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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 추진선은 조선업계 기술력의 백미로 불린다. 그만큼 전 세계 조선사들이 LNG 추진선 수주와 건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도체 업계의 ‘시스템 반도체’, 완성차 업계의 ‘수소전기차’에 버금가는 신성장동력으로도 꼽힌다.하나파워볼

이런 LNG 추진선 시장에서 한국이 중국을 따돌리고 세계 최초로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발주처에 인도했다. 특히 중국은 7개월 먼저 LNG 추진선을 수주했지만 한국의 기술력을 넘지 못하고 아직도 선박 인도를 못하는 상태다.

3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15일 1만4800TEU급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인도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2018년 4월 싱가포르 EPS사로부터 총 6척의 LNG 추진선을 수주해 현재 건조하고 있다. 이 선박들은 2022년 3분기까지 모두 인도할 예정이다.반면 이달 중순에 첫 선박을 인도하기로 한 중국 SCS조선은 세계 최대 LNG 추진 컨테이너선(2만3000TEU급)를 아직도 발주처에 넘겨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中 7개월 먼저 수주했지만 기술력 부족…韓에 완패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가장 먼저 수주한 곳은 중국 조선사다. 시기적으로 보면 한국보다 7개월 먼저 수주했다. 프랑스 선사 CMA-CGM로부터 2017년 9월 총 9척의 초대형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수주했다.

중국이 이처럼 첫 수주를 따낸 건 중국 업체가 제시한 가격이 한국 조선사 대비 선박 당 1000만~1500만 달러 낮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선박금융지원도 한 몫 했다. 당시 이를 두고 중국 업체들이 기술 경쟁력마저 한국을 따라 잡게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까지 인도하기로 예정됐던 중국 선박은 10개월째 납기가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달 시운전을 마치고 인도 계획을 알리자 SCS조선과 CMA-CGM도 9월 중순엔 1호선을 인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가스 엔진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중국이 기술 결함을 숨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LNG 추진 엔진을 가동시키기 위해선 탱크에 저장된 천연가스를 기화시킨 후 압력을 높여서 분사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국은 이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사들은 LNG 추진선의 핵심 기술인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시스템(FGSS) 등을 자체 개발해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해외에서 사와야 했는데 이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일각에선 엔진 자체 결함 가능성도 제기한다. 중국 LNG 추진선에 탑재되는 엔진은 중국이 인수한 WinGD의 X-DF엔진이다. 다른 LNG추진 방식인 독일 M.A.N사의 ME-GI 엔진에 비해 기술력이 입증되지 않고 운항 효율이 떨어진다. 특히 X-DF엔진은 실린더 내부에서 연료가 새어나가는 메탄슬립(methane slip) 현상이 발생한다. SCS조선은 X-DF엔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中 납기지연금↑…선박 계약 취소 관측까지
━먼저 발주한 중국 LNG 추진선에 문제가 생기자 CMA-CGM에선 현대중공업에 인도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CMA-CGM은 EPS로부터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LNG 추진선을 빌려 운용할 선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과 중국의 발주처가 같은 것과 다름없다. 현대중공업은 선주 측 요구를 반영해 시기를 다소 미뤘지만 중국에서 선박을 인도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번에 선박을 인도했다.

업계에선 중국의 인도 지연이 지속되면 나머지 LNG 추진선 8척의 계약도 취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설령 인도되더라도 CMA-CGM에 지불해야 할 중국 측 납기지연금이 상당할 것이라는 후문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사는 납기가 제일 중요한데 중국에선 이미 1년가량 납기가 늦어졌다”며 “LNG추진선과 기술이 유사한 LNG운반선 분야에서 한국이 독보적인 만큼 중국이 당분간 따라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선 한국 조선사의 LNG추진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고 인정받는 분위기”라며 “앞으로 LNG 추진선 시장이 더 커지면 한국 조선사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바이든 발언 끝내게 해달라” 제지..트럼프 “바이든 아닌 당신과 토론” 불만
두 후보 모두 자기 말만 해 토론 혼란스러워지자 진행자가 목소리 높이기도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29일(현지시간) 밤 개최된 미국의 첫 대선 후보 TV토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빈번한 발언 끼어들기로 진행자가 진땀을 흘렸다.

미 대선 1차 TV토론 [AP=연합뉴스]
미 대선 1차 TV토론 [AP=연합뉴스]

두 후보 모두 초반부터 인신공격성 발언을 주고받을 정도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 도중 말을 끊고 개입하는 사례가 빈발했다.FX시티

이날 진행은 관록있는 인터뷰와 안정감 있는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폭스뉴스 앵커 크리스 월리스가 맡았지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을 제지하느라 애를 먹었다.

윌리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와 의료보험 문제를 언쟁하던 중 바이든 후보의 말을 중간에 계속 자르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바이든이 발언을 끝낼 수 있도록 해달라”, “지금은 바이든 차례”라고 수차례 제지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자인 자신의 질문마저 가로막고 말을 이어가려 하자 “대통령님. 나는 이 토론의 진행자이고 나는 당신이 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월리스는 사안마다 충돌하는 두 후보가 서로에게 발언기회를 주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말만 하며 제대로 된 토론이 진행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모두에게 “여러분. 나는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싫다”고 개입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솔직히 당신이 더 많은 방해를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1차 TV토론 진행자 맡은 윌리스 [EPA=연합뉴스]
1차 TV토론 진행자 맡은 윌리스 [EPA=연합뉴스]

월리스의 제지가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바이든)가 아니라 당신과 토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윌리스를 향해 불만을 표시했다.파워볼실시간

월리스는 토론회 전 시청자가 “대단한 토론이었어. 그런데 진행자가 누구였지?”라고 할 정도로 가급적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두 후보의 혈전에 결국 적극적인 개입에 나선 셈이 됐다.

월리스는 보수 성향 폭스뉴스에 몸담고 있지만 평소 트럼프 대통령의 진땀을 빼는 인터뷰로도 이름을 날렸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월리스를 비판하는 트윗을 날리기도 했다.

월리스는 2016년 세 번의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의 마지막 토론 사회도 맡았다.

jbryoo@yna.co.kr

인종 주제서도 정면 충돌..트럼프 시위 폭력 부각·바이든 “인종차별주의자”
트럼프 ‘백인우월주의 규탄하나’ 질문에 얼버무려..바이든 “말해보라” 재촉

바이든 후보 [로이터=연합뉴스]
바이든 후보 [로이터=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29일(현지시간) 열린 첫 대선후보 TV토론에서는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인종차별 반대 시위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직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의 부분적 폭력양상을 부각하며 바이든 후보가 법집행에 무력하다는 식으로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집행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거론하면서 “당신(바이든)은 그 단어를 입에 올리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극좌 지지자들을 전부 잃을 테니까”라고 조롱했다.

그러면서 “왜 그 말을 안하나? ‘법집행’이라고 말해보지 그러나”라고 공격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주의자”라며 국민을 단합시키기는커녕 분열시키려고만 하는 대통령이라고 했다. 또 미국에 구조적 인종 불평등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흑인을 위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바이든 후보는 평화시위는 적절하지만 폭력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경찰 중에 좋은 사람이 많으며 소수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면서 중도 표심에 호소했다.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곧장 “시내 한복판에 달려가 상점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는데 무엇이 평화시위냐”고 인종차별 반대시위의 폭력 양상을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상원의원이던 1994년 형사범죄에 대한 강경대응 법안에 찬성한 것도 물고 늘어졌다. 당시 법안 통과로 유색인종이 대거 체포대상이 됐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우월주의자들을 규탄하고 물러서라고 할 준비가 됐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모든 게 우파가 아니라 좌파로부터 온다. 나는 어떤 것도 할 의향이 있다. 평화를 보고 싶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바이든 후보는 “말해보세요”라고 거듭 말하며 재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8월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백인우월주의자들이 유혈사태를 일으켰을 때 이들을 편들어준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미국에서는 백인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으로 흑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인종차별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떠올랐다.

트럼프(왼쪽)와 바이든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왼쪽)와 바이든 [로이터=연합뉴스]

nari@yna.co.kr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에서 최하층민인 달리트(불가촉천민) 계급 소녀가 상위 계급 남성 4명에게 잔혹하게 강간·폭행당한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달리트 소녀가 숨진 병원 앞에서 열린 인권운동가 등 집회 [EPA=연합뉴스]
달리트 소녀가 숨진 병원 앞에서 열린 인권운동가 등 집회 [EPA=연합뉴스]

30일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이달 14일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달리트 계급 19세 소녀가 집 근처 들판에서 남성 4명에게 성폭행·폭행당한 뒤 피투성이 상태로 발견됐다.

피해 소녀는 스카프로 목이 졸리고, 혀가 잘리는 등 ‘고문’ 수준의 폭행을 당했다.

피해 소녀는 목과 척추를 다쳐 신체가 마비되는 등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9일 오전 결국 세상을 떠났다.

유족들은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 가해자들을 반드시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경찰은 가해 남성 4명을 강간, 살인, 카스트 차별 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모두 상위계급 소속이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브라만(성직자), 크샤트리아(군인), 바이샤(평민), 수드라(천민), 달리트로 크게 구분되는 힌두 카스트 기준에 지역과 직업, 성(姓) 등에 따라 수천 개의 세부 카스트 구분이 존재한다.

인도는 카스트에 따른 차별을 1955년 법률로 금지했지만, 하층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여전히 달리트는 학교나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오물 수거 등 다른 계층이 꺼리는 일을 도맡아 한다.

달리트 소녀가 숨진 병원 앞에서 열린 인권운동가 등 집회 [EPA=연합뉴스]
달리트 소녀가 숨진 병원 앞에서 열린 인권운동가 등 집회 [EPA=연합뉴스]

달리트 소녀가 사망한 소식이 전해지자 병원 앞에 ‘달리트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여성 성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시민 수백 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달리트 운동가 찬드라 셰카르 아자드는 “우리는 더는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의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에만 3만4천건의 강간 사건이 보고됐다.

여성들이 두려움 때문에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기에 통계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추정된다.

야당 의원 프리양카 간디가 트위터에 “여성에 대한 보호가 거의 없다. 범죄자들은 공공연히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의 글을 올리는 등 규탄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noanoa@yna.co.kr

트럼프는 되려 바이든에 “법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것”
코로나19 거리두기 속 악수도 팔꿈치 인사도 없이 ‘냉랭’

미 대선 첫 TV토론 참석한 트럼프-바이든 [로이터=연합뉴스]
미 대선 첫 TV토론 참석한 트럼프-바이든 [로이터=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29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토론장에서 조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서로 악수도 하지 않은 채 냉랭한 분위기 속에 대격돌을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악수하지 않기로 했지만 흔한 팔꿈치 인사도 없이 곧장 각자의 연단에 자리 잡는 등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위치한 케이스웨스턴리저브 대학에 마련된 토론장은 초반부터 긴장이 감돌았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가볍게 인사말을 하면서 팔을 벌리며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다. 두 사람 모두 짙은 감색 정장을 차려입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감색과 붉은색, 바이든 후보는 흰색과 감색의 줄무늬 넥타이를 맸다.

두 후보는 예상보다 빠르고 격하게 충돌했다.

바이든 후보는 그가 당선될 경우 (현재의 보수 지형을 바꾸기 위해) 대법원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대신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투표하라. 그리고 당신의 상원의원이 당신이 얼마나 강하게 느끼는지 알도록 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그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든 그게 이슈가 될 것”이라며 확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라고 거듭 압박하자 바이든 후보는 “이봐요, 입 좀 닫아주시지?”(Will you shut up, man?)라고 맞받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지지 않고 “그는 법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고, 바이든 후보는 “계속 떠들어라”(Keep yapping, man)고 응수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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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인터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마치 자연재해를 위로하는 듯한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는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동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마치 자연재해를 위로하는 듯한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는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오로지 북한 이슈, ‘위장평화’로 덮으려고 하니 ‘김정은 계몽군주’ 얘기까지 나오는 판이다. 국가와 대통령의 임무를 잊었다면 가까이 가 일깨워야 한다.”FX시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 사건을 놓고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 “불완전한 임시평화는 더 이상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선 “검찰이 막가자는 것”이라고 했고, ‘경제관련 3법’ 등 정기국회 논의 전략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혔다. 다음은 주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대통령 10시간’ 직무유기나 시스템 문제 의미”

―오늘 국회에서 대북 규탄결의안 처리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부인하니 자기들(정부)이 발표한 조사 내용도 결의문에서 빼자고 하는데, 그런 결의안이라면 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 군이 입수한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정보)엔 북한이 태울 연자의 ‘연유(燃油)’를 써서 ‘연유를 바르고 (시신을) 태우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몸에 바르고’라는 것이다.”

‘연유’는 북한에서 주유소를 연유공급소라고 부를 정도로 일반화된 용어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주 원내대표는 “북한이나 우리 정부, 둘 중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때문에 본회의 현안질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놓고 ‘계몽군주’라는 평가도 나왔다.

“김정은을 계몽군주라고 하면 도대체 계몽군주 아닌 사람이 누가 있나. 발언을 한 유시민 작가의 뇌 구조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북한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하니 그런 얘기가 나온다.”

―‘문재인의 10시간’ 논란에 대해 “대통령은 주무셨냐”고 했는데, 당 차원에서 별도로 확인한 게 있나.

“오전 1시에 관계 장관들이 청와대에서 회의를 여는데 참석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에 가깝다. 그런 중대한 회의가 소집될 상황에 대통령을 깨우지 못했다면 국가 시스템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군경 함정 20척과 해군 헬기 2대가 수색하던 상황 아닌가.”

○ “추미애 수족이 내린 결론, 못 믿어”

―검찰이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발표했다.

“7개월이나 수사를 안 하고 미뤘다가 추석을 앞둔 이제 와서…. 애초에 추 장관을 돕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싸우던 사람들을 내려보낸 뒤 내린 결론 아닌가. 추 장관의 수족이 가서 추 장관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야당의 의석이 과반이 됐다면 (특검을 의식해서라도) 검찰이 저따위 결정을 못 했을 것이다. 특검 추진과 고발인 항고를 검토하겠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른바 ‘공정거래 3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한다.

“‘임대차 3법’을 그렇게 처리해 놓고 부끄럽지도 않나. ‘임대차 3법’을 여당이 단독 처리하는 걸 봤듯, 여당은 법 하나가 가지는 영향력에 대해 너무 고려 없이 마구잡이로 하고 있다. 처리시기도 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

―경제 3법과 관련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갈등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갈등이란 건 잘못된 말이다. 김 위원장과 당과 상임위에서 법안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의원들이 공유하고 정책 의총을 통해 정하자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관련한 오너 리스크가 제거되고 국제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

○ “김종인 비대위 85점 이상 성과”

―비대위 출범 뒤 지지율이 잠시 오르다 지금은 정체기다. 원인이 뭔가.

“지지율은 조만간 ‘퀀텀 점프’를 할 거라고 본다. 지금 여론조사 샘플과 실제 민심 사이의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있다. 조만간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아주 급격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본다.”

―김종인 비대위 개혁 성과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85점 이상 주고 싶다. 김 위원장이 당을 맡은 이후 당 혁신 성과뿐 아니라 안정을 찾은 것만 해도 상당히 평가를 할 만하다. 이제는 정책 내용과 지지자에 대한 외연 확장에 집중해야 한다.” ―차기 대선 주자나 서울시장 주자가 마땅찮은 것도 큰 문제 아닌가.

“서울시장이나 대선 경선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결정에 관여하고 재미도 있어야 하며, 단계적으로 진행돼 관심을 집중시키는 식이어야 한다. 그런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승리의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고, 추석 연휴 뒤 선거기획단을 발족하면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다.”

최우열 dnsp@donga.com·박민우 기자

[해수부 공무원 北피격] 靑 “軍이 수집한 첩보 불확실” 14시간 대통령 일정은 안 밝혀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28.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28. since1999@newsis.com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총살 사건 전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14시간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홀짝게임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6시36분 여민관 집무실에서 ‘A씨가 해상에서 실종된 이후 북측에 발견됐다’는 취지의 서면 보고를 받았다. 그로부터 14시간 뒤인 23일 오전 8시30분 관저에서 ‘북한이 A씨를 총살한 뒤 시신을 소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비서실장·안보실장 대면 보고를 받았다.

그 사이 22일 오후 10시30분 국방부는 ‘북한군이 22일 오후 9시40분 A씨를 총살한 뒤 시신을 소각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청와대에 보고했고, 청와대에선 심야 긴급관계장관회의까지 열렸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해수부 공무원 실종부터 총살 보고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14시간’
해수부 공무원 실종부터 총살 보고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14시간’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이 서면 보고를 받은 이후 A씨가 생존해있던 3시간을 포함해 총 14시간 동안 우리 정부의 직접 대응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달 들어 남북 정상 간 ‘친서 라인’까지 가동된 상황에서 북한군에 무방비로 노출된 우리 국민을 구출·송환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파워볼

청와대는 ‘군이 수집한 A씨 첩보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밤새 분석해 신빙성을 확인한 뒤 23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입장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본적으로 우리 바다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북한 해역,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며 “우리 군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멀리 북한 해역에서 불꽃이 감시장비에 관측됐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화 통화하듯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단지 토막토막의 ‘첩보’만이 존재했던 상황”이라고 했다.

