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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 직후 2월 중 회담 일정 조정 시작
트럼프·오바마 취임후 첫 회담 일본 택해
이번만 늦어지면 “스가, 외교 못한다” 평가 우려

‘백악관에 제일 먼저 도착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일본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 바이든 당선자의 첫 정상회담을 위한 일정 조정에 들어갔다고 지지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지난 7일 지지자들 앞에서 웃음을 터뜨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 [AP=연합뉴스]
지난 7일 지지자들 앞에서 웃음을 터뜨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 [AP=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새 정부와 조기에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강력한 미·일 동맹’을 주변국에 보여주기 위해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정상회담을 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시기는 내년 1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 직후인 2월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파워볼분석

스가 총리도 9일 총리관저에서 방미 또는 미국 새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 일정에 관한 질문을 받고 “타이밍을 보며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미 바이든 진영에 대면 정상회담과 전화 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오바마도 일본 총리와 첫 회담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어떤 순서로 각국 정상을 만나는지가 미국이 상대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보고 있다.

그동안 미국에는 일본이 ‘1순위’ 였다. 지난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투표일로부터 9일 후 외국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와 비공식 협의를 했다. 이어 2017년 초 취임식 3주 뒤에 공식 대면 회담이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2019년 5월 26일 일본 지바현의 모바라 컨트리 클럽에서 만난 뒤 기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2019년 5월 26일 일본 지바현의 모바라 컨트리 클럽에서 만난 뒤 기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2009년 취임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첫 정상회담 상대로 당시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를 선택했다.파워볼게임

특히 동중국해 등에서 군사행동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핵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황인 한·일관계 등을 고려할 때 미·일 협조의 필요성은 매우 높은 상태다. 한 외무성 간부는 지지통신에 “미·일간에 틈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베·아소보다 늦으면 안 돼’ 조바심도
아소·아베 두 전 총리의 방미가 빠른 타이밍에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만 늦어질 경우 “외교 분야에 취약하다”는 스가 총리에 대한 그간의 부정적 평가가 확산될 우려도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백악관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8일 오전 조 바이든 당선자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교도=연합뉴스]
8일 오전 조 바이든 당선자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교도=연합뉴스]

당초 미국 대선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의 고민은 깊었다. 바이든 당선자의 우세를 전망하면서도 그동안 일본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온 트럼프 대통령도 배려해야 했기 때문이다.하나파워볼

따라서 당선자가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는 스가 총리의 축하 메시지 발표를 자제할 방침이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바이든 당선자와의 향후 관계를 고려해 메시지 전달이 너무 늦어지지도 않도록 고심했다.

결국 스가 총리는 일본 시간으로 8일 새벽 미국 언론들의 당선자 확정 보도가 나온 후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8일 오전에야 트위터에 축하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에서는 “너무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타이밍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올상반기 비리 14건 적발..고객예금 횡령 20억
특혜 대출같은 조직적 비리도 3년간 700억원
감독 공백 커..행안부는 전체 금고 3%만 감독
“자칫 유관 부처간 힘겨루기로 비화” 우려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횡령, 문서조작, 사기…’

전국 1300개에 이르는 지역 새마을금고가 몇 년째 비리의 온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금고감독위원회를 만들고 자정에 나서도 도덕적 해이는 줄어들지 않는다. 국회에서도 금고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지만 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올 상반기에만 51억 꿀꺽…특혜대출은 700억원

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에서 적발된 비리 건수는 14건, 금액은 51억원에 달한다. 이 중 직원이 고객 예금이나 예치금을 ‘꿀꺽’하다 적발된 금액만 20억원에 이른다.

충북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고객의 예·적금을 빼돌리려던 직원이 면직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원은 고객 돈을 빼돌리기 위해 신분증을 복사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변조다. 경남의 다른 금고 직원 역시 친인척의 담보대출을 알선하면서 담보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 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 금고가 담보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막겠다고 서류를 고의로 없애버린 것이다.

금고가 아예 조직적으로 비리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다. 올 상반기 전북 지역의 한 새마을금고는 한 법인에 동일인 대출 한도를 훌쩍 넘긴 87억원을 대출해줬다. 그런데 이 금고에서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7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이 금고는 적발을 피하려고 이 법인의 임직원과 친인척 20여 명을 동원해 ‘쪼개기’ 식으로 대출을 했다. 대출을 해줬다가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부담은 금고의 다른 고객에게 돌아간다.

