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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강경 발언 쏟아내는 대통령,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재확산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음에도 방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현장예배를 강행한 일부 교회, 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 등을 향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교회들의 방역 방해 행위 등을 “반사회적 범죄”라고 비판했고, 의사들의 파업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파워사다리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일탈 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면서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제대로 된’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일부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도주하거나 난동을 부렸던 점, 일요일이었던 지난 23일 전국 각지에서 일부 교회들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현장예배(대면예배)를 강행한 점 등을 싸잡아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1일 서울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며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꼭 보여줘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 현행범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까지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한의사협회가 ‘4대 악법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는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집단적 실력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한편으로 문 대통령은 의사들에게 “대화로 해법을 찾자며 정부가 내민 손을 잡아달라”고 권유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은 데 따른 위기의식의 발현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사태 초기 신천지 때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상황”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며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하고, 의료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어제부터 확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철저히 시행하겠다”며 “특히 환자가 병상 부족으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병상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에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특히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파워사다리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4일 오전 국회 예결위에서 모두발언을 하기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8.24/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4일 오전 국회 예결위에서 모두발언을 하기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8.24/뉴스1

최재형 감사원장은 24일 공석인 감사위원 제청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자신에게 주어진 헌법상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파워볼사이트

최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감사원장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4개월째 공석인 감사위원 제청이 늦어지는 것은 감사원장의 지나친 인사권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청와대에서 요청한 분이 있는데 제청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감사원장이 추천한 분은 부동산 문제로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청와대 인사권을 존중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감사위원을 제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원장은 “감사원장도 1명을 추천했으면 좋겠다는 (청와대) 의견이 있어서 제가 추천한 것은 맞고, 검증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도 맞다”며 “그러나 제가 추천했던 사람 때문에 지금 감사위원 (임명)이 지연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이미 검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두 분이 (검증을) 통과했으면 두 분 중에 감사원장이 제청의 당사자를 정할 수 있겠지만, 감사원장이 추천한 분이 검증에 떨어졌으면 인사권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제청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며 “너무 인사권에 대한 제약을 감사원장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 재차 밝혔다.

이에 마스크를 벗은 최 원장은 작심한 듯 “감사원의 정치적인 중립이나 직무상 독립성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여러 중요한 결정은 위원회서 이뤄진다”며 “위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헌법상 감사원장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은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헌법상 주어진 책무”라며 “그래서 제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재형 흔들기’에 靑도 가세…’원전-인사’ 넘어 ‘코드’ 문제로(7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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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최재형 감사원장. 2018.01.0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최재형 감사원장. 2018.01.01. amin2@newsis.com

여권의 최재형 감사원장 흔들기에 청와대까지 가세했다.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감사 문제로 촉발된 갈등은 ‘인사’ 문제를 넘어 최 원장의 ‘정권 코드 일치’ 문제로 확대됐다.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을 앞세웠던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여 성향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해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최재형 감사원장이 두 차례 거부했다’는 설과 관련해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밝힌 입장의 뜻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에 물어야 할 것 같다”며 “정확한 감사원 내부사정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지난 4월 이후 감사원의 감사위원 한 자리는 계속 공석 상태다. 감사원장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는 감사 내용을 최종 의결하는 협의체다. 감사원 독립성을 위해 대통령 임명에 앞서 감사원장이 제청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 원장이 김 전 차관 제청을 거부하는 것은 소신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조국·추미애 등 법무부 장관들과 호흡을 맞춰온 친여 성향 인사이기에 감사위원에 부적절하다는 것. 최 원장은 2017년 12월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로부터 특정 인물의 제청을 요구받더라도, 그 인물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청와대 측은 논란에 대해 즉답은 피했지만, 부인은 하지 않으면서, 공을 감사원 측에 넘겼다. 최 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거부하고 있고, 그 이유는 감사원이 공식적으로 밝히는 게 옳다는 의미다. 청와대 측이 ‘임명권’을 강조한 것은 최 원장이 제청하지 않아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최 원장의 거취 등에 대한 결단까지 압박한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여당은 청와대 지원사격에 나섰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감사원장이 ‘(김 전 차관이) 현정부 정책을 편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제청을) 못한다”라는 말까지도 서슴없이 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과 여권의 갈등은 앞서 ‘월성 1호기 원전’부터 시작됐다. 최 원장이 월성 1호기 원전 조기폐쇄 감사를 두고 ‘폐쇄가 부당했다’는 감사결과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졌고, 여권은 최 원장에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다..

여권은 최 원장이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는 말을 하며 ‘월성 1호기 폐쇄 부당’ 감사 결과를 사실상 미리 정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와 최 원장의 ‘코드’가 맞지 않다는 의미다.