당초 우리 군은 ‘대북 감청 사실 등이 북한에 노출될까봐 바로 대응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거꾸로 청와대는 ‘군의 첩보가 불확실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사건 대응 과정을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한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22일 밤 청와대로 올라온 총살 및 시신 소각 첩보는 군의 1차 판단을 거친데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22일 저녁부터 14시간 동안 문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해 “확인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23일 오전 1시26분엔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화상 기조연설이 전세계에 방송됐다.

지난 25일 수사종결 보고받은 대검
“의혹 해명 불충분” 수사보완 요구
동부지검 “전원 무혐의” 밀어붙여
“항명한 수사팀 징계해야” 목소리

수사결과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의 우려에도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오른쪽)은 28일 발표를 강행했다고 검찰 관계자들이 밝혔다. [뉴스1, 뉴시스]
수사결과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왼쪽)의 우려에도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오른쪽)은 28일 발표를 강행했다고 검찰 관계자들이 밝혔다. [뉴스1, 뉴시스]

지난 25일 금요일 대검찰청이 갑자기 분주해졌다. 서울동부지검(지검장 김관정)이 고발 이후 9개월 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추석 전인 이번 주초(28일)에 발표하겠다고 보고하면서다.엔트리파워볼

야당이 동부지검 지휘 라인과 수사검사의 이전 행태와 면면을 들어 ‘답정너’일 것이라고 지적한 대로 수사 결론은 추 장관 모자, 전 보좌관, 지원대장 등 관련자 전원 무혐의였다.

이 보고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조남관 대검 차장 등을 거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달됐다. 이후 윤 총장 측에서 “군인의 휴가에는 휴가명령서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구두로 휴가를 가는 게 통용되면 앞으로 발생하는 혼돈은 누가 감당하느냐”는 메시지가 나왔다고 한다. 정식 문서 없이 군 장병에게 휴가를 내주는 걸 사실상 묵인하면 뒷감당이 어렵다는 우려와 함께, 아직 수사가 미진하니 조사를 충분히 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한마디로 추석 전 수사 결과 발표를 재가하지 않은 것”이라며 “특히 수사팀을 보강해 본격 가동한 지 20여 일, 서씨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22일) 엿새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졸속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걱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윤 총장의 입장을 전달받은 김관정 지검장은 아무 답을 하지 않았고, 사전 예고 없이 28일 오후 3시쯤 ‘관련자 전원 무혐의’ 수사 결과 발표가 이뤄졌다. 공식 기자회견은 없었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북한 피격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인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여론의 관심을 피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동부지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가시지 않는 의혹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대검 검토팀과 동부지검 수사팀은 구두 휴가 승인, 카투사 지원장교였던 김모 대위의 진술 번복 등과 관련해 의견이 엇갈렸다고 한다.

김 대위는 휴가 연장에 대해 초반 조사에서는 “내가 허락했다”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수사팀은 ‘더는 할 게 없다’는 식으로 나와 당황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든, 조 차장이든지 간에 대검 수뇌부의 지시를 어긴 김 지검장과 수사팀 간부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검장 등의 행태는 항명으로 볼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는 “이번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시민단체 등에서 서울고검에 항고, 재기수사명령을 받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강수 사회에디터·김민상 기자 pinejo@joongang.co.kr

제주도, 9월26일~10월11일 특별방역 기간
“놀러가는 사람들 안 갔으면 좋겠다” 토로
“가족 방문 자제하는데..얼마나 쏟아질지”

[제주=뉴시스] 우도 홍조단괴 해빈. (사진=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제공)
[제주=뉴시스] 우도 홍조단괴 해빈. (사진=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제공)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우리 아들 내외는 못오게 했는데…”

제주시 구좌읍에 사는 이모(64)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한 정부 권고를 받아들여 이번 추석 때 세종시에 사는 아들 내외를 못 오게 했다. 하지만 정작 연휴 기간에 제주도를 찾는 여행객이 약 30만명이라는 보도를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씨는 29일 뉴시스에 “혹시 오가다가 코로나19에 걸릴까봐 손녀가 보고 싶어도 아들 내외를 못오게 했다”며 “그런데 이번 연휴에 관광객이 30만명도 넘게 온다고 들어서 걱정이다. 추석 때 바깥 바람쐬기도 힘들 것 같다”고 했다.

고향이 제주도 서귀포인 회사원 정모(35)씨는 “고민하다 이번 연휴에 고향에 간다”며 “놀러가는 사람들은 안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씨는 “내려가면 고향집에만 있겠지만 내려가는 비행기를 타는 게 가장 걱정”이라며 “굳이 안가도 되는 사람들이 모이면 비행기나 공항에서 감염 위험이 높아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관련 인터넷 카페에도 제주도에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 성동구의 한 맘카페 회원은 “안 그래도 추석 연휴에 대규모 이동을 하면서 확진자가 전국으로 퍼질까봐 노심초사하는데 추석 때 제주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간다고 한다”며 “연휴가 끝나고 제주도발 확진자가 많이 생길까봐 걱정된다. 너무 이기적”이라고 올렸다.

경남 김해의 한 지역 커뮤니티 회원은 “추석 연휴 기간 제주도 비행기와 렌트카 예약률이 높다고 한다”며 “가족 방문도 자제하자고 하는데 연휴를 틈타 놀러가는 사람들이 있어 추석 이후 확진자가 얼마나 쏟아질지 걱정”이라고 했다.

전문가는 마스크쓰기, 거리두기 등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주문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서울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농촌에 있든 중요한 건 항시 경각심을 염두에 두고 수칙을 잘 지켜야한다는 것”이라며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다. 무증상도 있으니 마스크와 거리두기, 손씻기 를 잘해야 하고 불필요하게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거리두리가 백신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지난 4월 관광객 방문을 우려해 서귀포시 표선면 인근 축구장 12배 넓이의 유채꽃밭을 파쇄하기도 했다. 관광업은 제주도의 주요 산업이지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한 극약처방식 결정을 내린 것이다.

또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면서 제주도를 여행한 미국 유학생 모녀에게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기간 30만명이 제주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달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특별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간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제주도 들어오는 입도객은 모두 체류하는 동안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위반하면 강력한 제재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곧 은퇴를 앞둔 직장인 정씨(67) 부부는 현재 서울 송파구에 전세로 거주 중이다. 이사할 집을 알아보는데 지금이라도 내 집을 구매해야 할지 고민이다. [사진 pixabay]
곧 은퇴를 앞둔 직장인 정씨(67) 부부는 현재 서울 송파구에 전세로 거주 중이다. 이사할 집을 알아보는데 지금이라도 내 집을 구매해야 할지 고민이다. [사진 pixabay]

Q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정모(67)씨.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이다. 송파구 40평대 주택에 전세로 거주 중이나 오는 11월 초 전세 기간이 만료되는데, 며칠 전 주인이 입주하겠다고 통보했다. 현 거주지 중심 4~5㎞ 이내에 이사할 집을 알아보는 중이다. 지금이라도 내집을 구매해야 할지, 아니면 전세를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다.

송파구에서 20년 이상 거주했고, 그간 이 지역에서 형성한 인적 네트워크를 계속해 이어나가고 싶다. 배우자는 소득이 없으며 미혼인 딸은 직장이 있고 계속 동거하기를 원한다. 올해 말 퇴직하게 되면 국민연금 외 고정수입이 없다. 향후 노후 소득 흐름을 어떻게 발생시킬 수 있을지, 가입해둔 보험은 적정한지 궁금하다.

A 정씨는 현재 보증금 4억원의 전셋집에 살고 있지만 11월까지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의 재정 상태로 송파구에서 아파트를 매수하기는 어렵다. 송파구에 살기를 원한다면 연립이나 빌라를 추천한다. 금융자산은 즉시연금 등으로 연금화가 필요해 보이며, 보험은 현재 보험 중 일부는 감액하거나 해지하고 실손의료비보험부터 준비하자.

◆내집은 82㎡ 연립 구입 가능=정씨는 무주택자이고 집값도 여전히 강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력만 된다면 집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송파구 82㎡의 연립 혹은 빌라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아파트가 적당해 보인다. 주택을 매수한다면 본인 명의의 대출은 어려워 보이니 구입자금의 일부를 자녀 명의로 대출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만약 정씨가 4억~6억원 가량의 내집을 장만한다고 할 때 노후를 대비해 주택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씨의 예상 연금액(만 67세, 거주 아파트 시세 4억원,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은 매월 약 96만원 정도다. 같은 조건으로 시세가 5억원이면 약 120만원, 6억원이라면 매월 약 14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계속 전세를 살겠다면 서둘러 발품을 팔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여파로 매물 부족에 따른 전세난이 심각하다. 4억원가량의 금액이라면 송파구에서 입주 30년 이상 된 1~2개 동의 소규모 단지 내 전용 59㎡ 규모의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 전용 84㎡ 이상 아파트를 구하고자 한다면 경기도 성남권을 알아봐야 한다. 2년 정도 전세를 살고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 가서 내 집 마련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즉시연금, 월 75만원 수령=현재 금융자산 2억5000만원 중 1억원은 비상시를 대비해 정기예금과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은 단기 국공채 펀드에 넣어서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해두자. 나머지 1억5000만원으로 원금 손실 없이 꾸준한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확정기간연금형 즉시연금을 추천한다. 만약 1억5000만원을 20년 확정기간연금형으로 선택하면 매월 75만원 정도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또 수령금액이 최초 가입한 1억5000만원을 초과하기까지는 과세이연 효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총 수령 연금액이 원금을 넘어서는 시기에 과세된다. 만약 단기간에 많이 받고자 한다면 10년, 금액은 적더라도 오래 받고 싶으면 30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다.

정씨 부부는 6개의 종신보험과 상해보험을 갖고 있지만 보장 만기가 70세까지로 보장 기간이 짧거나, 보장내용이 미흡한 상황이다. 배우자 명의 보험을 감액 또는 해약해 현재 부족한 보장을 채우자. 먼저 실손의료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자. 부부 합산 15만원, 건강보험 25만원의 보험료가 필요하다.

「 ◆지면 상담=재산리모델링센터(02-751-5688, asset@joongang.co.kr)로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자산·수입·지출 현황 등을 알려 주세요. 가명으로 처리되고 무료입니다.

◆ 대면 상담=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료 10만원은 저소득층 아동을 돕는 ‘위스타트’에 기부됩니다. 연락처는 지면상담과 동일합니다.

양해근, 조현수, 김지훈, 김동원(왼쪽부터)
양해근, 조현수, 김지훈, 김동원(왼쪽부터)


◆ 재무설계 도움말=양해근 삼성증권 부동산 팀장, 조현수 우리은행 양재남금융센터, 김지훈 온에셋 팀장, 김동원 푸르덴셜생명보험 이그제큐티브라이프플래너

◆ 후원=미래에셋대우·하나은행

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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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창동 거리 입구에 ‘임대문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하늬 기자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창동 거리 입구에 ‘임대문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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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을 시작으로 광주전남, 대전세종 등 전국 곳곳에서 행정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에 밀리는 지방이 짜낸 고육지책이다. 덩치를 키워서 한번 맞부딪혀 보자는 것이다. 이전까지 이뤄진 통합은 도시와 농촌의 통합이 대부분이었다. 거대도시로의 통합 이야기는 많으나 실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다는 뜻이다. 시끼리의 통합은 창원시가 유일하다.

마산, 창원, 진해 이른바 마창진은 2010년 창원시로 통합됐다. 이 통합으로 창원시는 인구 108만명, 예산규모 2조2000억원, 서울(605㎢)보다 넓은 737㎢ 면적을 가진 거대도시가 됐다. 당시 정치권에서 내놓았던 규모의 경제, 균형발전 등 통합효과는 현실이 됐을까. 전국에서 통합 논의가 쏟아지는 가운데 창원시의 현재를 짚어봤다.

지난 9월 21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을 찾았다. 창동은 195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마산의 중심 상권이었다. 마산 어시장을 지나 창동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부터 보였다. 거리에는 빛이 바랜 간판이 대부분이었다. 일부 가게는 떨어진 간판을 수리하지 않아 가게 이름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 창동 거리 곳곳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나오는 최신 가요만이 거리의 적막함을 달랬다.

학문당 서점, 코아양과, 고려당, 복희집 등 창동의 ‘랜드마크’부터 둘러봤다. 이들은 모두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들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건 매출이 좋아서가 아니라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서다. 다른 가게들은 수없이 바뀌었다. 권화현 학문당 대표는 “매출만 보면 서점을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10년 전 하루 매출은 300만원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하루 30만원 수준이다. 서점 문을 닫아도 그 자리에 들어올 사람이 없다.

도시재생사업에도 오는 사람 없어

상인들은 통합 이후 오히려 상권이 죽었다고 느낀다. 물론 통합만이 이유는 아니다. 소비의 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간 것이 가장 크다. 문제는 창원의 상권은 여전히 활발하다는 것이다. 창동에서 2대째 운영하던 금은방 조일당도 창원의 주상복합건물로 옮겼다. 창동에서 16년째 안경점을 운영하는 문창식씨는 “10년 전에 정치인들은 마창진이 모두 ‘골고루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게 골고루 발전이냐? 창원과 격차가 계속 커졌다. 골고루 발전은 허상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상권을 살리기 위해 창원시가 내놓은 해법은 ‘도시재생’이었다. 거리에 조형물이 세워지고 조명이 설치되고 간판이 통일되는 등의 작업이 진행됐다. 이름도 ‘창동예술촌’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상권은 살아나지 않았다. 이날도 창동 거리에는 새로운 조명이 설치되고 있었다. 문창식씨는 “고민을 한 해법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해법”이라고 말했다. 권화현 대표는 “오는 사람이 없는데 거리만 꾸며봤자 뭐하나. 사람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상인들의 체감은 수치로 확인된다. 지난 10년 많은 사람이 마산을 떠났다. 창원지역은 2019년까지 10년간 인구감소율이 이전 10년에 비해 1.3%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마산지역은 무려 4.8%포인트가 높아져 거의 두 배가량 폭증했다. 마산은 이전에도 인구감소폭이 컸지만 통합 이후 더 심각하게 진행된 것이다. 사람이 떠나는 곳에서 돈이 돌 리 만무하다.

임석회 대구대 지리교육과 교수 연구팀은 지난 6월 발표한 ‘마산 창원 진해의 행정구역 통합효과’에서 “원인이 어디에 있든 통합 이후 인구 증가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오히려 더 심화됐다”고 썼다. 마창진 중 진해가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했는데 연구팀은 “진해는 전부터 인구가 증가해왔고 부산시에 인접한 곳이라는 점에서 통합에 의한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마창진 부동산 격차도 균형발전과는 동떨어져 있다. 상대적으로 사람이 덜 떠나고 상권이 유지되고 있는 창원의 부동산 시장은 굳건하다. 옛 창원시인 성산구와 의창구의 부동산은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보다 적게는 평당 300~600만원씩 비싸다. 집값이 더 비쌈에도 창원지역 부동산만 팔린다. 도시 간 인프라 격차가 크고 상승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창원성산구 ‘반도유보라 아이파크’는 439가구를 모집한 1순위 청약에 5500명가량이 몰리며 완판됐다. 반면 진해구 ‘비전시티 우방아이유쉘’은 562가구 모집에 단 28건만 접수돼 미분양 단지로 남았다. 권현우씨(35)는 “통합이 되면서 창원지역은 통합시 안에서 분당구 느낌이 됐다. 한 도시라고 하는데 지역마다 계층이 다르다“고 말했다.

안상수 전 창원시장이 2014년 9월 16일 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NC다이노스 야구장 입지 변경에 반대하는 진해구 출신 김성일 시의원이 던진 계란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
안상수 전 창원시장이 2014년 9월 16일 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NC다이노스 야구장 입지 변경에 반대하는 진해구 출신 김성일 시의원이 던진 계란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


인프라 좋은 창원 도심으로 사람 몰려

통합의 효과로 거론된 것 중 하나가 행정비용 절감이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향후 10년간 공무원 정원 1358억원, 선거비용 및 운영비용 36억원, 사회단체 및 민간행사 보조금 238억원, 시설 중복 502억원 등 총 2206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실이 됐을까.파워볼실시간

이연진씨(34)는 마산합포구에 거주하고 창원성산구에서 일한다. 그는 출퇴근 길마다 창원과 마산의 격차를 느낀다. “창원은 계획도시라 원래 인프라가 좋기는 했다. 그런데 통합 이후에도 새로운 것, 좋은 것은 모두 창원에 생겼다. 마산 구도심은 도로가 엉망진창인데 바뀐 게 없고 진해 안민터널은 말도 못 하게 교통이 정체되는데 여전히 그대로다.” 그러다보니 이씨도 점점 마산보다는 창원 중심가를 찾게 된다. 신세계그룹에서 운영하는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도 창원의창구에 들어설 예정이다.

