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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확보 실패 고려하지 않는 전망”
“文, 무능·직무유기로 백신 확보 못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내놓은 데 대해 “아무 의미 없는 희망고문”이라고 절하했다.파워볼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의 심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백신 확보 실패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케이(K)방역은 잘했지만 백신 확보에는 실패했다”며 “K방역은 국민과 의료진의 피땀으로 해냈지만, 백신 확보는 정부가 할 일인데 문재인 정부는 무능과 직무유기로 실패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유 전 의원은 “내년 세계 경제는 ‘백신 디바이드(divide)’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백신을 확보한 나라들은 코로나19를 졸업해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백신 확보에 실패한 나라는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바로 자신의 무능과 직무유기로 백신 확보에 실패한 문 대통령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엔트리파워볼

그러면서 “지금 비상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가 할 일은 자신의 백신확보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서 사죄하고, 지금부터라도 백신 확보를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이 정부가 백신만 빨리 도입하면 내년 성장률은 3.2%가 아니라 5% 이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이 늦어질수록 성장률은 내려가고 수십만, 수백만개 일자리가 사라져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전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국민은 과거보다 심한 양극화를 겪을 것”이라며 “정부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토건사업 등에 쓸 예산을 사회안전망에 써야만 할 상황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만이 내집 마련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공급을 강조했으니, 그간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초래한 실패한 정책들을 다 버리고 시장친화적 공급으로 주택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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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공임대 주택 방문 행사 두고 비판 쏟아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 주택의 한 복층 세대를 둘러보고 있다. 화성=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 주택의 한 복층 세대를 둘러보고 있다. 화성=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 아파트 방문 행사를 겨냥한 야권의 맹폭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17일도 야당 인사들은 문 대통령이 방문한 임대주택을 ‘쇼룸’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주택정책 문제까지 전방위로 비판했다.파워볼

국민의힘 대변인인 김은혜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 “대통령에게 쇼룸을 보게 하니 부동산 대책이 산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며 “억대 행사를 준비할 시간과 예산이 있었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집 없는 국민의 보금자리를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데에 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과 함께 방문한 경기 화성시의 공공임대 주택 2채의 인테리어 비용에 429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커튼, 소품 등 가구 구입 항목으로만 650만원이 쓰였으며, 이를 포함한 현장방문 일정 관련 행사대행 용역계약금은 총 4억1000여만원에 달했다.

구체적인 지출 내역은 LH가 공개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실은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 행사를 위해 서민들의 실상과는 동떨어진 판타지 연출극을 펼쳤다”며 “주거 안정은 도외시한 채 대통령의 심기 관리에만 몰두한 변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거의 10년 치 임대료를 쏟아부어 수리한 집을 현재 상황이라며 내보인 것은 국민을 속이려는 뚜렷한 목표로 만들어낸 ‘기획된 거짓’”이라며 “임대주택의 현황을 조작해 정책 실패를 숨기고 책임을 피하겠다는 것이 그본질”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인테리어 비용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 방문을 위해 지출한 공사비용이 4290만원인데, 이 비용으로 두 집을 임대했을 때 임대 가능 기간은 91.25개월(7년7개월 이상)에 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어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준 것도 준 것이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왜곡된 정보를 받는다는 사실이 더 문제”라며 “변 후보자든 탁현민(청와대 의전비서관)이든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일삼는 사람들을 내치지 않으면 청와대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야권의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위험해 보이는 것은 기획된 거짓말 자체가 아니다”라며 “거짓말을 기획해서 만드는 동안 아무런 의심과 의문도 갖지 못하는 대통령”이라고 비난의 초점을 문 대통령에 맞췄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이렇게 간단한 일에도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력과 생각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복잡한 경제정책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년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 / 홍익표 “검찰조직 위해서 결단할 때” / 안민석 “대통령과 한 판 하겠다는 메시지 보낸 것 같다” / 김남국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리 보여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주셨는데 (추 장관의) 결단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사퇴 촉구도 이어졌다.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재가에도 윤 총장이 불복을 시사한 데 대해 “어떤 때는 조직을 위해서, 그렇게 본인이 사랑하는 검찰조직을 위해서 결단을 할 때는 결단해야 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윤 총장을 좋아하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후 더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건 도리어 찌질해 보일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선 “우리들로서는 사안에 비해서는 도리어 가볍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다만 정직이라는 자체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 총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며 “절차적으로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징계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문제와 법의 절차를 충분히 따랐다”고 했다.

안민석 의원 역시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것 같지 않고, 대통령과 한판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고 했다.

안 의원은 “문 대통령이 사실 아주 무서운 분이다. 평소에는 부드러운 듯하지만 마음 먹으면 무서운 분”이라며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과 대통령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윤 총장은 결국 자멸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직자로서 무겁게 모든 책임을 지려는 사람 vs 무책임하게 아무 책임 없다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 참 비교된다”며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보이라”고 압박했다.