송갑석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나온 분들이 ‘태극기 부대를 앞에 두고 조사 받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며 “(월성 1호기) 감사를 받는 과정이 너무나 강압적이었다. 또 인간적인 모멸감도 느꼈다는 사례도 많다”고 언급했다.

최 원장은 방어에 나섰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 전 장관에게 ‘대선공약에 포함됐다고 국민 합의가 됐냐고 볼 수 있냐’고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41% 지지를 받았는데 그게 국민 전체로 볼 수 있냐’고 말한 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여당이 감사원 인사와 감사결과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는 점은 상당한 부담이다. 문재인 정부는 감사원의 독립성 보장을 줄곧 약속해왔기 때문이다. 청와대 측은 2017년 12월 최 원장을 감사원장에 지명하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할 적임자”라고 소개했었다. 최 원장의임기는 2022년 1월까지 4년으로 헌법으로 보장돼 있다.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서진욱 기자 sjw@mt.co.kr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24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명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의원들이 다 문재인의 차지철 노릇을 하려 하니, 입법활동 자체가 선동정치에 기반한 전술적 기동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을 만드는 의원들에게 ‘레걸(Legal) 마인드’가 아예 결여돼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일명 ‘박형순 금지법’은 감염병법상 교통 차단 또한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이거나 재난지역 내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판사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판사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박 판사에 대한 해임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법을 따른 판사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 그는 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판사를 ‘판새’라 비난하며 해임 청원을 선동하고 법까지 손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말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 정도로 그 법이 잘못된 거라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판사의 재량범위를 넘어서 있다는 얘기”라며 “즉 그런 판결은 위법이 된다. 그런 위법적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고 판사를 비난하는 것은 법치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원욱 의원의 박형순 금지법은, 정부에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집회를 임의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리버럴 정권이 내면적으로 권위주의적이라고 지적한 것은 이 때문”이라며 “운동권식 무논리, 무개념이 너무 싫다. ‘개악 피로증’이라고 할까? 3년이 10년처럼 느껴진다”고 했다.구단비 기자 kdb@mt.co.kr

이낙연 당대표 후보 “어려운 분들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
김부겸 후보와 이재명 경기지사 “전국민 대상 지급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호남권·충청권 온라인(온택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2020.8.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호남권·충청권 온라인(온택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2020.8.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당정청이 “방역이 우선”이라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결정을 유보하면서 공은 오는 29일 선출될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로 넘어가는 양상이다. 임기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이해찬 대표 등은 2차 재난지원금 관련 공개발언에 신중을 기하며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다만 현재 유력 당권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선별 지급 입장을 밝힌 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 선별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인 만큼 1차와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지급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당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논의에 속도를 냈지만, 금주 코로나 상황의 중대고비를 맞은 만큼 방역에 집중한 뒤, 코로나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논의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결국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오는 29일 선출되는 새 지도부에 공이 넘어가게 됐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가 얼마나 더 확산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재난지원금 논의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가야 하는 때와 3단계로 가지 않고 1단계로 축소될 때의 경우의 수가 매우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현 지도부는 이번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상황이 악화될 지 여부를 지켜본 후,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 및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주말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잡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전국민 대상 지급보다는 선별 지급 의견이 더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가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질지, 혹은 진화될지 여부에 따라 재난지원금 등 대책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낙연 당대표 후보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 봄 1차 지급 때도 지금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 준비와 국민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 지급을 선택했다”면서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주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금주까지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고 했다.

전날 당정청 결정대로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를 일단 잘 넘긴 후,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 격상으로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를 대비해, 재정여력을 남겨둬야 한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8.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8.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뿐 아니라 당 핵심 인사들도 선별 지급에 힘을 실었다. 단지 재정 건전성 우려 때문이 아니라, 추후 코로나19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에 비상대응 여력을 비축해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도 전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국민에) 다 드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여력을 남겨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2차 지급 때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조달이 어려워 100%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결위에서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차 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올해 매우 이례적으로 세 차례 추경을 편성(총 59조원)하느라 정부는 적자국채를 총 37조5000억원어치 발행했다.

반면 김부겸 당대표 후보와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민 대상 지급 의견이 확고하다.