권현우씨는 공용자전거 ‘누비자’를 언급했다. 구 창원시 서비스였던 누비자는 통합시가 되면서 마산과 진해에도 설치됐다. 하지만 창원지역과 달리 마산과 진해에는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없다. 공용자전거는 생겼지만 탈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권씨는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행정, 통합”이라며 “차라리 통합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마산에 필요한 행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익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2015년 진행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행정의 효율과 관련한 주민들 반응은 5점 만점에 2.66으로 다소 부정적이다. 통합 이전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는 3.28로 보통인 3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통합 이후 지지 정도는 2.63으로 떨어졌다. 세 지역 주민들 간의 일체성 정도도 2.67로 높지 않았다. 특히 진해구 주민들의 응답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이후 진행된 조사는 없다.

창원지역 주민도 부정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창원성산구에 거주하는 A씨는 “통합이 됐으니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창원에 뭘 짓고 나면 꼭 마산, 진해에서 반발한다. 그러면 선심성으로 마산과 진해에 돈을 들인다. 헛돈이 쓰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지역은 통합 전 가장 반대가 심했던 곳이다. 당시에도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재정이 낭비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이 같은 반응은 통합시 명칭, 통합시 청사, 새 야구장 명칭 등 굵직한 갈등은 끝났지만 여전히 균형발전이나 정서적 통합은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애초 예상한 행정비용 절감 역시 큰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이다. 창원시에 따르면 통합에 든 직·간접 비용은 4578억원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당시에 통합에 따른 초기 행정비용이나 갈등 해결 비용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통합 이후 ‘통합 지지도’ 더 떨어져

마창진 통합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언급한 뒤, 사실상 6개월도 되기 전에 마무리됐다. 주민투표는 없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시간도 없었다는 게 주민, 전문가, 공무원들의 일관된 평가다.파워볼엔트리

창원과 진해의 반발이 특히 컸는데 처음에 반대 의견을 냈던 시의회가 찬성으로 돌아선 게 통합에 결정적이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천권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밉보여서 좋을 게 없어서다. 공천권을 쥔 김학송 전 한나라당 의원(진해), 권경석 전 한나라당 의원(창원시갑)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발의한 이들이다.

A씨는 “당시에는 지역의원도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한나라당, 대통령도 한나라당이어서 지역 주민들이 아무리 통합에 반대한다고 해도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창원시을)이 있긴 했지만 군소정당이 여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이제 와 통합을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지난 5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마산회원구)이 마창진 재분리를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반발했다. 그래서 창원시는 최근 특례시 추진과 중앙정부의 추가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과 관련해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추가 예산은 10년간 1460억원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통합을 이루려면 20~30년이 걸린다”며 “당시 정부가 시범적으로 통합을 했으면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지원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통합을 시켜놓고 방치해버렸다”고 말했다. 특례시가 되면 지방정부의 행정·재정적 권한이 확대된다. 정부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 특례시 특별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민들 반응은 차갑다. 문창식씨는 “특례시? 광역시? 하든지 말든지 주민들은 관심 없다. 특례시 된다고 해서 그동안 안 됐던 균형발전이 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연진씨는 오히려 창원지역으로 쏠림이 심해질 것을 우려했다. 임석회 교수도 “이런 문제가 특례시의 지위를 얻는다 해서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진 에이미 코니 배럿 시카로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진 에이미 코니 배럿 시카로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확고한 보수주의자 에이미 코니 배럿(48)을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카고 제7연방고등법원 소속인 배럿 판사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여성의 낙태에 반대해온 인물이다.

배럿 판사는 브렛 캐버노 대법관 지명 전에도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지만 경험 부족 등이 단점으로 꼽혀 지명이 불발됐었다.

그는 전직 연방검사인 남편과 사이에서 7명의 아이를 뒀다. 지난 2016년 별세한 보수성향의 앤터닌 스칼리아 대법관 밑에서 법무비서로 일했다.

모교인 노트르담대학 로스쿨 교수로 있던 2013년에는 연방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발언은 배럿 판사가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를 받는 계기가 됐다. 그가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사건의 판례를 뒤엎을 수 있는 인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민자에게도 불리한 판결을 내렸던 전력이 있다. 2018년 엘살바도르에서 온 이민자들이 “돌아가면 갱단의 고문과 박해가 우려된다”고 항소하자 이를 기각했다. 이민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트럼프 행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물이다. 배럿 판사가 상원의 인준을 받는다면,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성향의 대법관 숫자는 6명이 된다. 연방대법관의 균형추는 보수 쪽으로 확연히 기울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오후 5시(한국시간 27일 오전7시) 배럿을 연방대법관 후보로 정식 지명할 예정이다.

의회 사법위원회가 다음달 10일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잠정적으로 22일까지 지명을 승인할 수 있다. 10월 26일에는 상원 전체 투표가 이뤄진다. 대통령 선거는 11월 3일이다.

sinopark@news1.kr

[월간 디펜스타임즈 안승범 편집장]30mm 차륜형대공포는 1970년대 중반부터 육군에 도입된 20mm 발칸포를 대체해 적 항공기와 소형 무인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차기 저고도 대공무기체계다.

20mm 발칸포의 사거리를 넘는 2문의 기관포와 함께 차륜형 차체로 개발해 기동부대의 방공작전도 지원할 수 있다. 물론 2020년대 육군,해병대와 공군 저고도 방공포부대에 실전 배치돼 20mm 발칸포를 대체하게 된다.

분당 1000발, 최대 3000발로 대공포 화망을 구성하는 20mm 지상발칸포는 1967년부터 미육군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우리 군은 1973년 최초로 M167 견인발칸포를 도입했다.

M167 견인발칸포 국산화를 추진했지만, 핵심장비인 레이더를 비롯 사격통제장치를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후 한미 공동생산방식으로 만들어졌고, 1975년까지 도입된 M167 견인발칸포는 국가 중요시설의 대공방어에 사용됐다. 이후 성능이 향상된 국산 KM167A1 견인발칸포를 야전에 배치, 운용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K200 장갑차 탑재 20mm 자주발칸포 K263도 개발됐다.

30mm 차륜형대공포는 정부투자 업체주관 개발사업으로 2015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48개월간 개발이 이뤄졌다. 한화디펜스가 체계종합업체로 개발을 담당했고, ㈜한화, 한화시스템, LIG Nex1, 현대로템, S&T 중공업이 협력업체로 개발에 참여했다.

2018년 1월부터 12개월간 운용시험평가가 이뤄졌으며, 군의 요구 기준 충족으로 2020년 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초 양산계획이 확정됐고, 지난 6월 24일 2,500억 원 규모의 최초 양산계약이 체결됐다. 30mm 차륜형대공포는 궤도형 K-30 비호/비호복합 개발 경험과 기술력으로 개발 기간과 군요 요구성능을 충족시킬수 있었다. 포탑 장착 전자광학 추적장치 국내 개발로 체계 국산화율도 95%이상을 달성한 것도 장점이다.

드론 등의 새로운 방공 위협 대응에 적합한 체계로 , 유사시 공중표적 뿐 아니라 지상 및 해상표적 타격도 가능하다. 레이더 없이 전자광학 추적장치로 7km 떨어진 항공기를 탐지/추적할 수 있고, 소형 드론의 경우 3km까지 탐지/추적이 가능하며 주야간 전전천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최근 구축중인 저고도방공망의 핵심인 C2A 체계와 비행기지사격통제체계와 연동 가능하고, 연동 불가 시 자체 표적 탐지/추적이 가능하다.

육군과 공군의 방공 레이더망과 연동돼 작전 운용으로 기존 발칸포 체계와 차별점을 보여준다.연동이 안될 경우에는 자체 전자광학표적 추적 장치로 목표물을 탐지·추적해 저고도 대공방어 임무를 수행해 낼 수 있다.

20mm 발칸포에 비교해 사거리가 1.6배 늘어나고 명중률도 향상됐다. 이동하는 자주대공포로 개발돼 차기 기동부대와 함께 움직인다.

비호의 경우 궤도형 차량에 탑재돼 최고속도 시속 60km 이동하지만, 30mm 차륜형대공포는 최고 시속 90km로 이동할 수 있어 기동성이 비교된다.

정확한 표적 타격을 위한 ‘사격 안정화’ 기능이 포함됐고, 초탄 장전도 자동으로 이뤄진다. 전자광학추적기와 함께 열상/TV 카메라 방식의 육안조준기가 탑재돼 야간 상시 운용이 가능하다.

이번에 양산하는 30mm 차륜형대공포 차체는 육군에 배치된 K808 차륜형 장갑차를 사용했고, 포탑에는 30mm 기관포 2문과 추적 및 조준장치를 장착한 형상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수사와 재판과정서 ‘공정·정의’ 가치 훼손으로 여론 공분 ‘닮은 꼴’

해외 도피 중 2017년 런던에서 포착된 레드불 창업주 손자 오라윳(자료사진) [AP=연합뉴스]
해외 도피 중 2017년 런던에서 포착된 레드불 창업주 손자 오라윳(자료사진) [AP=연합뉴스]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과 싱가포르에서 최근 여론의 공분을 산 ‘닮은 꼴’ 논란이 발생했다.

태국의 ‘레드불 3세 뺑소니 사망사고 불기소’와 싱가포르의 ‘백만장자 집 절도 가정부 무죄 판결’이 그것이다.

세계적 스포츠음료인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는 8년 전 술과 마약에 취한 채 외제차를 몰고 과속하다 방콕 도심에서 경찰을 치어 숨지게 했다.

그 손자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해외 도피 중인데, 검찰은 7월에 공소시효가 2027년까지인 과실치사 혐의도 불기소해 뭉개려 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법망도 피해갈 수 있다는 전형적인 ‘유전무죄’였다. 반정부 집회에서까지 거론되며 태국 정부를 압박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이른바 ‘갑질’이다.

백만장자 부잣집 아버지와 아들이 인도네시아 가정부가 말을 안 듣는 게 괘씸해 도둑으로 몰아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분가한 자신의 집도 청소를 하라는 아들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해 절도범 누명을 쓴 가정부가 4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결백을 입증받으면서 여론이 분노했다.

들여다보면 두 사건은 유사한 점이 많다.

우선 가해자는 돈 많고 권력 있는 이들이고, 피해자는 그 반대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오라윳 유위티야(35)는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다.

오라윳 일가는 6천170억바트(약 23조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두 번째 부호다.

4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무죄가 선고된 파르티 리야니(왼쪽 사진 가운데) / 파르티를 절도 혐의로 신고했던 리우문롱 전 싱가포르 창이 그룹 회장(자료사진·사진 오른쪽)  [giving.sg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AFP=연합뉴스]
4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무죄가 선고된 파르티 리야니(왼쪽 사진 가운데) / 파르티를 절도 혐의로 신고했던 리우문롱 전 싱가포르 창이 그룹 회장(자료사진·사진 오른쪽) [giving.sg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AFP=연합뉴스]

가정부를 도둑으로 몬 리우문롱(74) 회장은 싱가포르 창이공항 그룹의 수장이었다.

건설팅과 부동산 업체 임원에다 국부펀드 테마섹의 선임 자문역이기도 했다. 언론은 그를 백만장자로 표현하고 있다.

그는 무죄 판결로 논란이 커지자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와 비교해 레드불 사건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 업무를 하던 40대 중반 경찰관이었다.

인도네시아 출신 가정부 파르티 리야니(46)의 사정은 더 딱하다.

월 급여가 600싱가포르달러(약 51만원)로 싱가포르 국민과 비교해 한참 낮다.

리우 회장과 가정부 간 법정 투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교되기도 했다.

두 논란을 공히 관통하는 것은 불공정과 정의의 실종이다.

태국 진상조사위는 레드불 사건에서 정부 관계자는 물론 검찰, 경찰, 변호사 등의 조직적인 비호 및 음모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2012년 오라윳이 뺑소니 사고를 낸 페라리 차량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012년 오라윳이 뺑소니 사고를 낸 페라리 차량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온라인 매체가 공개한 2012년 뺑소니 사망사고 당시 대화록에는 담당 경찰들과 검사가 차량 속도를 줄이기 위해 증거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싱가포르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격인 항소법원 판결에 따르면 도난 신고된 DVD 플레이어의 경우, 고장 나 버린 걸 주웠다는 파르티 주장이 맞았음에도 검찰은 재판 때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고장 난 제품을 훔쳤을 리 없다는 합리적 추론을 가로막은 것이다.

판사는 “교묘하게 속이는 방법을 사용했고, 이는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인도네시아인인 파르티를 조사하면서 말이 다른 말레이어 통역원을 붙여줄 정도였다.

두 사건은 양국 수사 당국 및 사법부의 신뢰성에 타격을 줬다.

많은 태국 국민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며 냉소적 반응도 나타냈다.

적지 않은 싱가포르인은 이번 사건을 부자와 엘리트 계층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힌 전형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양국 정부는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다짐한다.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고, 싱가포르의 K. 샨무감 법무부 장관은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입견’이 공정성 훼손에 영향을 줬는지도 되새겨봐야 할 부분이다.

마천루를 뒤로한 싱가포르 대법원(사진 아래쪽.자료사진) [로이터=연합뉴스]
마천루를 뒤로한 싱가포르 대법원(사진 아래쪽.자료사진) [로이터=연합뉴스]

이런 기류를 고려한 듯 23일 싱가포르 항소법원은 미얀마 가정부의 눈과 얼굴을 지속해서 때린 싱가포르 집주인에 대해 앞서 고등법원이 선고한 징역 8개월에서 14개월로 형량을 높였다.

공정과 정의는 법 앞에 서야 하는 이들에게, 특히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다.

국민들은 두 논란을 보고 “만약 내가 그 피해자였다면…”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공정과 정의가 실종될 때 다른 어떤 사안보다 국민들이 분노한다는 점을 태국과 싱가포르의 ‘닮은 꼴’ 두 사건은 잘 보여줬다.

south@yna.co.kr

극단선택 암시하고 집 나서..가족이 실종신고한지 3일만에 경찰이 발견

지난 23일 오전 A씨가 구조되는 모습 [신촌지구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지난 23일 오전 A씨가 구조되는 모습 [신촌지구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어, 저기 있다! 찾았다!”

해가 뜨기 전 어슴푸레한 새벽인 23일 오전 5시 50분께. 서울 서대문구 안산(鞍山) 봉수대 인근에서 기쁨에 넘치는 목소리가 차가운 샐녘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깎아지른듯 가파른 바위 절벽 밑에 웅크리고 앉은 20대 여성 A씨를 발견한 서대문경찰서 경찰관이 안도와 함께 내지른 탄성이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거주자인 A씨는 지난 15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섰다.

A씨의 행방이 묘연하자 가족은 19일 실종신고를 했고, 동선 추적에 나선 관할 지역 경찰은 서울 안산 인근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의 모습을 확인한 뒤 20일 서대문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사흘간 소방관들과 서대문서 신촌지구대·여성청소년과·112타격대 소속 경찰관 등 30여명과 경찰견 등이 투입돼 A씨를 찾아나섰다.

A씨가 집을 나간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터라 생사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안산을 하루에도 수차례씩 오르며 수색했다.

사흘이 지난 23일 새벽, 안산 봉수대 인근을 지나던 등산객이 “어디선가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촌지구대 소속 최성우 경위와 박상욱 순경은 소방대원들과 함께 산에 올라 일대를 샅샅이 뒤지다가 절벽 밑에서 목소리의 주인공인 A씨를 찾아냈다.

구조된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지친 모습이었지만 별다른 부상 없이 건강한 상태로 알려졌다. 소식을 듣고 온 A씨의 가족은 “고생 많이 하셨다”며 최 경위와 박 순경 등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한다.

최 경위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나간 분이다 보니 등산로가 아니라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절벽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쪽으로 수색에 나섰다”며 “A씨를 발견하고 나서도 혹시나 떨어질까 싶어 소방에 위치를 알려주면서도 눈을 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다”며 “집을 나선 지 오랜 시간이 지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무사히 발견해 정말 기뻤다”고 했다.

