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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서욱 육군참모총장에게 “군답지 않다”고 호통쳤다.파워볼실시간

이날 홍 의원은 최근 벌어진 탈북자의 재월북 사건과 관련해 군의 경계태세를 질책했다.

홍 의원은 정 장관에게 “국방에 대한 국민 신뢰가 장관이 스스로 2번이나 인정할 정도로 추락됐다”며 “이제는 지휘 책임, 관리 책임, 현장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이 답변하려고 하자 “됐다”며 말을 끊고 두 번째 질의를 이어갔다.

홍 의원은 “북핵 대비예산 중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게 있느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질의하신 내용은 단순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균형적으로 군사력을 건설해서 다 연계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답변 자체가 군답지 않다. 군인은 군인답게 답을 해야 한다”며 “장관은 공군참모총장 출신이다.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육군참모총장 답변도 군답지 않은 답변이다. 군인은 단순명료해야 한다”며 “북핵 대비예산을 어느 예산, 어느 항목에 넣을지 생각하고 이번 예산을 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실거주외 다 처분하라” 경기도, 4급이상 94명 대상 권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권을 무기로 다주택자인 간부급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올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도록 강권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승진과 전보, 재임용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 이후 대선가도에 탄력이 붙은 그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청와대, 정부와 다주택 공직자를 향해 분노한 민심에 편승해 선명성 부각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동행복권파워볼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가 내주로 예고된 시점에서 이 지사가 경기도만의 처방을 먼저 불쑥 내놓은 건 정부 정책의 힘을 빼고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주택 처분 강권 공무원 범위(4급 이상)를 청와대·정부(2급 이상)보다 확대해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적지 않다.

이 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공무원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대책에 따르면, 4급 이상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은 올해 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2급 이상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권고한 것보다 강력한 조치다. 처분 결과는 내년 인사 때부터 승진·전보·성과·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된다. 2주택 이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지난 1일 기준 경기도의 4급 이상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 공공기관 임원 332명 중 2주택 이상 소유자는 94명(28.3%)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연히 다주택자라고 제재를 가하는 건 능력주의에 기반한 ‘실적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직업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어겨 법적 분쟁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파워볼실시간

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 등에 이 지사는 “강제하는 게 아니고 인사에 반영할 테니 알아서 하라고 (주택 처분을 권고)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동산에 투기·투자하고 싶으면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 돈과 권력 중 하나만 가져야 한다”고 일축했다.그러나 경기도 안팎에선 ‘강압적인 재산권 침해’라거나 ‘이 지사의 대권 행보를 위한 부동산 정치’라는 비판 기류가 흘러나왔다. 업무상 세종시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공무원도 있는데 싸잡아 ‘투기꾼’으로 몰며 인사 불이익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세종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한 중간 간부는 “앞으로 고위공무원은 강남 3구에 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정책도 나올 것 같다”며 “이 지사가 공무원을 때리면 표로 연결된다는 생각에 정치적으로 발표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28일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 대치·개포동 일대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 대치·개포동 일대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선 이 지사가 “부동산 이해 관계자가 정책결정에 관여하면 신뢰 확보가 어렵다”고 한 것이 문재인정부의 아픈 곳을 콕 찔렀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내걸었지만 청와대와 정부 고위관계자, 여당 국회의원 가운데 다주택자가 적지 않거나 서울 강남지역 등에 값비싼 ‘똘똘한 1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지사는 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비주거용 주택 보유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금융 특혜 폐지와 시장 공급 유도를 위한 유예,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대신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세제·금융 혜택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탈북민 영상 포착 ‘무용지믈’..철조망 벌리고 구명조끼로 도강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씨(24)가 강화도 접경 지역을 통과했을 당시 포착된 영상을 군 당국이 분석중인 가운데 28일 김씨의 월북 경로로 추정되는 강화군 월곶리 인근의 한 배수로의 내부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스1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씨(24)가 강화도 접경 지역을 통과했을 당시 포착된 영상을 군 당국이 분석중인 가운데 28일 김씨의 월북 경로로 추정되는 강화군 월곶리 인근의 한 배수로의 내부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스1

최근 월북한 탈북민 김모(24)씨는 인천 강화군 월곳리의 배수로 장애물을 빠져나간 뒤 구명조끼를 입고 한강을 건넌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행적이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군의 ‘경계 실패’ 비판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야 정치권은 군의 경계 실패를 한목소리로 질타했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송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연미정 인근 배수로 이용… 감시장비에 찍혔지만 인지 못한 듯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김씨가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에 있는 정자인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해 월북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미정 맞은편에 있는 이 배수로는 철책 밑을 가로질러 한강으로 물이 흘러나가도록 설치됐다. 내부에는 쇠창살 형태의 철근 구조물과 윤형 철조망이 있다. 하지만 철근은 낡고 틈새가 벌어졌으며, 철조망도 노후화한 상태다. 김씨가 만조를 활용해 구명조끼를 입고 도강한 것으로 추정됐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애물이 오래돼서 많이 노후화한 부분이 식별됐다. 장애물을 벌리고 나갈 여지를 확인했다”며 “(배수로 탈출 후) 부유물이 떠오른 상황에서 월북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머리만 내놓고 떠서 갔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 김준락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영상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해, 김씨의 월북 전후 행적이 군 감시장비에 찍혔음을 시사했다. 군은 김씨가 한강에 들어갔다면 그 모습이 녹화 영상에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18∼19일 해당 지역 군 폐쇄회로(CC) TV와 열상감시장비(TOD) 녹화 영상을 조사 중이다. 영상에서는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부유물이 식별돼 정밀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서 김씨의 모습이 포착됐다면, 군이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를 놓쳤다는 의미가 된다.

