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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41억달러 빌려 대형 건축·토목 프로젝트
사업 채산성 낮아 디폴트 위기..중국에 종속 우려도

몰디브의 수도 말레와 공항섬 [연합뉴스 자료사진]
몰디브의 수도 말레와 공항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몰디브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로부터 거액을 빌려 진행한 대형 건축·토목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낮아 빚더미에 앉았다는 보도가 나왔다.파워볼

몰디브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만기를 1~2년 앞둔 상황에서 차관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영국 BBC방송이 18일(현지시간) 전했다.

몰디브의 모하메드 나시드 국회의장은 몰디브가 중국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차관으로 인해 빚의 수렁에 빠질 것을 우려했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대형 프로젝트들이 차관을 상환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 어떤 사업계획도 빚을 갚을 만큼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특히 프로젝트 대부분의 공사 비용이 크게 부풀려졌다면서 중국에서 빌린 명목상 부채는 31억달러(3조6천억원 상당)지만 실제 받은 액수는 11억달러(1조2천700억원 상당)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몰디브의 국내총생산(GDP)이 49억달러(5조7천억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중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의 총액이 연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중국에서 빌린 대규모 자본으로 진행한 사업 중 말레섬과 훌루말레섬을 잇는 대형 교량 시나말레가 대표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나말레교는 왕복 4차선에 연장 2.1㎞인 대형 교량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몰디브 정부가 2억달러를 빌려 건설한 뒤 2018년 9월 개통했다.

말레와 훌루말레의 발레나국제공항을 잇는 이 다리로 인해 교통의 편의성이 매우 높아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관광 수입이 줄어들면서 중국으로부터 빌려온 거액의 차관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몰디브가 중국에서 빌린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이웃 나라인 스리랑카와 같은 현실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스리랑카는 내전 종식 이후 재건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수십억달러를 빌려 함반토타 항구 건설에 거액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 항구는 사업 착수 직후 채산성이 극히 낮은 프로젝트로 판명됐고, 결국 스리랑카 정부는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했다.

스리랑카는 2017년 중국 국영 항만기업인 자오상쥐(招商局)에 99년 기한으로 항만 운영권을 넘겨주고, 항구 주변에 1만5천에이커의 부지를 중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 측은 몰디브의 우려는 기우라고 항변한다.

장리정 주몰디브 중국대사는 BBC에 “몰디브가 부채 함정에 빠질 위험에 있다는 것은 허구”라면서 “중국은 몰디브나 다른 어떤 개도국에도 (차관과 관련해) 원하지 않거나 의지에 반하는 추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yonglae@yna.co.kr

현직 검사 출신 15명..제도 시행 후 역대 최고치 기록
우수 인권검사, 드루킹 특검 파견 검사도 이름 올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대법원은 18일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임용대상자 15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현직 검사 출신 임용대상자는 1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하나파워볼

임용대상자는 검사 출신 15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80명, 국선전담 변호사 18명, 국가·공공기관 14명, 현 재판연구원 28명으로 구성됐다.

2013년 경력법관 임용 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 매년 1~3명 수준이던 검사 출신 임용자는 2018년 4명, 지난해 7명에서 올해 15명으로 크게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임용대상자는 1980년대 출생한 젊은 검사들로,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 근무 중인 검사도 있다.

또한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아들 김서현 수원지검 검사(34·44기)와 2015년과 2018년 각각 법무부 우수인권공무원으로 선정된 권슬기 수원지검 검사(39·41기), 김수현 광주지검 검사(31·44기)가 포함됐다. 드루킹 특검에 파견된 이신애 의정부지검 검사(34·43기)도 이름을 올렸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98명,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57명이다. 남성은 100명, 여성은 55명이다.

대법원은 이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와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에 공개해 오는 10월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누구나 대상자의 법관 자격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대법관회의에 제공된다. 임용대상자는 다음달 중순께 열릴 대법관회의 심사를 통해 임명된다.

대법원은 법관임용 절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용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2020년 법관임용 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Δ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Δ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전담법관의 두 종류로 나눠 진행된다.

