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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 병원비 부담 등 불만..핀잔 듣자 범행

광주지방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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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요양병원에서 45년 전 이혼한 아내를 간병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경기도 한 요양병원에서 이혼한 배우자 B(78·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로부터 ‘왜 나한테 잘해 주느냐. 돈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 것이냐’는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A씨는 B씨가 자식들에게 병원비 등으로 많은 부담을 줘 자식들을 힘들게 하는 것 등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이다.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약 45년 전에 이혼한 전 배우자인 B씨가 A씨와의 사이에 낳은 자녀들에게 병원비로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 등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B씨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듣게 되자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했다. 수술을 받고 전혀 거동하지 못하는 B씨를 휠체어에 태워 외진 곳으로 데리고 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부양해온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마음에서 B씨와 같은 병원에 입원, B씨에 대한 간병을 도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B씨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B씨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듣고 격분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지지통신 “美 ‘퇴역’ 방침에 재검토..’이지스어쇼어’ 이어 두번째”

미국 공군이 운용 중인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 <자료사진> © AFP=뉴스1
미국 공군이 운용 중인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당초 내년 배치를 목표로 했던 미국산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계획을 아예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파워볼실시간

지지통신은 13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일본 주변의 안보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어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면서 최적의 방위력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방위장비 조달계획이 재검토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당초 미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 절차에 따라 내년 중 RQ-4 글로벌호크 3대를 도입, Δ북한의 핵·미사일 동향과 Δ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등 외딴 섬 지역에 대한 경계·감시임무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일본은 현재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러나 미 공군이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글로벌호크 블록20 및 블록30 기종의 ‘퇴역’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일본 측도 도입계획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게 됐다고 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도입한 뒤) 미 공군이 글로벌호크 블록30 기종을 퇴역시키면 일본과 한국만 이 기종을 보유하는 나라가 된다”면서 “기체 수가 줄어들면 유지관리비용이 늘어날 게 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호크 기체 가격 상승과 운용 구상의 변화도 (도입계획을) 재검토하게 된 요인”이라면서 “2014년 도입 결정 당시엔 가격이 총 510억엔(약 5656억원)으로 추정됐었자지만, 2017년에 미국이 23% 인상을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또 미 공군의 글로벌호크가 작년 6월 이란군에 격추된 사건을 예로 들어 “중국의 높은 방공능력 수준을 감안할 때 고가의 기체를 격추 위험에 노출시킬 순 없다. (글로벌호크는) 해양감시에도 맞지 않고 쓸데가 별로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글로벌호크 도입사업 비용 일부를 이미 미국 측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사업을 현 단계에서 중단할 경우 ‘세금 낭비’란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그런 비판이 나오더라도 향후 유지관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미국산 무기 도입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결정한 건 올 들어서만 지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 ‘이지스어쇼어’에 이어 두 번째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겠다”며 2017년 말부터 ‘이지스 어쇼어’ 도입 사업을 진행해오다 올 6월 전면 취소하고,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마사일 도입 등 ‘적(敵)기지 공격력’ 확보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국 공군은 지난 2019년 ‘1호기’를 시작으로 총 4대의 글로벌호크 블록30 기종을 도입했으며, 올 하반기 중 4대 모두 작전에 투입할 예정이다.

ys4174@news1.kr

동아일보 DB
동아일보 DB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지방에 두 채를 보유한 40대 A 씨는 5월 지방 아파트를 모두 ‘처분’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세금을 강화하자 서울에 ‘똘똘한 집’ 한 채만 남겨두라는 세무사의 조언을 따랐다.파워볼게임

매수자도 나서지 않는 데다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부모님이 계속 거주해야 하는 아파트를 넘기는 게 걱정스러웠던 A 씨는 서류로만 매각하는 꼼수를 찾아냈다. 아내 명의 법인에 아파트 2채를 넘긴 것이다. 그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 지난달 1일 이전 거래를 마무리하고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대출까지 받을 수 있었다.

