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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자산압류’ 내일부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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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또다시 정면충돌할 조짐이다.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법원의 결정은 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동안 정부는 파국을 피하기 위한 해법들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맞서는 대응책들을 마련해놓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들은 올해 초부터 일본의 추가 보복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해왔고, 이 작업은 최근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관세를 인상하거나 비자 발급을 제한하면 우리도 관세 인상이나 비자 발급 제한으로 맞대응하고, 수출 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대응하는 식이다.

정부 내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강제징용 문제에서 일본과의 합의점 도출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행에 따른 일본 기업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지난 3~4월쯤 일본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체제를 뒤집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정부가 한·일 관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안을 일차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용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수출을 전면 중단하는 것에 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고순도 불화수소의 수입은 크게 줄어든 반면 이들 두 소재의 대일본 의존도는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두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찾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관세 인상이나 비자 발급 제한, 금융 제재로 인한 피해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부가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 자산 현금화에 맞서 다양한 보복 조치를 마련해둔 상태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 조치로 관세 인상과 송금 중단, 금융 제재, 비자 발급 제한,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넉달간 크기-품질 논란 일으켜.. 아베, 훨씬 큰 마스크 쓰고 나와

올해 4월부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착용했던 아베노마스크. 코와 입만 가릴 수 있는 작은 크기여서 그의 턱이 보인다(왼쪽). 1일 아베 총리가 눈 아래 부분을 모두 가린 큰 크기의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 도쿄=AP 뉴시스
올해 4월부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착용했던 아베노마스크. 코와 입만 가릴 수 있는 작은 크기여서 그의 턱이 보인다(왼쪽). 1일 아베 총리가 눈 아래 부분을 모두 가린 큰 크기의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 도쿄=AP 뉴시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일 ‘아베노마스크’로 불리던 기존의 작은 천 마스크 대신 코와 턱까지 모두 덮은 큰 크기의 마스크를 썼다. 그는 올해 4월부터 넉 달간 코와 입부분만 가리는 작은 마스크를 썼고 국민들에게도 이를 보급해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아왔다.파워볼사이트

2일 지지통신 등은 총리의 새 마스크가 후쿠시마현에서 제작됐다고 보도했다. 또 총리 주변인들이 “후쿠시마 부흥을 지원하기 위한 의미로 총리가 이 마스크를 썼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아베노마스크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후쿠시마현을 방패 삼아 작은 마스크 착용을 그만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아베 총리는 4월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및 마스크 품귀 해소를 위해 466억 엔(약 5300억 원)을 들여 가구당 면 마스크 2장씩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본인이 솔선수범하겠다며 이후 공식 석상에서는 아베노마스크만 착용해 왔다.

하지만 마스크 크기가 지나치게 작은 데다 불량품이 속출하면서 비판 여론이 고조됐다. 배포 또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늦어지고 주요 각료 역시 일반 마스크를 쓰자 국민들도 외면했다. ‘세금 낭비’라는 비판 속에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싼 아베 정부의 정책 실패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베 정권은 지난달 말 요양시설 등에 8000만 장의 추가 배포를 추진했지만 여론 비판에 보류했다.

법무부 “필요하다” 대검 “개정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검찰청법 제8조’ 개정 논의와 관련해 법무부는 “신중 검토”를, 대검찰청은 “논의 필요” 입장을 각각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법무부와 그 외청인 대검이 수사지휘권 개정 여부를 두고 사실상 상반된 의견을 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추 장관은 지난달 2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진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팀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도 중단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라”고 한 뒤 이번이 두 번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시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규정은 검찰청법 제8조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돼있다. 수사지휘권 폐지를 추진 중인 미래통합당은 법무부와 대검에 관련 입장을 요청했다.파워볼

