부인과 장성한 두 아들을 남긴 채 실종됐다. 어제까지 함께 일했던 동료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접한 춘천경찰서 서부지구대의 분위기는 침울하기만 했다. 일부 동료는 퇴근과 함께 수색 현장을 찾기도 했다. 이 경위는 관내 순찰정 조종 자격증을 가진 몇 안 되는 경찰이다. 이에 지난해 8월 서부지구대에 발령받으며 순찰정장이란 보직을 맡았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이 경위를 ‘천생 경찰’이라고 했다. 불의를 외면 않고,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했다고 한다. 오이흥 서부지구대장은 “아침에 출근해 인사를 나눴는데, 별일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실종자 중에선 사망자도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날 행정선을 타고 출동했던 이모(59)씨는 이날 오후 1시 4분쯤 사고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20㎞가량 떨어진 경기 가평군 남이섬 선착장 인근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고 직후 경강대교에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고가 발생한 춘천 의암댐부터 북한강을 따라 가평 청평댐까지 약 50㎞ 구간에 인력 800여 명과 헬기 7대, 구조 보트 등 장비 69대 등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5명의 행방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수색 작업은 오후 6시 30분쯤 일몰로 종료됐다. 관계 당국은 7일 일출과 함께 수색 작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김충식 강원도소방본부장은 “추가 생존자 구조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작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둑 터져 주택 730동·논 600정보 침수·주택 179동 붕괴..인명피해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황해북도 대청리 수해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자신 몫의 예비양곡과 물자를 풀어 수재민 지원에 쓰도록 지시했다.

회의 주재하는 김정은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무국회의를 열었다고 조선중앙TV가 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 뒤로 낮 12시30분을 조금 지난 시각을 가리키는 시계가 놓여 있다.[조선중앙TV 화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회의 주재하는 김정은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무국회의를 열었다고 조선중앙TV가 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 뒤로 낮 12시30분을 조금 지난 시각을 가리키는 시계가 놓여 있다.[조선중앙TV 화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조선중앙통신은 7일 “김정은 동지께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일대의 큰물(홍수) 피해 상황을 현지에서 료해했다”고 보도했다.

은파군에서는 연일 이어진 폭우로 제방이 붕괴하면서 단층 살림집(주택) 730여동과 논 600여정보(1정보는 3천평)가 침수되고 살림집 179동이 붕괴했다. 다만 사전에 주민들이 안전지대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을 방문한 뒤 수재민 지원 대책을 내놨다.

통신은 “국무위원장 예비양곡을 해제해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세대별로 공급해주기 위한 문건을 제기할 데 대해 해당부문을 지시했다”며 “피해복구건설 사업에 필요한 시멘트를 비롯한 공사용 자재보장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요량에 따라 국무위원장 전략예비분물자를 해제해 보장할 데에 대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수해지역을 직접 찾고 국무위원장 명의 식량 등 사실상 전쟁 대비용인 예비물자까지 쓰도록 지원한 것은 민생 중시 지도자로서 국정운영을 보여주고 경제난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이어 폭우로 삼중고를 겪는 민심을 다독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비 피해 입은 평양시 사동구역 (서울=연합뉴스) 북한 수도 평양시 사동구역의 농경지가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모습을 6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조광철 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 과장은 "보다시피 낮은 지대에 있는 작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조선중앙TV 화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비 피해 입은 평양시 사동구역 (서울=연합뉴스) 북한 수도 평양시 사동구역의 농경지가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모습을 6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조광철 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 과장은 “보다시피 낮은 지대에 있는 작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조선중앙TV 화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또 피해복구에 군대를 동원하겠다며 “인민군대에서 필요한 력량을 편성하여 긴급 이동·전개시키며 군내 인민들과 함께 파괴된 살림집과 도로, 지대정리 사업을 선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홍수로 집을 잃은 수재민은 군당위원회, 군인민위원회 등 공공건물과 개인 세대에서 지내도록 하며, 침구류와 생활용품, 의약품 등을 보장하는 사업을 당중앙위원회 부서와 본부 가족 세대가 전적으로 맡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본부 가족세대란 당중앙위원회 모든 부서원의 가족을 말한다.