정부가 투기와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동원하면서 정부와 쏟아지는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투자자들과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숨바꼭질’이 반복되고 있다. A 씨처럼 다주택자가 가족 등의 명의로 법인을 세우고 세금을 회피하자 정부는 7·10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6%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정성진 KB국민은행 양재PB센터 팀장은 “정부의 규제 강화 이후 가족법인을 세웠다가 후회하거나 청산 방법을 상담하는 고객이 늘었다”며 “법인을 세워 매입한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보려는 움직임은 사실상 ‘올 스톱’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법인의 주택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최근에는 규제를 피해 도심 지역의 5층 이하, 시가 50억 원 이하의 크기가 작은 비주거용 ‘꼬마 빌딩’ 등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박정권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지원부 팀장은 “부모가 법인을 세우고 자녀가 지분을 일부 보유하는 식으로 재산을 물려주고 자금 출처를 피하려는 자산가들이 여전히 있다”며 “법인이 배당을 하지 않으면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료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금을 피하기 위해 법적으로만 갈라서는 ‘서류상 황혼 이혼’을 선택하는 은퇴자들도 있다. 퇴직 2년 차에 접어든 B 씨(58)는 한 채당 2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를 오가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2채를 지키기 위해 부인과 최근 협의이혼을 했다. B 씨는 “금융 자산은 없고 집만 있는데 늘어나는 부동산 보유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아내와 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한 채씩 나눴다. 부동산 세금 때문에 멀쩡한 부부도 갈라선다는 게 내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6억 원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는 부부 간 증여를 통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는 기류도 나타나고 있다. 남편이 3억 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아내에게 5억 원에 증여한 뒤 5년 뒤 아파트가 7억 원까지 올라서 매각한다면 증여로 취득한 주택 취득 원가는 5억 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부장은 “이 경우 4억 원이 아닌 2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고 말했다.

유언대용신탁은 종부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남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알음알음 쓰였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길 경우 신탁회사가 부동산 보유세를 납부한다는 점을 이용한 방법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며 내년부터 위탁자에게 보유세를 물리기로 했다.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한 종부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퇴직 후 지역의료보험으로 갈아탄 은퇴자들이 갑자기 불어난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에 위장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재산 3억5000만 원(과세 표준 기준), 연간 사업소득 약 3300만 원이 있는 사업자인 C 씨는 남편이 대표로 있는 약국에 월 90만 원을 받는 근로자로 위장 취업하고 건보료를 월 30만 원 정도 줄였다.

혼인신고까지 미루고 당국의 대출 규제를 피해 집 장만에 나서는 젊은 부부도 생겨나고 있다. 올해 초 결혼한 C 씨(36)는 ‘신혼집’을 장만하기 위해 혼인 신고를 잠시 미뤘다. C 씨는 은행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2·16부동산대책으로 9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 김 씨는 전세를 안고 아파트를 매입한 뒤에 법적으로 남남인 아내 명의로 전세금의 80%인 4억8000만 원을 대출 받게 했다. 김 씨는 ‘아내’를 새 세입자로 들여 함께 살고 있다. 김 씨는 “담보 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조건이지만 전세 대출은 거치 기간엔 이자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미 공군, 인도양 기지에 4년 만에 ‘B-2A’ 폭격기 배치
중국군은 남중국해 섬 ‘H-6J’ 폭격기 배치로 맞서

(서울·홍콩=연합뉴스) 정재용 안승섭 기자 = 국제분쟁해역인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하는 가운데 양국이 경쟁적으로 폭격기를 배치해 갈등이 더욱 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13일(현지시간) 미 공군 보도자료를 인용해 ‘B-2A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B-2A 폭격기) 3대가 인도양 디에고가르시아 미군 기지에 배치됐다고 보도했다.

미 공군이 인도양에 B-2A 폭격기를 배치한 것은 남중국해 갈등이 고조됐던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이들 B-2A 폭격기는 미국 미주리주의 화이트맨 공군기지를 출발해 29시간의 비행 끝에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에 도착했다.

미국의  B-2A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AFP 통신 발행 사진 캡처[재배포 및 DB 금지]
미국의 B-2A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AFP 통신 발행 사진 캡처[재배포 및 DB 금지]

B-2A 폭격기들은 호주 북부 상공을 가로질러 디에고가르시아 기지에 도착했으며, 비행 도중 수차례 공중급유를 받았다고 SCMP가 미국 정보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디에고가르시아섬은 모리셔스에서 남쪽으로 1천200㎞가량 떨어진 곳에 있으며, 영국령 차고스 제도의 일부분이다.

차고스 제도는 1968년 모리셔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에도 영국령으로 남아 있으며, 모리셔스는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은 차고스 제도의 가장 큰 섬인 디에고 가르시아를 미국에 임대했고, 미국은 이를 군사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디에고가르시아 미군 기지는 동아프리카와 중동, 남동아시아 및 남중국해 등을 타격 가능 거리에 두고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미군이 B-2A 폭격기를 디에고가르시아 기지에 배치한 것은 국제사법재판소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기각함으로써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됐던 2016년 이후 4년 만이다.

[그래픽]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역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관련, 중국이 일방적으로 영해 및 해양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jin34@yna.co.kr
[그래픽]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역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관련, 중국이 일방적으로 영해 및 해양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jin34@yna.co.kr

중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B-2A 폭격기 3대를 디에고가르시아 기지에 배치한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힘을 과시하려는 분명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자오퉁 선임연구원은 SCMP에 “공중 기반 전력의 이동은 힘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박쥐 모양으로 생긴 B-2A 폭격기는 핵전쟁 수행 능력과 스텔스 기능을 갖춘 세계 최강의 전략 폭격기로 꼽힌다.

