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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반도체부문 자회사인 세메스(SEMES) 천안사업장을 방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생산 공장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반도체부문 자회사인 세메스(SEMES) 천안사업장을 방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생산 공장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을 놓고 다투고 있는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이번엔 장비 쟁탈전에 들어갔다. 파운드리 경쟁의 열쇠인 ‘극자외선(EUV) 노광기’ 공급을 받기 위한 경쟁이다.동행복권파워볼

이 장비는 5나노 기반 반도체 양산에 필수인데, 독점 생산하는 네덜란드의 ASML에서 매년 50여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전부다. EUV 노광기를 중심으로 한 양사의 장비 도입 경쟁이 뜨거워진 이유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본사 소재지인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으로 출국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일 3분기 영업이익 1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 당일 이 부회장이 출국하면서 관심을 받았다.

이 부회장의 네덜란드 방문은 ASML의 ‘EUV 노광기’를 TSMC에 앞서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관측된다. EUV 노광기는 기존 불화아르곤(ArFㆍ193㎚) 대신 EUV를 광원으로 쓰는 차세대 노광기 제품이다. 5나노 이하 미세한 회로패턴을 그려 넣을 수 있는 유일한 장비다. 그렇다 보니 향후 10년 간 반도체 투자는 EUV 노광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가 업계에서 나올 정도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 추격에 나선 삼성전자 입장에선 이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3분기 시장점유율 전망치 기준으로 파운드리 세계 1위는 TSMC(53.9%), 2위는 삼성전자(17.4%), 3위는 미국 글로벌파운드리(7.0%)다. 양사의 점유율 격차는 36.5%포인트로, 전 분기(32.7%포인트)보다 벌어졌다.

ASML은 2019년 EUV 노광기를 26대 독점 출하했다. 올해는 최대 35대, 2021년에는 45~50대 출하가 목표다. ASML의 2019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TSMC 판매 비중은 39.7%로, 2018년(22.6%) 대비 크게 증가했다. EUV 장비 10대 중 4대가 TSMC로 공급됐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TSMC는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앞세워 투자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대만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TSMC는 2021년까지 대당 2,000억원 안팎인 EUV 노광기 50대를 추가 구매에 나섰다. 이 규모는 ASML이 2021년 생산하는 전량에 해당한다.

삼성전자는 내년 ASML에서 EUV 노광기 10여대를 공급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네덜란드 방문 이후 ASML이 삼성전자에 대한 EUV 노광기 공급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초고위층 경영진이 ASML 본사를 방문한 사례는 있지만 이 부회장이 직접 ASML을 찾아 관계자를 만나는 것은 무게감 자체가 다르다”며 “ASML이 향후 가격 협상 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선 TSMC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 부회장의 제안을 반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국감초점] 병무청, 입국금지 입장 강조
모종화 청장 “신성히 병역의무하는 장병들 상실감”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한재준 기자 =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4)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한국으로의 입국은 앞으로도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파워볼사이트

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유씨 측이 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과 관련한 병무청 입장을 묻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유승준 용어를 쓰고 싶지 않고 스티브 유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는 한국사람이 아니고 미국사람”이라며 “2002년도에 국외가서 시민권 획득해 병역을 면탈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어 “현재 스티브 유에 대해 우리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병무청장의 입장을 밝히라고 하면 입국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 청장은 유씨를 입국금지해야 하는 이유로 “입국해서 연예활동을 하면, 신성하게 병역의무하는 장병들은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나”고 반문했다. 또 “물론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입국금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모 청장은 유씨에 대한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부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을 알지만,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커서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티브 유는 국내에 있을 때 철두철미하게 병역의무 수행한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만약 입국을 허용하면 국민적 상실감도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이채익 의원실에 별도로 밝힌 유씨 관련 입장에선 “스티브 유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민과 국가를 기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병역을 면탈한 사람”이라며 “입국을 허용할 경우 젊은 청년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신성한 가치를 흔들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유승준씨.(자료사진) © 뉴스1
유승준씨.(자료사진) © 뉴스1

2000년대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당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던 그의 말과 정반대되는 행동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파워볼실시간

사회적 논란이 일자 정부는 그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 18년째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한국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여전히 국내 입국길은 막힌 상태다.

이에 유씨 측은 지난 5일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wonjun44@news1.kr

[서울신문 나우뉴스]

탐사선 주노가 목성을 근접비행하며 촬영한 영상. 출처=NASA
탐사선 주노가 목성을 근접비행하며 촬영한 영상. 출처=NASA

미 항공우주국(NASA)의 탐사선 주노(Juno)가 목성을 근접비행하는 놀라운 영상이 공개됐다.

최근 NASA는 마치 SF영화에서나 볼법한 주노의 목성 탐사 모습을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이 영상은 지난 6월 2일 이루어진 주노의 27번째 근접비행(Fly by·플라이바이)을 담은 것으로 실제로는 여러 이미지를 합쳐 만든 것이다.

영상을 보면 대기에 물감을 풀어놓은듯 목성 특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며 상징인 거대한 대적점(大赤點)도 잘 보인다. 지난 1830년 처음 관측된 대적점은 목성의 대기현상으로 발생한 일종의 폭풍으로 지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19세기 대적점은 지구보다 2~3배 크기로 측정됐으나 현재는 약 1만5800㎞까지 줄어든 상황으로 그래도 지구 하나 쯤은 쏙 들어갈 크기다.

27번째 근접비행 당시 주노는 목성의 상층부 구름을 기준으로 불과 3400㎞ 떨어진 거리를 비행했는데 강력한 중력의 영향으로 그 속도는 무려 시속 20만9000㎞에 달했다.