2018부터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되며 전담법관 법조경력도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높아졌다.

ysh@news1.kr

중국, 美반도체 규제에 ‘부품 자체개발’ 전폭지원
‘업계 선두’ 독일 “中성장에 되레 도움”..바짝 긴장

독일 반도체 업체 인피니온. 출처-구글 갈무리© 뉴스1
독일 반도체 업체 인피니온. 출처-구글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막대한 투자를 등에 업고 무섭게 성장하자 그간 반도체 업계에서 선두를 달려오던 독일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파워볼게임

17일(현지시간) 미 CNBC에 따르면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 중 하나로 꼽히는 독일 반도체 제조업체인 인피니온은 최근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피니온의 최고경영자(CEO)인 라인하르트 플로스는 “우리는 중국 반도체 업체와 경쟁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화웨이 등 중국 업체는 대부분 반도체 칩을 수입해 사용했지만, 최근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규제 강화로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규제에 맞서 자국 반도체 업체에 막대한 투자해 반도체 부품 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플로스는 “이번 미국의 규제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앞지르려는 중국을 오히려 도와준 꼴이 될 수도 있다”며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반도체 분야의 성장에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dahye18@news1.kr

지난해 2월 거창군의회 의원이 매입한 땅
지난해 2월 거창군의회 의원이 매입한 땅


“거창군 비리를 폭로합니다.”

폭 6m, 길이 7m 작은 하천 교량이 경남 거창군청 노조 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건 지난 2월입니다. 거창군이 지난해 12월 군비 5천5백만 원을 긴급 편성해 인적 드문 곳에 다리 하나를 놔줬는데, 다리 바로 앞 땅이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표주숙 의원의 소유라는 폭로 글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추가 폭로는 구체적이었습니다. 표 의원이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9필지 6,600㎡ 땅을 3.3㎡당 13만 원에 사들였는데, 거창군이 다리를 놔준 덕분에(?) 1년여 사이에, 매입 가격의 4, 5배까지 폭등했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였습니다.

거창군이 군비 5천만 원 투입해 만든 교량
거창군이 군비 5천만 원 투입해 만든 교량


댓글 창에는 군민들의 비난과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거창군 의원님 땅마다 보일러, 아니 다리 하나씩 놔드려야겠어요.”]
[“거창군 정말 심각한데요, 이게 사실이면 거창군 행정 시스템 통제불능상태 아닌가요?”]
[“일반 민원인이 다리 놔달라고 하면 수십 년이 걸려도 안 되는데…”]

댓글의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땅은 물론 마을 교량을 놔달라는 민원을 군청에 넣더라도 십수 년, 하세월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거창군은 표주숙 의원이 땅을 산 지 석 달 만에 교량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수차례 설계 변경까지 하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리 건설로 토지가격 2~3배 상승 예상”..군비로 현직 의원 재산 증식?

취재 과정에서 폭로 게시글의 작은 오류들은 바로잡았습니다. 일단 표 의원은 문제의 땅을 3.3㎡당 13만 원이 아닌 20만 원가량에 매입했고, 아직 해당 땅을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4, 5배 차익을 남겼다고 말하기에는 현시점에서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서 만난 부동산중개인들은 하나같이 다리가 만들어지고 난 뒤 2, 3배 땅값 상승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창군은 군민들을 위해 써야 할 세금으로 현직 의원의 재산을 불려준 셈입니다.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 표주숙 의원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 표주숙 의원


해당 군의원 “다리 건설 계획, 전혀 몰랐다.”

반론을 듣기 위해 표 의원을 찾았습니다. 우선 표 의원은 “문제의 교량이 자신의 땅과 이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땅과 하천 다리는 10m가량 떨어져 있어 자신의 땅에 다리를 놓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교량이 만들어졌는지도 몰랐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인지 못 했다, 군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거창군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렇게 의정 생활 하지 않았다”고 강변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취재진은 부동산 등기상에 나와 있는 주소를 통해 표 의원에게 땅을 판 원주인을 찾았습니다. 땅 원주인은 2년 전인 2018년, 표 의원의 남편 측에서 자신을 찾아왔다고 회상했습니다. 당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표 의원 남편과 부동산중개소 직원이 ‘특별한’ 땅 매입 조건을 제시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어디 가서 아내가 군의원이라는 말 하지 마이소”

“표 의원 남편 측에서 자신들은 거창군수와 친분이 있고, (아내가) 군의원이니 땅의 일부를 팔면 거창군의 허가를 받아 다리를 놓고 도로포장은 거창군에서 해줄 것”이라며 땅을 팔라고 했다는 겁니다. 미심쩍어하는 원주인을 위해 표 의원 남편 측은 실제로 토지 거래 계약서에 ‘교량 및 다리 건설’을 계약 조건으로 명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표 의원 남편 측은 매매 과정에서 땅 원주인에게 어디 가서 자신의 아내가 군의원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당부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원주인은 자신의 땅 가운데 6,600㎡를 표주숙 의원 측에 팔았고, 애초에 계약서에 약속했던 다리의 위치가 조금 변경됐긴 했어도, 정확히 매도 10개월 만에 실제로 다리가 놓였습니다.

