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사이트 파워볼사이트 파워볼유출 안전놀이터 하는방법

중국에서 41억달러 빌려 대형 건축·토목 프로젝트
사업 채산성 낮아 디폴트 위기..중국에 종속 우려도

몰디브의 수도 말레와 공항섬 [연합뉴스 자료사진]
몰디브의 수도 말레와 공항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몰디브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로부터 거액을 빌려 진행한 대형 건축·토목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낮아 빚더미에 앉았다는 보도가 나왔다.파워볼

몰디브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만기를 1~2년 앞둔 상황에서 차관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영국 BBC방송이 18일(현지시간) 전했다.

몰디브의 모하메드 나시드 국회의장은 몰디브가 중국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차관으로 인해 빚의 수렁에 빠질 것을 우려했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대형 프로젝트들이 차관을 상환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 어떤 사업계획도 빚을 갚을 만큼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특히 프로젝트 대부분의 공사 비용이 크게 부풀려졌다면서 중국에서 빌린 명목상 부채는 31억달러(3조6천억원 상당)지만 실제 받은 액수는 11억달러(1조2천700억원 상당)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몰디브의 국내총생산(GDP)이 49억달러(5조7천억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중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의 총액이 연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중국에서 빌린 대규모 자본으로 진행한 사업 중 말레섬과 훌루말레섬을 잇는 대형 교량 시나말레가 대표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나말레교는 왕복 4차선에 연장 2.1㎞인 대형 교량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몰디브 정부가 2억달러를 빌려 건설한 뒤 2018년 9월 개통했다.

말레와 훌루말레의 발레나국제공항을 잇는 이 다리로 인해 교통의 편의성이 매우 높아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관광 수입이 줄어들면서 중국으로부터 빌려온 거액의 차관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몰디브가 중국에서 빌린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이웃 나라인 스리랑카와 같은 현실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스리랑카는 내전 종식 이후 재건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수십억달러를 빌려 함반토타 항구 건설에 거액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 항구는 사업 착수 직후 채산성이 극히 낮은 프로젝트로 판명됐고, 결국 스리랑카 정부는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했다.

스리랑카는 2017년 중국 국영 항만기업인 자오상쥐(招商局)에 99년 기한으로 항만 운영권을 넘겨주고, 항구 주변에 1만5천에이커의 부지를 중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 측은 몰디브의 우려는 기우라고 항변한다.

장리정 주몰디브 중국대사는 BBC에 “몰디브가 부채 함정에 빠질 위험에 있다는 것은 허구”라면서 “중국은 몰디브나 다른 어떤 개도국에도 (차관과 관련해) 원하지 않거나 의지에 반하는 추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yonglae@yna.co.kr

현직 검사 출신 15명..제도 시행 후 역대 최고치 기록
우수 인권검사, 드루킹 특검 파견 검사도 이름 올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대법원은 18일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임용대상자 15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현직 검사 출신 임용대상자는 1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하나파워볼

임용대상자는 검사 출신 15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80명, 국선전담 변호사 18명, 국가·공공기관 14명, 현 재판연구원 28명으로 구성됐다.

2013년 경력법관 임용 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 매년 1~3명 수준이던 검사 출신 임용자는 2018년 4명, 지난해 7명에서 올해 15명으로 크게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임용대상자는 1980년대 출생한 젊은 검사들로,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 근무 중인 검사도 있다.

또한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아들 김서현 수원지검 검사(34·44기)와 2015년과 2018년 각각 법무부 우수인권공무원으로 선정된 권슬기 수원지검 검사(39·41기), 김수현 광주지검 검사(31·44기)가 포함됐다. 드루킹 특검에 파견된 이신애 의정부지검 검사(34·43기)도 이름을 올렸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98명,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57명이다. 남성은 100명, 여성은 55명이다.

대법원은 이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와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에 공개해 오는 10월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누구나 대상자의 법관 자격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대법관회의에 제공된다. 임용대상자는 다음달 중순께 열릴 대법관회의 심사를 통해 임명된다.

대법원은 법관임용 절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용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2020년 법관임용 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Δ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Δ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전담법관의 두 종류로 나눠 진행된다.