목성과 탐사선 주노의 그래픽 이미지
목성과 탐사선 주노의 그래픽 이미지

한편 지난 2011년 8월에 장도에 올라 2016년 7월 목성 궤도에 진입한 주노는 거대한 가스 행성인 목성에 관해 수많은 데이터를 보내고 있다. 주노의 목표는 거대 가스 행성의 구조와 조성, 자기장과 중력장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이는 목성의 생성과 그 진화, 더 나아가 태양계의 생성 비밀을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쓰이게 된다. 주노는 현재 목성을 긴 타원형 궤도를 돌고 있다. 목성에 최근접하는 주기는 지구 시간으로 약 53.5일로, 이 근접비행 때 주요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김종인·장성민, 호남권 인재로 주목.. 국민대통합적 인물 평가 나와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 이사장(왼쪽)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범야권 대선 주자로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 내 인사도 지지를 표명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더 힘을 받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12일 MBN 시사교양 프로그램 ‘판도라’에 출연해 장 이사장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호남권 대선주자로 꼽았다. 그는 “호남쪽으로 가보면 김 위원장, DJ 적자인 장성민이 있다. 우리 당이 가진 자원이 협소하지 않다”며 “기다리시라. 나온다”는 한줄평을 남겼다.

이와 함께 성 비대위원은 범야권 차기 대권주자의 자질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당에 새로운 주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당이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여줘 활력이 넘치면 민주당이 받은 지지보다 더 큰 폭발성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 내 핵심 인사가 장 이사장 등 직접적인 후보군을 거론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 비대위원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대위원을 맡으며 당 내 지도부 중 한 명이다.

호남 인사로 거론된 김 위원장은 광주 서석 초등학교와 광주서중을 졸업했다. 그의 조부모 고향도 전북 순창으로 최근에는 ‘호남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같은 행보에 김 위원장이 호남 주자로서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종인 대망론’은 꾸준히 정치권에서 회자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등 주요 인사들도 김 위원장의 대선 출마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김 위원장은 대선 출마와 관련해 “80이 넘은 노인이 무슨 대권에 대한 생각을 하겠느냐”며 여러차례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장 이사장이 유일한 범야권 호남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장 이사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DJ의 적자’이자 보수색채가 짙어 호남과 영남을 아우를 수 있는 ‘국민대통합적 인물’로 평가받는다. 나아가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초대 국정실장을 역임해 국정운영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야권 내 최대 모임인 ‘더 좋은 세상으로’(일명 마포 포럼)의 첫 강연자로 나서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당시 강연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국민 대통합을 위한 벤처 폴리틱스(모험정치·venture politics) 실행’ 등 야권의 새 비전을 제시하며 ‘정권교체 설계사’로서의 면모를 펼치기도 했다.

일각에선 장 이사장이 내년 4월에 치러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최근 통합당 지도부 인사는 장 이사장과 극비리에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장 이사장은 “(서울시장은)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다”며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 비대위원은 호남권의 김 위원장, 장 이사장과 함께 충청권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지난해 ‘조국 사태’를 겪으며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윤 총장은 여론 조사업체에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후보에서 이름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대선 출마에 대해선 거리를 두고 있어 실제 출마 여부에 대해선 불투명한 실정이다.

hyeonzi@kukinews.com

일본 법원. 마이니치신문
일본 법원. 마이니치신문

일본에서 법원 판결을 뒤집는 가해자의 주장과 호소가 나와 추후 이어질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피고인인 88세 A씨는 법원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스스로 ‘유죄’를 인정했다.

통상 혐의를 부인한다거나 선처를 호소하는 것과는 달리 A씨의 주장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법원 ‘무죄’ 판결 뒤집은 가해자

12일 변호사닷컴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일본 군마현 마에바시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등교 중이던 고교생 2명을 차로 치어 ‘자동차 운전 처벌법 위반’(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여고생 한 명은 목숨을 잃고 다른 1명은 크게 다쳤다. A씨는 운전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를 담당한 마에바시 지방 재판소는 올해 3월 열린 재판에서 지병으로 복용하던 약 부작용에 의해 의식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이에 사고를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무죄 판결 후 검찰은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했고 지난 8일 열린 항소심에서 A씨는 유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복지 시설에 입소해 있는 A씨는 법정에서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며 “사고에 따른 보상을 하고 인생을 끝내고 싶다”는 마음을 변호사를 통해 전했다.

◆“난 유죄다”

통상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선처를 호소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A씨는 법원 판결에 반해 ‘유죄를 선고 해달라’고 재판정에 요구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법조계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특이한 사례라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A씨는 자신 때문에 고교생이 사망 한 점, 또 다른 학생이 큰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인식해 유죄를 각오하고 있다”며 “죄를 보상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했다. A씨가 유죄를 인정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죄 취지의 발언을 한 변호사의 윤리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변호사는 “A씨의 큰 의사를 확인했고 이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부당하다고 항소한 검찰과 변호인이 A씨와 대립하는 구조가 됐다”며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흔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변호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입장은 피고인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A씨 입장과 달리 변호인이 나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소송’(유죄 요구)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고 당시(2018년 1월) 일본 언론 보도. NTV 방송화면 캡처
사고 당시(2018년 1월) 일본 언론 보도. NTV 방송화면 캡처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

한편 일본 변호사회에 따르면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윤리와 행동 규범’을 명시한 ‘변호사 직무 기본 규정 46조’에는 형사 소송 중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그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최선의 변호 활동에 노력한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선 A씨 변호인 발언에 윤리의식이 문제로 제기된 한편 죄에 적용되는 법률이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무죄 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나 정황 등이 없다면 판결이 바뀌진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예컨대 단순 절도로 재판에 서게 된 사람이 사형을 호소한다고 해서 사형이 선고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소식을 전한 기자는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며 “판결과는 별개로 자신이 생각한 보상을 피해자에게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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