경남 거창군청
경남 거창군청


담당 공무원들, 법까지 위반하며 ‘전광석화’ 공사..굳이 왜??

다리 건설을 추진한 거창군 도시건축과 과장 등 공무원 3명도 이번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천에 다리를 놓는 일은 돈이 있다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리를 놓는 것이 하천 흐름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하천정비계획에 다리 건설 계획이 상정되어야 하고, 또 상급기관 경상남도나 군청 내 담당 부서인 하천과의 협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창군 도시건축과는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전광석화처럼 공사를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해당 공무원 3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하천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지난 5월 송치됐습니다.

경찰, 기소 의견 송치…검찰 ‘기소 유예’로 사실상 면죄부?

하지만 검찰은 ‘결과적으로 다리 건설이 하천에 큰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원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사를 추진한 핵심 인물인 거창군 도시건축과장은 지난달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거창군 역시 공무원 3명의 행정 행위가 정당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단순한 실수라며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현행법을 위반한 당사자들이 응당한 형사 처벌은 물론 행정 처분까지 모두 피하게 됐습니다.

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서울신문]부동산 정보는 금전적 손실과 연결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알려진 고정관념과 다른 부동산 상식은 뭐가 있을까?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을 통해 잘못된 부동산 상식 몇 가지를 19일 알아봤다.

1.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시, 중개보수는 누가?

전세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체결 이후 2년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이후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집주인)은 임대차 기간 6개월 전부터 2개월까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임차인(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만일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칭한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서,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만료하지 않고 나가게 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그럼 정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중개보수 비용을 지급해야 할까?

결론은 아니다.판례에 따르면 계약 기간 중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항에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이후 3개월이 지나면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약정한 계약 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

2. 전·월세 집수리,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일반적으로 집수리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 그러나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전세와 월세의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한 차이는 없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과 수리비용은 모두 집주인에게 있는 게 맞다.

민법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반면 임차인은 민법 374조에 따라 ‘임차한 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민법 615조에 의거해 ‘원상회복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얼마나 임차인의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줘야 할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은 난방이나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불량은 수선 의무를 다하게 되어있다. 다만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차인의 수리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임차인은 우선 자신의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하면 된다. 그 후 수리 비용에 대해 청구해야 한다. 민법 626조 임차인의 상황청구권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 비용을 지출할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를 잘못 파악하고 있어 하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때문에 임차인들은 거주하면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수리 전 임대인에게 사진으로 보여주고 통보한 후에 수리하는게 좋다.

3. 가계약 후 계약 취소, 계약금은 어떻게?

가장 흔히 착각하는 부동산 상식 중 하나는 바로 ‘가계약’이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중개업자나 임대인이 가계약을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가계약을 단순히 임시 계약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금을 미리 주더라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법 563조에 따르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돼있다. 즉 특별한 조약을 설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니다.

판례를 보더라도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가계약도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성립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가계약 시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 요청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계약금 반환 의무는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만약을 대비해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특약, 구두 계약 등 증명 가능한 것들을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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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척 연기하면서 조직원을 직접 만나서 붙잡아 경찰에 넘긴 대학생 3명에게 표창장 및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시스] 부산 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척 연기하면서 조직원을 직접 만나서 붙잡아 경찰에 넘긴 대학생 3명에게 표창장 및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에서 대학생 3명이 보이스피싱에 속은 척 연기하면서 조직원을 직접 만나서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엔트리파워볼

16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대학생 A씨와 쌍둥이 형제인 B씨, 친구 C씨 등 3명은 지난 8월 13일 오후 3시 10분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800만원을 직접 전달해 상환하라”고 했고, A씨 등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처럼 연기하기로 했다.

A씨 등은 쇼핑백에 현금을 인출해 온 것처럼 위장한 뒤 현장에 나가 돈을 받으러 온 대면편취책을 직접 만나서 붙잡았고, 이어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신병을 경찰에 넘겼다.