월북한 김씨의 가방이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의 한 배수로 모습. 연합뉴스
월북한 김씨의 가방이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의 한 배수로 모습. 연합뉴스

군 당국은 영상 외에도 당시 경계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배수로 인근에는 군 초소가 있으나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설치된 곳이어서 비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 경계와 지휘체계는 해병 2사단→육군 수도군단→지상작전사령부로 구성돼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해병대와 육군에 대한 큰 폭의 징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군 당국이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씨(24)가 강화도 접경 지역을 통과했을 당시 포착된 영상을 분석중인 가운데 28일 강화도 평화전망대에 설치된 모형 지도에 월북 경로의 시작점으로 추정되는 배수로(빨간원)가 보이고 있다. 위쪽은 북한. 뉴스1
군 당국이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씨(24)가 강화도 접경 지역을 통과했을 당시 포착된 영상을 분석중인 가운데 28일 강화도 평화전망대에 설치된 모형 지도에 월북 경로의 시작점으로 추정되는 배수로(빨간원)가 보이고 있다. 위쪽은 북한. 뉴스1

◆여야, 군 경계 실패 질타… 고개 숙인 수뇌부

여야는 군의 경계 실패를 한목소리로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서 군 기강 차원에서 신상필벌하고 경계태세를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일부러라도 들어가서 확인했더라면 쉽게 뚫리지 않았을 텐데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은 “이렇게 허술한 군사대비태세에 간첩이 우리 영토에 침투해서 마음껏 활보하다가 탈출하지 않았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경계작전 실패는 표피적 원인이 있겠지만 본질은 장병 정신 전력에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라”고 쏘아붙였다.

정 장관도 김씨의 월북을 북 보도 이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월북 발생 사실을 언제 인지했냐는 질문에 “북한 방송이 나온 이후에 확인하고 인지했다”고 인정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탈북민 김모(24)씨의 월북 사건에 대해 “모든 부분의 무한 책임을 국방 장관이 지고 있다”고 사과했다. 남정탁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탈북민 김모(24)씨의 월북 사건에 대해 “모든 부분의 무한 책임을 국방 장관이 지고 있다”고 사과했다. 남정탁 기자

군 수뇌부는 “송구스럽다”며 거듭 사과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한기 합참의장도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고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 장관은 한·미연합훈련 일정을 묻는 의원 질의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볼 때 8월 중순 정도로 보고 있다”며 내달 중순쯤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공식 확인했다.

靑 “고체연료로 저궤도 위성 발사, 2020년대 중후반까지 자체 개발”
고체연료, 보관 용이 탑재도 쉬워, 일각 “美 ICBM 등 허용” 분석도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 조항, 靑 “머지않아 美 제한 해제 해결”

현무-2 탄도미사일이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현무-2 탄도미사일이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의미로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의 비약적인 확대, 우주산업 성장,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 형성을 꼽았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3, 3A, 5호를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군사적) 판독기능을 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고 한반도 상공 순회 주기도 12시간이나 되는 만큼 군사적 효용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며 “2020년대 중후반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를 이용해 저궤도 군 정찰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우리 정보감시정찰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군사 전용 가능성… ICBM 개발 허용 관측도

그동안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해온 이유는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커서다. 액체연료는 발사체에 주입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 적의 감시망에 포착되기 쉬운 데다 연료주입 후 일정 시간 이내에 발사하지 않으면 엔진이 부식될 수 있다. 반면 고체연료 발사체는 연료보관이 용이하고 발사체에 탑재하기가 쉬워 군사용 미사일에 주로 사용한다. 고체연료 발사체의 구조가 간단하고 비용도 액체연료의 10분의 1에 불과한 점도 강점이다. 김 차장은 “액체연료로 위성을 쏘아올리는 것도 가능한 일이지만 이는 마치 짜장면 한 그릇을 10t 트럭에 실어 배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빗대기도 했다.일각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개발을 허용한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물론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군사용이 아닌 민간용에 대한 것이지만, 우주발사체와 미사일은 기술이 동일해 군사 전용이 가능하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 구축을 위해 미사일 제약을 풀어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28일부터 고체연료를 활용해 우주 발사체를 연구·개발,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2017년 6월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현무2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28일부터 고체연료를 활용해 우주 발사체를 연구·개발,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2017년 6월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현무2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보력 강화 계기… 무기 개발 확대도

