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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새 당명, 일본 최대 보수 단체 ‘일본회의’의 슬로건과 일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 ‘국민의힘’이 일본 극우세력의 슬로건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파워사다리

미래통합당은 지난 2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변경했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을 함축한 것이란 게 당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띄어쓰기가 없다. 외국어 표기는 영어로는 ‘People Power Party(피플 파워 파티)’, 중국어로는 ‘国民力量(궈어민리이량)’, 일본어로는 ‘国民の力(고쿠민노 치카라)’다.

하지만 새 당명이 공개되자 표절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은 나와 많은 회원들이 2003년에 발족한 시민단체 이름”이라며 “17년 전 결성했던 시민단체 ‘국민의 힘’이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으로 거론되는 것에 심히 유감이고 불쾌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일본 극우 세력의 슬로건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본회의 공식홈페이지에 실린 5주년&10주년 대회 현장 사진(사진=일본회의 공식홈페이지 캡처)
일본회의 공식홈페이지에 실린 5주년&10주년 대회 현장 사진(사진=일본회의 공식홈페이지 캡처)

경희대 법무대학원 강효백 교수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은 일본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일본극우총본 ‘일본회의’의 창립 5주년과 10주년 기념식에 쓰인 슬로건(國民の力·국민의힘)과 같다는 설명이다.파워볼게임

일본회의는 일본내 최대 보수 우파 조직으로 불리는 단체로 1997년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의 통합으로 설립됐다. 일본 전역의 47개 광역단체(都道府縣)에 한 곳도 빠지지 않고 지역본부가 설치돼 있을 만큼 막강한 조직력을 자랑한다. 회원 수는 약 4만명에 달한다.

당명에 띄어쓰기가 없는 것 역시 일본을 따라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강 교수는 “일본은 한자를 쓰고 조사에 히라가나를 쓰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글은 조사 뒤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고 전했다.

해당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쓴소리를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친일 오해를 받는 마당에 확인도 않고 이런 이름을 올리면 일본 극우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다른 네티즌은 “혐한으로 악명 높은 일본회의 슬로건을 당명으로 채택한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비난했다.

[CBS노컷뉴스 최원철 기자] chwch@cbs.co.kr

[경향신문]

| 한국기독교장로회 한빛교회의 홍승헌 목사 페이스북 캡처
| 한국기독교장로회 한빛교회의 홍승헌 목사 페이스북 캡처


“코로나19 확산…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기독교 단체의 집회와 예배 소모임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지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50~60곳의 교회에 최근 ‘교회가 죄송하다’는 문구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교회가 죄송합니다’ 현수막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노회 소속 목회자들이 결의해 내건 것으로, 다른 지역의 교회에서도 동참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관계자는 “현재 50~60곳의 교회에서 현수막을 내걸었고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독교장로회 총회장인 육순종 담임목사의 성북교회와 부총회장인 이건희 목사의 청주제일교회가 이 운동에 동참했다.

| 한국기독교장로회 한빛교회의 홍승헌 목사 페이스북 캡처
| 한국기독교장로회 한빛교회의 홍승헌 목사 페이스북 캡처


교회의 자성을 담은 현수막 캠페인에 대해 한빛교회 홍승헌 담임목사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동행복권파워볼

“‘한국기독교의 모래알같은 개교회주의’로 인해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이 지경까지 커진 것에 대해 깊이 참회하면서, 교회의 쓸모없음이 자꾸 거론되고 있는 이때, 지금 교회가 그나마 사회를 향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로 통일된 사죄의 메시지를 동시적으로 실행하는 것’뿐이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 목사는 그러면서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세상과 지역사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라고 썼다. 현수막에 담긴 문구다.

앞서 지난 24일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성명을 통해 “극우적 정치이념과 근본주의적 믿음이 결합한 ‘전광훈 현상’은 한국교회의 민낯이었다”면서 “한국교회는 즉각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 절연을 선언하고, 그를 교계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분단체제에서 화해의 가교가 돼야 할 교회가 대결과 증오를 부추겼다. 극단적 혐오와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급기야 엄중한 시기에 국가적 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면서 “한국 교회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교계의 참회를 촉구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중기연·통계청, 7월 자영업자 분석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 추세

코로나19 장기화 탓에 직원을 둔 자영업자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의 한 노래연습장에 폐업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뉴스1
코로나19 장기화 탓에 직원을 둔 자영업자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의 한 노래연습장에 폐업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뉴스1

올해 7월 자영업자 감소폭이 지난 해 같은 기간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직원을 둔 자영업자의 숫자가 급격히 줄었다. 월급과 임대료 등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직원을 내보낸 자영업자가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8일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자영업자는 554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567만6,000명) 대비 12만8,000명(2.2%) 감소했다. 지난 해 7월의 경우 자영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2만6,000명 줄었는데 1년 만에 자영업자 감소폭이 4.9배로 커진 것이다.

이 가운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가파르게 줄고 있다.

올해 7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34만5,00명으로 지난 해 같은 달보다 11.5%(17만5,000명) 감소했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0만3,000명으로 같은 기간 1.1%(4만7,000명) 증가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올해 5월(-20만명), 6월(-17만3,000명), 7월(-17만5,000명) 등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가 뚜렷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5월(+11만8,000명), 6월(+1만8,000명), 7월(+4만7,000명) 등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등으로 매출은 급감하고 임대료 부담 등은 줄지 않아 벼랑 끝으로 몰린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내보내고 홀로 영업한다는 의미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고용 있는 자영업자가 더 영세한 고용 없는 자영업자로 넘어가고 있고, 직장을 그만 두고 자영업으로 뛰어드는 경향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 6일까지였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오는 13일까지 1주일 더 연장했고 전국에 시행 중인 거리 두기 2단계는 2주 연장해 오는 20일까지 유지하기로 해 앞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선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지만 더 신속하고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 단장은 “미국은 이미 3월부터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대상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포함시켰다”며 “우리도 자영업자들을 재난재해에 준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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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에 50만원씩 지급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

1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스타트업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스타트업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미취업 청년들에 1인당 50만원(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한정된 재원 상황을 감안해 대상은 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제한한다.

8일 당정 핵심 관계자는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에게 50만원 일시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18~34세 청년 모두에게 줄 순 없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569만9000원)인 청년들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이 같은 기준을 정한 데에는 한정된 재원과 미취업 상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 에 따른 매출의 급감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만, 취업 여부와 코로나 전후 상황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미취업 청년은 약 10만명 정도로 파악된다. 이들에게 50만원씩 지급할 경우 500억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문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들도 2차 재난지원금(청년구직활동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로, 학교를 졸업ㆍ중퇴한 지 2년을 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들이 지원 대상이다. 기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이 지원금을 한 달 추가로 더 받는 셈이 된다.

일각에서는 일회성 현금 지급은 구직활동 연계성이 떨어지고 단순 생활보조비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지원사업 참여자들이 지원금을 가장 많이 쓴 항목은 식비(58만2983회), 소매유통(47만9878회), 인터넷 구매(23만672회), 교통비(5만5803회) 등이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놀았음, 쉬었음 등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으로 끊어서 일회성 현금 지원을 하면 결국 세금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며 “일회성 현금 지급은 오히려 실업을 장기화시키고, 실업률을 높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은 교육훈련과 연계시켜야 한다”며 “그래야 재정을 과도하게 쓰지 않으면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범사업 형태로 이번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으로는 이미 8286억원이 편성돼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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