이와 별도로 당 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와 인민무력성 간부들로 피해복구 사업지휘부를 조직하고 필요한 자재와 역량 편성을 보고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의 설계역량을 파견해 큰물 피해를 입은 은파군 농장마을 800세대를 본보기로 새로 건설하기 위한 작전을 짜고들어 공사를 빠른 기간 내에 최상의 수준에서 끝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어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성, 중앙기관에서 은파군 피해복구 건설사업 관련 당의 의도를 똑바로 알고 적극 협조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수해 현장을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2015년 함경북도 나선시 수해복구 현장을 시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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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기자-국대떡볶이 대표 고소에 경찰, 수사 착수
속도내는 조국 행보 두고 정치권 비판, 반발도 거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지키겠다며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힌 지 약 보름 만에 언론사를 대상으로 반론 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이어 언론인, 일반인 고소까지 이어가며 반격에 속도를 내고 있다.파워볼실시간

조 전 장관은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고소를 통한 법적제재를 받게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고소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조 전 장관과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현재 채널A와 TV조선 기자,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상대로 허위사실적시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다.

경찰은 이에 수사에 착수했고 조만간 고소된 당사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지난달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반론 보도 및 정정 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알렸다.

여기에 지난 2일에는 김 대표와 함께 허위비방 글을 올린 블로거, 유튜브 운영자들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히는 등 개인에 대한 형사고소전도 속도를 더하는 모습이다.

속도를 더할수록 반발도 거세지는 모습이다. 미래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쫌스럽다(좀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본인이 야당 시절 보수진영에 대한 비난과 조롱은 잊고 공인이 돼 당한 비난과 조롱을 못 견디고 법적 조치하는 ‘조로남불(조국+내로남불)’과 뒤끝 작렬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피고소인 김 대표 역시 SNS를 통해 다시 한번 ‘조국은 공산주의자’, ‘파렴치한’이라고 원색적으로 받아치면서 설전을 이어갔다.

이처럼 조 전 장관의 고소가 이어지면 질수록 이와 관련된 설전, 신경전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9일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고단한 일이지만 서두르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사다리게임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조직적 범죄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는 못할 터”라면서 “너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내 식구 감싸기의 위법한 관행을 버리고 검찰의 조직적 범죄를 엄벌하여 사법정의와 기강을 안으로부터 바로 세우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국정농단, 사법농단 수사할 때, 솔직히 당황스러웠다”며 “박근혜 정부를 뒷받침한 검찰농단 세력들이 안면몰수하고 과거의 공범들을 수사하니 수사 받는 사람들이 승복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검찰에서의 위법한 수사로 구속된 검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감에 출석한 임은정 부장검사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4 연합뉴스
경찰청 국감에 출석한 임은정 부장검사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4 연합뉴스

“망신스러운 나날” 부진한 검찰개혁 지적

임 부장검사는 “윤 총장을 제외한 한동훈, 신자용, 송경호 등은 그 시절 검찰의 주력이었던 검사들이니 검찰의 속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황당할 밖에요. 윤석열 총장, 이성윤 검사장, 이정현 차장, 정진웅 부장은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을 은폐한 검찰 수뇌부의 조직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데 일심동체였다”고 되짚었다.동행복권파워볼

임 부장검사는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은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사건과 제가 국가배상소송 중인 검사 블랙리스트 사건에 행간 여백으로 떠돌고 있는 이름”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망신스러운 나날”이라며 “검찰의 치부를 가렸던 두꺼운 커튼이 안에서 찢어져 뒤늦게 우리의 민낯이 공개되는 중이라, 탓할 곳을 찾지 못하네요”라고 ‘압수수색 몸싸움’ 사건을 겨냥했다.

임 부장검사는 “법무검찰의 자발적인 개혁에 대한 기대를 접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법원을 통한 검찰개혁 강제집행을 결심하고 디딤돌 판결 만들기 중이라, 실망할 건 없지만, 답답하네요”라며 “총장님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셨으니 이제 잠자던 기록들이 잠을 깨리라고 조심스레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통합당이 달라졌어요…중도퇴장 없이 ‘윤희숙 2탄’ 준비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사진=뉴스1

4일 본회의, 미래통합당에게 중도퇴장은 없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5분 자유발언으로 정부·여당의 부동산법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에 집중한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입법을 마무리한다.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부동산법 9개, 공수처법 3개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통합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통합당은 우선 본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중도퇴장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고려했고,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 과정을 똑똑이 지켜보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다만 법안 표결에 참여하진 않는다.