박상욱 순경(좌)과 최성우 경위(우) [신촌지구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상욱 순경(좌)과 최성우 경위(우) [신촌지구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 수색작업 실무 책임자였던 서대문서 오모 경감은 “실종팀 업무 특성상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거나 안 좋은 소식으로 발견될 때는 많이 힘들지만 이번처럼 살아 계신 상태에서 찾았을 때는 뿌듯하고 참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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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추석, 전화로 건강 확인법.. 바깥 출입 횟수가 우울증의 척도

올해는 코로나19로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아쉽게도 비대면 추석이다. 이에 부족하게나마 안부 전화로 부모님 건강을 확인해보자. 몇 가지 질문으로 부모님의 건강 상태와 고령에 취약한 질환이 생겼는지 유추해볼 수 있다. 통화 속에 질병 징조가 묻어 있다.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장일영 교수는 “전화로 물어볼 때는 최대한 자연스럽고 완곡하게 물어야 하고, 배우자가 있다면 상대의 건강 상태를 묻는 것이 더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과신하거나 회피하는 어르신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요?”

치매 시작은 기억력 변화이다. 초기 치매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던 ‘단기 기억’부터 없어진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올해가 몇 년도인지 여쭤보자. 생일이나 기념일을 물어보는 것도 좋다. 경희대병원 어르신진료센터 원장원 교수는 “생일이나 기념일은 ‘장기 기억’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한다면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요새 체중은 좀 빠졌나요?”

고령에 식욕부진이 있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식욕부진이 있으면 혹시 질병 때문은 아닌지 체크해야 한다. 식욕부진과 함께 체중 감소까지 있으면 암 같은 중증질환 때문일 수 있다. 원장원 교수는 “암뿐만 아니라 콩팥 기능이 나빠도 입맛이 없다고 오는 어르신들이 있다”며 “고령에 식욕부진이 있으면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은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파워볼게임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들지 않으세요?”

근감소증은 나중에 낙상 등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고령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이다. 근육 감소는 다리부터 나타난다. 어르신이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평소에 운동장 한 바퀴를 쉬지 않고 돌았는데, 지금은 그게 어렵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해야 한다.

◇”자다가 자주 깨세요?”

어르신들은 보통 일찍 잠들고 일찍 깬다. 이는 노화의 현상이지만, 애초에 잠들기가 어렵다면 우울증을 의심해볼 수 있다. 자다가 반복적으로 깬다면 전립선비대증 등 비뇨기 질환으로 인한 요의(尿意) 때문일 수 있다. 관절염, 심장질환 등으로 인한 숨참이나 통증 때문에도 새벽에 자주 깰 수 있다.

◇”평소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코로나19 유행으로 외출이 제한되면서 어르신 건강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장일영 교수는 “코로나 유행으로 병원 내원을 잘 못해 약을 제때 처방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있다”며 “전화로 약을 잘 드시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바깥 출입은 자주 하고 있나요?”

노인에게는 바깥 출입 횟수가 우울증 척도다. 요즘 외출이 어렵고, 노인정 등에서 친구를 만날 기회도 줄었다. 이에 “시장은 자주 가세요?”라고 물어보자. 장일영 교수는 “시장을 봐야 고기, 채소 같은 신선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데, 시장을 보지 않는다면 결국 밥과 저장성이 좋은 김치, 장아찌만 섭취하게 돼 영양 부실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the300]코로나로 ‘무조건 사살’ 지침도 있는 듯

그래픽=이승현 기자
그래픽=이승현 기자

## 지난 22일 오후 황해남도 등산곶. 한 40대 남성이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탄 채 나타났다.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은 선박에 탄 채 이 남성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발견 6시간 뒤 상부의 지시를 받고 남성을 사살했다. 시신에는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 시신까지 태워버렸다.파워볼실시간

이 남성은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씨다. 지난 21일 인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하던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군은 그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한군에게 사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의문점은 북한군이 “어째서 무장도 안 한 민간인에게 이렇게 잔혹한 짓을 했는가”에 맞춰진다. A씨를 해상에서 6시간 동안 살려둔 것을 미뤄볼 때 정상적인 경계 메뉴얼은 아니다. 우리 군도 이번 피격 건에는 상부의 지시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힌트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줬던 바 있다. 그는 지난 10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화상회의에서 “중국과 국경에 북한의 특수부대가 배치됐다”라며 “그들은 무단으로 국경을 넘어 북한에 들어오는 이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한의 열악한 의료체계를 생각하면 사살하라는 명령이 이해가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즉, 코로나19(COVID-19)를 방어하기 위해 북한의 국경을 넘는 자들에게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본다.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무단으로 접근하는 인원에 대해 ‘무조건 사격하라’는 반인륜적 행위가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 군인의 ‘즉각적 조치’가 아니었던 부분을 생각해봐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반인륜적 행위를 했다면, 현장에서 즉극적인 조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북한 군인들은 6시간여 동안 상부의 지시를 기다린 끝에 ‘총살’을 단행했다. 북한 군인들도 망설였다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측이 우리 국민을 사살한 사례가 없었다”라며 “우리 국경에서 이런 명령이 내려져 있는지 몰랐다”고 언급했다.결국 남북관계를 완전히 무시한 조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최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깨진 남북 간 우호관계가 이번 비극으로 연결됐다는 평가가 힘을 받는다. 북측이 문재인 정부와의 우호관계를 의식했다면 6시간 동안 고민한 뒤에 A씨에 대한 ‘총살’을 최종 결정했을리 없기 때문이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北, 우리 국민 사살]軍, 무대응 논란

실종되기 전 탔던 배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이 실종되기 전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24일 오전 인천해양경찰서 조사를 받기 위해 해상에 떠 있다. 정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대북통지문을 보냈지만 북한은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인천=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북한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비무장 상태의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 이모 씨(47)에게 총격을 가한 뒤 기름을 부어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를 때까지 군이 우리 국민의 월북 정황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된 뒤 총살되기 전까지 이 씨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6시간여의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군은 북한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신병 인도를 요구하는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파워볼

○ “사살하고 불태울 것을 전혀 상상 못했다”는 軍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몸을 의지해 기진맥진한 상태였던 이 씨는 22일 오후 3시 반경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 인근 해안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의해 발견됐다. 군은 이 같은 정황을 통신감청 등을 통해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군은 이 씨가 오후 4시 40분경 북측에 표류 경위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로부터 5시간 뒤인 오후 9시 40분경 상부 지시가 떨어지자 북한 해군은 이 씨에게 총격을 가했다. 결국 군이 이 씨가 총살되기 6시간 10분 전 NLL 북쪽 해역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지켜보기만 했던 셈이다.

이에 대해 군은 북측 해역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고 우리 영토, 영해가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라 실시간 대응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또 이날 오후 3시 반경 북한군에 이 씨가 포착됐다는 첩보를 입수했을 땐 이 씨의 위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 11분경 북한군이 이 씨 시신에 불을 붙인 정황이 연평도의 우리 군 감시장비에 불빛으로 포착되고 나서야 발생 지역이 등산곶 인근이란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 씨를 구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군 관계자는 “22일 오후 3시 반에 첩보를 입수했을 땐 이 씨인지, 북한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며 1시간 10분 뒤인 오후 4시 40분에야 그가 전날 실종된 이 씨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최대 6시간의 ‘골든타임’ 동안 군이 국제공통상선망 등 가능한 모든 통신수단을 동원해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이 씨를 송환할 것을 요구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은 지난해 6월 동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어선을 북한 측에 인계할 때는 국제공통상선망을 통해 북한과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6월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차단한 군 통신선은 현재 재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군은 이 씨가 북측에서 발견된 이후 25시간이 지난 23일 오후 4시 45분에야 유엔사령부를 통해 북한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대북통지문을 보냈다.

군이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바로 사살하고 불태울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군은 북측과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로 우리 군의 첩보 자산이 북한에 노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미 사망 파악하고도 사실관계 은폐 의혹

이와 함께 군은 이미 이 씨의 피격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 축소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방부는 23일 오후 1시 반 문자 공지를 통해 이 씨의 실종 사실을 언론에 전파했다. 해당 공지엔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돼 정밀분석 중에 있다”는 내용만 담겼다. 군은 세부 내용에 대한 질의에 “파악된 사실이 없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언론의 브리핑 요청을 거부했다.

23일 이 씨의 생사를 둘러싸고 각종 추측이 제기될 때도 군은 “생존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만 했다. 이후 군은 24일 오전에야 이 씨의 사망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수집된 첩보를 모두 분석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필요했다. 의도적으로 은폐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조류상 이동하기 가장 어려울 때 월북 시도 정황
발견 당시 A씨의 상태도 불분명 해
자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서해 지키는 해군 고속정(사진=연합뉴스)
서해 지키는 해군 고속정(사진=연합뉴스)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공무원이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된 사건과 관련해 연평도 어민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24일 연평도 어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북한 해역에 숨진 것으로 확인된 해수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보기에는 조류 흐름상 이해하기 어렵다.

국립해양원 조석예보에 따르면 A씨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난 21일 오후 1시쯤 연평도의 조석은 간조(썰물로 바닷물이 빠져나가 해수면이 가장 낮은 시기)다. 보통 바닷물은 만조(밀물이 멈춰 해수면이 가장 높은 시기)와 간조 때 흐름을 멈춘다. 즉 A씨가 실종된 시점은 육지에 있던 바닷물이 다 빠져나가 해수면이 얕아진 데다 바닷물의 흐름도 가장 적을 때다.

또 지난 21일부터 바닷물은 ‘조금(월 중 조석간만의 차가 매우 적은 시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A씨가 자력으로 헤엄쳐 북한 땅을 밟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어업지도선의 일등 항해사를 맡은 A씨가 이같은 사실을 모를리 없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다.

군당국은 A씨의 실종신고 접수 후 33시간여 뒤인 22일 오후 10시 11분쯤 북측 해상에서 미상의 불빛이 관측되면서 이때 피격돼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군당국은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쯤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1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상태인 A씨를 최초 발견했고 이후 6시간여 뒤 북한군 단속정이 나타나 A씨를 피격했다고 밝혔다.

박태원 전 연평도 어촌계장은 “아무리 북한이라고 해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표류한 사람을 사격했다는 게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어민들은 A씨가 이미 사망한 상태서 북한에 발견됐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A씨를 발견한 뒤 위협 사격 등을 가하다 숨진 것을 확인하고 시신을 불태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다만 최근 서해의 해수온도가 20도 내외인 점에 비춰 A씨가 저체온증 등으로 숨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백신 재고 부족하다고 해서 가격 높이는 병·의원 드물 것”

유료 독감 예방접종에 몰린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9월 2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서울지부 앞에 유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지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료 독감 예방접종에 몰린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9월 2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서울지부 앞에 유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지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계승현 기자 =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이 유통 중 상온에 노출된 문제로 정부가 무료 접종사업을 중단하고 품질 검사에 돌입하자 어린 자녀를 둔 부모와 고령층을 중심으로 백신 품귀 현상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품질 검사 중인 백신이 폐기될 경우 물량이 부족해져 접종이 어려워지고, 접종 가격마저 오르는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독감 백신 무료접종 사업을 일시 중단됐지만 일선 병·의원에서 유료 접종은 가능하다.

일부 병·의원에서는 돈을 내고라도 빨리 접종하겠다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건물 밖으로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2주가량 걸린다는 품질 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도 없고, 만약 검사 결과가 괜찮다고 해도 맞추기가 찝찝하다며 유료 접종으로 눈을 돌리는 중이다. 정 모(37) 씨는 “아이가 무료 접종 대상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유료 접종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빨리 맞추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유료로 맞는 게 좋을 듯하다” “아이들 독감 백신, 유료라도 접종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다. 무료 접종 기다리다가 못 맞는 게 아니냐”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가격 인상 우려도 심심찮게 나온다. 품질 검사 중인 독감 백신이 폐기될 경우 그만큼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유료 접종이 지금보다 더 비싸지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못 받고 비급여로 오롯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유료 접종의 경우 병·의원에서 자체적으로 접종비를 결정하게 돼 있다. 현재 병·의원의 4가 독감백신 접종비는 약 3만5천원에서 4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독감백신 무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 임신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이다. 이외 연령대는 유료 접종을 해야 한다. 단 무료 접종 대상자라고 해도 유료로 접종하는 건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독감 백신이 부족해진다고 해서 순식간에 가격을 올리는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올해 유난히 가격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 데에는, 지난해에는 3가 독감 백신과 4가 독감 백신이 동시에 공급됐으나 올해는 4가 독감 백신 위주로 물량이 풀린 탓도 크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운영하는 임고운 원장은 “작년 유료 백신은 독감 바이러스 3종을 예방할 수 있는 3가 백신과 조금 더 비싸지만 4종을 예방할 수 있는 4가 백신이 모두 들어왔는데, 올해는 4가 백신만 들어와서 소비자들이 유료 백신이 비싸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유료 백신의 재고가 부족해진다고 해서 일반 병·의원에서 (갑자기) 가격을 높여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소아청소년과 의사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대체로 백신가를 작년과 비슷하게 책정한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료 접종과 무료 접종에 쓰는 독감 백신이 다른 제품이 아니냐는 의혹도 여전하다.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쓰이는 ‘무료’ 독감 백신과 일선 병·의원에 공급되는 ‘유료’ 독감 백신은 동일한 제품이다. 병·의원마다 공급받는 제약사 제품이 다를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무료·유료 백신은 동일한 제품이다.

무료 접종은 중단되고, 유료 접종은 지속하는 건 NIP에 쓰일 예정이었던 독감 백신중 일부가 유통상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현재 문제가 된 백신은 신성약품이 정부와 NIP 조달 계약을 맺은 총 1천259만 도즈(1회 접종분) 가운데 500만 도즈, 즉 500만명 분량이다. 해당 백신은 지난 22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13∼18세 학령기 아동 접종과 10월 중순 62세 이상 어르신 접종에 쓰일 예정이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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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하자는 보수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의 정치적 표현이라면 허용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홀짝게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23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과거 차량시위 사례를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집회 방식은 여러가지고, 감염을 최소화하거나 위험성이 없는 방법이라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지사는 “대면으로 밀착해 대대적으로 또 모인다는 것은,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라며 “집회 시위란 누군가의 지지를 얻으려는 것이지, 화풀이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발언은 강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수도 서울을 코로나와 교통대란으로 마비시키겠다는 비이상적 발상”이라며 드라이브 스루 집회 방안을 일제히 비판한 것과 대조되는 점이다.

진중권 전 교수도 “바이러스를 막아야지 집회 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다”며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3일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을 위한 집회인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하겠다면 막을 수 없다”며 “그 사람들의 권리이니”라고 덧붙였다.

일부 보수단체는 오는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예고했다. 김진태·민경욱 전 의원은 집회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라는 발언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여당 의원들 역시 금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역당국 역시 지난달 광화문 집회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 8월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로 인해 총 62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집회를 강행할 경우 즉시 해산하고 현장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野 김도읍 질의에 秋 장관 ‘무반응’
김진애 “묵언 수행, 품격있는 대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법무부 장관님. 이제 대답도 안 하십니까.”(김도읍 국민의힘 의원)파워볼게임

“듣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공세에 ‘침묵 모드’를 택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해 충돌 논란에 휩싸인 박덕흠 의원에 대한 진정사건 수사와 관련해 질의하며 추 장관을 향해 “법무부 장관님”이라고 3차례 호명했지만, 추 장관은 이에 반응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에 “이제 대답도 안 하십니까”라고 묻자 추 장관은 “듣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질문할까요”라고 물은 김 의원은 추 장관이 말이 없자 “하이고 참”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김 의원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향해 “의원이 질의하면 답을 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 부분을 그냥 보고 있을 것인가”라고 따졌다. 윤 위원장은 이에 “야당 위원들이 (추 장관의)마이크가 켜졌을 때 발언을 하도 지적하니까”라며 “답변하지 않을 자유도 있지만, 성실히 답변해야 할 의무도 있으니 그렇게 해달라”고 추 장관에게 당부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현안질의를 요청해 ‘아들 의혹에 대해 8개월 만에 면피성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추 장관은 “이것이 현안이라는 데 대해 이해가 잘 안 간다”며 “제가 이 사건을 보고 받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조 의원이 “법무부 장관은 법무행정과 검찰을 총괄하지 않나”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수차례 물었으나 추 장관은 침묵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의 이같은 대응에 대해 “국회가 혐오집단이 되거나, 법사위가 찌라시 냄새가 나고 싼 티가 난다는 평가를 듣고 싶지 않다”며 “법무부 장관이 답변을 안 하는 것은 일종의 묵언 수행인데, 품격있는 대응”이라고 엄호했다.동행복권파워볼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추 장관 등에 대한 현안 질의 기회를 막는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조수진 의원은 회견에서 “오전 법안소위에선 예정에도 없던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이 느닷없이 상정됐다”며 “야당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런 짓을 하느냐”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

‘이사 결심’ 전언 있었지만 “형편 안 된다”

조두순이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모습. 뉴시스
조두순이 2017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모습. 뉴시스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해 잔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68)이 오는 12월 출소 후 경기 안산시로 돌아가겠다고 밝혀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결국 이사를 결심했다는 전언이 나오면서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 조두순 사건 피해 여아의 아버지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제적 여유가 없어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안산을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재 의원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과 전날 직접 만나 나눈 이야기를 전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 가족은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하느냐’며 억울해하고 있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고 나니 두려워 이사를 결심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족이 이사를 결심한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7조’를 언급하며 “정부가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범죄 피해자 주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정부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전언 이후 피해자 가족이 안산을 떠나려 한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피해 여아의 아버지는 조선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두순을 피해 치안 상태가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좋겠지만, 지금은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피해자 가족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빌린 대출금이 남아 있어서 이를 갚고 나면 다른 지역에서 전셋집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한다. 피해 여아 아버지는 또 “대학생이 된 딸이 이제야 범죄의 상처를 딛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데 조두순의 출소로 큰 혼란을 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조두순이 집 근처에 있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이라고 털어놨다.