서울의 한 금고에서도 전·현직 임원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면서 담보에 대한 감정평가도 하지 않고 정상금리보다 0.6%포인트 가량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줬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전국 1300개 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난 이 같은 특혜 대출은 최근 3년간 700억원을 넘어선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
(그래픽= 이동훈 기자)



◇법안 발의 꼬리 물지만…비리 뿌리 뽑을 수 있을까

새마을금고의 자산은 2016년 138조원에서 2020년 200조원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내부에서는 성장은커녕 비리가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감독 시스템의 부재 탓이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금융당국 규제를 받지 않는다. 상위기관이 행정안전자치부이기 때문이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새마을금고는 제외됐다.

새마을금고는 업무보고서조차 제출할 의무도 없다. 신협과 농·수·산림조합이 금융감독원에 매월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과 상반된다. 경영공시도 1년에 두 번 뿐이다. 어떻게 경영이 되고 있는지 소비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셈이다.

물론 감독 자체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합동조사반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1년에 검사받는 새마을금고는 전체 금고 중 3% 수준인 30~40곳에 불과하다. 중앙회에서 비리를 줄여보겠다고 2017년 금고감독위원회도 설치했지만, 고작 140여 명의 직원으로 1300개에 이르는 전체 금고를 들여다볼 수는 없다.

실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5년 13건, 2016년 12건, 2017년 16건이었던 비리 사고는 금고감독위원회가 설치된 후에 오히려 2018년 25건, 2019년 21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금융 영역을 파고드는 금감원과 전문적인 능력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그 기능이 비교적 약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금고의 케케묵은 비리를 없애기 위해 국회도 나서고 있다. 지난 3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전체 새마을금고 중 80%가 대의원회의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한다”면서 “이사장 장기 재직과 대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부정선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뽑는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도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지역 유지가 이사장이 된 후, 10여년 간 자리를 유지하고 이후 지인에게 이사장 자리를 주면서 생기는 도덕적 해이나 서로 챙겨주기 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선거를 아무리 바꿔도 금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부 감독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여당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를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원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부처간 힘겨루기가 될 수 있어 쉽게 건드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바이든 시대]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세계 정상들 가운데 아직도 여러 인물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하지 않았다고 BBC가 10일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외에도 아직 축하 메시지를 내보내지 않은 정상들은 Δ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Δ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Δ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Δ야네스 얀사 슬로베니아 총리 등이다.

코소보에 위치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그린 벽화.  © AFP=뉴스1
코소보에 위치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그린 벽화. © AFP=뉴스1

◇ 러 크렘린궁, ‘불복소송’ 문제삼아 : 푸틴 대통령은 2016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재빨리 축하했던 정상 중 하나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아직 법적 문제가 남은 것으로 안다. 공식적인 선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소송 문제가 해결돼야 공식적으로 축하를 하겠다는 뜻이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 AFP=뉴스1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 AFP=뉴스1

◇ 남미 트럼프 보우소나루도 침묵 : 트럼프 대통령과 성향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도 침묵하고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과 부딪힌 적도 있다. 그는 미국 대선후보 토론 당시 바이든 후보가 브라질을 압박해 아마존 우림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형편없고 불필요한 말”이라며 반발했었다.

브라질 언론들은 현지 정부 소식통을 인용, 보우소나루 대통령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법적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 AFP=뉴스1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 AFP=뉴스1

◇ 미 이웃나라 멕시코 “경솔해지고 싶지 않아” : 멕시코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정책에도 트럼프 행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8일 대선 승자가 확정된 뒤에도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경솔하게 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두 후보와 모두 관계가 좋다”며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야네스 얀사 슬로베니아 총리. © AFP=뉴스1
야네스 얀사 슬로베니아 총리. © AFP=뉴스1

◇ 멜라니아 모국 슬로베니아 총리도 조용 : 대선 개표가 끝나기 한참 전인 4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에게 섣불리 축하 인사를 건넨 정상이 있다. 멜라니아 여사의 모국인 슬로베니아의 얀사 총리다.

