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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잘못된 정보공개에 주위 비난까지..’음성판정’ 가족도 감염자 취급
“코로나19보다 주위 시선이 더 무서워”..”주홍글씨 되지 않게 해달라”

고립된 삶(PG)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립된 삶(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그날이 오기 전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그저 남의 일이었다.하나파워볼

지난달 21일 평소와 다를 바 없던 아침을 보내고 운동을 나간 이모(49·여)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휴대전화 화면엔 아들의 번호가 찍혀 있었다.

다급한 목소리의 아들은 “아빠가 코로나19에 걸렸다”며 이씨에게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전했다.

◇ 날벼락 같은 남편 확진 소식…자가 격리 들어간 모자

이씨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코로나19에 감염될 만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다.

이씨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이씨 가족 모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나 서울 광화문 집회와는 전혀 무관했고, 확진자와 접촉한 적도 없었다. 평소 마스크도 철저히 착용했다고 이씨는 말했다.

머릿속이 새하얀 가운데 이씨는 남편 확진 소식을 알린 관할 보건소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

곧 앰뷸런스를 보낼 테니 당장 병원에 입고 갈 옷가지만 챙기면 된다고 했다. 남편이 만지거나 입은 소지품과 옷은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

남편이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이씨와 아들도 당일 자택에서 바로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다행히 이씨 모자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 가족이라는 꼬리표는 생각보다 무서웠다.

남편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사흘간의 이동 경로가 관할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되자 직장과 지인들로부터 전화가 쏟아졌다.

이씨는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남편이 병원으로 이송된 날 4시간 넘게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다”며 “심지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 확진 사실이 맞느냐며 연락을 해와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따져 묻고 끊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방역당국은 이씨 남편의 감염에 대해 “구체적인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래픽] 코로나19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 추이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2주간 방역당국에 신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천432명 가운데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1천7명으로 22.7%에 달했다.      jin34@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래픽] 코로나19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 추이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2주간 방역당국에 신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천432명 가운데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1천7명으로 22.7%에 달했다. jin34@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 입시학원, 음성판정 고3 아들에 “환불해줄테니 학원 나오지 마라”

심지어 방역 당국이 공개한 확진자 정보가 실제와 다르게 올라오면서 이씨 가족은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씨 남편은 확진 이틀 전인 지난달 19일에도 별다른 증상이 없었지만, 그날 저녁부터 고열, 기침, 두통 증상을 보였다는 잘못된 정보가 공개된 것이다.

이 같은 정보를 담은 이미지가 언론 보도를 통해 나가자 ‘증상이 있는데도 출근했느냐’, ‘제정신이냐’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이씨는 “남편은 20일 퇴근 뒤 약간 으슬으슬한 증상이 있어서 몸살약을 받으려고 병원에 들렀다가 열이 37.7도로 나와 검사를 받았다”며 “다음 날은 몸이 좋지 않아 아예 출근하지 않고 세 가족이 각자 다른 공간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 검사한 병원에서도 남편이 이렇게 진술한 사실을 확인해줘 바로 보건소에 잘못된 사실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결국 보건소 측이 실수를 인정하고 정보도 수정됐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는 돌이킬 수가 없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1주일이 흘러 상황이 어느 정도 잠잠해질 때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3 아들이 다니던 학원에서 연락이 왔다.

원장은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다른 학부모와 원생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며 ‘원비를 모두 환불해 줄 테니 격리가 끝난 뒤에도 학원에 나오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대입을 앞두고 예체능 실기를 준비 중인 이씨 아들에겐 큰 타격이었다. 자택 자가 격리로 연습조차 어려운 데다 새로운 학원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씨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입시생을 어떤 강사가 책임감 가지고 마음 써주며 가르치겠느냐”며 “학원 입장도 물론 이해가 가지만 격리 후 음성 판정이 나와도 보내지 말아 달라는 말에는 속상함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관련 설문 조사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코로나19 관련 설문 조사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확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바꿔달라”하나파워볼

이씨는 코로나19 확진이 ‘주홍글씨’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코로나19에 대해 사람들이 감염보다 주위 비난을 더욱 두려워한다는 것은 설문 조사 결과로도 입증된 바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올해 1월 전국 1천명을 긴급 설문한 결과 ‘내가 확진자가 됐을 때 주변으로부터 비난, 추가 피해를 받는 것이 두렵다’는 응답이 평균 3.52점(5점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무증상 감염되는 것'(3.17점), ‘주변에 증상이 의심되는데도 자가신고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두렵다'(3.10점) 순이었다.