2018부터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되며 전담법관 법조경력도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높아졌다.

ysh@news1.kr

중국, 美반도체 규제에 ‘부품 자체개발’ 전폭지원
‘업계 선두’ 독일 “中성장에 되레 도움”..바짝 긴장

독일 반도체 업체 인피니온. 출처-구글 갈무리© 뉴스1
독일 반도체 업체 인피니온. 출처-구글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막대한 투자를 등에 업고 무섭게 성장하자 그간 반도체 업계에서 선두를 달려오던 독일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파워볼게임

17일(현지시간) 미 CNBC에 따르면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중 하나로 꼽히는 독일 반도체 제조업체인 인피니온은 최근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피니온의 최고경영자(CEO)인 라인하르트 플로스는 “우리는 중국 반도체 업체와 경쟁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화웨이 등 중국 업체는 대부분 반도체 칩을 수입해 사용했지만, 최근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규제 강화로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규제에 맞서 자국 반도체 업체에 막대한 투자해 반도체 부품 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플로스는 “이번 미국의 규제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앞지르려는 중국을 오히려 도와준 꼴이 될 수도 있다”며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반도체 분야의 성장에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dahye18@news1.kr

지난해 2월 거창군의회 의원이 매입한 땅
지난해 2월 거창군의회 의원이 매입한 땅


“거창군 비리를 폭로합니다.”

폭 6m, 길이 7m 작은 하천 교량이 경남 거창군청 노조 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건 지난 2월입니다. 거창군이 지난해 12월 군비 5천5백만 원을 긴급 편성해 인적 드문 곳에 다리 하나를 놔줬는데, 다리 바로 앞 땅이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표주숙 의원의 소유라는 폭로 글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추가 폭로는 구체적이었습니다. 표 의원이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9필지 6,600㎡ 땅을 3.3㎡당 13만 원에 사들였는데, 거창군이 다리를 놔준 덕분에(?) 1년여 사이에, 매입 가격의 4, 5배까지 폭등했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였습니다.

거창군이 군비 5천만 원 투입해 만든 교량
거창군이 군비 5천만 원 투입해 만든 교량


댓글 창에는 군민들의 비난과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거창군 의원님 땅마다 보일러, 아니 다리 하나씩 놔드려야겠어요.”]
[“거창군 정말 심각한데요, 이게 사실이면 거창군 행정 시스템 통제불능상태 아닌가요?”]
[“일반 민원인이 다리 놔달라고 하면 수십 년이 걸려도 안 되는데…”]

댓글의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땅은 물론 마을 교량을 놔달라는 민원을 군청에 넣더라도 십수 년, 하세월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거창군은 표주숙 의원이 땅을 산 지 석 달 만에 교량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수차례 설계 변경까지 하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리 건설로 토지가격 2~3배 상승 예상”..군비로 현직 의원 재산 증식?

취재 과정에서 폭로 게시글의 작은 오류들은 바로잡았습니다. 일단 표 의원은 문제의 땅을 3.3㎡당 13만 원이 아닌 20만 원가량에 매입했고, 아직 해당 땅을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4, 5배 차익을 남겼다고 말하기에는 현시점에서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서 만난 부동산중개인들은 하나같이 다리가 만들어지고 난 뒤 2, 3배 땅값 상승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창군은 군민들을 위해 써야 할 세금으로 현직 의원의 재산을 불려준 셈입니다.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 표주숙 의원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 표주숙 의원


해당 군의원 “다리 건설 계획, 전혀 몰랐다.”