극우 포퓰리즘 성향인 얀사 총리는 빅토르 오르반 총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굳건히 지지했던 인물이다. 그는 미 대선 승자가 결정난 이후 아직도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pasta@news1.kr

[서울신문 나우뉴스]

킬린시아의 복원도
킬린시아의 복원도

현재 지구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물 그룹은 무엇일까? 우리는 인간을 포함한 척추동물이 가장 먼저 떠올리겠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는 절지동물이라고 답할 것이다. 곤충, 거미류, 갑각류 등을 포함하는 절지동물문은 지구 동물 종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종류가 많고 생물량으로 봐도 다른 종을 압도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고생대 캄브리아기 초기에 등장한 이후 절지동물은 항상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절지동물의 조상이 캄브리아기에 어떻게 등장해서 지금과 비슷한 형태로 진화했는지 알아내는 데 애를 먹고 있다. 5억 년 전 캄브리아기 지층에서 온갖 기괴한 화석들이 발견되었지만, 정확히 누가 현생 절지동물의 직접적인 조상인지 알아낼 만큼 보존 상태가 좋은 화석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현생 절지동물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이는 화석이 발견됐다.

중국 과학원 난징 지질학 및 고생물학 연구소 과학자들은 중국 윈난성 청장에 있는 캄브리아기 지층에서 보존 상태가 우수한 5억 2000만년 전 화석을 발견했다. 이 화석의 주인공은 눈이 다섯 개라는 점을 제외하면 현생 절지동물과 유사한 외골격과 신경계, 소화기계를 지니고 있었다. 몸이 여러 개의 체절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각각 다리와 부속지가 있는 것 역시 현생 절지동물과 비슷한 구조다.(사진 참조) 연구팀은 중국 신화에 나오는 상상의 동물에서 이름을 따 이 신종에 킬린시아(Kylinxia)라는 이름을 붙였다.

킬린시아의 화석
킬린시아의 화석

킬린시아는 캄브리아기 최상위 포식자로 이름을 날린 아노말로카리스를 비롯한 원시적인 절지동물 그룹인 라디오돈타(Radiodonta)에 속한다. 연구팀은 킬린시아가 아노말로카리스보다 현생 절지동물과 더 유사한 형태를 지녔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노말로카리스보다 킬린시아 쪽이 절지동물의 직접 조상에 가깝다는 이야기다. 흥미롭게도 킬린시아는 거미나 전갈 같은 협각류에서 볼 수 있는 입 앞의 작은 부속지를 지니고 있지만, 곤충 같은 대악류와 유사한 더듬이를 지녀 아직 여러 그룹으로 분화하기 전 절지동물의 원시적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다. 이 역시 현생 절지동물의 직접 조상에 가까운 특징으로 여겨진다.

물론 과학자들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수수께끼도 남아 있다. 킬린시아가 캄브리아기의 다른 유명한 생물체인 오파비니아(Opabinia)처럼 눈이 5개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킬린시아가 실제 절지동물의 직계 조상인지 아니면 아주 가까운 친척인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화석을 찾기 위해 연구를 계속할 것이고 여기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것이다.

고든 정 칼럼니스트 jjy0501@naver.com

7월부터 9000명 3상 진행..지난달까지도 “안전”
현지 보건당국, 구체적인 이유 발표 내일로 미뤄

L© AFP=뉴스1
L© AFP=뉴스1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브라질 의약품 규제당국 안비사가 브라질에서 진행 중이었던 중국 시노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3상 임상시험을 중단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안비사는 이날 “시노백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인 ‘코로나백'(CoronaVac)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됐다”며 브라질에서 진행 중인 시노백 백신의 3상 임상시험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시노백은 브라질에서 3상 임상시험에 돌입했었다. 시노백은 브라질 6개 주에서 약 90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었다.

브라질 당국은 이 백신이 코로나19 대유행의 ‘게임 체인저’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시노백을 향한 기대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또 브라질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부탄탄 연구소는 지난달 19일 9000명을 대상으로 했던 시노백의 백신 임상시험 예비 결과 “백신은 안전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지난달까지도 시노백 백신은 안전하다던 브라질이 돌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진행중인 시노백 3상 임상시험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다만 안비사는 이번 부작용이 브라질 임상시험에서 발생했는지,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는지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또 ‘심각한 부작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임상 시험 중단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부탄탄 연구소는 9일 오전 11시(한국시간 11일 오전 11시)에 이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임상 중단 이유를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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