A씨 등은 대출신청용 앱을 설치하라는 범인들의 요구에 따라 전화가로채기 앱까지 설치했지만, 통화하는 과정에서 의심이 들어 다른 전화기로 기존 대출업체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눈치채고 기지를 발휘해 현장으로 조직원을 유인한 뒤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경찰서는 일당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대면편취책 역할을 한 D씨를 구속했다.

D씨는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8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남부경찰서는 또 A씨 등 3명에게 경찰서장 표창장 및 신고보상금을 전달하고, 이들에게 용감한 행동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당직병사 경위서·녹취록으로 재구성한 ‘2017년 6월25일’

[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는 경기 의정부 미2사단의 카투사(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일병으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총 23일간의 휴가를 다녀왔다. 무릎 수술과 치료를 이유로 1·2차 병가(6월5∼14일, 6월15∼23일)와 정기휴가(6월24∼27일)를 받았다.파워사다리

당직병사 A씨가 등장하는 대목은 2차 병가를 마친 서씨가 정기휴가 나흘을 받고 사용한 과정과 연관돼 있다. 서씨는 병가 종료일인 2017년 6월23일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는데, 당시 미복귀가 군무이탈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서씨가 그달 27일까지 사용한 정기휴가는 휴가 시작일인 24일을 지나 사후에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향신문이 15일 입수한 A씨 작성 ‘사건 발생 및 진행 경위서’와 A씨와 ‘선임병장’ B씨의 통화 ‘녹취’를 종합하면 2017년 6월25일 오후 8시50분쯤 B씨는 저녁점호를 하던 중 서씨가 부대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서씨에게 전화를 했다. 서씨의 부대 상급자였던 B씨는 서씨로부터 ‘복귀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들은 뒤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당직근무 중이던 A씨에게 알렸다.

A씨는 ‘출타장부’를 통해 서씨의 휴가 복귀일이 6월23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까지 부대에 복귀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씨가 2차 병가 종료일(23일)에 복귀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당시 지원반장(한국군 상사)을 통해 들어 알았다고 했다. 당시 지원반장은 그주 평일 오전·오후 이뤄진 선임병장들과의 만남에서 서씨가 3차 병가를 신청했지만 반려됐다고 말했다고 A씨는 전했다. 그는 지원반 유선전화를 사용해 서씨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했고, ‘서울 집’이란 답을 들은 뒤 ‘택시든 뭐든 타고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서씨는 그날 밤 부대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그날 오후 9시30분쯤 지원반 간부 출입문을 통해 육군본부 마크를 단 D대위가 들어왔다. D대위는 ‘네가 서씨와 통화한 당직병사가 맞냐’고 확인한 뒤, ‘지역대 통합당직실에 보고했느냐’고 물었다. 지역대 통합당직실에 미복귀 사실을 보고하면, 서씨의 ‘탈영’이 공식화되는 상황이었다. A씨가 ‘아직 아니다’라고 답하자, D대위는 ‘지역대에 보고 올릴 때 미복귀자가 아니라 휴가자로 정정해서 올리라’고 지시했다. A씨는 D대위의 지시에 따라 오후 10시까지 지역대에 보내야 하는 ‘일일보고 문서 파일’에서 서씨를 휴가자로 정정했다.

A씨는 지난 12일 B씨와의 통화에서 그날 당직실에 D대위가 찾아올 즈음에 B씨가 서씨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다. B씨에 따르면 당시 서씨는 ‘이미 해결이 다 돼 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서씨에게 처음 전화한 오후 8시50분 이후 서씨 측이 모종의 조치를 취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다.

A씨가 경험하고, 같은 시각 근무한 부대 동료 B씨에게 들은 내용은 여기까지다. A씨는 이후 서씨가 어떤 절차를 거쳐 정기휴가를 받았는지, 정기휴가를 받는 과정에 추 장관 부부나 보좌관 등 주변인의 역할이 있었는지 등 최근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언론 등 누구에게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과 지난 9일,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도 ‘연가 관련 절차는 당시 행정병이 알 테니 그에게 물어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했다. 서씨의 개인 휴가 승인 기록에 해당하는 행정명령서는 그 이후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초 오해했던 D대위의 정체도 최근 깨달았다. A씨는 서씨 미복귀 당시 관련 보고를 정정하라고 지시한 대위가 상급부대에서 왔다고 추정했을 뿐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으나, 지난 9일 검찰 조사에 응하던 중 해당 대위가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인사장교 D대위임을 인지했다. D대위와 대질신문을 하게 되면서다. A씨는 경위서에 “미2사단 카투사는 주로 중대급인 지원반 단위로 근무를 했다. 병사들이 지역대 본부에 갈 일도, 지역대 참모가 지원반에 오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고 썼다. 병사들은 사단 내 10여개 지원반 중 하나에 배치된 뒤 해당 지원반에서만 생활한다는 것이다. A씨는 이어 “(그래서) 당시 당직실에 찾아온 대위가 어디 소속의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며 “검찰의 대질신문에서 얼굴을 보니 그 당시 당직실에 찾아온 대위와 동일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고 썼다.

