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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카투사에 복무했을 당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모 전 대령이 “서씨의 용산 부대 배치와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등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파워볼게임

이 전 대령은 11일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청탁 의혹과 관련된 증언을 담은 입장문을 내놨다. 해당 입장문은 일부 언론에 전달돼 공개됐다.

서씨 복무 부대 최고책임자였던 이 전 대령이 이번 의혹과 관련된 입장을 직접 밝힌 건 처음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대령으로 전역했다.

이 전 대령은 “서씨가 미신병교육대에서 교육 중 참모 한 명이 서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는데, (다른 참모가) 안 된다고 하면서 카투사 부대 분류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에 저는 다른 참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체 청탁에 휘말리지 말라고 강조했다”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의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령은 서씨가 신병교육을 마치고 수료식을 받는 날 400여 명의 가족들 앞에서도 청탁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탁 관련 참모보고를 의식해 부대장 인사말과 부대소개 시간에 가족들에게 청탁하면 안 된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이 전 대령은 “다만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것처럼 당시 서씨 가족분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었고 서씨 가족분들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당시에도 서씨 측의 청탁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령은 “국방부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전화가 오고 (서씨가 복무 중이었던)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저는 부하들에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지역대별 추첨으로 통역병을 선발하도록 지시했다”며 “이후 2사단 지역대에 가서 서씨를 포함한 지원자들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로 선발했다”고 했다.

이 전 대령은 이번 입장을 밝히게 된 이유에 대해 “추 전 장관 아달의 병가 관련 예비역 카투사의 양심선언을 보면서 당시 최종 지휘관으로서 침묵하기에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현역인 부하들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했다.

또 신 의원과 특수관계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전 대령은 “신 의원과 저는 각각 3사단장과 참모장으로 2011년 1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약 3개월을 같이 근무했으며 신 의원은 34년 군 생활 동안 같이 근무한 수백 명 중 한 분”이라며 “근무 이후 연락 없이 지내다 이번 일로 인해 거의 9년 만에 통화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사건이 더 이상 정파 싸움이 되지 말고 군의 청탁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빨리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 사건이 해결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서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서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대상자 근무지 직접 찾아…최초의 파격 행보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청주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질본) 긴급상황센터를 찾았다.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파워볼사이트

문 대통령이 청와대 밖 대상자 근무지를 직접 찾아 임명장을 직접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적으로 차관급 공직자에게는 국무총리가 임명장을 수여하는 관례이지만, 문 대통령은 정 청장에게 친수했다. 그만큼 정 청정에 대한 신뢰가 두텁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질본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세계에서 모범으로 인정받은 우리 K-방역의 영웅, 정은경 본부장님이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으로 임명되신 것에 대해서도 축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직접 정 청장을 찾아온 배경에 대해서는 “의전상으로는 청와대에서 조금 더 격식을 갖추어서 임명장 수여식을 하는 것이 좀 더 영예로울지 모르지만, 지금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질본의 상황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관리청 승격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질본 여러분들과 함께 초대 청장의 임명장 수여식을 하는 것이 더욱 뜻깊은 일”이라며 “정 본부장님의 희망도 그러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질본의 ‘청’ 승격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며 “질본이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더 큰 역량을 가지고 총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큰 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서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발언하고 있다. 정 초대 청장이 문 대통령의 격려 발언을 들은 뒤 허리를 깊이 숙이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서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발언하고 있다. 정 초대 청장이 문 대통령의 격려 발언을 들은 뒤 허리를 깊이 숙이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그 사실에 질본 직원들 무한한 자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며 “그 자부심에 걸맞는 책임감도 함께 가지면서 국민들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파워볼게임

문 대통령은 “직원 여러분께는 항상 감사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라면서 “질본이 ‘청’으로 승격된 사실과 초대 청장의 임명식을 청 승격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질본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는 것 자체가 대통령과 국민이 여러분께 보내는 최고의 감사며 격려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여겨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가 코로나와 언제까지 함께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여러분께서 끝까지 역할을 다해 주시고, ‘청’으로 승격되는 것을 계기로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 하루빨리 우리 국민을 정상적인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질병관리청이 출범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해 보다 전문적·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직원이 모두 한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코로나19의 극복과 감염병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는 건강 지킴이로서의 질병관리청이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기재부 9월 그린북, 부정적 경기 진단
“코로나 재확산에 경제 불확실성 확대”
추석 전 4차 추경 국회 통과에 총력전

지난달 20일 서울성동구청 직원들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관내 한 노래방에 집합금지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성동구청 제공.
지난달 20일 서울성동구청 직원들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관내 한 노래방에 집합금지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성동구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경기 부진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추석 전에 추경안을 처리하는 등 12조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2020년 9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일부 내수지표 개선세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수출·생산의 부진 완화 흐름이 이어졌으나,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발간하는 그린북은 정부의 경기 인식을 보여준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전에 내놓은 지난달 그린북에서 “내수 관련 지표의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수출·생산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한 달 만에 비관적 전망으로 돌아선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달 그린북에서 “대외적으로는 주요국 실물지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등으로 개선 속도는 다소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당초 여러 지표가 회복세를 보여 3분기 반등을 예상했는데,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영향은 8월 소매판매 지표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속보 지표에 따르면 백화점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7% 감소해 전달(2.9%)에 비해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할인점 매출액도 2.7% 줄었다. 카드 국내승인액은 전년동기 대비 3.4%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5월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가장 작다.

고용 부문에선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졌다. 8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7만4000명이 감소했다.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의 감소폭이 축소되며 7월 감소폭(27만7000명)에 비해 소폭 완화됐다. 실업률은 3.1%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온라인 매출액 증가와 소비심리 개선 등은 향후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온라인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35.5%나 증가해 코로나19 첫 확산기였던 지난 2월(36.5%)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소비자심리지수는 88.2로 지난 2월(96.9) 이후 최고치였다.