전략폭격기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배치하거나 철수할 수 있어 적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 저우천밍(周晨鳴)은 “스텔스 폭격기는 탐지하거나 차단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군의 이번 B-2A 폭격기 디에고가르시아 기지 배치는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남중국해와 대만 부근 해역 등에서 미·중 갈등을 겨냥한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뤄져 관심을 끌고 있다.

인민해방군은 최근 대만에서 북쪽으로 550㎞가량 떨어진 저우산(舟山) 군도에서 이틀간 실탄 사격 훈련을 했다.

또 미국 군용기의 비행이 잦아진 남중국해 지역에서 방공 실탄 훈련을 했다.

중국군도 미군의 폭격기 배치에 맞서기라도 하듯 남중국해 섬에 전격적으로 폭격기를 배치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미국 언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군은 최근 남중국해 섬인 우디섬(중국명 융싱다오<永興島>, 베트남명 푸럼)에 최신예 폭격기 ‘훙(轟·H)-6J’를 처음으로 배치했다.

‘잉지(鷹擊·YJ)-12’ 대함 미사일 7기를 탑재할 수 있는 H-6J는 기존 ‘H-6G’ 폭격기의 2배 정도 되는 무기 능력을 갖췄으며, 전투반경도 3천500km로 H-6G보다 50%가량 넓다.

중국군 남부전구 해군 항공대는 H-6G, H-6J 등의 폭격기를 동원해 최근 남중국해에서 주야간 고강도 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주야간 이착륙, 장거리 기습, 수상 목표물 공격 등으로 이뤄졌다.

베이징의 군사전문가 리지에(李杰)는 “중국군은 대함 미사일 등 뛰어난 해상 전투능력을 갖춘 H-6J를 배치함으로써 최근 남중국해에서 미군 항공모함 등의 도발을 저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jjy@yna.co.kr

[the300]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차관급 9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오른쪽 위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이강섭 법제처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김용래 특허청장,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내정자. (청와대 제공) 2020.8.14/뉴스1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차관급 9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오른쪽 위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이강섭 법제처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김용래 특허청장,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내정자. (청와대 제공) 2020.8.14/뉴스1

청와대가 수석급 인사에 이어 차관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이제 남은 건 장관 교체 등 개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 참모진 개편 이후 장관 등 교체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개각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이강섭 법제처장을 비롯해 9명의 대규모 차관급 인사를 한 문 대통령이 광복절 이후인 다음주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역대급 규모 차관 인사━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신임 법제처장에 이강섭 법제처 차장, 외교부 제1차관에 최종건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 행정안전부 차관에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에 박준영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장에 허태웅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특허청장에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새만금개발청장에 양충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국가보훈처 차장에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임명된 이들 차관급 공직자들은 각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났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핵심 추진 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 업무 추진력에 두각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4년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야할 시점이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일 잘하는 ‘에이스’들을 발탁했다는 후문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인사 대상자들은 평소 완벽한 업무처리를 통해 선후배들로부터 신망을 받아왔던 분들”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장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업무 성과도 뛰어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1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10. dahora83@newsis.com

광복절 이후 장관 인사━문 대통령은 이날 차관급 인사에 이어 다음주 장관급 인사도 단행할 전망이다. 9월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

교체될 장관으론 우선 정경두 국방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정 장관의 후임으로는 이순진 전 합참의장이, 박 장관의 후임으로는 김연명 전 사회수석이 언급된다. 임기 2년을 거의 채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이름도 나온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은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문 대통령은 전날 홍 부총리로부터 내년도 예산 방향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 장관을 교체할 경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시장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강 장관의 경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등 앞으로도 굵직한 외교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는 만큼 교체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이맘때 개각 작업을 했다. 지난해 8월9일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 8개 부처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2018년엔 8월30일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을 임명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0.08.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0.08.14. photo@newsis.com

급락하는 지지율, 국면전환 쇄신 인사 가능성은…━최근 급락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감안하면 개각 폭은 커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 대통령이 ‘국면전환용 인사’에 대해선 부정적이었던 만큼 수요가 있는 곳 중심으로 교체가 있을 전망이다.

문제는 지난 4월 총선 이후 각종 악재가 터져 나오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과거 분위기와 달리 더욱 심각한데다 민주당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4년 만에 미래통합당에 뒤지는 결과가 나왔다는거다. 인적 쇄신을 통해 분위기를 일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도 개각 폭 확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때부터 함께 해온 ‘원년 멤버’부터 조만간 임기 2년을 채우는 장관들까지 후보군을 늘리면 상당수가 교체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인사는 절대적으로 문 대통령의 의지로 이뤄지는 것이지만, 지난달 말부터 정부와 국회 안팎에서 개각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며 “장관 교체 시기를 정기국회 시작 전으로 잡고 있다면, 과거 사례를 봤을때 지금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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