녹취에 따르면 B씨도 최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녹취에서 B씨는 A씨가 “혹시 검찰에서 너 불렀어”라고 묻자 “그저께 다녀왔다. 기억나는 대로 얘기했다. 형(A씨)이 언론에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11차례 걸쳐 문자..총 1300만건 달해
자가격리 대상자들도 문자메시지 받아
경찰 “대상자 4066명 중 1640명 받아”
교회 “교회 이름·번호로 발송된 것 아냐”
“수사 정보 유출해..경찰·언론사 고발”
전광훈, 7일 재수감..”전체국가 전락”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8·15 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결하고 있다. 2020.08.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8·15 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집결하고 있다. 2020.08.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지난 7월부터 신도 등 약 126만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광복절 광화문 대규모 집회 참석을 독려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파워볼게임

교회 측이 11차례에 걸쳐 신도들에게 보낸 이 문자메시지는 총 13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7월부터 약 126만명에게 8·15 광화문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교회 측이 약 126만명에게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며 “총 11차례에 걸쳐 1300만건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교회 측으로부터 이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신도들 중에는 자가격리 대상자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회 측이 자가격리 대상자 4066명 중 1640명에게 집회 참석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어렵다”고 했다.

한편 교회 측은 이를 부인하며 경찰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집회 참여 문자는 교회 이름이나 교회 번호로 발송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문자메시지에는 누가 보내는 것인지 적혀 있음에도 이는 쏙 빼놓고 언론이 경찰 수사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만이 아는 사실을 특정 언론사에 함부로 유출한 경찰은 특정 언론사와 함께 공범이고,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기밀 누설로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방적 수사 정보 유출에도 똑같이 즉각적인 형사고소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기 전 지난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기 전 지난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7. bjko@newsis.com

현재 경찰은 대규모 집회 참석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249명(85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는 10명(2건)으로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 목사가 조사 대상 명단을 은폐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그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시도 자가격리 통보에도 이를 위반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이 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 기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관련 총 291건을 수사해 318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중 2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 7일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경찰의 수감지휘 집행 아래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이 인용돼 지난 4월20일 풀려난 이후 140일 만이었다.

당시 전 목사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킨다면, 이것은 국가라고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전체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 제가 자꾸 방역을 방해했다고 분위기를 조성해서 재구속 되는 것”이라며 “저는 다시 감옥으로 가지만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전국서 실시
“병원 감염 전파 사례 늘어..의료기관 방역 강화”
중환자 전담병동 지정..중환자 긴급치료병상사업
“내년 3월말까지 중환자 병상 600여개 이상 확보”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지난 10일 오전 광주 북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진단 검사 대상자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0.09.10.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지난 10일 오전 광주 북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진단 검사 대상자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0.09.10. sdhdream@newsis.com

[세종·서울=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오는 21일부터 의료기관 신규 입원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한시적으로 검사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는 최소 1만원만 내면 된다.

중환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19 전담병동을 지정하는 한편, 내년 3월 말까지 총 600여개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강립 중대본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최근 병원 감염전파 사례가 늘고 있어 의료기관 방역을 보다 정밀하게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대본은 오는 2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신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검사법은 취합검사 방식을 도입한다. 취합검사란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해 1개 검체로 만들어 그룹으로 1단계 검사한 후 양성이 판정되면 개별적으로 2단계 재검사하는 방식이다.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는 검사비 2만원 중 50% 정도만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1단계 검사 땐 1만원, 2단계 검사 땐 3만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

전국에서 실시되는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행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앞서 고위험군이 다수 모인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선 확진자 발생 시 선제적인 방역 관리 차원에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질병관리청 사례정의에 따라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신규 입원 환자 전수를 대상으로 검사비용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 중이다.