‘윤희숙 2탄’도 이어진다. 지난달 30일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한 윤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여론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물결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이미 다수 의원이 당 지도부에 발언권을 신청했다. 윤 의원의 경우처럼 전문성과 진정성을 모두 갖춘 의원이 발언대에 설 확률이 높다.

당 내에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실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우선 국회법상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180석)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중지가 가능하다.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석을 모두 합치면 180석이 넘는다.

필리버스터가 성사돼도 결국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없다. 4일 본회의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다. 국회법상 차수 변경이 불가해 자정이 되면 본회의가 끝난다. 이렇게 되면 3일 뒤 민주당이 다시 본회의를 소집해 필리버스터가 이미 실시된 법안에 대한 즉시 표결이 가능하다.

일각에서 거론된 전원위원회 개회도 가능성이 희박하다. 전원위원회는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을 본회의 상정 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요구로 개회한다. 본회의장에서 모든 의원이 법안을 두고 토론을 벌이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법안이 수정될 확률은 낮다. 전원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부의장 중 1명을 지명하는데, 현재 부의장은 민주당 출신 김상희 부의장 1명이다. 결국 민주당에 절차적 정당성만 보장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원직 총사퇴 카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통합당 의원들이 의원직 총사퇴를 해서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헌법 41조는 국회의원 수를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에 국회 해산에 대한 조항은 없다. 실제로는 통합당 의원들이 낸 ‘사표’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비례대표 의원들의 경우 사표 수리 즉시 통합당이 지난 4·15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순위에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통합당은 4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본회의 대응 전략을 확정한다. 주 원내대표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들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한 만큼 본회의 직전 전략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뒷자리 앉던 윤희숙, 스타 탄생 불러온 ‘자리의 비밀’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0/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0/뉴스1

일약 ‘스타 의원’이 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뒷자리를 좋아한다. 당 의원총회 등 동료 의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다.

뒷자리는 아무나 못 앉는다. 자리가 지정되지 않은 각종 모임 등 행사에서 으레 뒷자리부터 차는 경우가 많다. 앞자리는 부담스럽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국회에서도 뒷자리가 인기가 좋다. 본회의장 좌석 배치도에서 중진 의원들과 지도부가 뒷좌석을 차지한다.

당 의원총회에서는 초선의원들이 통상 앞자리부터 앉아왔다. 그러나 제21대 국회 들어서 통합당에서는 이 ‘관행’이 깨지고 있다.

다수를 차지한 초선의원들이 분위기를 바꿨다. 통합당 의원 103명 중 절반을 훌쩍 넘는 58명(56.3%)이 초선이다. 직전 제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통합당의 전신)의 초선 비율은 37.7%에 불과했다.

지금 초선의원들은 온 순서대로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다. 친한 의원이 보이면 모여 앉기도 한다. 의원총회 때 뒷좌석에 있는 초선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의원 워크숍에서 한 중진 의원이 “초선들은 앞자리에 앉는 거야”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그때도 초선 의원들은 못 들은 척 했다. 초선들 사이에서 나온 말은 “일찍 오시든지”였다.

아무나 못 앉는 뒷자리의 ‘아무나’ 기준이 선수에서 출석 시간으로 바뀌었다. 윤희숙 의원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했던 초선이다.

당 안팎에서 초선의 능력에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지만 기존 통합당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초선이 몰고 올 변화에 긍정적 시선이 우세하다.

단숨에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낸 윤 의원의 ‘5분 발언’도 전통적 통합당의 문법과 달랐다.

‘독재’, ‘공산주의’, ‘좌파’와 같은 말을 단 한마디도 쓰지 않았지만 민심을 파고들었다. 혼란과 걱정에 빠진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 조목조목 부동산 정책에 허점을 지적했을 뿐이었지만 여론은 열광적으로 호응했다.

‘윤희숙 신드롬’은 야당의 공격이 어떠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던진다. 한 초선의원은 “연설을 잘 했다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반응이 좋을지는 아무도 몰랐다”며 “훈계나 공격조로 말하는 게 아니라 호소력 있게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초선이 불러오는 변화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 ‘뒷자리 앉기’만 해도 초선이 절반을 넘었던 제17대 국회(초선 비율 51.2%) 등 과거에도 초반에 비슷한 현상이 있었지만 반년도 채 안돼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지적이다. 선배 의원들이 ‘가르쳐’주면서다.