이씨는 “남편이 역학 조사 때 최선을 다해 답했으나 되려 잘못된 정보가 공개돼 이후 모든 질타를 받았다”며 “그땐 사람들이 왜 말을 안 하고 행적을 숨기려 하는지 알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음성이 나오고 격리가 끝난 뒤에도 사회에서 배척받아 정신 상담을 받는 사례도 너무 많다고 들었다”며 “이 많은 확진자를 모두 배제하고 살 게 아니라면 이제 인식을 바꿀 때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chamse@yna.co.kr

검사 측 매 질문마다 “형소법 제148조에 따르겠습니다”로 답해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10분경 법정에 선 조 전 장관은 증인 선서 직후 증언거부에 대한 사유서를 미리 준비해 읽었다.파워볼사이트

조 전 장관은 “이 법정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 또한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는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 진행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사 신문에 대해 형소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친족인 증인이자 피고인의 증인이기 때문이고 저는 형사법학자로서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여전히 권리행사에 편견이 존재하는데 다른 자리 아닌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증인 신문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검찰 측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위해 코링크 펀드 관련으로만 200여건이 넘는 질문을 준비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측의 첫 질문부터 “형소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질문부턴 “형소법 제148조에 따르겠습니다”로 증언거부권 행사 의사를 계속 표시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측의 질문에 계속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려면 200여번 넘게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에 대해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법정에 선 이상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언을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교수 측 변호인들은 헌법상 권리에서 파생되는 증언거부권 행사에 대해 별다른 사유가 필요하지 않다며 조 전 장관의 증언거부를 옹호했다.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스카이72 전경/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스카이72 전경/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골프장의 모든 시설은 그대로 놓고 ‘몸만 나가라’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요구에 스카이72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사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워낙 입장이 엇갈려 현실적으로 소송 외에 합의점을 찾기도 어려워 보인다.

스카이72는 공항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적잖은 직원들의 일자리가 불안해진다고 주장한다. 공항공사는 고용승계를 전제로 새 사업자를 찾고 있지만 여기도 복잡한 사정이 있다.

골프장 운영이 민간기업과 가장 구별되는 부분은 인력 구성이다. 운영에 필수적인 경기보조원(캐디)은 직군 특성 상 정규직인 경우가 거의 없다. 여기에 골프장 내 입점한 각종 식음료 매장과 용품 판매점 등도 모두 외주계약을 맺은 외부인인 경우가 많다.

스카이72에는 줄잡아 1000여명이 일하고 있지만 스카이72 소속 정규직은 15% 안팎이다. 400여명의 캐디는 전문성을 인정해 계약이 승계된다고 해도 외주계약을 맺은 업체와 직원들은 새 사업자가 들어서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스카이72는 지상권(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권리)를 포기한다면 이는 주주들에 대한 배임이 된다고 주장한다.

공항공사의 입장도 주목된다. 스카이72 문제는 영종도 내 토지 분쟁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공항공사 판단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물론 국회까지 관심을 갖는 사안이 됐다. 국토부의 상급기관에서도 이번 분쟁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가뜩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1호 일자리 관련 프로젝트인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거센 찬반을 불러온 상황이다. 일자리 문제와 공공기관의 갑질 논란,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가 복잡하게 엮인 스카이72 사태는 그래서 공항공사 스스로는 더 풀기 어려운 퍼즐처럼 보인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임대 기간을 세분화해 재계약을 하는 방안도 공항공사가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상급기관의 중재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주요사건 일선간부가 직접 보고하라”..최근 지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이후 10주 넘게 대면보고 없어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0.8.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0.8.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이후 2달이 넘도록 서면으로 대체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면 주례보고가 사실상 폐지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일선 간부들이 주요사건에 대해 직접 보고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

윤 총장이 일선 간부들로부터 중요 현안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고 실질적인 내용을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다. 이에 일선 차장검사들은 1차적으로 대검찰청 관련 부서에 서면보고를 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윤 총장에게 직접 대면으로 보고하게 됐다.

통상 윤총장과 이 지검장의 주례회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대검에서 열렸다. 하지만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지난 7월부터 서면으로 대체됐고, 10주가 넘도록 대면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seunghee@news1.kr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고의사고로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상습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 7월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 7월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전 택시기사 최모(31)씨는 2011년부터 전세버스나 회사 택시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수차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파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피해 사실을 부풀려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받아내거나 받으려 했다. 또한 검찰은 최씨가 2017년엔 한 차례 구급차와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2015년 송파구 가락동의 한 호텔 앞 도로에서 택시를 몰다 정차하던 중 ‘문콕’ 사고를 당하자 6일간 통원치료를 받으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20만원을 받아냈다.

2016년에는 용산구 이촌동에서 전세버스를 운전하다 앞으로 끼어들려는 승용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후 9일간 통원치료를 받으며 보험사로부터 240만원을 받아냈다.

2017년에는 최근 사고처럼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다 사설 구급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최씨는 용산구 이촌동 부근 강변북로를 달리던 중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갓길로 주행하자 진로를 방해했고, 이후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최씨는 구급차 운전자에게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했다.

하지만 구급차 운전자가 협박에 응하지 않았고, 보험사에서도 과실 비율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씨는 돈을 받아내지 못했다.

검찰은 최씨가 이런 수법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등 총 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최씨의 범행은 지난 6월8일 오후 3시께 강동구 고덕동에서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와 고의 접촉사고를 내면서 제동이 걸렸다.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청원 글에 첨부된 사고 당시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접촉사고를 낸 최씨가 구급차를 막아선 뒤 휴대전화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청원 글에 첨부된 사고 당시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접촉사고를 낸 최씨가 구급차를 막아선 뒤 휴대전화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최씨는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구급차를 10여 분간 막아섰다. 최씨는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를 이송한 후 해결하자”고 하자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구급차에 탑승해있던 환자는 119구급차로 옮겨 타 처치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9시께 끝내 사망했다.

검찰은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영업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4일 최 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에 대한 첫 재판은 이달 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환자의 유족이 최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장구슬 (guseu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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