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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심의사례 발간..오토바이 사고 증가세 반영

오토바이 - 승용차 추돌사고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오토바이 – 승용차 추돌사고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정차 후 조수석 뒷문을 열다가 뒤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에 들이받히는 접촉사고가 났다.파워볼대중소

오토바이 A는 선행 차량이 정지신호 없이 정지했고 오른쪽 도로 공간이 넓은 상태에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B 차량의 일방과실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B 차량은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차량의 오른쪽으로 진행해 발생한 사고로 오토바이의 일방과실이라며 맞섰다.

이 사고를 심의한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이하 과실비율위원회)는 “후행하는 이륜차는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갑자기 문을 여는 것을 피하기가 매우 곤란하나 평소 문이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서행할 의무가 있다”며 차량의 과실을 7, 오토바이의 과실을 3으로 판단했다.

차와 이륜차 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사례 [손보협회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차와 이륜차 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사례 [손보협회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오른쪽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던 차량과 직진하려는 후행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고는 어떨까.파워볼실시간

후행 오토바이 A는 차량 B가 오토바이로 인해 우회전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우회전했으니 차량의 일방과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량은 선행하다 사거리에서 정상 우회전 과정에서 후행하는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오른쪽 공간으로 진입해 사고가 났으니 오토바이가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반박했다.

과실비율위원회는 “이륜차가 좁은 공간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같은 차로를 선행하는 차량의 오른쪽으로 진행하려다 난 사고로 이륜차의 과실이 중하다”면서도 오토바이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과실비율위원회는 “선행 차량은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때 상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이륜차는 차량과 비교해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 때 전도 위험성이 크고 급정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차와 이륜차 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사례 [손보협회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차와 이륜차 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사례 [손보협회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신호를 받아 유턴하는 차량과 반대쪽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는 오토바이의 충돌사고에서 과실비율위원회는 오토바이의 과실을 100%로 인정했다.

과실비율위원회는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으로서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자신의 진로로 진행해올 경우까지 예상해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처를 할 의무가 없다”고 평가했다.

차와 이륜차 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사례 [손보협회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차와 이륜차 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사례 [손보협회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손해보험협회는 과실비율위원회의 최근 분쟁 심의 사례 226건을 유형별로 수록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사례집’을 11일 발간했다.

과실비율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손보협회가 운영하는 기구로, 손해보험사 14곳과 공제사 6곳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0만2천456건을 심의했다.파워볼게임

손보협회는 최근 배달 수요가 치솟으며 차와 오토바이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이번 사례집에 차 대(對) 오토바이 분쟁사례 72건을 수록했다.

사례집은 보험사, 법조계, 교통사고 관련 기관에 배포된다. 과실비율정보포털(http://accident.knia.or.kr)에도 공개돼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tree@yna.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패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에게 이혼까지 당할 경우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하나파워볼

앞서 영국 데일리메일 등은 백악관에서 보좌관으로 일했던 오마로사 매니골트 뉴먼을 인용해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을 떠나 이혼할 시점만을 계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

트럼프 대통령은 2005년 멜라니아 여사와 결혼하기 전까지 두 차례 이혼 경험이 있다. 첫 번째 부인이었던 이바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1000만달러(약 111억원)와 연간 65만달러(약 7억원)의 양육비를 추가로 받았다.

그는 또한 뉴욕의 아파트 한 채와 코네티컷의 거대한 저택을 얻었다.

반면 두 번째 부인인 말라 메이플스는 훨씬 적은 돈인 200만달러(약 22억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말라 메이플스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혼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책을 출판하거나 그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어떤 인터뷰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작성한 혼전계약서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멜라니아 여사도 이와 비슷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왼쪽)과 아들 배런 트럼프. © AFP=뉴스1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왼쪽)과 아들 배런 트럼프. © AFP=뉴스1

다만 뉴욕의 법조인들은 두 사람이 이혼할 경우 멜라니아 여사가 자신의 친자인 배런 트럼프(14)의 양육권을 얻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기자 메리 조던은 멜라니아 여사에 관해 쓴 책 ‘그녀의 협상기술'(The Art of Her Deal)에서 멜라니아 여사가 배런이 트럼프 대통령과 첫 부인 이바나 사이의 세 자녀와 동등하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게 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불화설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불거진 바 있다. 대선 패배에 이어 이혼까지 당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pbj@news1.kr

민주 ‘막판 경합’ 노스캐롤라이나 패배 인정
알래스카 공화 우세..조지아 내년 1월 결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서 지난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는 대통령선거 개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 AFP=뉴스1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서 지난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는 대통령선거 개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 개표결과 현재까지 집권 공화당이 전체 100석 가운데 49석을, 민주당이 48석을 각각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AFP통신은 10일 개표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이 벌어진 노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현직인 톰 틸리스 공화당 의원이 재선에 성공하며 공화당 의석을 1석 추가했다며 이이같이 전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선거는 한국시간 11일 오전 11시17분 현재 97% 개표 상황에서 틸리스 의원이 254만2833표(득표율 48.7%)를 얻어 칼 커닝햄 민주당 후보를 9만5156표차로 앞서고 있으나 아직 후보자들 간의 당락 여부가 최종적으로 가려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커닝햄 후보는 이날 틸리스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유권자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틸리스 의원의 승리를 축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당선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원의원 선거구는 조지아주 2곳과 알래스카주 등 모두 3개 선거구로 줄었다.

