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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크리스 윌리스 폭스뉴스 앵커(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폭스뉴스 홈페이지 캡처
크리스 윌리스 폭스뉴스 앵커(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폭스뉴스 홈페이지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앵커들이 포진한 폭스뉴스에서 ‘이단아’로 불리는 크리스 월리스(73)가 19일(현지시간) 다시 한번 진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그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팩트체크’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다.파워볼게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백악관에서 녹화해 이날 방영된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답변하며 윌리스와 논쟁을 벌였다. 윌리스가 최근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검사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반박했다. 윌리스는 “검사는 37% 증가했는데, 확진자는 194% 늘었다”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 중 다수, 내 생각엔 99.7%가 금세 나을 것”이라고 되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치명률(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자 윌리스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미국이 세계 7위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촬영장 근처에 있던 참모에게 “자료를 달라”고 소리쳤다. 그는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가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PC) 통계를 근거로 만든 자료를 흔들면서 미국의 치명률이 가장 낮다고 재차 주장했다. 월리스는 자신은 존스홉킨스대 자료를 인용했다고 맞섰다. 월리스는 백악관 자료에는 미국보다 상황이 좋은 일부 나라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1월 미국 대선에 관해선 ‘폭탄 발언’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깨끗하게 승복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패배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면서 “(결과를) 볼 때까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우편투표를 통해 선거 조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윌리스는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냐’고 물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윌리스가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냐’고 재차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나는 그저 그렇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아니라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 방송 기자인 마이크 윌리스의 아들인 그는 1975년 NBC방송에 입사해 백악관 출입기자와 메이뉴스 앵커를 지내는 등 승승장구했고, ABC방송을 거쳐 2003년 폭스뉴스로 옮겼다. 윌리스는 정교한 자료 조사와 상대 논리의 허점을 짚는 질문을 앞세워 차분하면서도 공격적인 인터뷰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반이민 정책을 이끌고 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보좌관, 미국 경제의 급속한 반등을 주장하고 있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껄끄러운 질문을 하는 기자들에게 면박을 주는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도 윌리스의 송곳 질문에 진땀을 흘렸다.

윌리스가 민주당에 관대한 것도 아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윌리스와의 인터뷰에서 곤혼을 치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그에게 “능글맞은 억지웃음을 웃는다”면서 불평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집권 8년 동안 그의 인터뷰 요청을 한번도 허락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대해 “형편없고, 불쾌하다”고 여러차례 트위터에서 비판하면서도 매년 그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윌리스의 인터뷰 기사에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자유에 대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공격을 대놓고 비판한다는 점에서 폭스뉴스의 동료들과 다르다”면서 “하지만 그는 주류 언론인들이 트럼프에 적대적인 편견을 내비치는 것에 대해서도 ‘큰 실수’라고 꾸짖는다”고 평가했다.

[서울신문]

속삭이는 해리스  - 로버트 에이브럼스(왼쪽)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6회 한미동맹포럼에서 귓속말로 대화하고 있다.뉴스1
속삭이는 해리스 – 로버트 에이브럼스(왼쪽)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6회 한미동맹포럼에서 귓속말로 대화하고 있다.뉴스1

미국발 주한미군 재배치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향후 주한미군이 어떤 방식으로 감축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몇 가지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0일 관련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 규모 조정 등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간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파워볼

하지만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해 별도의 부정은 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 재배치가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지난 17일 주한미군이 포함된 인도·태평양사령부 등의 미군 재배치 계획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론은 최근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의 전략에 따라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중국은 현재 ‘반접근 지역거부’(A2/AD) 전략을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중국이 A2/AD 전략을 강화해 나간다면 미군의 전개 및 작전은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해외주둔 미군은 세계 어디서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 배치되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주한미군은 중국과 맞닿은 ‘최전선’이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크다. 주한미군이 대중(對中) 임무를 목적으로 한반도가 아닌 지역에서 ‘신속전개’ 개념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미 육군 제1사단 제2기갑여단 전투단의 일부 부대를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난 2월 배치된 2기갑여단은 올해 연말 다시 순환배치를 위해 본토로 돌아간다. 순환배치를 중단할 경우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감축카드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무기를 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U2 등 정찰기와 F16과 A10 전투기 등을 보유한 오산 미공군기지의 미7공군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중국 견제를 위해 후방 지역인 호주에 재배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관측이다.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따른 ‘엄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미 의회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을 현 수준(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게 규정한 국방수권법을 처리하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동맹의 국가안보에 맞고, 동맹국과 협의했다는 것을 국방장관이 증명하면 된다는 예외규정에 따라 대중 견제 목적을 의회에 강조한다면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육군, 전투실험용 직충돌 드론 제조 추진 중