여권에서는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국민 지급’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2차 지원금을 ‘하위 50%에 2배씩’ 지급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후보는 뉴스1과 통화에서 “1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2차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동일하게 주는게 맞다고 본다”며 “재정에서 걱정하는 부분도 분명히 보완해야 겠지만, 일단 국민들 삶이 워낙 팍팍하니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논의를 앞당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eeit@news1.kr

①與에서도 반박·재반박 VS 통합당은 ‘선별지급’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효과로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지수가 전월 대비 4.6% 껑충 뛰며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가며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수출 타격을 입으면서 지난 5월 산업생산과 투자는 감소했다. 통계청은 30일 '5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함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0.6.30/뉴스1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효과로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지수가 전월 대비 4.6% 껑충 뛰며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가며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수출 타격을 입으면서 지난 5월 산업생산과 투자는 감소했다. 통계청은 30일 ‘5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함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0.6.30/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2차 대유행의 조짐이 짙어지면서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고 있다.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한번 더 지원금을 풀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방식과 규모를 두고는 여러 갈래의 목소리가 나온다.━‘이번에는 다 못준다’…”하위 50%에 2배 주자”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21대 총선의 결과를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에서 조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거둔 성과와 한계, 과제’ 등을 논의했다. 2020.7.21/뉴스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21대 총선의 결과를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에서 조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거둔 성과와 한계, 과제’ 등을 논의했다. 2020.7.21/뉴스1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앞선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12조원 넘는 추경이 편성됐다. 당시에는 예산 씀씀이를 줄이는 세출구조정 카드를 썼지만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추경은 국채발행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여당에서도 ‘이번에는 선별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일부 나온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빠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도 “전체 지급도 가능하지만, 선별적인 투자도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50%, 50.1% 구별, 합리적 근거 있나” 반박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8.21/뉴스1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8.21/뉴스1

반면 선별 지급을 위한 소득 구분에 합리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지급 대상 선별에 행정적 시간과 비용이 낭비된다는 반박도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민주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엔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 했다.
“기본재난소득 이름부터 잘못됐다” 이재명 저격

(전주=뉴스1) 유경석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1번)가 7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실시한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8.7/뉴스1
(전주=뉴스1) 유경석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1번)가 7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실시한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8.7/뉴스1

그러자 이번에는 이 지사 주장을 반박하는 여당 내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은 같은날 입장문을내고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주장부터 잘못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저는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다”며 “경제활력 효과가 동일할 뿐 아니라 하위 계층의 소득을 늘려줘 불평등 와화 효과도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별 지급하면 국민분열로 갈등을 초래하고 헌법상 평등워칙에 반하여 합리적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란 (이 지사의) 주장은 누진세와 차등 지원 원칙에 서 있는 복지국가를 그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논의 자체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마치 당연히 4차 추경 = 재난지원금으로 논의가 흘러가서는 안 된다”며 “올해 4월 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편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런 다음 고용 유지와 실업, 자영업 대책 용도의 추경 편성을 하는 게 좋을지, 재난지원금 용도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적절히 분배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홍남기 “‘전국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어렵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4/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4/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재정당국을 맡은 입장에서 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지원금)’ 형태로 2차 지급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은 사실상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번주 동향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장 2차 지원금을 추진하기보다 이번주 코로나19(COVID-19) 확진세를 지켜보면서 추후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방역에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전날 당정협의에서) 2차 지원금은 깊이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2차 지원금을 편성하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1차 지원금 때는 정부가 기정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10조원 이상을 ‘커버’(충당)했다”며 “국채 발행을 최소화한 것인데 2차 지원금을 1차와 비슷하게 하면 100%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고 했다.

강도 높은 추가 지출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3차례 추경을 거쳐 정부가 금년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을 중심으로 25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했다”며 “남은 기간이 별로 남지 않아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구조조정)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상 거의 다 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지원금이 불가피하다면 전국민 대상보다 선별 지급 방식에 무게를 둔다는 뜻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150만명에게 5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선별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계층 등 일정 계층에 맞춤형으로 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공무원 임금 깎아서? 찬반 논쟁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효과로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지수가 전월 대비 4.6% 껑충 뛰며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가며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수출 타격을 입으면서 지난 5월 산업생산과 투자는 감소했다. 통계청은 30일 '5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2020.6.30/뉴스1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효과로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지수가 전월 대비 4.6% 껑충 뛰며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가며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수출 타격을 입으면서 지난 5월 산업생산과 투자는 감소했다. 통계청은 30일 ‘5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2020.6.30/뉴스1

공무원 임금을 20% 삭감해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소득 하위 50%에 2배를 지급하자고 제안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공무원들도 오랜 방역 행정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이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기를 꺾는 일처럼 느껴진다”며 “좋은 방안은 아니다”고 했다.

반면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각자 희생을 통해 전 국민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양보를 해나가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자는 방안이 틀린 방안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며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홍남기, “상위직은 가능한데…” ‘공무원 임금 삭감’ 반대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는 주장에 대해 “제약이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무원 인건비를 줄이려면 전체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를 삭감해야 된다”며 “상위직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하위직인) 100만 공무원의 생각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해 장·차관 등 고위공무원은 4개월째 임금 30%를 반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또 2020년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 임금 삭감으로 거둬들일 재원도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8월말로 올해 남은 달수가 4개월”이라며 “준비하는데 한달이라고 하면 재원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이 점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 먼저” 與 지도부 VS “지급해야” 野 지도부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남을 갖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20.6.3/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남을 갖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20.6.3/뉴스1

여야 지도부 사이에서는 온도 차가 엿보인다. 민주당은 개별 의원들이 지원금 관련 여러 의견이 활발히 나오는 가운데 지도부는 신중한 분위기다.