그 결과 조해진 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의견은 “검찰은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그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찰 행정의 최고 감독자이고, 검찰수사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8조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 같은 질문에 대검은 “형사사법 영역에서 민주적 통제와 법치주의의 조화를 위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분리해 설치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한 취지가 지켜질 수 있는 방향으로 검찰청법 개정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특정 사안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이 다른 의견을 각각 제출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개정 방향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이와는 별개로 조 의원은 법무부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나아가 특정 부서에 사건 배당까지 하는 것은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12조 위반이 아니냐”고 물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은 검찰청법 제12조에 따라 일선 검사들을 지휘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은 그런 검찰총장을 제8조에 따라 지휘·감독 할 수 있으며 내용상 제한도 없다”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음에도 장관이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검찰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는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수사 지휘에 내용상 제한이 없다는 법무부의 답변은 검찰청법 제8조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법무부 답변대로라면 추 장관이 자기 아들 병역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서 이성윤 지검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검찰 총장을 선거로 뽑자는 아이디어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에 대한 헌법 제78조 등을 들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 로이터=뉴스1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틱톡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하자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부랴부랴 마이크로소프트(MS)에 틱톡의 미국 부분을 매각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

MS는 틱톡을 장착하면 SNS업계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 틱톡도 미국 부분을 MS에 넘김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백악관이 협상 막바지에 바이트댄스에 향후 3년간 미국에서 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해 인수 협상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백악관까지 나서 틱톡을 헐값에 거저먹으려 하는 것이다.

미국이 틱톡에 제동을 거는 것은 모회사가 중국이어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억지다. 틱톡은 15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유튜브 같은 동영상 공유 앱인 것이다. 이런 플랫폼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면 얼마나 위협이 될까?

앞서 미국은 먼저 화웨이를 공격했었다. 미국은 화웨이가 네트워크에 ‘백도어’를 심는 방법으로 해당국의 정보를 빼내고 있다며 2018년부터 반화웨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로이터=뉴스1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겨냥한 것은 미국이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훔쳐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중앙정보국(CIA)이 통신장비에 몰래 부착한 도·감청 프로그램을 이용, 전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반세기 이상 정보 수집 활동을 벌였다고 폭로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들은 막대한 통신비용을 내고, 기밀 정보까지 미국에 고스란히 갖다 바친 셈이다.

정보 도둑질을 해왔던 미국은 중국도 똑같은 짓을 할 것으로 보고 반화웨이 캠페인을 벌여왔던 것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

미국이 화웨이에 내세운 명분은 그래도 좀 그럴 듯하다. 그러나 틱톡에 내건 명분은 참 빈약하다. 틱톡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데, 사용자가 생산한 콘텐츠를 공유하는 앱이 얼마나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까?

이러한 지적이 나오자 미국은 틱톡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개입할 수 있고, 사용자 정보를 공산당에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선 개입이 걱정이라면 지난 대선 때 러시아 스파이들이 맹활약했던 유튜브부터 사용을 금지해야 할 터다. 또 사용자 정보는 국가 기밀과 큰 관계가 없다. 사용자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제공될 우려가 있다면 이용자들이 틱톡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틱톡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순리다.

미국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세계에서 중국 편을 드는 국가는 없다.

중국은 ‘원죄’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SNS업체 중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는 단 하나도 없다. 미국의 대표적인 SNS인 트위터, 유튜브, 페북은 중국시장에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언론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중국은 중국기업의 경우, 공산당에 불리한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지만 미국 기업의 경우,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외국계 SNS에 ‘만리장벽’을 쌓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유튜브의 짝퉁인 유쿠가, 트위터의 짝퉁인 웨이보가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미국이 주장한 대로 미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트위터 로고. © 로이터=뉴스1
트위터 로고. © 로이터=뉴스1

중국이 트위터 등 미국 SNS에 문을 열였다면 미국 정부의 틱톡 금지 움직임을 다른 나라도 반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도 미국 SNS를 막고 있는 마당에 세계가 중국 편을 들 리 만무하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했다. 중국이 어려움에 빠졌지만 친구가 되겠다고 나서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 중국의 자업자득이다.

경기도 용인에서 캠핑장 이용객들이 폭우로 하천이 범람해 한때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캠핑장을 찾았던 이용객 123명이 폭우로 하천이 범람해 다리가 잠기면서 한때 고립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8분쯤 구조 신고를 받은 용인 소방서 119구조대가 중장비를 동원해 복구 작업을 벌여 오늘 새벽 2시쯤 이용객 123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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