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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재활병원 '동일집단' 관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재활병원 입구에 확진자 발생과 관련한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       이 병원에서 근무하던 협력업체 직원, 환자, 보호자, 간병인, 간호사 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며 병원 측은 역학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재활병원을 선제적으로 코호트(동일집단)로 묶어 관리하기로 했다. 환자와 보호자, 직원에 대한 전수 검사도 시행한다. 2020.9.10 hihong@yna.co.kr
세브란스 재활병원 ‘동일집단’ 관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재활병원 입구에 확진자 발생과 관련한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 이 병원에서 근무하던 협력업체 직원, 환자, 보호자, 간병인, 간호사 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며 병원 측은 역학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재활병원을 선제적으로 코호트(동일집단)로 묶어 관리하기로 했다. 환자와 보호자, 직원에 대한 전수 검사도 시행한다. 2020.9.10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10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시간 동안 추가로 파악된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5명이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파워볼게임

이에 따라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 누계는 4천581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를 감염경로별로 보면 ▲ 서대문구(신촌) 세브란스병원 15명(서울 누적 18명) ▲ 종로구청 근로자 관련 3명(〃 11명) ▲ 영등포구 일련정종 서울포교소 2명(〃 21명) ▲ 송파구 쿠팡 물류센터 3명(〃 13명) ▲ 동작구 진흥글로벌 1명(〃 30명) ▲ 동작구 요양시설 1명(〃 7명), 구로아파트·금천축산업체 관련 1명(〃 36명) 등이다.

이밖에 다른 시·도 확진자 접촉은 8명(〃 193명), 오래된 집단감염이나 산발 사례 등 ‘기타’ 경로 10명(〃 2천191명), 해외 유입 2명(〃 400명)이다.

방역당국이 아직 감염경로를 확인 중인 확진자는 9명(〃 770명)이다.

mina@yna.co.kr

코로나19 비상사태 속 도쿄 시나가와 역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코로나19 비상사태 속 도쿄 시나가와 역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일본 도쿄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경보를 최고 수준보다 한 단계 낮춤에 따라 야간 유흥업소 영업 활동 제한 완화의 길이 열렸다.파워볼

1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이날 코로나19 대응회의에서 “코로나19 경계 태세를 최고 수위인 적색에서 주황색으로 한 단계 낮춘다”며 “하지만 다시 높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도는 지난 7월 감염자 수가 급증하면서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경계령을 ‘적색’으로 높였었다.

도쿄 지역의 하루 확진자 발생 건수는 지난달 초 472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날은 276건이 신규 확진자로 보고됐다.

이와 별도로 일본 정부는 11일 전문가 그룹을 소집해 일본 전국 단위에 대한 코로나19 규제 제한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완화 검토는 일본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리그의 호소에 이은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핫스팟이 된 뒤 중단됐던 일본 국내 관광사업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다시 시작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고이케 도지사는 확진 사례 감소 추세를 감안해 오는 16일부터 식당과 가라오케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cenes@news1.kr

고용부, 1차·3차 이어 4차 추경으로 1조4천억 편성
올해만 총 9조7천억원..본 예산 30조 대비 30% 수준
주요 사업 집행률 절반 이상 기록..하반기 속도 내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년 4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0.09.1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년 4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0.09.1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고용위기를 막기 위해 올해 세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일자리를 위해 9조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량해고 등을 막기 위해선 추경 예산을 적재적소에 최대한 빨리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파워볼

10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추경안 규모는 1조4145억원이다. 지난 3월 1차 1조3230억원, 7월 3차 7조118억원에 이어 올해 세번째 추경으로 총합 9조7493억원 규모다. 올해 본 예산 30조5139억원의 3분의1 에 해당하는 규모다.

4차 추경은 고용유지지원금(4845억원·24만명),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560억원·70만명), 청년특별구직지원금(1025억원·20만명) 등에 무게를 뒀다.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 가족돌봄휴가 지원을 위한 563억원(12만5000명),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153억원), 구직급여(2000억원)을 포함 총 131만개 일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설계됐다.

현재까지 주요 사업의 예산은 절반 이상 집행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3차 추경을 포함 2조1000억원 중 약 1조3000억원(65%) 정도가 집행됐다. 나머지 7000억원과 이번 추경을 더하면 하반기 1조2000억원을 집행해야 한다. 실업급여의 주를 이루는 구직급여는 넉달째 1조원대 지출을 이어가고 있는데 12조9095억원 중 7조8700억원(61%)만이 소진된 상태다.