하지만 계파가 사라진 터라 사정은 다르다. 통합당 관계자는 “과거에는 초선이 계파 좌장 등 선배들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지만 현재는 계파 자체가 대부분 와해 돼 그런 면에서는 비교적 자유롭다”고 밝혔다.

[8·4 주택공급확대]재건축 용적률 500%·50층 허용..용산 캠프킴 등 신규택지 확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확대 테스크포스(TF)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2020.8.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확대 테스크포스(TF)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2020.8.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풀고 서울 용산, 삼성동에 6000여가구 공급부지를 조성하는 등 총 13만2000가구를 추가공급한다.

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태릉골프장, 정부 관청청사 일대 등 21개의 신규택지를 발굴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중 도심 내 군부지인 태릉골프장과 용산 캠프킴 부지를 통해 1만31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 중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200가구) 등을 통해선 6200만구가 공급된다. 특히 해당부지의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론 상암 DMC 미매각 부지(마포), SH 마곡 미매각 부지(송파) 등을 통해 4500가구를 짓는다.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수도권), 면목행정복합타운 등을 통해선 6500가구를 확보한다.

용적률을 상향해 3기신도시엔 2만가구를 더 공급한다. 기존 800가구 공급을 계획했던 서울의료원은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주택을 3000가구로 늘린다. 용산정비창도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한다.

재건축단지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한다. 용적률을 300~500%까지 올리고 서울시의 35층 제한을 풀어 50층까지 허용한다. 조건은 LH 등 공공이 참여(소유자 3분의 2 동의)하며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해야 한다. 또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울 도심에 총 5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이어 정비구역 해제지역엔 공공재개발을 도입해 2만가구를 짓는다.

이밖에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3000가구), 공실 등 유휴공간 활용(2000가구) 등을 통해 5000가구를 더 짓는다. 이어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기준도 완화해 추가 공급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강제징용 日기업 자산매각 임박..당장 보복은 힘들 전망
정부 “최악 상황 놓고 대응책 마련..일본 조치따라 공개”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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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권혁준 기자 =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우리 법원의 압류명령 절차가 4일 개시됐다. 실제 가해 기업의 자산 매각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절차를 계기로 일본이 어떤 추가 ‘무역 보복’ 조처를 내릴지 주목된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6월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합작사인 PNR에 대해 내린 주식압류 명령의 공시송달 효력이 이날 0시부터 발생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30일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에 일본제철이 보유한 PNR 주식 압류를 신청했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075주의 압류를 결정했다. 만일 PNR이 11일 0시까지 항고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된다.

다만 압류자산의 매각과 현금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시송달 효과 발생과 별도로 매각명령 집행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매각 명령이 나와도 공시송달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번 절차를 계기로 또 한 번의 ‘무역 보복’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3개 품목(고순도 불화수소·포토 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함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명단)에서 빼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일본은 자국 기업 자산의 매각에 대비해 또다시 강경 대응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일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 언론들은 관세 인상과 송금 중단, 비자발급 엄격화 등 다수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최악의 상황을 놓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부터 추가 조치에 대해 준비했다”면서 “일본의 추가 조치가 어느 분야에서 이뤄질지는 예단할 수 없고 일본의 발표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취할 수 있는 무역·통상 분야 추가 보복 조치로는 우리 정부의 조선산업 지원에 대한 WTO 분쟁 절차 본격화, 수산물 수입에 대해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수입쿼터제 적용, 수출금융 제재 강화 등이 있을 수 있다.