앞서 피해 여아 아버지는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안산으로 오지 않고 떠나겠다면 내가 형편이 어렵지만 신용대출을 받아서라도 돕고 싶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피해 여아의 심리치료 등 피해자 가족을 돕고 있는 신의진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회장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최근 피해자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조두순을 피해 이사도 못 가고 있는 사정을 들었다”며 “이들을 돕기 위해 모금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이날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마련한 ‘보호수용법 제정안’ 등 성범죄 관련 법안 2건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보호수용법은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를 출소 후에도 별도 시설에 격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살인·성폭행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거나 13세 이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법이 통과되도 조두순에게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

23일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김정재 위원장(오른쪽)과 위원들. 연합뉴스
23일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김정재 위원장(오른쪽)과 위원들. 연합뉴스

온라인 공간 곳곳에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가족이 외려 살던 곳을 떠나고 싶어하는 상황을 두고 분노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의 관련 기사 댓글란에선 “이게 나라냐”라거나 “정의, 공정은 어디 갔느냐”는 등의 비판이 주를 이룬다. 특위 위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독일과 미국, 싱가포르 등을 거론하며 “다른 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가해자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피해자는 불안에 떠는 게 맞나, 이게 과연 정의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두순의 보호수용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온 바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조두순의 안산행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경찰은 조두순의 출소 후 거주예상지를 중심으로 반경 1㎞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 순찰을 강화하고 23곳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 71대를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관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편성해 조두순을 밀착 감시하고 조두순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면 112상황실과 지역 경찰, 형사 등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는 대책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과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덜어주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혔음에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신경전 이어가는 ‘김종인-안철수’와는 정반대로, 양당의 주호영·권은희 원내대표가 지속적으로 통합과 연대의 메시지 발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찾아 배추 경매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찾아 배추 경매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간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아가 2022년 대선의 길목에서 범보수 외연확장 문제를 두고 핑퐁게임을 벌여온 두 인사가 교집합을 찾기보다는 갈등의 골을 키우는 모양새다.

그동안 서로가 모호한 화법으로 은근한 기싸움을 벌이는 듯한 태도를 취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공개 저격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서 이대로라면 ‘밀당’ 수준을 넘어 봉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의 화두인 ‘공정경제 3법’이 새로운 전장으로 떠올랐다.

김 위원장은 22일밤 서울 가락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안 대표에 대해 “자유시장경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을 못 하는 것 같다”는 평가를 내놨다.

앞서 안 대표가 ‘자유시장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공정경제 3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김 위원장이 당론 추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내부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재를 뿌린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발언이다.

안 대표는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100일 넘게 고생했지만, 실제 민심이 변하는 지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이미 김 위원장은 이달초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부터 안 대표에 대해 “솔직히 관심이 없다”며 영입론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지난한 신경전의 배경에는 두 인사의 ‘구원’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2017년 대선에서 주자와 킹메이커로 한때 인연을 맺었으나, 안 대표가 결국 패하면서 자연스레 결별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당시 경험에서 안 대표의 정치적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굳혔다는 게 주변 인사들의 전언이다.

김 위원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23일 통화에서 “좋다·싫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나, 김 위원장은 본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안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김 위원장이나 안 대표가 당장 서로 등을 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안 대표는 범보수 진영에서 유일하게 지지도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는 해도 3석 소수정당으로 선거전까지 이어가기엔 체력적인 한계가 있고,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라는 위치에도 극심한 인물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경전을 이어가는 ‘김종인-안철수’와는 정반대로, 양당의 주호영·권은희 원내대표가 지속적으로 통합과 연대의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되는 지점이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유독 안 대표를 두고 마이웨이식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을 두고 “백전노장 ‘여의도 차르’가 장기적인 주가 띄우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신병 비관? 월북 시도설 놓고 커지는 의문

이틀 전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공무원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 그의 생사 여부에 대한 추측과 월북 시도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우리 정보당국 관계자들의 전언이 나왔다. 북측은 이 공무원의 시신을 화장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장재도에 북한군 초소로 추정되는 곳이 보이고 있다. 인천=뉴스1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장재도에 북한군 초소로 추정되는 곳이 보이고 있다. 인천=뉴스1

23일 복수의 정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1일 소연평도 해상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47)씨는 원거리에서 북측의 총격을 받아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북측은 그의 시신을 수습해 화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관계자들은 덧붙였다. 우리 정보당국은 북측 경계병이 외국으로부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접경지역 방역 지침’에 따라 A씨에게 총격을 하고, 같은 지침에 따라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이 의도적 도발이 아닌 우발적 사고라는 것이다.

애초 A씨가 전날 오후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국방부 발표로 제기된 그의 월북 시도설을 둘러싼 의문도 확산하고 있다. 당국은 A씨가 신병을 비관해 월북할 목적으로 해상에 표류하다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남측에 온 가족이 있는 공무원이 굳이 월북까지 할 이유가 있었겠느냐는 반박에 보다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A씨는 결혼을 해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A씨에 대해 “평소 근태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양경찰이 조사를 하면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계 당국들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공개할 방침이다. 군 당국은 북측에 이 사건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군은 판문점 적십자 채널이나 남북 군 통신선, 유엔사 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만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12시51분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 해상에서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실종 지점은 서해 소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에서 남쪽으로 10여㎞ 떨어진 곳으로 추정된다. A씨는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로, 실종 당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배에선 그의 신발이 발견됐다. 실종 지점이 북측과 가까운 데다 선박에 신발을 벗어둔 정황 등으로 볼 때, 그가 스스로 선박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를 두고 조류에 휩쓸렸다는 설과 월북 시도설이 맞서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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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배우 강경준♥장신영 부부의 정우가 지문 검사 결과가 공개했다.21일 밤 방송된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서는 강경준, 장신영 부부가 아들 정우를 위한 육아 점검에 나섰다.파워볼엔트리

이날 강경준과 장신영은 부모와 아이의 성향을 알 수 있는 지문 검사 프로그램에 임했다. 전문가는 강경준의 성향에 대해 “현실주의형과 완벽주의형이다. 현실에 대처하는 능력도 좋고 책임감도 강한 스타일이다. 고집도 있고 뒤끝도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는 장신영에 대해 “평화주의형이자 종합적 사고형을 가졌다. 정우는 부모의 평화주의와 완벽주의가 반반씩 섞여 있다. 사람도 좋아하지만 책임감도 강한 편”이라며 “정우는 문과적인 성향이 강하다. 직업적으로는 협상 전문가나 소통하는 C.E.O가 잘 맞는다”고 검사 결과를 밝혔다.

사진=SBS 방송 화면 캡처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tvN '청춘기록' © 뉴스1
tvN ‘청춘기록’ © 뉴스1

(서울=뉴스1) 박하나 기자 = ‘청춘기록’ 이창훈이 달라진 이유를 털어놨다.파워볼사이트

지난 21일 오후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청춘기록'(극본 하명희/연출 안길호)에서는 사혜준(박보검 분)의 전 모델 에이전시 대표 이태수(이창훈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태수는 자신의 품을 떠난 사혜준을 마주할 때마다 시비를 걸며 으르렁댔다. 이어 이태수는 자신을 아랑곳하지 않는 사혜준에게 “잘난 척 할 수 있을 때 계속해라. 너 하나쯤은 날려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날을 세웠다.

이태수는 박도하(김건우 분)의 섭외를 비롯한 제작 지원을 바라는 드라마 감독에게 “성공하더니 변했다”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이태수는 과거 자신과 함께 일했던 사혜준을 언급하며 “사혜준, 아우라 장난아니었다. 외모도 외모지만 인성이 좋다”고 회상했다. 이태수가 어려웠던 시기 사혜준이 “같이 갈게요. 이 시기만 넘기면 괜찮을 거란 말씀 믿을게요”라며 손을 내밀었던 것.

이태수는 “저런 애가 안 되면 누가 될까 했는데 안 됐다. 꿈이었다. 희망 품을 때는 행복했었는데 아무런 힘도 없는 환상이었다”라며 허탈해했다. 더불어 이태수는 “인생 실전이고, 나도 먹여야 할 처자식이 있다. 결국 나쁜 사람이 다 먹는구나. 그러면 나도 나쁜 사람이 되어야지. 이 정도 이야기는 있어야 사람 변하는 게 설명되지 않냐”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나 이태수는 싸늘한 분위기와 달리 감독에게 제작에 참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그 감독은 이후 이민재(신동미 분)에게 사혜준 캐스팅을 제의하며 이태수가 사혜준을 칭찬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이민재는 이태수를 찾아 고마움을 표현했고, 이태수는 묘한 반응으로 이민재를 대하며 그의 진짜 의도에 궁금증이 더해졌다.

한편, tvN 월화드라마 ‘청춘기록’은 현실의 벽에 절망하지 않고 스스로 꿈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청춘들의 성장 기록을 그린 드라마로 매주 월, 화 오후 9시에 방송된다.

hanappy@news1.kr

▲ 환불원정대. 출처ㅣ놀면뭐하니 인스타그램.
▲ 환불원정대. 출처ㅣ놀면뭐하니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여성 출연자들과 유독 합이 좋은 국민MC 유재석이 각 방송사 대표 예능프로그램마다 남매 계보를 잇는 스타들과 함께 신선한 활약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동행복권파워볼

먼저 MBC ‘놀면 뭐하니?’에서는 현재 환불원정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유재석의 원조 예능남매 이효리를 필두로 엄정화, 제시, 화사가 함께하며 시청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유재석과 이효리와의 케미스트리는 ‘싹쓰리’ 프로젝트에서도 빛을 발했지만, 환불원정대에서는 이효리의 또 다른 ‘부캐’가 등장하면서 명불허전 ‘예능 치트키’다운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한 마디 한 마디 주옥 같은 예능감으로 ‘슈퍼스타’다운 존재감을 발휘 중이다.

여기에 제시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활력이 더해졌다.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은 제시는 독특한 단어 사용이나 특유의 제스처, 과감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으로 예측불허의 재미를 주고 있다.

특히 어디로 튈 지 모르는 매력의 제시와 ‘컴온’ 한 마디로 소통하는 국민MC 유재석의 남다른 진행력이 시청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같은 에너지에 힘입어 제시는 유재석의 새로운 남매계보를 잇는 예능 신성으로 떠올랐다.

제시와의 호흡은 tvN ‘식스센스’로도 이어졌다. ‘핫’한 여성 출연자들이 대거 등장한 ‘식스센스’에서는 여성 패널들 사이에서 더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유재석이 궁지 아닌 궁지에 몰리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낸다. ‘가짜’를 가려내는 메인 콘텐츠보다 이들의 ‘티키타카’가 주된 웃음 포인트로 꼽히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 우유. 출처ㅣ식스센스 방송화면 캡처
▲ 우유. 출처ㅣ식스센스 방송화면 캡처

최근 초성게임 중 ‘우유’를 맞히려다 방송사고 급 사단이 났던 에피소드는 이들의 캐릭터가 만드는 천방지축의 웃음 포인트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예다. 제시는 방송 송출이 불가능한 포즈를 취했고, 유재석은 한술 더 떠 우유가 아닌 정답을 ‘유두’로 오해했다. 이 장면은 온라인에서도 뜨거운 화제를 모으며 본방송보다 유명한 신으로 등극했다.

더불어 ‘식스센스’에는 SBS ‘런닝맨’에서 활약 중인 유재석의 또 다른 파트너 전소민이 함께하고 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미 호흡을 맞추고 있는 덕분에 제시와 전소민, 유재석의 시너지가 출연자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주며 자칫하면 어수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분위기를 집중시켜주고 있다.

▲ 유재석과 남매들. 출처ㅣMBC, tvN 방송화면 캡처
▲ 유재석과 남매들. 출처ㅣMBC, tvN 방송화면 캡처

또한 현재 유재석과 가장 활발하게 호흡을 맞추고 있는 패널 중 하나인 전소민은 어느덧 ‘런닝맨’에서도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됐다. 몸을 사리지 않는 장난기과 천진난만한 미소와 함께 뿜어내는 에너지가 유재석과 만나 프로그램의 웃음을 견인하고 있다.

이처럼 유재석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여성 예능인들의 활약에 눈에 띄게 늘면서 유재석 역시 기존의 남성패널들 사이에 있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이미지와 캐릭터를 구축하고 있다. 윈-윈하는 이들의 조합이 앞으로 어떤 색다른 웃음을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뉴스엔 최승혜 기자]

하희라가 신애라에게 절도를 의심받고 일을 그만둔 과거를 회상했다.

9월 21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청춘기록’(연출 안길호, 극본 하명희) 5화에서는 한애숙(하희라 분)이 김이영(신애라 분)에게 절도를 의심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사경준(이재원 분)은 한애숙에게 이제 취직을 했으니 자신이 용돈을 주했다며 김이영 집 가사도우미 일을 그만두라고 말했다. 한애숙이 “어차피 일은 다 똑같아. 남의 집에서 하나 우리 집에서 하나”라고 하자 사경준은 “혜준이 보기 그렇지 않아?”라고 물었다. 애숙이 “자존감이 높으니까”라고 두둔하자 경준은 “벨이 없는 거겠지”라고 말했다.

사경준은 직장 근처 보증금 500만원, 월세 90만원 원룸을 구했다며 독립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애숙은 “월세 90만원 내면 뭐가 남아. 혜준이는 있는 돈에서 규모 있게 쓰는데. 얘가 허영에 허세가 있었네. 젊었을 적 아버님 닮았어”라고 나무랐다. 방에서 대화를 몰래 듣고 있던 사민기(한진희 분)는 “나 닮았네. 닮았어”라며 인정했다.

한애숙은 “내 직업은 다른 사람 인생에 깊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며 김이영(신애라 분) 집으로 들어갔다. 김이영은 원해나(조유정 분)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소식을 알렸고, 애숙은 해나를 축하해줬다.

과거 김이영은 자신의 시계가 없어지자 “자기밖에 만진 사람이 없는데”라며 한애숙을 의심했다. 이에 한애숙은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김이영은 다른 가사도우미를 써봤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일부러 다시 애숙을 찾았다. 애숙은 김이영의 제안에 차갑게 선을 그었지만 거듭 부탁하는 김이영 때문에 다시 가사도우미로 들어갔다.(사진=tvN ‘청춘기록’ 캡처)

뉴스엔 최승혜 csh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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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라디오쇼’ 강남이 이상화와의 러브스토리부터 수입까지 솔직히 밝혔다.

21일 방송된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는 ‘직업의 섬세한 세계’ 코너로 꾸며져 가수 강남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강남은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이상화와의 달달한 신혼 일상을 공개했다. 박명수는 “이상화가 돈을 많이 벌어오는 걸 좋아하냐 같이 있는 걸 좋아하냐”고 물었고 강남은 “같이 있는 걸 좋아한다”고 답했다.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냐”는 질문에 강남은 “같이 있는 걸 좋아해서 항상 붙어있는 느낌이다. 조만간 결혼한 지 1년이 된다. 1주년이 되면 뭘 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털어놨다. 이상화와는 강남과의 기념일을 잘 챙겨준다고. 강남은 “이상화는 기념일을 몰래 몰래 뒤에서 챙겨준다. 생일 때는 조용히 집에 와서 서프라이즈를 해줬다”고 아내 이상화를 자랑했다.

공식 질문인 한 달 수입에 대해 강남은 “지금은 행사가 없어서 방송 출연료만 받고 있다”며 “먹고 실만 하다. 이상화는 나를 만만하게 본다. 광고를 계속 찍으니까 좀 다르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박명수는 “한우 소고기 먹을 정도 버냐”고 구체적으로 물었고 강남은 “3일에 한 번 먹을 정도다. 3명 기준 5인분 정도 가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강남은 박명수에게도 수입에 대해 반문해 박명수를 당황하게 했다. 박명수는 “그럼 이상화 씨는 얼마나 버냐. 연금 많이 나오지 않냐”고 받아쳤고 강남은 “연금 나온다. 내가 모시고 살아야 한다. 안정감 있다”고 밝혀 웃음을 더했다.