[서울=뉴시스] 참고용 직충돌 드론 형상. 2020.07.20. (사진=국방부  제공)
[서울=뉴시스] 참고용 직충돌 드론 형상. 2020.07.20. (사진=국방부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군이 시속 60㎞ 이상으로 5㎞ 이상 비행해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직충돌 드론(무인기) 개발을 추진한다.파워볼사이트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은 전투실험용 직충돌 드론을 제조한다. 사업 예산은 11억8895만8950원이다.

직충돌 드론은 날개가 고정된 고정익형으로 너비는 2600㎜, 동체 길이는 1500㎜다.

기체 무게는 배터리, 임무장비(탐지장비, 폭약)를 장착한 상태에서 11㎏ 이하여야 한다.

작전반경 5㎞ 이상 비행이 가능해야 한다. 카메라와 0.5㎏ 이상 폭발물(더미탄)을 실은 채 이륙부터 직충돌 또는 착륙 시까지 30분 이상 지속 비행이 가능해야 한다.

운용고도는 이륙지점 지상고도를 기준으로 200m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 비행속도는 시속 60㎞ 이상이어야 한다.

직충돌 시 표적으로부터 3m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자동 비행과 수동 원격 비행이 가능해야 한다.

직충돌 드론은 목표지역 상공에서 표적을 식별하고 식별된 표적을 자동 추적해 타격해야 한다. 임무 종료 후 비행체 회수가 가능해야 한다.

직충돌 드론은 이륙 전까지 사람 손으로 운반된다. 등에 지는 가방에 직충돌 드론 기체와 임무장비, 지상통제장치, 지상통신장비, 배터리 등이 담긴다.


“코로나는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옳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옳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 19일 폭스뉴스 선데이와 인터뷰했습니다.

앵커인 크리스 윌리스가 ‘사실’을 바탕으로 한 질문을 던졌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답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통계는 틀렸고, 자신은 옳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3백70만 명이 넘어선 상황.

월리스 : “지난주에는 4월 봄 정점 때보다 두 배 넘는 코로나19 환자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 “만약 우리가 검사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런 도표를 보여줄 수 없었겠죠. 검사가 절반만 이루어졌다면, 그 숫자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늘어만 가는 코로나19 환자 규모에 대해 그저 검사 수가 늘어난 결과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현지시각 20일 “트럼프의 논리는 검사를 통해 양성인 사람만 주목하는데, 이는 많은 사람이 무증상 상태에서 검사 없이 무의식적으로 감염을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월리스 앵커는 다시 반박합니다.

월리스 : “검사는 37% 증가했지만, 확진자는 194% 늘었습니다.”

트럼프 : “많은 사례가 하루 만에 치료되는 젊은 사람들입니다. 코훌쩍이는 정도였는데 검사를 했죠. 대다수가, 내 추측엔 99.7%가 금방 회복될 사람들이고 많은 경우 아주 빨리 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2, 30대 환자가 늘고 있고 나이 든 환자에 비해 입원하는 경우는 적지만, 많은 젊은이도 중태에 빠지거나 죽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트럼프 : “나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치명률(mortality)이 가장 낮은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윌리스는 즉각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월리스 :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주 하루 9백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근처에 있던 보좌관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사망률 자료를 주세요”

곧 백악관 코로나바이러스 대응팀의 자료를 받아 다시 말했습니다.

“최종 치명률은 가장 낮습니다.” (“Number one low mortality fatality rates.”)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주장했습니다.

폭스 측은 녹화된 인터뷰까지 멈추고 존스홈킨스 대학 집계를 통해 다시 이를 논박합니다.


윌리스는 백악관 측이 제시한 데이터는 유럽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는데, 여기에는 러시아도 빠져있었으며, 미국보다 대응을 잘한 나라 데이터 역시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의 중국으로 화살 돌리기는 여전했습니다.