또 지난해 수출을 막은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소재 외에도 블랭크마스크 등 반도체 소재의 추가 규제는 물론 전기차 배터리, 정밀화학원료 등 여러 품목으로 규제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관세를 인상하는 조치도 예상되지만, 현행 일본 법체계상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나 통상법 슈퍼 301조처럼 관세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체계가 없어 초법적인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일본이 이러한 통상분야 보복 조치를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면 우리로서는 또 한 번 적잖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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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로서는 일본이 ‘2차 보복’에 섣불리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자산매각이 실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시송달 효과가 발생하는 것만으로 무역 보복 조치를 벌인다는 것은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만일 2차 보복이 이뤄진다고 해도 그 시점은 실제 자산 매각이 완료돼 재산권이 박탈됐을 때가 될 것”이라며 “여러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섣부르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패소한 쪽의 판결 이행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면서도 이를 빌미로 재차 무역 보복을 한다는 것은 국제법에도 맞지 않고, 정당성도 갖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도 “관세 인상 등 일부 거론되고 있는 조치의 경우 일본 법체계상 초법적인 조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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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자산압류’ 내일부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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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또다시 정면충돌할 조짐이다.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법원의 결정은 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동안 정부는 파국을 피하기 위한 해법들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맞서는 대응책들을 마련해놓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들은 올해 초부터 일본의 추가 보복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해왔고, 이 작업은 최근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관세를 인상하거나 비자 발급을 제한하면 우리도 관세 인상이나 비자 발급 제한으로 맞대응하고, 수출 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대응하는 식이다.

정부 내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강제징용 문제에서 일본과의 합의점 도출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행에 따른 일본 기업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지난 3~4월쯤 일본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체제를 뒤집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정부가 한·일 관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안을 일차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용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수출을 전면 중단하는 것에 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고순도 불화수소의 수입은 크게 줄어든 반면 이들 두 소재의 대일본 의존도는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두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찾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관세 인상이나 비자 발급 제한, 금융 제재로 인한 피해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부가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 자산 현금화에 맞서 다양한 보복 조치를 마련해둔 상태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 조치로 관세 인상과 송금 중단, 금융 제재, 비자 발급 제한,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넉달간 크기-품질 논란 일으켜.. 아베, 훨씬 큰 마스크 쓰고 나와

올해 4월부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착용했던 아베노마스크. 코와 입만 가릴 수 있는 작은 크기여서 그의 턱이 보인다(왼쪽). 1일 아베 총리가 눈 아래 부분을 모두 가린 큰 크기의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 도쿄=AP 뉴시스
올해 4월부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착용했던 아베노마스크. 코와 입만 가릴 수 있는 작은 크기여서 그의 턱이 보인다(왼쪽). 1일 아베 총리가 눈 아래 부분을 모두 가린 큰 크기의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 도쿄=AP 뉴시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일 ‘아베노마스크’로 불리던 기존의 작은 천 마스크 대신 코와 턱까지 모두 덮은 큰 크기의 마스크를 썼다. 그는 올해 4월부터 넉 달간 코와 입부분만 가리는 작은 마스크를 썼고 국민들에게도 이를 보급해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아왔다.파워볼사이트

2일 지지통신 등은 총리의 새 마스크가 후쿠시마현에서 제작됐다고 보도했다. 또 총리 주변인들이 “후쿠시마 부흥을 지원하기 위한 의미로 총리가 이 마스크를 썼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아베노마스크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후쿠시마현을 방패 삼아 작은 마스크 착용을 그만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아베 총리는 4월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및 마스크 품귀 해소를 위해 466억 엔(약 5300억 원)을 들여 가구당 면 마스크 2장씩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본인이 솔선수범하겠다며 이후 공식 석상에서는 아베노마스크만 착용해 왔다.

하지만 마스크 크기가 지나치게 작은 데다 불량품이 속출하면서 비판 여론이 고조됐다. 배포 또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늦어지고 주요 각료 역시 일반 마스크를 쓰자 국민들도 외면했다. ‘세금 낭비’라는 비판 속에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싼 아베 정부의 정책 실패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베 정권은 지난달 말 요양시설 등에 8000만 장의 추가 배포를 추진했지만 여론 비판에 보류했다.

법무부 “필요하다” 대검 “개정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검찰청법 제8조’ 개정 논의와 관련해 법무부는 “신중 검토”를, 대검찰청은 “논의 필요” 입장을 각각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법무부와 그 외청인 대검이 수사지휘권 개정 여부를 두고 사실상 상반된 의견을 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추 장관은 지난달 2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진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팀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도 중단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라”고 한 뒤 이번이 두 번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시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규정은 검찰청법 제8조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돼있다. 수사지휘권 폐지를 추진 중인 미래통합당은 법무부와 대검에 관련 입장을 요청했다.파워볼