이상화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도 밝혔다. ‘정글의 법칙’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 강남은 이상화를 보자마자 결혼 생각을 하게 됐다고. 강남은 “(이상화의) 뒷모습을 보는데 처음 보는 뒷모습이 정말 따뜻했다. 그때 얘랑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상화도 저를 보자마자 그런 생각을 했다더라”라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강남은 고백상황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박명수에게 “손을 잡고 너무 좋다. 진지하게 사귀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면서 사귀게 됐다. 한강에서 라면 끓이면서 이야기했다. 이거까지 얘기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행복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이상화를 꼽았다. 강남은 “행복은 이상화를 만난 후다. 그 전에도 행복했지만 이상화를 만난 후 새로운 행복을 얻었다”고 밝히며 사랑꾼 면모를 보였다.

자녀 계획도 이상화가 우선이었다. 강남은 “결혼 후 아이를 천천히 갖기로 했다. 상화가 여행을 많이 안 해봤다. 신혼을 즐기며 여행을 다닌 후 천천히 가질 생각을 하고 있다. 2~3년 뒤쯤”이라며 “나는 자녀를 2~3명 정도 생각하는데 상화는 ‘무슨 소리냐. 하나다’라고 한다. 유일하게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라고 밝혀 웃음을 안겼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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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스튜어트 영내 침입 살인혐의로 28세 남성 체포
군기지서 배우자 살해되자 ‘충격과 분노’

지난 2018년 7월 9일 이른 아침 미국 조지아주 포트 스튜어트 미군기지내 미군 가족 숙소에서 총성이 울렸다. 이어 자동차 한 대가 군 기지를 재빨리 빠져나갔다. 총성이 울린 집은 한 미군 병장이 아내와 사는 영내 주택. 집안에서는 24세의 여성 애브리 보이킨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WSAV 트위터  현지 언론들이 공개한 살인사건 용의자 스태폰 자마르 데이비스(왼쪽)와 그에게 살해된 희생자 애브리 보이킨의 사진.
/WSAV 트위터 현지 언론들이 공개한 살인사건 용의자 스태폰 자마르 데이비스(왼쪽)와 그에게 살해된 희생자 애브리 보이킨의 사진.

군 당국은 발칵 뒤집혔고, 검경 합동수사단이 범인 추적에 나섰다. 미군 측은 충격에 휩싸였다. 치안이 완벽해야 할 영내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해 군인 가족이 숨진 것도 문제였지만, 사건 당시 희생자의 남편은 해외에 주둔 중이었기 때문이다. 보이킨이 살해당할 당시 배우자는 미 제3보병사단 소속으로 한국에 근무 중이었다. 보이킨의 남편은 당시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군 헌병대에 아내의 안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파워볼실시간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윤곽을 드러냈다. 미 법무부는 보이킨에 대한 살해 용의자인 스타폰 자마르 데이비스(28)가 범행을 인정했다고 17일(현지시각) 밝혔다. 데이비스는 범행일 오전에 보이킨을 총으로 쐈고, 희생자의 차를 타고 이른 아침에 부대를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 비치에서 체포됐다. 데이비스는 강도 혐의로 체포돼 복역한 전력이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희생자 보이킨에 대해 “어린 시절 알고 지낸 친구”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사건은 면식범에 의한 소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과 검찰은 이번 사건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수사를 담당한 바비 크리스틴 조지아주 연방검사는 “냉혈한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라고 했고, 미 육군 범죄수사사령부의 크리스 그레이 대변인은 “군 가족을 상대로 저지른 끔찍하고 무자비한 살인”이라고 했다.

세종문화회관 찾아 현장 간담회..”취소해도 대관료 100% 내야” 애로 호소
이 대표 “공연예술이 코로나블루 이겨낼 백신 될 것” 격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을 찾아 코로나19 위기를 맞은 공연예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뮤지컬 '머더발라드' 공연장인 S씨어터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2020.9.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을 찾아 코로나19 위기를 맞은 공연예술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뮤지컬 ‘머더발라드’ 공연장인 S씨어터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2020.9.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 현장을 점검하고 대관료 부담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홀짝게임

이 대표는 이날 당 국난극복위원회 안민석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 김영배 정무실장, 박찬대·전용기 의원 등과 서울 세종문화회관을 찾아 김성규 세종문화회관 사장, 박진학 스테이지원 대표, 김수로 더블케이 필름앤씨어터 대표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사람과 사람이 마주보고 하는 것이 공연인데 그것이 금지되고 조심스러워지는 시기여서 문자 그대로 공연예술계가 직격탄을 맞는 분야”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와 청와대에 (오늘 나온 건의사항을) 꼭 전달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취소됐음에도 미리 예약한 공연장의 대관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현장 고충을 듣고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수로 대표는 “살면서 이렇게 멘붕이 오기 쉽지 않은데 공연하는 사람들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을 정도로 괴롭다”며 “저희가 내년까지 극장을 대관하는데 취소해도 대관료를 100% 다 내게 돼 있다. 저희처럼 작은 공연 제작자와 회사는 다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 대표는 “쓰지도 않은 대관료를 100% 물어내라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동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호텔을 가든 비행기를 타든, 안탄다고 해서 100%를 내는 곳은 없다”며 “국공립 시설에서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건 말이 안되고, 민간의 경우에도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연시설을) 빌려주는 쪽에 약간 지원을 드려서라도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며 “쓰지도 않는데 (비용을) 내라는 것은 말이 안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섰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학 스테이지원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코로나19 위기를 맞은 공연예술 현장 관계자들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를 향해 현장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2020.9.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진학 스테이지원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코로나19 위기를 맞은 공연예술 현장 관계자들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를 향해 현장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2020.9.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또한 문화예술이 ‘코로나 블루(코로나19로 인한 우울함)’를 예방하는 ‘백신’ 역할을 하길 바란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동행복권파워볼

이 대표는 “오늘 아침 제가 종로에 사시는 안무가 한 분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며 “우울증 예방에 춤이 최고이니 보여드릴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었는데, 춤뿐 아니라 공연예술 전체가 코로나 블루의 예방 백신도 되고 치료제도 될 것 같다”며 아이디어를 구했다.

이 대표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공연예술을 통해 ‘코로나 블루’에 대한) 백신을 놓아드리고 치료제를 잡수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주십사 한다”고 요청했다.

공연 취소와 일자리 단절 등으로 고통과 피해가 큰 문화예술계를 향해선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들어온 지 오늘로 정확히 8개월이 됐다”며 “사람들의 인내심이 바닥났다고 하는데 어쨌든 견뎌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함께 고민하겠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어 “큰 도움은 못되더라도 어려움을 이해하며 노력할테니, 어떻게든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주시고 힘을 잃지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seeit@news1.kr

김도읍, 군 내부 문건 입수해 공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서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야당이 주장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이 지난 8일 작성한 군 내부 문건을 입수해 20일 공개했다. ‘서울동부지검 수사 내용. 자료제출 현황’이라고 적힌 해당 문건에는 일자별로 주요 제출자료가 기재됐다.

국방부는 지난 7월 17일 ‘의혹 당시 관련된 인원의 부대 출입내역, 연대행정업무 복무기록 관련, 법무장관 아들 군 복무 당시 인접동료(병 3명) 주민번호 및 연락처’ 등을 검찰에 냈다. [김도읍 의원실 제공]
국방부는 지난 7월 17일 ‘의혹 당시 관련된 인원의 부대 출입내역, 연대행정업무 복무기록 관련, 법무장관 아들 군 복무 당시 인접동료(병 3명) 주민번호 및 연락처’ 등을 검찰에 냈다. [김도읍 의원실 제공]


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8월 5일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병가 연장 가능 여부 및 근거, 실제 연장된 사례’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병가 연장된 실제 사례와 증빙 자료 일체(인사명령문, 요양심사위원회 의뢰 및 반려 공문)’를 냈다.

서씨는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 사용 후 부대 복귀 없이 6월 15~23일 2차 병가를 썼다. 이후에도 복귀 없이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더 쓴 후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가 구두로 휴가를 연장받고 병가 휴가 연장을 위한 군 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등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국방부가 이게 가능하다는 관련 근거 및 사례를 수사팀에 보낸 것이다.

국방부 인사복지실 작성 문건 [김도읍 의원실 제공]
국방부 인사복지실 작성 문건 [김도읍 의원실 제공]


인사복지실 문건에는 또 ‘(휴가 지시) 지역대 지원장교(대위 김OO)로 추정’이라며 ‘단, 지원장교는 기억 못함’ ‘당시 간부 복장 : 지역대 본부 장교(한 전투복, 육본 마크 부착), (미 전투복, 미 부대 마크 부착)’이라고 적혀 있다.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을 지시한 대위가 누구인지 추측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김 대위는 문건 작성 하루 뒤인 9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국방부가 작성해 검찰에 보냈다”며 “국방부가 스스로 이를 제출했다면 서씨 변호인 노릇을 한 셈이고, 검찰이 요청한 것이면 서씨 사건을 무혐의로 끌고 가기 위한 근거로 활용할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 [뉴시스]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는 소속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 청원 휴가 연장 허가(구두 승인, 사후 승인 가능)를 할 수 있고,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됐다. 이 규정 등을 두고 국방부는 “서씨가 병가 중 입원하지 않았기에 중간에 복귀해 군 요양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10일 국방부 배포자료)고 한 반면, 야당은 “입원을 안 했으면 애초에 휴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전주혜 의원 등)며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김 의원은 또 국방부가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는 자료를 뒤늦게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인사복지실 작성 문건(‘검찰 수사자료 제출’)에 따르면 국방부는 3월 10일 처음으로 검찰에 ‘휴가 사용 기간, 휴가 연장 기간 및 사유’를 제출했다.

이어 ‘휴가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4월 9일)’ ‘미2사단 부대일지(6월 15일) 등을 제출했고, 6월 22일에는 ‘2017년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김모 대위)가 기안한 인사명령 일체’를 검찰에 냈다. 서씨에게 복귀를 지시(2017년 6월 25일)한 당직사병 A씨에게 “미복귀가 아닌 휴가자로 정정하라”고 한 대위와 관련한 자료를 이때 제출한 것이다.


이어 7월 17일 ‘의혹 당시 관련된 인원의 부대 출입내역, 연대행정업무 복무기록 관련,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당시 인접 동료(병 3명)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자료를 검찰에 냈다. 이 중 군부대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씨의 2017년 6월 15일 2차 병가 면담 기록에는 휴가와 관련해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지난 9일 김 의원이 공개).

이에 김 의원은 “1월 3일 고발한 사건임에도 당직병에게 정정을 지시한 대위의 실체와 ‘추 장관 부부’로 추정이 가능한 민원 내용이 담긴 기록 등 핵심 증거를 각각 6월과 7월달에 검찰에 보냈다는 건 사건을 규명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검찰 요구에 늑장 대응하거나 서씨에 유리하게 자료 제출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일훈·손국희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경찰, 시위대에 폭력 일삼자 여성들이 나서 ‘평화시위’ 강조

옛 소련에서 독립한 동유럽 국가 벨라루스에서 여성들이 전면에 나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반(反)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루카셴코는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며 26년째 장기 집권중이다.

벨라루스 여성들이 벌이는 시위./트위터
벨라루스 여성들이 벌이는 시위./트위터

19일(현지 시각)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 시내에서 여성 약 2000명이 참가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여성들은 루카셴코가 즉각 퇴진하고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벨라루스에서는 지난달 9일 치러진 대선에서 루카셴코가 승리했다는 결과가 발표되자 국민이 “부정 선거”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시위에서 경찰은 300여 명의 여성을 연행했다. 그중에는 73세 할머니도 포함돼 있었다.

벨라루스 여성들은 옛 국기(國旗) 색깔인 흰색과 빨간색으로 조합된 옷을 입고 시위에 나서고 있다. 일부 여성은 경찰이 다가오면 즉석에서 흰색과 빨간색의 실을 꺼내 뜨개질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평화 시위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이다. 흰색과 빨간색으로 된 우산을 쓰고 시위에 참가한 여성들도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She4Belarus’라는 해시태그(검색을 편리하게 하는 #표시)를 붙여 여성들의 적극적인 시위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이 다가오자 한 벨라루스 여성이 뜨개질하고 있다./트위터
경찰이 다가오자 한 벨라루스 여성이 뜨개질하고 있다./트위터

루카셴코와 맞붙은 야권 대선 후보도 여성인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였고, 반정부 시위대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도 여성이다. 야권이 투쟁을 위해 뭉친 조정위원회라는 기구에서도 여성들이 주요 간부로 포진해 있다.

벨라루스에서 국기를 상징하는 흰색과 빨간색으로 된 우산을 쓴 여성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트위터
벨라루스에서 국기를 상징하는 흰색과 빨간색으로 된 우산을 쓴 여성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트위터

벨라루스 여성들은 거리에 나온 이유에 대해 경찰이 남성들에게 지나친 폭력·고문을 행사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외신 인터뷰에서 여성들은 “구타당한 남성들에게 연대를 표시하고 싶다”고 했다. 비폭력을 강조하기 위해 흰옷만 입고 시위에 나서거나, 경찰들에게 꽃을 나눠주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벨라루스 국기를 상징하는 흰색과 빨간색으로 옷을 입은 여성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트위터
벨라루스 국기를 상징하는 흰색과 빨간색으로 옷을 입은 여성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트위터

여성 비하를 일삼은 루카셴코에 대한 불만이 쌓였던 것도 여성들이 시위의 주체가 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선 후보 티하놉스카야는 영어 교사였다. 하지만 루카셴코는 그를 향해 “아이들을 위해 저녁 요리에나 집중하라”는 발언을 쏟아내 여성들의 화를 돋웠다. 루카셴코는 “여성은 투표권을 가질 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이웃주민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해 긴급체포했다.

20일 오전 7시50분께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A(76·여)씨와 B(73·여)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이 발견된 곳은 A씨의 집이다.

이들은 평소 아침 운동을 함께 하던 한 지인이 운동에 나오지 않자 A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A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 C(69)씨가 전날 자정께 흉기를 들고 A씨의 집을 다년간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C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C씨는 전날 A씨와 B씨 등 이웃주민들과 A씨의 집에서 화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리에서 C씨는 A씨 등과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지만, C씨는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d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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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41억달러 빌려 대형 건축·토목 프로젝트
사업 채산성 낮아 디폴트 위기..중국에 종속 우려도

몰디브의 수도 말레와 공항섬 [연합뉴스 자료사진]
몰디브의 수도 말레와 공항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몰디브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로부터 거액을 빌려 진행한 대형 건축·토목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낮아 빚더미에 앉았다는 보도가 나왔다.파워볼

몰디브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만기를 1~2년 앞둔 상황에서 차관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영국 BBC방송이 18일(현지시간) 전했다.

몰디브의 모하메드 나시드 국회의장은 몰디브가 중국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차관으로 인해 빚의 수렁에 빠질 것을 우려했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대형 프로젝트들이 차관을 상환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 어떤 사업계획도 빚을 갚을 만큼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특히 프로젝트 대부분의 공사 비용이 크게 부풀려졌다면서 중국에서 빌린 명목상 부채는 31억달러(3조6천억원 상당)지만 실제 받은 액수는 11억달러(1조2천700억원 상당)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몰디브의 국내총생산(GDP)이 49억달러(5조7천억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중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의 총액이 연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중국에서 빌린 대규모 자본으로 진행한 사업 중 말레섬과 훌루말레섬을 잇는 대형 교량 시나말레가 대표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나말레교는 왕복 4차선에 연장 2.1㎞인 대형 교량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몰디브 정부가 2억달러를 빌려 건설한 뒤 2018년 9월 개통했다.

말레와 훌루말레의 발레나국제공항을 잇는 이 다리로 인해 교통의 편의성이 매우 높아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관광 수입이 줄어들면서 중국으로부터 빌려온 거액의 차관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몰디브가 중국에서 빌린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이웃 나라인 스리랑카와 같은 현실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스리랑카는 내전 종식 이후 재건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수십억달러를 빌려 함반토타 항구 건설에 거액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 항구는 사업 착수 직후 채산성이 극히 낮은 프로젝트로 판명됐고, 결국 스리랑카 정부는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했다.

스리랑카는 2017년 중국 국영 항만기업인 자오상쥐(招商局)에 99년 기한으로 항만 운영권을 넘겨주고, 항구 주변에 1만5천에이커의 부지를 중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 측은 몰디브의 우려는 기우라고 항변한다.

장리정 주몰디브 중국대사는 BBC에 “몰디브가 부채 함정에 빠질 위험에 있다는 것은 허구”라면서 “중국은 몰디브나 다른 어떤 개도국에도 (차관과 관련해) 원하지 않거나 의지에 반하는 추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yonglae@yna.co.kr

현직 검사 출신 15명..제도 시행 후 역대 최고치 기록
우수 인권검사, 드루킹 특검 파견 검사도 이름 올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대법원은 18일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임용대상자 15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현직 검사 출신 임용대상자는 1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하나파워볼

임용대상자는 검사 출신 15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80명, 국선전담 변호사 18명, 국가·공공기관 14명, 현 재판연구원 28명으로 구성됐다.