윌리스가 다시 미국에서 여전히 하루 1천 명 가까이 코로나19로 죽고 있다고 지적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중국은 바이러스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나가지 않아야 했지만, 결국 유출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터뷰의 하이라이트는 다음입니다.

트럼프 : “내가 결국 옳을 것입니다. 내가 (코로나19가) 사라질 거라고 말한 거 기억하죠?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옳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옳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학적 근거 없이 오랫동안 반복해왔던 코로나19 자연 소멸론을 또 끄집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미국 코로나19 담당자들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에 대해 “불안 조장자입니다.”라고 말했고, ‘이번 가을과 겨울이 미국 보건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한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에 대해 “그도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부통령의 ‘나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바이든은 무능하며, 정신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상태”로, “두 문장을 함께 제대로 구사할 수 없다”며 “나와 함께 인지 능력 평가를 받자.”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 바이든 “트럼프, 코로나19 무지가 미덕 아니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대통령, 당신의 무지는 미덕도, 힘의 표시도 아닙니다.”라며 “오늘 아침 코로나19 대응을 이끌어야 할 CDC와 보건 전문가를 공격했습니다.”라고 바이든은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는데, 지난 6개월간 코로나19와 관련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으로 입증된 사람은 트럼프 자신입니다.”라고 공격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성명에서 자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원색적 공격에는 직접적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폭스뉴스가 12~15일 등록 유권자 1천104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43%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건강이 대통령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준이라고 답한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47%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 결과를 받아들일까요?

이 질문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나는 그저 그렇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아니라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확답을 피했습니다.

복지부, 한국판 뉴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과제 추진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 폐지..빈곤 사각지대 해소
중위소득 기준 바꿔 인상..복지 혜택 확대 기대
상병수당 도입 위한 연구 돌입..저소득 대상 시범사업
기초연금 월 30만원 내년부터 소득하위 70%로 확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한국판 뉴딜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연락이 닿지 않는데도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몸이 아파 일을 쉴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이 소득하위 70%까지 월 3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만 가구 생계급여 지원

먼저 복지부는 20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2000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으며,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비수급 빈곤층 실태 등을 고려할 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가 새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과 세부 시행 방안 등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반영해 발표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개편…인상으로 복지 혜택도 확대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을 개편할 계획이다. 새로운 산정방식에서는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 자료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한다.

이번 산정방식 개편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공식 소득통계를 기반으로 산출하게 된다. 또한 산정방식 개편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더 많은 국민이 선정기준 인상 효과로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2018년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452만원이며,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은 508만원으로 12.5% 높았다.

또한 생계급여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경우, 더 두터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통계원 변경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상승분의 단계적 반영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및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 격차 해소방식 등 산정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개편 방안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반영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설명하는 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설명하는 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연구용역, 저소득층 시범사업

이와 함께 상병수당 도입의 발판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으로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여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상병수당은 업무외 상병(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를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대부분 상병수당을 도입했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제도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OECD 36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에서는 도입)을 제외한 34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며, 치료받는 동안 소득상실을 보전함으로써 공적 건강보장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 각계 의견 수렴, 제도 설계, 법령 마련 등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8월부터는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2022년부터 대상 질병, 개인적 특성 등 고려해야 할 변수 검증을 위해 복수모형으로 저소득층 등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코로나19 대비 긴급복지 확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예산을 1656억 원에서 4183억 원으로 대폭 증액함에 따라 긴급복지도 확대한다.

지난 3월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한시적 제도 개선’을 실시해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위기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해 지역별 3500만∼6900만원의 재산기준을 완화했으며 가구 수별 61만∼258만원의 금융재산 기준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7월 12일 기준 지원 가구 수는 12만1497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1364 가구)에 비하여 대폭 증가(70.2%)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긴급복지 제도를 개선하고, 한시적 제도개선의 적용기한을 7월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며 재산 차감 기준 및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장애연금 확대…기초연금 내년부터 월 30만원 70%에

기초연금과 장애연금 확대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월 30만원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4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까지, 올해 1월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기초급여를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혁신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사회안전망을 통해 포용성을 넓힐 것이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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