민주당은 앞서 추석 전 온라인 지급까지 언급하며 의욕을 보였지만 지난 23일 당정청 회동 후 2차 긴급재난금이 논의가 보류됐다. 재정 부담에 당장 추진하기 보다 우선 코로나19(COVID-19) 방역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가 얼만큼 확신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논의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방역에 최선을 다할 때”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가지 않고 1단계로 가는 경우의 수와 3단계로 가는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며 “현재는 방역에 집중할 때”라고 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도 2차 잰난지원금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지도부는 2차 지원금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양극화 사태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코로나 2차 확산과 관련해 어차피 정부는 4차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차 추경은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가져다 놔눠주는데 있어도 양극화 문제 염두해둬야한다”면서 “어디에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양극화 더 이상 확산하지 않는지 논의를 좀 더 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②”차등” vs “전부”…재난지원금, 이낙연·이재명도 갈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2차 대유행의 조짐이 짙어지면서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고 있는 가운데,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1, 2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급 방식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냈다.

이낙연 “재난지원금 차등지원…논의는 코로나 진정 이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낙연 의원이 24일 코로나19(COVID-19) 관련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이날 오후 문자를 통해 이와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 의원은 “올 봄 1차 지급 때도 지금과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준비와 국민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 지급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급 방법론으로는 차등 지급을 이야기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 전날 당정청이 코로나19 재확산의 고비를 우선 넘긴 후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임하겠다고 결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는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해야 할 때”라며 “재난지원금 논의는 코로나19 진정 이후로 미루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코로나로 피해보지 않는 국민 없다” 보편적 지급 주장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8.21/뉴스1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8.21/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하위 50%에게만 주자는 ‘선별 지급론’을 두고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면서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권 내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선별지급’ 이야기가 나온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정당국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수해 등으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것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앞선 기본소득 논쟁에서도 연 20만원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첫해에 2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조금씩 증액해 수년 내에 연 50만원까지 만들면 연간 재정부담 10~25조원으로 기본소득을 ‘시작’할 수 있단 제안이다.

일각에서는 ‘푼돈 기본소득’이라고 비판이 나오지만, 이 지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기본소득을 우선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달 1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 300)과의 인터뷰에서도 이 지사는 “기본소득 200만원 하려니 돈이 없다고 하면서 20만원 주자고 하니 ‘푼돈’이라고 한다”며 “그럼 그건 기본소득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작게라도 시작해야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재난지원금 역시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액을 1차 때보다도 낮추더라도 재정당국이 부담 가능하면서도 전국민에 지급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을 수 있단 것이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 보다 경제정책으로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빈자를 돕는 자선사업도 아니다”며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해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또 “더구나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해 50% 이하는 지원예상액의 2배를 주고 하위 50.01% 해당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이번 코로나19로 피해 보지 않은 국민이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③심상정 “3단계 거리두기 망설이지 마라…지원금은 전 국민에”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24/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24/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2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부를 향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정부는 무엇을 망설이고 있느냐, 확진자 수가 얼마나 더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결단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계속해서 2단계 실효성 평가니, 확산세 검토이니를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일단 3단계 격상으로 불부터 끄고 상황에 따라 단계를 완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책이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동시에 추석 전 전 국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도 밝혔다.

심 대표는 “2차 재난수당 지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시간 싸움이다”며 “8월 말 결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위 50% 선별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 낭비, 불필요한 시간 소모, 50% 경계 소득 역전현상, 낙인효과 등 선별 지급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전 국민에게 서둘러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결정하라”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서도 정부를 향해 신속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2차 재난수당에서 가장 불필요한 논쟁은 전국민 지급이냐, 하위 50% 지급이냐 하는 등의 논쟁”이라며 “보편 복지 원칙에 맞게 전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하위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이 되게 하고 싶다면 이후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했다.━
③안철수 “전 국민에 돈 뿌리려는 인기영합주의 경계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4일 “지난 총선 때처럼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다’는 심리를 이용해 또다시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려는 인기영합주의의 간교한 발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치권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대로 된 지원대책을 세워 어려운 분들이 버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장기화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우리 경제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엇보다도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서민 등 어려운 분들이 더욱 어려워질 텐데,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제대로 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신 금권정치를 막아내는 것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이라며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올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 재정을 준비하는 길이며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이해진 기자 realsea@,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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