특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2조214억원 중 1조9339억원(약 96%)을 집행키로 했지만 아직까지 약 680억원(약 3.4%)이 미지급된 상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이달 중 최대한 빨리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에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경으로 1차 지원 대상 50만명과 신규 20만명 총 70만명에 대한 추가 지원이 예정돼 있다. 고용부는 기존 지급 대상자에 대한 소득 감소 증빙 자료 등이 있는 만큼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차례에 걸친 일자리 추경에 대해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사업의 효율성과 집행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해 이번 추경은 적절성을 떠나 기업과 근로자의 생존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면서도 “각 사업에 예산과 인원을 배정하고 예산을 쓸 때는 지원 배경을 충분히 알리고 이를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용하겠다는 스토리라인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부분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까지도 감당해야 결국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사업 중복에 대한 우려와 혼란, 효과적 예산 집행의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10일 정경심 재판 나와 증언
“블라인드 펀드 들은적 없어”
“누나에 부모같은 마음 가져”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혐의’ 등 재판에 남동생이 증인으로 나와 조국 5촌 조카 조모씨에게 받은 돈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생각했다며, 블라인드 펀드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 교수 동생 정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정 교수는 동생 정씨와 함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2016년과 2017년 각 5억원씩 투자한 뒤, 이 중 5억원을 코링크PE 250주를 인수하는 유상증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정 교수는 조씨로부터 매월 860여만원씩을 동생 정씨 계좌로 받았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컨설팅 계약에 따른 용역료 명목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정 교수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1억57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투자하며 최소 수익금을 보장받고자 허위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코링크PE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정 교수로부터 투자가 아닌 대여로 10%를 받는다고 들었나’고 묻자 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 교수 측의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주장과 부합하는 증언이다.

그러면서 정씨는 “컨설팅 얘기는 들었는데 신주 인수 얘기는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실제 대여한 5억원의 사용처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정 교수가 투자한 ‘블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인지에 대해 정씨는 “블라인드 펀드는 들은 적 없다”고 언급했다. 정씨는 펀드에 처음 가입하는 것이어서 정관 등도 출자 당시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과 관련해서도 정씨는 “저는 사업 설명에 크게 관심 없었고, 펀드 수익에 관심이 있었다”며 “저게 배터리 업체구나. 유용하겠다 정도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씨가 정 교수와 블루펀드를 출자하러 조씨를 만나러 간 날 배터리 관련 언급은 있었지만, 당시 WFM 투자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재판부가 ‘블루펀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배터리 얘기가 나왔는데 안 물어봤나’고 질문하자 정씨는 “그건 안 물어봤다”고 답했다.

정씨는 형제간 우애가 좋다는 점을 언급하며 “누나가 아파트를 살 때도 주선해주고 해 약간 오누이지만 부모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누나는 공과 사는 나름 구별하는 사람이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정부 계획 담은 문서 유출돼..연간 교육예산 맞먹는 155조 소요 전망
현재 일 검사역량 35만건..”실현 가능성 작아” 지적도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 중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AFP=연합뉴스]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 중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AFP=연합뉴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웠다.

하루에 1천만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면 제2 봉쇄조치를 피하고 코로나19 이전 일상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의학저널(BMJ·British Medical Journal)은 정부의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해 2건의 유출 문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초까지 매일 1천만건의 코로나19 검사 역량을 갖추는 ‘대규모 인구 검사 계획’을 수립했다.

이른바 ‘오퍼레이션 문샷'(Operation Moonshot)이란 이름이 붙은 이 계획의 예상 소요 재원은 무려 1천억 파운드(약 155조원)로 영국의 1년 교육예산에 맞먹는다.

만약 실행된다면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한 적이 없는 전례 없는 수준이 된다.

한 문서에는 “총리는 (‘오퍼레이션 문샷’이) 백신 전에 제2의 봉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여기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는 또 다른 봉쇄를 감당할 수 없다. 총리는 경제를 재개하고 대중이 보다 더 일상에 가깝게 돌아가는 것을 지원하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대규모 검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으며, 정부에 코로나19 대응을 조언하는 비상사태 과학자문그룹(Sage)은 재생산지수가 어떻게 변할지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전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에 잉글랜드 지역에서 6명 이상 모임 금지를 발표하면서, ‘오퍼레이션 문샷’의 기본 뼈대 일부를 공개했다.

존슨 총리는 현재 일 35만건 수준인 코로나19 검사역량을 10월 말까지 50만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5만건 중 25만건은 현재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면봉 검사(swab test)이고 나머지 10만건은 이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됐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항체 검사(antibody test)로 전해졌다.

존슨 총리는 대규모 검사역량 확충에는 기술과 재원, 효율적인 유통 네트워크 등 여러 도전과제가 있지만 “어느 나라보다도 대규모의 검사가 가능해야 한다. 말 그대로 수백만건의 검사가 매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다 간편하고 빠른 새로운 형식의 검사가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면봉이나 타액 샘플 등을 이용해 결과를 90분 내, 심지어 20분 내에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검사가 이뤄지면 직장이 다시 일상을 찾고, 스포츠 경기장과 극장 등에도 관중이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퍼레이션 문샷’의 실현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 영국에서는 35만건 수준의 검사역량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의심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수십km가 떨어진 검진소를 찾아가야 한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영국 북서부 볼턴 지역의 검진소 [AFP=연합뉴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영국 북서부 볼턴 지역의 검진소 [AFP=연합뉴스]

영국의학협회장인 찬드 나그폴 박사는 현재 코로나19 검사를 담당하는 연구소 수용능력과 관련해 발생하는 큰 문제를 감안하면 ‘오퍼레이션 문샷’이 제대로 작동할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나그폴 박사는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오는 사례 등이 있어 검사를 토대로 사회를 재개한다는 계획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엑서터 대학의 임상 수석 교수인 데이비드 스트레인 박사는 대규모 검사에 동원 가능한 기술에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검사 전략은 현재 가능하지 않은 기술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면서 “총리는 임신 검사와 같이 15분 만에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를 얘기했는데 이는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나라를 재개하기 위한 일정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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