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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기자-국대떡볶이 대표 고소에 경찰, 수사 착수
속도내는 조국 행보 두고 정치권 비판, 반발도 거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지키겠다며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힌 지 약 보름 만에 언론사를 대상으로 반론 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이어 언론인, 일반인 고소까지 이어가며 반격에 속도를 내고 있다.파워볼실시간

조 전 장관은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고소를 통한 법적제재를 받게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고소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조 전 장관과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현재 채널A와 TV조선 기자,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상대로 허위사실적시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다.

경찰은 이에 수사에 착수했고 조만간 고소된 당사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지난달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반론 보도 및 정정 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알렸다.

여기에 지난 2일에는 김 대표와 함께 허위비방 글을 올린 블로거, 유튜브 운영자들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히는 등 개인에 대한 형사고소전도 속도를 더하는 모습이다.

속도를 더할수록 반발도 거세지는 모습이다. 미래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쫌스럽다(좀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본인이 야당 시절 보수진영에 대한 비난과 조롱은 잊고 공인이 돼 당한 비난과 조롱을 못 견디고 법적 조치하는 ‘조로남불(조국+내로남불)’과 뒤끝 작렬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피고소인 김 대표 역시 SNS를 통해 다시 한번 ‘조국은 공산주의자’, ‘파렴치한’이라고 원색적으로 받아치면서 설전을 이어갔다.

이처럼 조 전 장관의 고소가 이어지면 질수록 이와 관련된 설전, 신경전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9일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고단한 일이지만 서두르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사다리게임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조직적 범죄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는 못할 터”라면서 “너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내 식구 감싸기의 위법한 관행을 버리고 검찰의 조직적 범죄를 엄벌하여 사법정의와 기강을 안으로부터 바로 세우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국정농단, 사법농단 수사할 때, 솔직히 당황스러웠다”며 “박근혜 정부를 뒷받침한 검찰농단 세력들이 안면몰수하고 과거의 공범들을 수사하니 수사 받는 사람들이 승복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검찰에서의 위법한 수사로 구속된 검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감에 출석한 임은정 부장검사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4 연합뉴스
경찰청 국감에 출석한 임은정 부장검사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4 연합뉴스

“망신스러운 나날” 부진한 검찰개혁 지적

임 부장검사는 “윤 총장을 제외한 한동훈, 신자용, 송경호 등은 그 시절 검찰의 주력이었던 검사들이니 검찰의 속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황당할 밖에요. 윤석열 총장, 이성윤 검사장, 이정현 차장, 정진웅 부장은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을 은폐한 검찰 수뇌부의 조직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데 일심동체였다”고 되짚었다.동행복권파워볼

임 부장검사는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은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사건과 제가 국가배상소송 중인 검사 블랙리스트 사건에 행간 여백으로 떠돌고 있는 이름”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망신스러운 나날”이라며 “검찰의 치부를 가렸던 두꺼운 커튼이 안에서 찢어져 뒤늦게 우리의 민낯이 공개되는 중이라, 탓할 곳을 찾지 못하네요”라고 ‘압수수색 몸싸움’ 사건을 겨냥했다.

임 부장검사는 “법무검찰의 자발적인 개혁에 대한 기대를 접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법원을 통한 검찰개혁 강제집행을 결심하고 디딤돌 판결 만들기 중이라, 실망할 건 없지만, 답답하네요”라며 “총장님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셨으니 이제 잠자던 기록들이 잠을 깨리라고 조심스레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통합당이 달라졌어요…중도퇴장 없이 ‘윤희숙 2탄’ 준비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사진=뉴스1

4일 본회의, 미래통합당에게 중도퇴장은 없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5분 자유발언으로 정부·여당의 부동산법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에 집중한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입법을 마무리한다.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부동산법 9개, 공수처법 3개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통합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통합당은 우선 본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중도퇴장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고려했고,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 과정을 똑똑이 지켜보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다만 법안 표결에 참여하진 않는다.

‘윤희숙 2탄’도 이어진다. 지난달 30일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한 윤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여론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물결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이미 다수 의원이 당 지도부에 발언권을 신청했다. 윤 의원의 경우처럼 전문성과 진정성을 모두 갖춘 의원이 발언대에 설 확률이 높다.

당 내에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실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우선 국회법상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180석)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중지가 가능하다.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석을 모두 합치면 180석이 넘는다.