그 결과 조해진 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의견은 “검찰은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그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찰 행정의 최고 감독자이고, 검찰수사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8조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 같은 질문에 대검은 “형사사법 영역에서 민주적 통제와 법치주의의 조화를 위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분리해 설치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한 취지가 지켜질 수 있는 방향으로 검찰청법 개정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특정 사안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이 다른 의견을 각각 제출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개정 방향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이와는 별개로 조 의원은 법무부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나아가 특정 부서에 사건 배당까지 하는 것은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12조 위반이 아니냐”고 물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은 검찰청법 제12조에 따라 일선 검사들을 지휘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은 그런 검찰총장을 제8조에 따라 지휘·감독 할 수 있으며 내용상 제한도 없다”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음에도 장관이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검찰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는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수사 지휘에 내용상 제한이 없다는 법무부의 답변은 검찰청법 제8조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법무부 답변대로라면 추 장관이 자기 아들 병역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서 이성윤 지검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검찰 총장을 선거로 뽑자는 아이디어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에 대한 헌법 제78조 등을 들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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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틱톡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하자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부랴부랴 마이크로소프트(MS)에 틱톡의 미국 부분을 매각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

MS는 틱톡을 장착하면 SNS업계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 틱톡도 미국 부분을 MS에 넘김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백악관이 협상 막바지에 바이트댄스에 향후 3년간 미국에서 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해 인수 협상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백악관까지 나서 틱톡을 헐값에 거저먹으려 하는 것이다.

미국이 틱톡에 제동을 거는 것은 모회사가 중국이어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억지다. 틱톡은 15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유튜브 같은 동영상 공유 앱인 것이다. 이런 플랫폼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면 얼마나 위협이 될까?

앞서 미국은 먼저 화웨이를 공격했었다. 미국은 화웨이가 네트워크에 ‘백도어’를 심는 방법으로 해당국의 정보를 빼내고 있다며 2018년부터 반화웨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로이터=뉴스1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겨냥한 것은 미국이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훔쳐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중앙정보국(CIA)이 통신장비에 몰래 부착한 도·감청 프로그램을 이용, 전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반세기 이상 정보 수집 활동을 벌였다고 폭로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들은 막대한 통신비용을 내고, 기밀 정보까지 미국에 고스란히 갖다 바친 셈이다.

정보 도둑질을 해왔던 미국은 중국도 똑같은 짓을 할 것으로 보고 반화웨이 캠페인을 벌여왔던 것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

미국이 화웨이에 내세운 명분은 그래도 좀 그럴 듯하다. 그러나 틱톡에 내건 명분은 참 빈약하다. 틱톡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데, 사용자가 생산한 콘텐츠를 공유하는 앱이 얼마나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까?

이러한 지적이 나오자 미국은 틱톡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개입할 수 있고, 사용자 정보를 공산당에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선 개입이 걱정이라면 지난 대선 때 러시아 스파이들이 맹활약했던 유튜브부터 사용을 금지해야 할 터다. 또 사용자 정보는 국가 기밀과 큰 관계가 없다. 사용자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제공될 우려가 있다면 이용자들이 틱톡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틱톡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순리다.

미국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세계에서 중국 편을 드는 국가는 없다.

중국은 ‘원죄’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SNS업체 중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는 단 하나도 없다. 미국의 대표적인 SNS인 트위터, 유튜브, 페북은 중국시장에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언론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중국은 중국기업의 경우, 공산당에 불리한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지만 미국 기업의 경우,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외국계 SNS에 ‘만리장벽’을 쌓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유튜브의 짝퉁인 유쿠가, 트위터의 짝퉁인 웨이보가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미국이 주장한 대로 미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트위터 로고. © 로이터=뉴스1
트위터 로고. © 로이터=뉴스1

중국이 트위터 등 미국 SNS에 문을 열였다면 미국 정부의 틱톡 금지 움직임을 다른 나라도 반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도 미국 SNS를 막고 있는 마당에 세계가 중국 편을 들 리 만무하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했다. 중국이 어려움에 빠졌지만 친구가 되겠다고 나서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 중국의 자업자득이다.

경기도 용인에서 캠핑장 이용객들이 폭우로 하천이 범람해 한때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캠핑장을 찾았던 이용객 123명이 폭우로 하천이 범람해 다리가 잠기면서 한때 고립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8분쯤 구조 신고를 받은 용인 소방서 119구조대가 중장비를 동원해 복구 작업을 벌여 오늘 새벽 2시쯤 이용객 123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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