유기홍 의원은 윤 총장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례를 대조 분석하며 자진 사퇴 압박의 당위성을 에둘러 부각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 윤 총장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해’라는 글에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김학의 사건을 무마한 검찰이 자신을 하수인으로 삼지 않은 정권에 이렇게 대드는 걸 보면 너무나 뻔뻔하다.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고 비난했다.

한편 윤 총장이 지난 17일 저녁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오후 9시 20분쯤 전자소송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징계 처분 재가 이후 만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렇게 되면 윤총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권 내 커지는 부동산 정책 쓴소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의 조정지역 지정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정성호 의원) “은행 대출이 꽉 막힌 상황에서 공급만 늘리면 결국 현금 부자들만 좋은 일”(노웅래 최고위원) “부동산 문제를 잘못 건드려 악순환이 반복된다”(이재명 경기지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야권의 목소리가 아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요 관계자들한테 나온 발언이다. 정부의 ‘든든한 우군’인 민주당 내에서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극심한 전세난과 집값 폭등으로 민심이 싸늘해지자 현역 의원들은 물론 잠재 대권 후보까지 가세해 더는 침묵하지 않고 공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국토부의 조정지역 지정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며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정 의원은 “정말 답답하다. 국민의 원성은 높아가고 대책은 없으니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국토부의 조정지역 지정 정책은 아파트 가격의 대세 상승, 우상향 상승의 추세를 막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상식적 수준의 판단력만 갖고 있으면 특정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해 대출 등을 규제하는 것은 ‘풍선 효과’로 인접 비지정지역의 가격 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너무나 명백하다”며 “이럴 바에 차라리 시장에 맡기는 게 나을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현미 장관 시절 25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사실상 실패로 규정한 것이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노웅래 최고위원도 지난 14일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처럼 은행 대출이 꽉 막힌 상황에서 공급만 늘리면 결국 현금 부자들만 좋은 일”이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노 최고위원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며 “신혼부부 및 자녀가 있는 가구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기준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 연 1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엔 3년 거주를 조건으로 LTV를 40%에서 60%로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대출을 과도하게 옥죄는 바람에 정작 투기와 거리가 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마저 송두리째 앗아갔다는 성난 민심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돼 민주당 내 기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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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강력한 대권 경쟁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 10월 경기 의정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건들면 건들수록 문제가 커진다”고 정부 정책을 혹평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는 확실하게 건드려야 하는데, 잘못 건드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도 했다.

대표적인 실패 정책으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꼽았다. 이 지사는 “분양을 받으면 입주하는 순간 수억원을 벌게 되는 등 시중 가격으로 오르며 분양 광풍이 일게 된다”면서 “ 분양가 상한제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으나, 지금은 나쁜 제도”라고 말했다.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현금 부자와 투기꾼들에겐 적은 투자로 더 큰 이익을 얻을 기회가 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교체가 확정된 김현미 장관 재임 기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패닉바잉’(공포심에 따른 매입), ‘벼락거지’(매입 미루다 매매·전세 모두 구하지 못했다는 뜻) 등 다양한 신조어가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주거 불안이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원 21명 나서며 치열한 토론..제정 취지·당위성엔 공감대
이낙연 “법마다 당론 정하는 건 비민주적이지만..필요하다면 지도부 역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입장을 정한 가운데 쟁점조항을 둘러싼 이견 조율이 과제로 떠올랐다. 쟁점조항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으로, 지도부는 필요하다면 당론 지정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간30분가량 진행된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내년 1월8일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집권여당으로서 매년 반복되는 산업재해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으로, 대부분이 제정법의 취지와 당위성에 공감했다.

추후 논의는 당 정책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이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박주민·이탄희·박범계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한 바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백혜련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타 법령상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당 정책위와 상임위 논의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론 과정은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 의총의 배에 달하는 총 21명의 의원들이 발언권을 얻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시기, 인과관계 추정, 공무원 처벌 등 기존에 제기됐던 쟁점조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백 의원은 “인과관계 추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도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절충적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공무원 처벌 특례와 관련해서는 너무 범위가 넓어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내에서는 공을 넘겨받은 당 정책위와 법사위 논의에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의원 개개인의 의견도 다른 데다 이해관계가 걸린 노동계, 재계의 입장차도 만만치 않아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겹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법 체계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대안에 도달하더라도 의견을 달리하는 내부 여론을 단속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필요할 경우 직접 조정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법 하나하나에 대해서 당론을 정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중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지도부가) 나설 필요가 없을텐데, 그런 필요가 생긴다면 지도부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론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당 차원의 대안이 사실상 그에 준하는 무게감을 가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지금껏 그래왔듯이 토론은 치열하되 하되,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다들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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