필리버스터가 성사돼도 결국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없다. 4일 본회의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다. 국회법상 차수 변경이 불가해 자정이 되면 본회의가 끝난다. 이렇게 되면 3일 뒤 민주당이 다시 본회의를 소집해 필리버스터가 이미 실시된 법안에 대한 즉시 표결이 가능하다.

일각에서 거론된 전원위원회 개회도 가능성이 희박하다. 전원위원회는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을 본회의 상정 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요구로 개회한다. 본회의장에서 모든 의원이 법안을 두고 토론을 벌이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법안이 수정될 확률은 낮다. 전원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부의장 중 1명을 지명하는데, 현재 부의장은 민주당 출신 김상희 부의장 1명이다. 결국 민주당에 절차적 정당성만 보장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원직 총사퇴 카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통합당 의원들이 의원직 총사퇴를 해서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헌법 41조는 국회의원 수를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에 국회 해산에 대한 조항은 없다. 실제로는 통합당 의원들이 낸 ‘사표’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비례대표 의원들의 경우 사표 수리 즉시 통합당이 지난 4·15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순위에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통합당은 4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본회의 대응 전략을 확정한다. 주 원내대표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들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한 만큼 본회의 직전 전략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뒷자리 앉던 윤희숙, 스타 탄생 불러온 ‘자리의 비밀’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0/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0/뉴스1

일약 ‘스타 의원’이 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뒷자리를 좋아한다. 당 의원총회 등 동료 의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다.

뒷자리는 아무나 못 앉는다. 자리가 지정되지 않은 각종 모임 등 행사에서 으레 뒷자리부터 차는 경우가 많다. 앞자리는 부담스럽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국회에서도 뒷자리가 인기가 좋다. 본회의장 좌석 배치도에서 중진 의원들과 지도부가 뒷좌석을 차지한다.

당 의원총회에서는 초선의원들이 통상 앞자리부터 앉아왔다. 그러나 제21대 국회 들어서 통합당에서는 이 ‘관행’이 깨지고 있다.

다수를 차지한 초선의원들이 분위기를 바꿨다. 통합당 의원 103명 중 절반을 훌쩍 넘는 58명(56.3%)이 초선이다. 직전 제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통합당의 전신)의 초선 비율은 37.7%에 불과했다.

지금 초선의원들은 온 순서대로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다. 친한 의원이 보이면 모여 앉기도 한다. 의원총회 때 뒷좌석에 있는 초선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의원 워크숍에서 한 중진 의원이 “초선들은 앞자리에 앉는 거야”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그때도 초선 의원들은 못 들은 척 했다. 초선들 사이에서 나온 말은 “일찍 오시든지”였다.

아무나 못 앉는 뒷자리의 ‘아무나’ 기준이 선수에서 출석 시간으로 바뀌었다. 윤희숙 의원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했던 초선이다.

당 안팎에서 초선의 능력에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지만 기존 통합당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초선이 몰고 올 변화에 긍정적 시선이 우세하다.

단숨에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낸 윤 의원의 ‘5분 발언’도 전통적 통합당의 문법과 달랐다.

‘독재’, ‘공산주의’, ‘좌파’와 같은 말을 단 한마디도 쓰지 않았지만 민심을 파고들었다. 혼란과 걱정에 빠진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 조목조목 부동산 정책에 허점을 지적했을 뿐이었지만 여론은 열광적으로 호응했다.

‘윤희숙 신드롬’은 야당의 공격이 어떠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던진다. 한 초선의원은 “연설을 잘 했다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반응이 좋을지는 아무도 몰랐다”며 “훈계나 공격조로 말하는 게 아니라 호소력 있게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초선이 불러오는 변화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 ‘뒷자리 앉기’만 해도 초선이 절반을 넘었던 제17대 국회(초선 비율 51.2%) 등 과거에도 초반에 비슷한 현상이 있었지만 반년도 채 안돼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지적이다. 선배 의원들이 ‘가르쳐’주면서다.

하지만 계파가 사라진 터라 사정은 다르다. 통합당 관계자는 “과거에는 초선이 계파 좌장 등 선배들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지만 현재는 계파 자체가 대부분 와해 돼 그런 면에서는 비교적 자유롭다”고 밝혔다.