이 가운데 알래스카주에선 현직인 댄 설리번 공화당 의원이 75% 개표 상황에서 앨 그로스 민주당 후보를 5만2995표차로 앞서고 있다.

조지아주는 2개 선거구 모두 5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1명도 나오지 않아 주 법률에 따라 내년 1월5일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한 결선투표가 치러진다. 앞선 개표에서 조지아주 선거구는 현직인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의원이 49.7%, 조지아주 특별선거구는 라파엘 워녹 민주당 후보가 32.9%의 득표율로 각각 우위를 점했었다.

만일 공화당이 알래스카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이 내년 결선투표를 통해 조지아주 선거구 2곳 모두에서 당선인을 배출하면 공화·민주 양당의 상원 의석수는 ’50대 50′ 동수가 된다.

이 경우 미 상원은 부통령이 상원의장으로서 ‘캐스팅보트'(표결에서 가부 동수일 때 의장이 갖는 결정권)를 행사토록 하고 때문에 민주당이 조지아주 2개 선거구를 석권하면 상원의 다수당 지위는 사실상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된다. 공화당의 이번 선거 전 상원 의석수는 53석이다.

지난 3일 치러진 미 대선에선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해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차기 부통령직에 오르게 됐다.

그러나 공화당은 여전히 조지아주에서 퍼듀 의원이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화당이 알래스카주, 그리고 조지아주 선거구 가운데 1곳에서 이기면 의석 51석으로 상원 다수당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

임기 6년의 미 상원은 2년마다 3분의1 의석에 대한 선거를 실시하며, 올해는 집권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던 23석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던 12석 등 모두 35석이 그 대상이 됐다.

이번 대선 및 상원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에선 민주당이 총 435석 가운데 현재까지 218석을 확보하며 다수당 지위를 확정지었다.

ys4174@news1.kr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놓고 접전을 벌이고 있다.

10일(현지 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상원의원 선거 개표에서 공화당은 49석을 확보했다. 민주당은 48석으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상원 의석은 총 100석이다.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州)에서 톰 틸리스 공화당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며 공화당 의석을 1석 추가했다. 97% 개표 상황에서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칼 커닝햄 민주당 후보가 먼저 패배를 시인했다.

이에 따라 조지아주(2석), 알래스카주(1석) 등 3개 선거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화당이 알래스카주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이 내년 결선투표를 통해 조지아주 선거구 2곳에서 모두 당선인을 배출하면 양당의 의석수는 정확히 50대 50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게 된다. 미 상원에서는 부통령이 의장을 겸직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서다. 현재 부통령 당선인은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칼 커닝햄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와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가 지난 10월 1일 TV토론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칼 커닝햄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와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가 지난 10월 1일 TV토론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다만 지금까지의 상황은 공화당에 유리하다. 알래스카주에서 댄 설리번 공화당 후보가 앨 그로스 민주당 후보를 5만2995표차로 앞서고 있고, 앞서 나온 조지아주 제1선거구 개표 결과에서도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후보가 49.7% 득표율을 기록하며 존 오소프 민주당 후보를 제쳤다.

반면 민주당은 조지아주 제 2선거구에서만 승기를 쥐고 있다. 그나마도 득표율은 30%대에 불과했다.

조지아주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두 후보가 결선투표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5일 제 1선거구에서는 퍼듀 공화당 후보와 오소프 민주당 후보가, 제 2선거구에서는 켈리 레플러 공화당 후보와 라파엘 워녹 민주당 후보가 다시 맞붙는다.

미 상원은 2년마다 3분의 1 의석에 대한 선거를 실시한다. 올해는 집권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던 23석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던 12석 등 35석이 그 대상이 됐다.

이번 상원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된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확정지었다. 총 435석 가운데 현재까지 218석을 확보했다.

“수사자료 송부 의결 사안 아냐..이의 없었다”
“검찰 고발 대해선 감사위원들 간 합의 안 돼”
“야당 검찰 고발 알지 못해..배당은 대검 문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은 11일 감사위원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의 범죄 개연성에 동의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월성 감사 자료를 검찰에 송부한 경위를 묻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원장은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위원들 간에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서 범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는 부분에는 대부분 동의했다”며 “고발하지 않되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동의와 양해를 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냈다”며 “이의를 제기한 위원은 없었다”고 전했다.

최 원장은 야당의 검찰 고발을 사전에 인지했냐는 문제 제기에는 “전혀 알지 못한 사실”이라며 “10월20일에 감사 결과를 공개할 때 수사참고자료를 보내겠다고 이미 언론에 다 얘기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대전지검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감사원이 이 사건을 대전지검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내면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며 “대검 내부적인 사건 배당의 문제”라고 답했다.

최 원장은 양 의원이 수사참고자료를 보내기로 결정한 당시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자 “법사위에서 의결하면 공개할 수 있지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수사참고자료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에 개인정보 등 여러 민감한 정보가 있어서 공개한 사례가 없고, 다만 국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부분적으로 열람한 전례는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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