김 과장은 “영화관 관람객, 철도이용객, 카드 국내승인액 등이 전반적으로 7월에 비해 8월에 크게 떨어졌다. 8월 후반으로 갈수록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다”며 “코로나19 효과는 직접적으로 외부활동 제한에 따른 영향이다. 상황 풀리면 달라질 수 있어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포함된 12조4000억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조원 규모의 지원금 관련해 “추석 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정부는 코로나 피해 최소화, 위기극복, 경기회복을 위해 좌고우면 없이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中 왕이 “중국과 인도는 경쟁 상대 아니라 협력 파트너”
印 자이샨카르 “양국 국경 긴장·과거로 회귀 원하지 않아”

10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오른쪽)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왼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가운데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모스크바=AP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오른쪽)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왼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가운데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모스크바=AP연합뉴스

최근 중국과 인도가 사실상의 국경인 실질통제선(LAC)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양국 외교장관은 회동해 분쟁 격화를 막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1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 회의에서 만나 이런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양국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양국 지도자가 공감한 중국과 인도의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따라야 하며 이는 양국 간 갈등을 분쟁으로 커지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은 국경 지역에서 충돌하는 현 상황이 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두 나라 국경 수비대가 대화를 계속하고 불필요한 접촉을 피해 현재 사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 장관은 기존 국경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은 삼가기로 했다. 또 국경 문제와 관련해 회담 체제를 통해 소통을 계속하고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왕이 국무위원은 이날 회동에서 “양국은 이웃 국가로 갈등이 있는 것은 정상이지만 갈등을 양자관계의 적절한 위치에 놓아야 한다”며 “양국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서로 위협하지 않고 발전하는 전략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왕 국무위원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협력이지 반목이 아니며 서로 믿고 시기해서는 안 된다”며 “양국이 올바른 방향을 확실히 잡는다면 넘기지 못할 고비도, 극복하지 못할 난관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에 기존 합의를 어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인원과 장비를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자이샨카르 장관도 중국과 인도 국경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인도의 대중국 정책은 변한 게 없고 중국도 변한 게 없다고 믿는다”며 “중국의 양자관계 발전은 국경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는 중국과 대화를 통해 국경의 긴장을 완화하고 국경 지역의 평화를 회복해나가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10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왼쪽 4번째)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왼쪽 6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모스크바=AFP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왼쪽 4번째)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왼쪽 6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모스크바=AFP연합뉴스

이번 양국 외교장관 회동은 최근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 7일에는 양국 군대가 45년 만에 총기까지 동원할 만큼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다. 당시 중국은 “인도군이 먼저 위협 사격을 했다”고 주장하고 인도는 “총격 등 공격적 수단에 의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국군이 허공에 총을 쏘며 위협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6월 인도 북부 라다크 동쪽 갈완 계곡에서 양국 군대가 총기 말고 몽둥이 등 구식 무기를 들고 싸웠을 당시 인도군 20명이 전사하는 등 양측을 더해 1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다. 라다크 지역은 인도 카슈미르 인근 지역으로 중국과 인도는 티베트와 카슈미르 부근 국경선 문제를 두고 오랜 기간 갈등해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경찰, 전담팀 투입..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 사망사고 본격 수사
노동단체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또다른 참극..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해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예산=연합뉴스) 이은파 이재림 기자 = 2018년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작업 중 숨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태안화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나자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투입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노동단체도 이번 사고 원인을 ‘위험의 위주화가 부른 참극’으로 규정하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라고 촉구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 보건환경안전사고수사팀이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 사망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사팀은 A씨가 스크루(화물선에 적재된 석탄을 들어 올려 옮기는 기계)를 화물차에 실은 뒤 결박작업을 하다 갑자기 떨어진 스크루에 깔린 만큼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현장 책임자와 다른 근로자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밝힐 방침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도 요청한 상태다.

노동시민단체는 A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잇따라 성명을 내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노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화물운송 노동자의 죽음은 복합한 고용구조와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스크루 하역업무는 서부발전이 발주해 신흥기공이란 하청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인데, 신흥기공은 해당 설비 반출을 화물 노동자에게 맡겼고, 스크루를 화물차에 싣는 일은 또 다른 하청업체가 지게차를 이용해 했다”며 “스크루 하역업무를 3개 회사 소속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가 함께 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복합한 고용구조는 책임과 권한의 공백을 만들어 내고, 결국 특수고용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참극이 벌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균재단도 성명에서 “이번 사망사고 책임도 서부발전에 있다”며 “서부발전은 스크루 하역작업 때 크레인으로 스크루가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 주고 안전하게 결박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용균재단은 “컨베이어벨트로 몸을 집어넣어야 했던 작업구조가 김용균을 죽인 것처럼 어떤 안전장비 없이 스크루를 혼자 결박해야 하는 작업구조가 또 한명의 노동자를 죽였다”며 “서부발전은 김용균 노동자 죽음 이후 제시한 개선책과 약속을 당장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단체와 진보정당 연합체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도 “이번 사고 원인은 위험한 업무를 홀로 하게 만드는 기형적인 고용 형태 때문으로 본다”며 “정부는 책임 있는 주체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히 여기는 기업을 가중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전날 오전 9시 48분께 신흥기공과 일일 계약한 화물차 운전기사 A씨가 제1부두에 있던 2t짜리 스크루 5대를 자신의 4.5t 화물차에 옮겨 싣고 끈으로 묶는 과정에서 갑자기 떨어진 스크루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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