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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새로운보수당 총선기획단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차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혜훈 새로운보수당 총선기획단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차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첫 공식 행보에 나선다.파워볼사이트
이 전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리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과 함께 정책공약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이 전 의원과 함께 이진복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마포포럼 연단에 설 예정이다. 이진복 전 의원은 차기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마포포럼에서 ‘서울·부산시장, 어떻게 집권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설 계획이다.

마포포럼은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모임이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그 이듬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잠재 주자들이 돌아가면서 ‘야당 집권’을 주제로 마포포럼 연단에 서고 있다.

이혜훈 전 의원은 전날(18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심 끝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려 한다”고 알렸다.

그는 출마의 변, 서울시민의 최대 고통거리인 집값·전세·세금 등에 대한 이혜훈의 생각과 공약, 왜 이혜훈인가 등 진솔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예고했다.

여성 정치인이자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 전문가’의 이미지를 가진 이혜훈 전 의원은 이 두 가지를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비교장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이 유일하다. 그는 지난 11일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편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전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서울시장 선거는 책임감을 갖고 깊게 고민하고 있다”라며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암시했다.

이밖에 선거 출마를 위해 당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한 김선동 전 의원도 조만간 서울시장 레이스에 뛰어들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은 오는 25일 수요일로 정했다”라고 밝혔다.김지영 기자 kjyou@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금 “서울시장 출마 깊이 고민 중”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사진) 전 의원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하나파워볼

금 전 의원은 18일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주최한 국회 강연에서 “서울시장의 의미와 감당할 역할의 의미를 깊이 고민해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감당하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 전 의원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임기가 1년이고 가장 정치적인 선거가 될 것”이라며 “집권여당이 독주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이번 선거에서 합리적 정치 복원을 위해서는 여러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권에서 제기되는 ‘반문(반문재인)연대’에 대해 “여러 세력과 인물을 얼기설기 섞어 세우는 것만으로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양당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제3지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제3지대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겠다는 뜻이란 해석이 나왔다.

금 전 의원은 강연 후 국민의힘 입당 의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에 가서 당내 경선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좋아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공개 제안한 ‘야권 혁신 플랫폼’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둔 시기에 자칫 잘못하면 주도권 다툼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다만 향후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비롯한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금 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여러 협력과 검증 방법이 있는데, 그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선 충분히 말씀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양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나름의 역할을 찾을 것이지만, 국민의힘은 나름의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내부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 전 의원 등과의 야권 단일화를 거론하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야권 단일후보가 되려면 압도적인 지지율이 뒷받침돼야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19일 이혜훈 전 의원을 시작으로 나경원·김선동 전 의원 등이 출마선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차 회의서도 추천 실패
국민의힘 “법치 파괴 행위”

18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선정하지 못한 채 자진 해체했다.파워사다리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해 “올해 내로 공수처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하는 법치 파괴 행위”라며 반발했다.

추천위는 이날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예비후보 중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후보 2명’ 선정을 위한 작업을 벌였다. 추천위원 7명은 세 차례에 걸쳐 투표를 시도했으나 모두 정족수인 6명을 넘기지 못했다. 다수 득표자 4명으로 범위를 좁혀 표결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추천위가 사실상 ‘여야 대리전’ 형태를 보이면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의견조율이 난항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가장 많은 5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후보를 다시 추천해 새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다시 회의를 한다고 해서 후보를 결정할 수 있을지 근본적 의문이 들었다”며 “(공수처 논의가) 정치에서 시작했으니 정치로 돌아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추천위는 일종의 행정기구인데 자진해 활동을 종료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 다음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장혜진·김민순·곽은산 기자 janghj@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미 “어떤 조치할지 검토 중”
입지 선정, 계획 과정 관심 쏠려
용역 과정 지자체 협의 필요땐
확정돼도 논란 지속될 가능성
가덕도 2016년엔 밀양에 밀려
비용도 김해신공항보다 6조 많아
여당 뜻대로 가덕도 결정되면
‘답정너’ 비판 면하기 어려울 듯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무총리실의 검증 결과를 수용하고 조속히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그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증위원회에서 낸 결론에 대해 어떤 후속조치를 할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결과가 정리되면 따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토부도 “후속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15년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합의에 따라 이듬해 해외 전문기관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해 김해신공항을 동남권 관문공항 입지로 확정했다. 이후 2018년 김해신공항 건설기본계획(안)을 마련해 검토해 왔다.

새로운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정하는 과정은 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또 새로운 신공항 입지선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국내외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입지평가 용역이다. 사전 타당성 평가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새로운 용역 과정에서 과거에 없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어 더욱 진통이 예상된다. 총리실 검증위원회는 국토부가 주변 산악 장애물을 존치한 상태에서 김해공항에 활주로 등을 확장하려던 계획을 지자체와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새 공항 입지가 확정되더라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등 정치권이 과거 동남권 신공항 입지후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매번 미끄러졌던 부산 가덕도를 대놓고 차기 후보지로 밀고 있는 게 화근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평가에서 탈락한 가덕도가 새로운 공항 입지로 선정된다면 국토부의 후속조치가 정부 여당의 의도에 맞춰 답을 정해 놓고 짜맞추기 식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가덕도는 2016년 ADPi가 진행한 사전 타당성 연구에서 당시 경쟁지역이었던 밀양에 비해 한참 처지는 점수를 받았다. 이때 ADPi는 공항 운영과 사업비, 사업비, 환경성 등을 담은 4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평가했다. 가덕도는 3가지 시나리오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깔고 공항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가덕도는 사업비 항목에서 김해나 밀양과 큰 격차를 보이며 꼴찌로 평가됐다. 가덕도 공항 건설엔 7조4734억~10조2014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김해신공항보다 최대 6조원 많은 금액이다.