고체연료가 허용되지 않아 군사 정찰위성 개발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장 군사 정보력 약화로 연결됐다는 게 김 차장의 진단이다.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3호 등의 판독기능만으로는 군사정보 수집을 위한 ‘눈과 귀’ 역할을 충족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지침 개정으로 정찰위성 운용 문턱을 낮추고 결국 군사 정보력의 비약적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김 차장의 설명이다. 그는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일명 ‘언블링킹 아이’(unblinking eye·깜박이지 않는 눈)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한국도 가까운 시일 안에 군사정보 정찰위성을 다수 쏘아 올릴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500∼2000㎞의 상공에서 지구를 관측, 세밀한 정보를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는 저궤도 정찰위성 발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김 차장은 “우리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은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하고,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과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를 구축해 나가는데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미국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번 지침 개정으로 우리도 고체연료 추진체 형식의 무기개발이 가능해졌다. 김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더 강력하게 정확한 미사일방어체계, 신형 잠수함과 경항모, 군사위성을 비롯한 방위체계로 우리 군이 어떠한 잠재적 안보 위협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이러한 문 대통령의 철학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톱다운 협상 성과… 방위비 협상 연계 여부는

김 차장은 자신이 직접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주도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우리 외교부가 미국 국무부와 협상했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됐다”며 “(외교부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보고서가 작년 중순쯤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문 대통령에게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톱다운 방식으로 미국 백악관·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협상하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만나 지속적으로 협상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이 지침 개정 과정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선 그간 갈등설을 빚어온 외교부 출신들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질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차장은 지침 개정과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에)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은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또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제한한 조항의 개정에 대해선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며 “800㎞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머지않아, 때가 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스페이스X 현실이 될 것”

청와대는 한·미 미사일지침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 해제됨에 따라 우주산업 등 평화적 이용에 미칠 긍정적 효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에 공을 들여온 국내 우주개발의 진전 규모에 우선 관심이 쏠린다.

액체 1단 로켓을 이용해 2009년 8월 25일 발사됐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가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액체 1단 로켓을 이용해 2009년 8월 25일 발사됐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가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외국 발사체가 아니라 우리 과학자들이 개발한 한국산 우주발사체로 우리가 제작한 위성을 쏘아 올리고 세계 각국의 위성과 우주탐사선을 우리가 개발한 우주발사체로 우주로 쏘아 올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날도 곧 올 것”이라며 “한국판 스페이스X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이번 개정을 박정희 대통령의 고속도로 건설, 김대중 대통령의 초고속인터넷 고속도로 건설에 비유하며 “우주발사체 산업은 한 국가의 경제 전반에 미칠 산업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발사체 전문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광래 전 원장은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는 군은 물론 민간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고체연료 로켓을 현재 개발 중인 누리호의 추력을 증가시키는 보조추진체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누리호는 75t 액체엔진을 기본으로 300t급 1단부와 75t급 2단부, 7t급 3단 킥모터로 구성되며 1.5t급 위성을 태양동기궤도에 올려놓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조 원장은 고체추진기관을 누리호 1단에 추가하는 고체부스터(SRB)로 사용하면 탑재 위성 무게를 2t으로 늘리는 등 누리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로호 때 개발한 100만 파운드·초 추력의 고체엔진을 120만 파운드·초를 낼 엔진으로 개선, 누리호에 추가해 4단으로 구성하면 약 300㎏급 달착륙선도 달에 보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기업 등 연구 개발·생산 길 열려
군사정찰 위성 정보 능력도 강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한미 양국이 우리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합의했다. 군사 부문에서는 정찰위성 발사를 통한 군의 정보·감시능력 향상, 민간 부문에서는 우주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9개월간의 마라톤 협상을 거쳐 이번 지침 개정에 합의했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된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한미 미사일지침은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해온 우주발사체 분야다. 통상 ‘로켓’으로 불리는 우주발사체의 연료는 크게 액체와 고체로 나뉘는데 그동안 우리는 고체연료 사용에 대한 제약이 있었다. 고체연료는 제작이 쉽고 비용이 적게 들며 한 번에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다. 특히 군사정찰위성을 저궤도에 쏘아 올릴 때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액체 1단 로켓을 이용해 2009년 8월 25일 발사됐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가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모습/연합뉴스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액체 1단 로켓을 이용해 2009년 8월 25일 발사됐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가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모습/연합뉴스

청와대는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군 정보·감시·정찰능력 발전 △한국 우주산업 발전 △한미동맹 진전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 차장은 “우리는 50조원의 국방예산에도 눈과 귀가 부족했다”며 “우리 계획대로 2020년 중후반까지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발사체로 저궤도 군용정찰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우리의 정보·감시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의 우주산업 진출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인공위성 개발, 탑재체 개발, 우주 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관산업이 창출될 수 있다. 김 차장은 “우주산업 인프라 개선의 토대가 마련돼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며 “한국판 스페이스엑스(SpaceX)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백악관 NSC와 직접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양국이 톱다운 방식으로 지침 개정에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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