2013년 경력법관 임용 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 매년 1~3명 수준이던 검사 출신 임용자는 2018년 4명, 지난해 7명에서 올해 15명으로 크게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임용대상자는 1980년대 출생한 젊은 검사들로,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 근무 중인 검사도 있다.

또한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아들 김서현 수원지검 검사(34·44기)와 2015년과 2018년 각각 법무부 우수인권공무원으로 선정된 권슬기 수원지검 검사(39·41기), 김수현 광주지검 검사(31·44기)가 포함됐다. 드루킹 특검에 파견된 이신애 의정부지검 검사(34·43기)도 이름을 올렸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98명,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57명이다. 남성은 100명, 여성은 55명이다.

대법원은 이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와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에 공개해 오는 10월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누구나 대상자의 법관 자격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대법관회의에 제공된다. 임용대상자는 다음달 중순께 열릴 대법관회의 심사를 통해 임명된다.

대법원은 법관임용 절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용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2020년 법관임용 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Δ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Δ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전담법관의 두 종류로 나눠 진행된다.

2018부터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되며 전담법관 법조경력도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높아졌다.

ysh@news1.kr

중국, 美반도체 규제에 ‘부품 자체개발’ 전폭지원
‘업계 선두’ 독일 “中성장에 되레 도움”..바짝 긴장

독일 반도체 업체 인피니온. 출처-구글 갈무리© 뉴스1
독일 반도체 업체 인피니온. 출처-구글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막대한 투자를 등에 업고 무섭게 성장하자 그간 반도체 업계에서 선두를 달려오던 독일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파워볼게임

17일(현지시간) 미 CNBC에 따르면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중 하나로 꼽히는 독일 반도체 제조업체인 인피니온은 최근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피니온의 최고경영자(CEO)인 라인하르트 플로스는 “우리는 중국 반도체 업체와 경쟁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화웨이 등 중국 업체는 대부분 반도체 칩을 수입해 사용했지만, 최근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규제 강화로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규제에 맞서 자국 반도체 업체에 막대한 투자해 반도체 부품 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플로스는 “이번 미국의 규제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앞지르려는 중국을 오히려 도와준 꼴이 될 수도 있다”며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반도체 분야의 성장에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dahye18@news1.kr

지난해 2월 거창군의회 의원이 매입한 땅
지난해 2월 거창군의회 의원이 매입한 땅


“거창군 비리를 폭로합니다.”

폭 6m, 길이 7m 작은 하천 교량이 경남 거창군청 노조 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건 지난 2월입니다. 거창군이 지난해 12월 군비 5천5백만 원을 긴급 편성해 인적 드문 곳에 다리 하나를 놔줬는데, 다리 바로 앞 땅이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표주숙 의원의 소유라는 폭로 글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추가 폭로는 구체적이었습니다. 표 의원이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9필지 6,600㎡ 땅을 3.3㎡당 13만 원에 사들였는데, 거창군이 다리를 놔준 덕분에(?) 1년여 사이에, 매입 가격의 4, 5배까지 폭등했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였습니다.

거창군이 군비 5천만 원 투입해 만든 교량
거창군이 군비 5천만 원 투입해 만든 교량


댓글 창에는 군민들의 비난과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거창군 의원님 땅마다 보일러, 아니 다리 하나씩 놔드려야겠어요.”]
[“거창군 정말 심각한데요, 이게 사실이면 거창군 행정 시스템 통제불능상태 아닌가요?”]
[“일반 민원인이 다리 놔달라고 하면 수십 년이 걸려도 안 되는데…”]

댓글의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땅은 물론 마을 교량을 놔달라는 민원을 군청에 넣더라도 십수 년, 하세월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거창군은 표주숙 의원이 땅을 산 지 석 달 만에 교량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수차례 설계 변경까지 하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리 건설로 토지가격 2~3배 상승 예상”..군비로 현직 의원 재산 증식?

취재 과정에서 폭로 게시글의 작은 오류들은 바로잡았습니다. 일단 표 의원은 문제의 땅을 3.3㎡당 13만 원이 아닌 20만 원가량에 매입했고, 아직 해당 땅을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4, 5배 차익을 남겼다고 말하기에는 현시점에서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서 만난 부동산중개인들은 하나같이 다리가 만들어지고 난 뒤 2, 3배 땅값 상승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창군은 군민들을 위해 써야 할 세금으로 현직 의원의 재산을 불려준 셈입니다.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 표주숙 의원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 표주숙 의원


해당 군의원 “다리 건설 계획, 전혀 몰랐다.”

반론을 듣기 위해 표 의원을 찾았습니다. 우선 표 의원은 “문제의 교량이 자신의 땅과 이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땅과 하천 다리는 10m가량 떨어져 있어 자신의 땅에 다리를 놓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교량이 만들어졌는지도 몰랐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인지 못 했다, 군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거창군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렇게 의정 생활 하지 않았다”고 강변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취재진은 부동산 등기상에 나와 있는 주소를 통해 표 의원에게 땅을 판 원주인을 찾았습니다. 땅 원주인은 2년 전인 2018년, 표 의원의 남편 측에서 자신을 찾아왔다고 회상했습니다. 당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표 의원 남편과 부동산중개소 직원이 ‘특별한’ 땅 매입 조건을 제시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어디 가서 아내가 군의원이라는 말 하지 마이소”

“표 의원 남편 측에서 자신들은 거창군수와 친분이 있고, (아내가) 군의원이니 땅의 일부를 팔면 거창군의 허가를 받아 다리를 놓고 도로포장은 거창군에서 해줄 것”이라며 땅을 팔라고 했다는 겁니다. 미심쩍어하는 원주인을 위해 표 의원 남편 측은 실제로 토지 거래 계약서에 ‘교량 및 다리 건설’을 계약 조건으로 명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표 의원 남편 측은 매매 과정에서 땅 원주인에게 어디 가서 자신의 아내가 군의원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당부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원주인은 자신의 땅 가운데 6,600㎡를 표주숙 의원 측에 팔았고, 애초에 계약서에 약속했던 다리의 위치가 조금 변경됐긴 했어도, 정확히 매도 10개월 만에 실제로 다리가 놓였습니다.

경남 거창군청
경남 거창군청


담당 공무원들, 법까지 위반하며 ‘전광석화’ 공사..굳이 왜??

다리 건설을 추진한 거창군 도시건축과 과장 등 공무원 3명도 이번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천에 다리를 놓는 일은 돈이 있다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리를 놓는 것이 하천 흐름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하천정비계획에 다리 건설 계획이 상정되어야 하고, 또 상급기관 경상남도나 군청 내 담당 부서인 하천과의 협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창군 도시건축과는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전광석화처럼 공사를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해당 공무원 3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하천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지난 5월 송치됐습니다.

경찰, 기소 의견 송치…검찰 ‘기소 유예’로 사실상 면죄부?

하지만 검찰은 ‘결과적으로 다리 건설이 하천에 큰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원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사를 추진한 핵심 인물인 거창군 도시건축과장은 지난달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거창군 역시 공무원 3명의 행정 행위가 정당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단순한 실수라며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현행법을 위반한 당사자들이 응당한 형사 처벌은 물론 행정 처분까지 모두 피하게 됐습니다.

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서울신문]부동산 정보는 금전적 손실과 연결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알려진 고정관념과 다른 부동산 상식은 뭐가 있을까?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을 통해 잘못된 부동산 상식 몇 가지를 19일 알아봤다.

1.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시, 중개보수는 누가?

전세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체결 이후 2년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이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집주인)은 임대차 기간 6개월 전부터 2개월까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임차인(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만일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칭한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서,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만료하지 않고 나가게 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그럼 정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중개보수 비용을 지급해야 할까?

결론은 아니다.판례에 따르면 계약 기간 중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항에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이후 3개월이 지나면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약정한 계약 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

2. 전·월세 집수리,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일반적으로 집수리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그러나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전세와 월세의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한 차이는 없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과 수리비용은 모두 집주인에게 있는 게 맞다.

민법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 임차인은 민법 374조에 따라 ‘임차한 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해 ‘원상회복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얼마나 임차인의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줘야 할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은 난방이나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불량은 수선 의무를 다하게 되어있다. 다만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차인의 수리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임차인은 우선 자신의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하면 된다. 그 후 수리 비용에 대해 청구해야 한다. 민법 626조 임차인의 상황청구권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 비용을 지출할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를 잘못 파악하고 있어 하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때문에 임차인들은 거주하면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수리 전 임대인에게 사진으로 보여주고 통보한 후에 수리하는게 좋다.

3. 가계약 후 계약 취소, 계약금은 어떻게?

가장 흔히 착각하는 부동산 상식 중 하나는 바로 ‘가계약’이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중개업자나 임대인이 가계약을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가계약을 단순히 임시 계약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금을 미리 주더라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법 563조에 따르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돼있다. 즉 특별한 조약을 설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니다.

판례를 보더라도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가계약도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성립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가계약 시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 요청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계약금 반환 의무는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만약을 대비해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특약, 구두 계약 등 증명 가능한 것들을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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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척 연기하면서 조직원을 직접 만나서 붙잡아 경찰에 넘긴 대학생 3명에게 표창장 및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시스] 부산 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척 연기하면서 조직원을 직접 만나서 붙잡아 경찰에 넘긴 대학생 3명에게 표창장 및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에서 대학생 3명이 보이스피싱에 속은 척 연기하면서 조직원을 직접 만나서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엔트리파워볼

16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대학생 A씨와 쌍둥이 형제인 B씨, 친구 C씨 등 3명은 지난 8월 13일 오후 3시 10분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800만원을 직접 전달해 상환하라”고 했고, A씨 등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처럼 연기하기로 했다.

A씨 등은 쇼핑백에 현금을 인출해 온 것처럼 위장한 뒤 현장에 나가 돈을 받으러 온 대면편취책을 직접 만나서 붙잡았고, 이어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신병을 경찰에 넘겼다.

A씨 등은 대출신청용 앱을 설치하라는 범인들의 요구에 따라 전화가로채기 앱까지 설치했지만, 통화하는 과정에서 의심이 들어 다른 전화기로 기존 대출업체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눈치채고 기지를 발휘해 현장으로 조직원을 유인한 뒤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경찰서는 일당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대면편취책 역할을 한 D씨를 구속했다.

D씨는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8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남부경찰서는 또 A씨 등 3명에게 경찰서장 표창장 및 신고보상금을 전달하고, 이들에게 용감한 행동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당직병사 경위서·녹취록으로 재구성한 ‘2017년 6월25일’

[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는 경기 의정부 미2사단의 카투사(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일병으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총 23일간의 휴가를 다녀왔다. 무릎 수술과 치료를 이유로 1·2차 병가(6월5∼14일, 6월15∼23일)와 정기휴가(6월24∼27일)를 받았다.파워사다리

당직병사 A씨가 등장하는 대목은 2차 병가를 마친 서씨가 정기휴가 나흘을 받고 사용한 과정과 연관돼 있다. 서씨는 병가 종료일인 2017년 6월23일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는데, 당시 미복귀가 군무이탈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서씨가 그달 27일까지 사용한 정기휴가는 휴가 시작일인 24일을 지나 사후에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향신문이 15일 입수한 A씨 작성 ‘사건 발생 및 진행 경위서’와 A씨와 ‘선임병장’ B씨의 통화 ‘녹취’를 종합하면 2017년 6월25일 오후 8시50분쯤 B씨는 저녁점호를 하던 중 서씨가 부대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서씨에게 전화를 했다. 서씨의 부대 상급자였던 B씨는 서씨로부터 ‘복귀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들은 뒤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당직근무 중이던 A씨에게 알렸다.

A씨는 ‘출타장부’를 통해 서씨의 휴가 복귀일이 6월23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까지 부대에 복귀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씨가 2차 병가 종료일(23일)에 복귀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당시 지원반장(한국군 상사)을 통해 들어 알았다고 했다. 당시 지원반장은 그주 평일 오전·오후 이뤄진 선임병장들과의 만남에서 서씨가 3차 병가를 신청했지만 반려됐다고 말했다고 A씨는 전했다. 그는 지원반 유선전화를 사용해 서씨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했고, ‘서울 집’이란 답을 들은 뒤 ‘택시든 뭐든 타고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서씨는 그날 밤 부대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그날 오후 9시30분쯤 지원반 간부 출입문을 통해 육군본부 마크를 단 D대위가 들어왔다. D대위는 ‘네가 서씨와 통화한 당직병사가 맞냐’고 확인한 뒤, ‘지역대 통합당직실에 보고했느냐’고 물었다. 지역대 통합당직실에 미복귀 사실을 보고하면, 서씨의 ‘탈영’이 공식화되는 상황이었다. A씨가 ‘아직 아니다’라고 답하자, D대위는 ‘지역대에 보고 올릴 때 미복귀자가 아니라 휴가자로 정정해서 올리라’고 지시했다. A씨는 D대위의 지시에 따라 오후 10시까지 지역대에 보내야 하는 ‘일일보고 문서 파일’에서 서씨를 휴가자로 정정했다.

A씨는 지난 12일 B씨와의 통화에서 그날 당직실에 D대위가 찾아올 즈음에 B씨가 서씨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다. B씨에 따르면 당시 서씨는 ‘이미 해결이 다 돼 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서씨에게 처음 전화한 오후 8시50분 이후 서씨 측이 모종의 조치를 취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다.

A씨가 경험하고, 같은 시각 근무한 부대 동료 B씨에게 들은 내용은 여기까지다. A씨는 이후 서씨가 어떤 절차를 거쳐 정기휴가를 받았는지, 정기휴가를 받는 과정에 추 장관 부부나 보좌관 등 주변인의 역할이 있었는지 등 최근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언론 등 누구에게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과 지난 9일,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도 ‘연가 관련 절차는 당시 행정병이 알 테니 그에게 물어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했다. 서씨의 개인 휴가 승인 기록에 해당하는 행정명령서는 그 이후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초 오해했던 D대위의 정체도 최근 깨달았다. A씨는 서씨 미복귀 당시 관련 보고를 정정하라고 지시한 대위가 상급부대에서 왔다고 추정했을 뿐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으나, 지난 9일 검찰 조사에 응하던 중 해당 대위가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인사장교 D대위임을 인지했다. D대위와 대질신문을 하게 되면서다. A씨는 경위서에 “미2사단 카투사는 주로 중대급인 지원반 단위로 근무를 했다. 병사들이 지역대 본부에 갈 일도, 지역대 참모가 지원반에 오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고 썼다. 병사들은 사단 내 10여개 지원반 중 하나에 배치된 뒤 해당 지원반에서만 생활한다는 것이다. A씨는 이어 “(그래서) 당시 당직실에 찾아온 대위가 어디 소속의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며 “검찰의 대질신문에서 얼굴을 보니 그 당시 당직실에 찾아온 대위와 동일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고 썼다.

녹취에 따르면 B씨도 최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녹취에서 B씨는 A씨가 “혹시 검찰에서 너 불렀어”라고 묻자 “그저께 다녀왔다. 기억나는 대로 얘기했다. 형(A씨)이 언론에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11차례 걸쳐 문자..총 1300만건 달해
자가격리 대상자들도 문자메시지 받아
경찰 “대상자 4066명 중 1640명 받아”
교회 “교회 이름·번호로 발송된 것 아냐”
“수사 정보 유출해..경찰·언론사 고발”
전광훈, 7일 재수감..”전체국가 전락”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8·15 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결하고 있다. 2020.08.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8·15 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결하고 있다. 2020.08.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지난 7월부터 신도 등 약 126만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광복절 광화문 대규모 집회 참석을 독려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파워볼게임

교회 측이 11차례에 걸쳐 신도들에게 보낸 이 문자메시지는 총 13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7월부터 약 126만명에게 8·15 광화문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교회 측이 약 126만명에게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총 11차례에 걸쳐 1300만건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교회 측으로부터 이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신도들 중에는 자가격리 대상자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회 측이 자가격리 대상자 4066명 중 1640명에게 집회 참석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어렵다”고 했다.

한편 교회 측은 이를 부인하며 경찰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집회 참여 문자는 교회 이름이나 교회 번호로 발송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문자메시지에는 누가 보내는 것인지 적혀 있음에도 이는 쏙 빼놓고 언론이 경찰 수사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만이 아는 사실을 특정 언론사에 함부로 유출한 경찰은 특정 언론사와 함께 공범이고,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기밀 누설로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방적 수사 정보 유출에도 똑같이 즉각적인 형사고소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기 전 지난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기 전 지난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7. bjko@newsis.com

현재 경찰은 대규모 집회 참석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249명(85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는 10명(2건)으로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 목사가 조사 대상 명단을 은폐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그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시도 자가격리 통보에도 이를 위반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이 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 기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관련 총 291건을 수사해 318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중 2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 7일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경찰의 수감지휘 집행 아래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이 인용돼 지난 4월20일 풀려난 이후 140일 만이었다.