[8·4 주택공급확대]재건축 용적률 500%·50층 허용..용산 캠프킴 등 신규택지 확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확대 테스크포스(TF)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2020.8.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확대 테스크포스(TF)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2020.8.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풀고 서울 용산, 삼성동에 6000여가구 공급부지를 조성하는 등 총 13만2000가구를 추가공급한다.

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태릉골프장, 정부 관청청사 일대 등 21개의 신규택지를 발굴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중 도심 내 군부지인 태릉골프장과 용산 캠프킴 부지를 통해 1만31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 중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200가구) 등을 통해선 6200만구가 공급된다. 특히 해당부지의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론 상암 DMC 미매각 부지(마포), SH 마곡 미매각 부지(송파) 등을 통해 4500가구를 짓는다.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수도권), 면목행정복합타운 등을 통해선 6500가구를 확보한다.

용적률을 상향해 3기신도시엔 2만가구를 더 공급한다. 기존 800가구 공급을 계획했던 서울의료원은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주택을 3000가구로 늘린다. 용산정비창도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한다.

재건축단지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한다. 용적률을 300~500%까지 올리고 서울시의 35층 제한을 풀어 50층까지 허용한다. 조건은 LH 등 공공이 참여(소유자 3분의 2 동의)하며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해야 한다. 또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울 도심에 총 5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이어 정비구역 해제지역엔 공공재개발을 도입해 2만가구를 짓는다.

이밖에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3000가구), 공실 등 유휴공간 활용(2000가구) 등을 통해 5000가구를 더 짓는다. 이어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기준도 완화해 추가 공급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강제징용 日기업 자산매각 임박..당장 보복은 힘들 전망
정부 “최악 상황 놓고 대응책 마련..일본 조치따라 공개”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권혁준 기자 =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우리 법원의 압류명령 절차가 4일 개시됐다. 실제 가해 기업의 자산 매각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절차를 계기로 일본이 어떤 추가 ‘무역 보복’ 조처를 내릴지 주목된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6월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합작사인 PNR에 대해 내린 주식압류 명령의 공시송달 효력이 이날 0시부터 발생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30일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에 일본제철이 보유한 PNR 주식 압류를 신청했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075주의 압류를 결정했다. 만일 PNR이 11일 0시까지 항고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된다.

다만 압류자산의 매각과 현금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시송달 효과 발생과 별도로 매각명령 집행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매각 명령이 나와도 공시송달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번 절차를 계기로 또 한 번의 ‘무역 보복’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3개 품목(고순도 불화수소·포토 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함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명단)에서 빼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일본은 자국 기업 자산의 매각에 대비해 또다시 강경 대응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일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 언론들은 관세 인상과 송금 중단, 비자발급 엄격화 등 다수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최악의 상황을 놓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부터 추가 조치에 대해 준비했다”면서 “일본의 추가 조치가 어느 분야에서 이뤄질지는 예단할 수 없고 일본의 발표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취할 수 있는 무역·통상 분야 추가 보복 조치로는 우리 정부의 조선산업 지원에 대한 WTO 분쟁 절차 본격화, 수산물 수입에 대해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수입쿼터제 적용, 수출금융 제재 강화 등이 있을 수 있다.

또 지난해 수출을 막은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소재 외에도 블랭크마스크 등 반도체 소재의 추가 규제는 물론 전기차 배터리, 정밀화학원료 등 여러 품목으로 규제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관세를 인상하는 조치도 예상되지만, 현행 일본 법체계상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나 통상법 슈퍼 301조처럼 관세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체계가 없어 초법적인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일본이 이러한 통상분야 보복 조치를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면 우리로서는 또 한 번 적잖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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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로서는 일본이 ‘2차 보복’에 섣불리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자산매각이 실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시송달 효과가 발생하는 것만으로 무역 보복 조치를 벌인다는 것은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만일 2차 보복이 이뤄진다고 해도 그 시점은 실제 자산 매각이 완료돼 재산권이 박탈됐을 때가 될 것”이라며 “여러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섣부르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패소한 쪽의 판결 이행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면서도 이를 빌미로 재차 무역 보복을 한다는 것은 국제법에도 맞지 않고, 정당성도 갖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도 “관세 인상 등 일부 거론되고 있는 조치의 경우 일본 법체계상 초법적인 조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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