반론을 듣기 위해 표 의원을 찾았습니다. 우선 표 의원은 “문제의 교량이 자신의 땅과 이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땅과 하천 다리는 10m가량 떨어져 있어 자신의 땅에 다리를 놓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교량이 만들어졌는지도 몰랐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인지 못 했다, 군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거창군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렇게 의정 생활 하지 않았다”고 강변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취재진은 부동산 등기상에 나와 있는 주소를 통해 표 의원에게 땅을 판 원주인을 찾았습니다. 땅 원주인은 2년 전인 2018년, 표 의원의 남편 측에서 자신을 찾아왔다고 회상했습니다. 당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표 의원 남편과 부동산중개소 직원이 ‘특별한’ 땅 매입 조건을 제시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어디 가서 아내가 군의원이라는 말 하지 마이소”

“표 의원 남편 측에서 자신들은 거창군수와 친분이 있고, (아내가) 군의원이니 땅의 일부를 팔면 거창군의 허가를 받아 다리를 놓고 도로포장은 거창군에서 해줄 것”이라며 땅을 팔라고 했다는 겁니다. 미심쩍어하는 원주인을 위해 표 의원 남편 측은 실제로 토지 거래 계약서에 ‘교량 및 다리 건설’을 계약 조건으로 명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표 의원 남편 측은 매매 과정에서 땅 원주인에게 어디 가서 자신의 아내가 군의원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당부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원주인은 자신의 땅 가운데 6,600㎡를 표주숙 의원 측에 팔았고, 애초에 계약서에 약속했던 다리의 위치가 조금 변경됐긴 했어도, 정확히 매도 10개월 만에 실제로 다리가 놓였습니다.

경남 거창군청
경남 거창군청


담당 공무원들, 법까지 위반하며 ‘전광석화’ 공사..굳이 왜??

다리 건설을 추진한 거창군 도시건축과 과장 등 공무원 3명도 이번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천에 다리를 놓는 일은 돈이 있다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리를 놓는 것이 하천 흐름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하천정비계획에 다리 건설 계획이 상정되어야 하고, 또 상급기관 경상남도나 군청 내 담당 부서인 하천과의 협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창군 도시건축과는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전광석화처럼 공사를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해당 공무원 3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하천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지난 5월 송치됐습니다.

경찰, 기소 의견 송치…검찰 ‘기소 유예’로 사실상 면죄부?

하지만 검찰은 ‘결과적으로 다리 건설이 하천에 큰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원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사를 추진한 핵심 인물인 거창군 도시건축과장은 지난달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거창군 역시 공무원 3명의 행정 행위가 정당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단순한 실수라며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현행법을 위반한 당사자들이 응당한 형사 처벌은 물론 행정 처분까지 모두 피하게 됐습니다.

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서울신문]부동산 정보는 금전적 손실과 연결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알려진 고정관념과 다른 부동산 상식은 뭐가 있을까?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을 통해 잘못된 부동산 상식 몇 가지를 19일 알아봤다.

1.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시, 중개보수는 누가?

전세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체결 이후 2년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이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집주인)은 임대차 기간 6개월 전부터 2개월까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임차인(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만일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칭한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서,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만료하지 않고 나가게 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그럼 정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중개보수 비용을 지급해야 할까?

결론은 아니다.판례에 따르면 계약 기간 중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항에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이후 3개월이 지나면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약정한 계약 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

2. 전·월세 집수리,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일반적으로 집수리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그러나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전세와 월세의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한 차이는 없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과 수리비용은 모두 집주인에게 있는 게 맞다.

민법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 임차인은 민법 374조에 따라 ‘임차한 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해 ‘원상회복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얼마나 임차인의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줘야 할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은 난방이나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불량은 수선 의무를 다하게 되어있다. 다만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차인의 수리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임차인은 우선 자신의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하면 된다. 그 후 수리 비용에 대해 청구해야 한다. 민법 626조 임차인의 상황청구권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 비용을 지출할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를 잘못 파악하고 있어 하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때문에 임차인들은 거주하면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수리 전 임대인에게 사진으로 보여주고 통보한 후에 수리하는게 좋다.

3. 가계약 후 계약 취소, 계약금은 어떻게?

가장 흔히 착각하는 부동산 상식 중 하나는 바로 ‘가계약’이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중개업자나 임대인이 가계약을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가계약을 단순히 임시 계약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금을 미리 주더라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법 563조에 따르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돼있다. 즉 특별한 조약을 설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니다.

판례를 보더라도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가계약도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성립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가계약 시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 요청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계약금 반환 의무는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만약을 대비해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특약, 구두 계약 등 증명 가능한 것들을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