당시 전 목사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킨다면, 이것은 국가라고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전체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 제가 자꾸 방역을 방해했다고 분위기를 조성해서 재구속 되는 것”이라며 “저는 다시 감옥으로 가지만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전국서 실시
“병원 감염 전파 사례 늘어..의료기관 방역 강화”
중환자 전담병동 지정..중환자 긴급치료병상사업
“내년 3월말까지 중환자 병상 600여개 이상 확보”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지난 10일 오전 광주 북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진단 검사 대상자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0.09.10.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지난 10일 오전 광주 북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진단 검사 대상자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0.09.10. sdhdream@newsis.com

[세종·서울=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오는 21일부터 의료기관 신규 입원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한시적으로 검사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는 최소 1만원만 내면 된다.

중환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19 전담병동을 지정하는 한편, 내년 3월 말까지 총 600여개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강립 중대본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최근 병원 감염전파 사례가 늘고 있어 의료기관 방역을 보다 정밀하게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대본은 오는 2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신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검사법은 취합검사 방식을 도입한다. 취합검사란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해 1개 검체로 만들어 그룹으로 1단계 검사한 후 양성이 판정되면 개별적으로 2단계 재검사하는 방식이다.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는 검사비 2만원 중 50% 정도만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1단계 검사 땐 1만원, 2단계 검사 땐 3만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

전국에서 실시되는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행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앞서 고위험군이 다수 모인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선 확진자 발생 시 선제적인 방역 관리 차원에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질병관리청 사례정의에 따라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신규 입원 환자 전수를 대상으로 검사비용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 중이다.

[서울=뉴시스] 국군의무사령부는 이달 9일 국군수도병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 및 일반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치료 병상을 개소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사진은 국군외상센터 내 감염병 전담치료 병상(4인 병실)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2020.09.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군의무사령부는 이달 9일 국군수도병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 및 일반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치료 병상을 개소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사진은 국군외상센터 내 감염병 전담치료 병상(4인 병실)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2020.09.07. photo@newsis.com

대유행 상황을 대비해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에 나선다.

앞서 현재까지 수도권 16개 병원에서 64개 병상을 지정한 중대본은 이달 말까지 100개 병상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병동 전체를 코로나19 중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전담병동 지정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중환자를 위한 100병상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 ‘중환자 긴급치료병상 사업’을 진행해 400여개 병상을 확충할 예정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총 600여개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해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중환자 병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료인력 확보에도 나선다.

중대본은 이달부터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교육을 진행해 250여명을 의료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등 15개 공공 의료기관의 간호인력을 신속하게 확충한다. 우선 정원을 조정해 500여명을 증원했고, 채용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중환자 병상을 중심으로 의료체계 대응역량을 충실하게 확충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과 조치들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체계 역량과 방역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jungsw@newsis.com

현장서 약식 기자회견..”코로나 완화 시 판문점 견학 내달 재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판문점 방문 (서울=연합뉴스) 16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경기 파주시 판문점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이인영 통일부 장관, 판문점 방문 (서울=연합뉴스) 16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경기 파주시 판문점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6일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앞두고 “북측도 나름대로 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판문점을 방문해 현장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의 의미를 평가하며 그간 남과 북이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2017년 한반도에서 전쟁을 이야기하던 일촉즉발의 상황에 비하면 지금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국민들께서 평화를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정상의 역사적 결단과 합의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며 “군사적 갈등 상황을 막아내는 장치로써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가 중요한 기능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먼저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입법과정을 통해 대북전단 문제를 풀고 있고,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조정해 시행했다”며 남측의 합의 이행 노력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북측도 나름대로 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봤다.

판문점 방문한 이인영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JSA경비대대 안에서 장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2020.9.1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판문점 방문한 이인영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JSA경비대대 안에서 장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2020.9.1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이 장관은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분명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한 것은 더 이상의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판단했다.

또 김 위원장의 대남군사행동 보류 지시 직후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 철거와 대북전단 준비 중단도 북측이 합의를 준수하려고 노력한 사례로 봤다.

그러면서 “작년 창린도에서 실시한 해안포 사격훈련이나 올해 5월에 있었던 GP(감시초소) 총격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북측은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 상황이 완화된다면 10월부터라도 판문점 견학과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을 신속하게 재개할 것”이라며 “판문점에서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도 제의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보건의료, 방역협력, 기후환경 분야의 인도협력은 한미 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정세와 관계없이 연간 일정 규모로 지속돼야 남·북·미가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면서 북측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협의 채널 복원을 촉구했다.

최근 북한이 연이은 태풍으로 막대한 수해를 입은 데 대해선 “우리 측에 발생한 수해 피해만큼 북측에 발생한 피해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적절한 계기로 서로 상호 간에 연대와 협력을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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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째 100명대 머물러있지만 감소세 뚜렷
산발적 집단감염은 지속.. 두자릿수는 아직
당국, 위중증환자·사망자 증가 방지에 집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가 30일만에 두자릿 수로 떨어진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가 한산하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가 30일만에 두자릿 수로 떨어진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가 한산하다. 뉴시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100명 초반대를 기록했으나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두 자릿수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다. 파워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1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6명 늘어 누적 2만2391명이 됐다고 밝혔다. 수도권 확산이 본격화하던 지난달 중순 이후 441명까지 치솟았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점차 줄며 13일째 100명대에 머물렀다. 처음 100명대를 기록한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기록을 보면 195명→198명→168명→167명→119명→136명→156명→155명→176명→136명→121명→109명→106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106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15명을 제외한 91명이 지역감염으로 발생했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13일부터 두 자릿수로 내려와 99명→98명→91명으로 떨어졌다. 지역발생 신규확진자 91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32명, 경기 31명, 인천 8명 등 수도권이 총 71명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 4명, 충남·제주 각 3명, 대전·충북·경남 각 2명,광주·강원·전북·경북 각 1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중소 규모 집단감염이 방문판매업과 사업 설명회,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이어지며 확진자 증가세가 확연히 떨어지지 않고 있다. 경기 부천시 방문판매업체인 ‘TR이노베이션’과 ‘사라퀸’ 관련 확진자는 전날 낮까지 총 16명으로 늘었고 대전의 건강식품 사업설명회 관련 감염자는 2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57명이 됐다. 또 수도권 산악모임 카페와 관련해서도 서울, 경기, 충남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며 누적 확진자가 41명으로 늘어났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15명으로, 5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는 대다수가 경기(8명)에서, 인천·대전에서도 1명씩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까지 합치면 이날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인 80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해외유입 확진자의 입국 추정 국가를 보면 미국이 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멕시코·러시아 각 2명, 필리핀·인도네시아·쿠웨이트·폴란드·터키 각 1명이다. 국적은 내국인 8명, 외국인 7명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세곡동 서울대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아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학부모와 아이들의 문진표를 확인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6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뉴스1
서울 강남구에서 세곡동 서울대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아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학부모와 아이들의 문진표를 확인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6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뉴스1

문제는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기 어려운 ‘감염경로 불명’ 환자가 20%대를 보여 방역당국이 관리망에 빈틈이 생길지 우려하고 있는 데다 위중·중증환자가 늘어난 점이다. 코로나19 환자 중 상태가 위중하거나 중증 단계 이상으로 악화한 환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총 158명이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4명 늘어 누적 367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64%다.동행복권파워볼

박유빈 기자 yb@segye.com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의 저서 '격노'의 표지. 우드워드는 2019년 12월부터 18차례에 걸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인터뷰하고 이를 토대로 신간을 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의 저서 ‘격노’의 표지. 우드워드는 2019년 12월부터 18차례에 걸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인터뷰하고 이를 토대로 신간을 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2017년에 대북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포함된 ‘작전계획 5027’을 검토했다는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장의 신간 ‘격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파워볼사이트

리처드 사령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한미 연합작전계획에 핵무기 사용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어떤 작전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매우 긴밀한 동맹 및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오래되고 공식적으로 문서화돼 있다”고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리처드 사령관은 그러면서도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국의 확장억제와 안보 노력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됐고 자랑스럽다”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든, 어떤 작전계획이 검토되든 미 전략군은 명령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해당 내용에 대해 “핵무기 사용은 우리 작계에 없었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부인한 바 있다.

괌에 배치된 B-52 전략폭격기의 미국 본토 이전 이후 대북 핵 억지력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리처드 사령관은 “전략적으로 예측 가능하지만 전술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역동적 전력 전개’ 사용 결정이 실제 억지력을 강화해왔다”며 “장ㆍ단기 대비태세 모두 향상할 기회”라고 말했다. DFE는 미군 병력 자원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은 채 작전을 펼쳐, 병력 운영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높이면서 적의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개념이다.

리처드 사령관은 우드워드가 신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을 설명하며 “(미국이) 이전에 누구도 갖지 못한 무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언급한 내용이 신형 핵탄두를 의미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밝힐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전략사령관으로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모든 종류의 극비로 분류된 역량 보유가 미국을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서울신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미향 의원직 사퇴해야…윤리위 제소도 검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검찰에 기소당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추미애 장관에게도 결단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위안부 할머니 관련 정의연(정의기억연대) 활동 때문에 비례대표로 추천됐는데, 활동 과정에 이렇게 불법이 많았으니 추천 명분이나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조속히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리위원회 제소도 검토하겠다”며 “검찰 기소로 의원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 발표에서 윤 의원의 ‘안성쉼터 고가매입 의혹’ 등이 빠졌다면서 “넉 달에 걸쳐 정작 핵심 의혹에 대해 밝힌 바 없는, 반쪽짜리 면피성 수사였다”고 혹평했다.

앞서 전날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정의기억연대 관련 보조금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등 총 8개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윤미향 의원 -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5 연합뉴스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윤미향 의원 –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5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미애 결단 내려라”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권력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국가기관 모두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비 2만원에 대해 작은 위로라고 했는데 국민이 정말 듣고 싶은 위로는 2만원짜리 작은 위로가 아니라 나라가 나라답게 굴러간다, 정의가 구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위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도 국민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정의와 싸우려 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조속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추 장관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추 장관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옹호하는 것을 보면서 큰 실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국회의원도 지냈는데 참 실망이다. 고충에 대해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전임 위원장은 조국 사태 때 부인이 재판받는 일과 관련해 이해충돌이 있고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론냈다”며 “추 장관과 다를 바가 어디 있느냐. 전임 위원장이 한 해석 그대로 발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인도의 수입규제 현황. 한국무역협회
인도의 수입규제 현황. 한국무역협회

인도가 반덤핑을 비롯한 무역구제 수단으로 자국산업 보호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이어 한국을 겨냥해 규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5일 ‘인도 수입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도는 2016~2019년 연평균 60.5건의 수입규제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2010~2015년 연평균 30.3건에 비해 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2016년 이후 인도의 신규 조사 개시 대상국은 중국이 77건으로 1위에 올랐다. 이어 한국 24건, 태국 22건, 말레이시아 21건으로 뒤를 이었다.

무역협회는 인도의 무역규제가 한국을 대상으로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최근 인도의 수입규제는 강도가 매우 높고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인도시장을 공략하는 수출기업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석유화학·철강 기업은 상시적으로 인도의 반덤핑과 상계관세 타깃이 돼 수출 전부터 수입규제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도가 지난 2월 반덤핑과 보조금·상계관세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우회조사 범위가 확대·신설되는 등 법규 재정비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는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법이 정한 반덤핑 조사 절차상 기한을 준수하고, 정보 공시 등 절차적 공정성을 높였음에도 덤핑 마진 산정과 산업피해 판정 과정 등에서 불투명한 부분이 여전해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도에 피소된 업체와 수출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도 대응 의무를 부과하는 등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한 조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부담이 크다.

수출업계에선 인도 수출기업들이 물량·가격 관리를 통해 상시적으로 수입규제 조치 가능성에 대비하고 반덤핑 조사 개시 전 신속하게 자문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최근 인도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보호무역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 기업은 인도의 행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집단면역 고려해 확보물량 설정..전국민 접종 목표로 단계적 추진
코백스-개별기업 통한 선구매 계약 비용 1천723억원 확보
아스트라제네카-모더나 등과 협상..내달 예방접종계획 수립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김철선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위해 1차로 국민 60%가 접종할 수 있는 3천만명 분량의 해외 백신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 향후 수급 상황과 국내 백신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분량을 확보하는 등 전 국민 접종을 목표로 백신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외백신 개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국내백신 개발 속도를 고려해 해외백신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백신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연구 (CG) [연합뉴스TV 제공]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연구 (CG) [연합뉴스TV 제공]

◇ “백신 3천만명분은 집단면역 형성할 수 있는 수준”

정부는 1단계로 전 세계 백신 공급 체계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1천만명분(2천만 도즈, 1도즈는 1회 접종량)을, 개별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2천만명분(4천만 도즈)의 백신을 각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단계 확보 물량을 3천만명분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우선접종대상자와 집단면역 수준을 함께 고려했다”며 “집단면역은 인구의 60∼70% 수준이 (면역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저 수준까지는 가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선구매 계약 비용 1천723억원을 질병관리청이 집행할 수 있도록 이미 확보해 둔 상태다. 예산의 40%는 코백스 퍼실리티, 60%는 개별기업과 계약에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코백스 퍼실리티 참여를 위해서는 도즈당 3.5달러(위험보증부담 0.4달러 포함)의 선입금을 미리 지불해야 한다.

백신 가격은 추후 제공되는 백신 종류에 따라 변동되며, 선입금 등을 고려해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앞서 코백스 퍼실리티 참여를 위해 백신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지난달 31일 가입의향확인서를 제출했고, 이달 18일까지는 법적 구속력 있는 확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선입금 납부는 다음 달 9일까지 할 예정이다.

◇ “개별 기업과 협상 많이 진척…2천만명분 확보 문제 없어”

코백스 퍼실리티 참여와 동시에 글로벌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2천만명 분량의 백신 선구매도 진행한다.

현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화이자, 존슨앤드존슨, 모더나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향후 우수한 백신이 개발되는 회사가 나오면 추가 협상채널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임 국장은 “(개별 기업들과의) 협상은 많이 진척됐다”며 “(각 기업마다) 백신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종류별로 조합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선구매 계약은 신중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선구매 백신은 ▲ 안전성·유효성 검토 결과 ▲ 가격 ▲ 플랫폼 ▲ 공급 시기 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임 국장은 “백신 안전성, 유효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선구매 계약을 하면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외국보다 우리가 백신 선구매가 늦다는 평가는 동의하지 않는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검토해 구매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발사와 구매물량을 확보하는 부분은 이미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별 기업들과) 국내 백신생산 CMO(위탁생산)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계약을 통해서 2천만분 이상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각 글로벌 제약사들도 협상에 적극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등과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맺은 상태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 제약사 시노팜의 백신 개발도 외교채널을 통해 모니터링 하고 있다.

임 국장은 시노팜의 백신 확보 계획과 관련해 “이상반응이 굉장히 낮고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식약처를 통해 시노팜의 백신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고, 좋다고 판단되면 선구매 할 수 있도록 협의채널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대전=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지난달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본원에서 연구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윤선우 선임 연구원이 코로나19 중화항체 평가를 하고 있다. 2020.8.29 kjhpress@yna.co.kr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대전=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지난달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본원에서 연구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윤선우 선임 연구원이 코로나19 중화항체 평가를 하고 있다. 2020.8.29 kjhpress@yna.co.kr

◇ 국내기업 백신 개발 지원…10월 예방접종 시행계획 수립

이렇게 3천만명 분량의 백신을 확보한 이후에는 추후 수급 동향, 국내 백신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 2단계 백신 구매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 국민이 접종 가능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임 국장은 “앞서 정부가 밝힌 국민 70% 이상에게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전략은 유진하고 있다”며 “(이번에 밝힌 1단계는) 60% 이상을 확보한다는 것이고 추가 구매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백신 구매와 별도로 국내기업의 백신 개발지원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백신개발기업 3곳에 대한 임상시험 비용 지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임상환자 모집 등 임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지원센터’ 구축에도 나섰다.

또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애로사항해소센터’를 운영해 현재까지 접수된 216건 중 135건(81건 조치중)을 해결했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예방 접종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등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 비용은 심의를 통해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임 국장은 “내부적으로 접종 관련 전략을 논의중이고 전문가 간의 합의가 되고, 최소한의 위험이 없다는 판단이 서면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만들어 계획에 따라 접종을 할 예정”이라며 “시행계획은 질병관리청에서 10월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전세계 차원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백신 구매 여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검토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범정부적 역량을 동원해 안전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백신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산 백신 개발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e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