사실 이 같은 결과는 예견된 것이었다. 가덕도는 이에 앞서 2011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진행한 동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에서도 경쟁지인 밀양에 밀렸다. 입지평가위원회는 3개 분야의 10개 평가항목으로 8개월여 동안 2지역을 검토했다. 3개 평가분야별 총점을 합산한 점수는 가덕도 38.3점, 밀양 39.9점이었다. 위원회는 “두 후보지 모두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인한 환경 훼손과 사업비가 과다하고 경제성이 미흡해 공항 입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여당 뜻대로 가덕도가 신공항 후보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부터 제주도 성산읍에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도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를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 등 부산·울산·경남지역 시민단체들이 18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김해공항 확장 백지화 검증위 발표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뉴시스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 등 부산·울산·경남지역 시민단체들이 18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김해공항 확장 백지화 검증위 발표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뉴시스

◆與 “이르면 다음주 특별법”… 野 “환영” “반대” 우왕좌왕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조기 사업 착공을 통해 선거용 정책 변경이라는 논란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7명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의원들이 함께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은 “PK 지역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가덕도 신공항에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특별법 공동 발의를 추진하고, 여야가 각각 당론화하자”고 했다. 특히 지역 의원과 지역에 연고가 있는 의원 등 20명은 ‘협력 의원단’을 결성해 적극 힘을 보태기로 했다.여당이 추진 중인 특별법에는 공항개발 사전 용역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제 관문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종합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필수라는 입장이다.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연고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연고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전날 구성된 민주당 동남권 신공항추진단은 특별법 명칭과 관련해 ‘가덕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별법’ 혹은 ‘영남신공항 특별법’ 등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놓고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내 양대 세력인 PK와 대구·경북(TK)이 갈등을 빚으면서 당 공식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내 투톱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도 갈려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부산시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인 김현아 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신중하게 가덕도 신공항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결정되면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당위원장인 하태경 의원도 “검증위 결정을 환영한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적극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시장의 성범죄로 치러질 부산·서울 보궐선거를 모면한 뒤 적당히 다음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보궐선거를 겨냥해 소위 PK와 TK를 갈라치기하고 편가르기를 하기 위해 시작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나기천·이우승 기자 na@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수처장 후보선정 불발
세차례 투표에도 추천 정족수 미달
민주 “野 반대로 추천위 사실상 종료”
국민의힘 “새추천위로 재논의” 반발
여야, 2021년 예산안·공정 3법 등 이견
시간 쫓겨 거여 독주·졸속처리 우려
與 내부 ‘선거 정국 역풍 불라’ 고심도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선정 논의가 좌초되면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을 최종 후보 선정의 ‘데드라인’으로 뒀던 만큼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 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새로운 추천위로 후보추천 절차를 다시 밟겠다”고 맞섰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그간 위헌 논란이 빚어온 공수처 출범의 정당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공수처는 헌법상 입법·사법·행정 3권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기구여서 위헌 논란이 있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헌재의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그나마 야당의 비토권이 공수처 추진의 명분이 돼왔지만 여당은 이마저도 없애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춘 초대 공수처장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길 바랐으나, 소수의 비토권 악용으로 아무런 진전없이 (추천위가) 사실상 종료됐다”며 “민주당은 대안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법을 개정해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한 의결구조(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 하에서는 연내 공수처 출범이 어렵다고 보고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추천위원 중 3분의 2이상(5명) 찬성’ 방안을 포함한 여러 건의 개정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모두 야당의 비토권 삭제를 골자로 한다.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 불발의 책임이 야당 측 추천위원의 반대에 있다고 판단한 이상 더이상의 추천위 회의는 무의미하다고 본 것이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30분까지 4시간30분 동안 10명의 공수처장 예비 후보에 대한 표결을 세차례 진행했지만 추천위원 6명 이상 찬성을 얻은 후보는 나오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단호하게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강행 의지에 “추천위를 속개하라”며 맞불을 놨다. 후보 압축에 실패한 추천위가 다음 회의 일정을 잡지 않자 야당 추천위원들의 회의 재개를 요구했고, 끝내 부결되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회의 계속 제안에도 사실상 종료한다는 결론을 내려버렸다. 국회가 만든 법을 잘못 만들었다며 걷어찬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천위 자진 해체는 민주당에 공수처장 추천을 상납하는 법치파괴 행위”라며 “추천위원들은 추천위 회의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일부 추천위원은 여야 추천위원들의 정치적 개입을 문제삼기도 했다.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추천위에서 완벽한 후보가 아니라 적합한 후보를 추천한 다음 철저한 인사 검증과 국회 청문회를 통해 견제가 돼야지 처음부터 정치가 개입된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법사위 회의 참석 위해 대기 18일 정부 인사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설명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호 통일부 차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신열우 소방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허정호 선임기자
법사위 회의 참석 위해 대기 18일 정부 인사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설명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호 통일부 차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신열우 소방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허정호 선임기자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깊어지면서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해야 할 법안·예산 심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굵직한 쟁점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여야간 논의는 미진한 상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및 역사왜곡 처벌법 등을 두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민주당 내 연구모임인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연내 설치와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평련 공수처,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평련 공수처,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시간에 쫓겨 쟁점 법안 통과에 나설 경우 졸속 처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법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의 반발로 국회가 파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여당이 ‘임대차 3법’처럼 거대 의석을 내세워 강행에 나설 수도 있지만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역풍’을 맞을 공산이 크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해야 할 시점에 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데 대해 여론 악화가 걱정된다”며 “공수처법 통과 당시 내세웠던 야당 비토권 보장을 스스로 무력화 시키는 개정안을 처리하기에도 근거가 빈약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순·이현미·이창훈·곽은산 기자 soon@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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