[서울=뉴시스] 국군의무사령부는 이달 9일 국군수도병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 및 일반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치료 병상을 개소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사진은 국군외상센터 내 감염병 전담치료 병상(4인 병실)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2020.09.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군의무사령부는 이달 9일 국군수도병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 및 일반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치료 병상을 개소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사진은 국군외상센터 내 감염병 전담치료 병상(4인 병실)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2020.09.07. photo@newsis.com

대유행 상황을 대비해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에 나선다.

앞서 현재까지 수도권 16개 병원에서 64개 병상을 지정한 중대본은 이달 말까지 100개 병상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병동 전체를 코로나19 중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전담병동 지정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중환자를 위한 100병상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 ‘중환자 긴급치료병상 사업’을 진행해 400여개 병상을 확충할 예정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총 600여개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해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중환자 병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료인력 확보에도 나선다.

중대본은 이달부터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교육을 진행해 250여명을 의료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등 15개 공공 의료기관의 간호인력을 신속하게 확충한다. 우선 정원을 조정해 500여명을 증원했고, 채용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중환자 병상을 중심으로 의료체계 대응역량을 충실하게 확충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과 조치들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체계 역량과 방역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jungsw@newsis.com

현장서 약식 기자회견..”코로나 완화 시 판문점 견학 내달 재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판문점 방문 (서울=연합뉴스) 16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경기 파주시 판문점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이인영 통일부 장관, 판문점 방문 (서울=연합뉴스) 16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경기 파주시 판문점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6일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앞두고 “북측도 나름대로 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판문점을 방문해 현장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의 의미를 평가하며 그간 남과 북이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2017년 한반도에서 전쟁을 이야기하던 일촉즉발의 상황에 비하면 지금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국민들께서 평화를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정상의 역사적 결단과 합의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며 “군사적 갈등 상황을 막아내는 장치로써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가 중요한 기능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먼저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입법과정을 통해 대북전단 문제를 풀고 있고,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조정해 시행했다”며 남측의 합의 이행 노력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북측도 나름대로 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봤다.

판문점 방문한 이인영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JSA경비대대 안에서 장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2020.9.1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판문점 방문한 이인영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JSA경비대대 안에서 장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2020.9.1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이 장관은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분명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한 것은 더 이상의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판단했다.

또 김 위원장의 대남군사행동 보류 지시 직후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 철거와 대북전단 준비 중단도 북측이 합의를 준수하려고 노력한 사례로 봤다.

그러면서 “작년 창린도에서 실시한 해안포 사격훈련이나 올해 5월에 있었던 GP(감시초소) 총격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북측은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 상황이 완화된다면 10월부터라도 판문점 견학과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을 신속하게 재개할 것”이라며 “판문점에서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도 제의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보건의료, 방역협력, 기후환경 분야의 인도협력은 한미 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정세와 관계없이 연간 일정 규모로 지속돼야 남·북·미가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면서 북측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협의 채널 복원을 촉구했다.

최근 북한이 연이은 태풍으로 막대한 수해를 입은 데 대해선 “우리 측에 발생한 수해 피해만큼 북측에 발생한 피해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적절한 계기로 서로 상호 간에 연대와 협력을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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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째 100명대 머물러있지만 감소세 뚜렷
산발적 집단감염은 지속.. 두자릿수는 아직
당국, 위중증환자·사망자 증가 방지에 집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가 30일만에 두자릿 수로 떨어진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가 한산하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가 30일만에 두자릿 수로 떨어진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가 한산하다. 뉴시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100명 초반대를 기록했으나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두 자릿수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다. 파워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1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6명 늘어 누적 2만2391명이 됐다고 밝혔다. 수도권 확산이 본격화하던 지난달 중순 이후 441명까지 치솟았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점차 줄며 13일째 100명대에 머물렀다. 처음 100명대를 기록한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기록을 보면 195명→198명→168명→167명→119명→136명→156명→155명→176명→136명→121명→109명→106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106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15명을 제외한 91명이 지역감염으로 발생했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13일부터 두 자릿수로 내려와 99명→98명→91명으로 떨어졌다. 지역발생 신규확진자 91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32명, 경기 31명, 인천 8명 등 수도권이 총 71명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 4명, 충남·제주 각 3명, 대전·충북·경남 각 2명,광주·강원·전북·경북 각 1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중소 규모 집단감염이 방문판매업과 사업 설명회,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이어지며 확진자 증가세가 확연히 떨어지지 않고 있다. 경기 부천시 방문판매업체인 ‘TR이노베이션’과 ‘사라퀸’ 관련 확진자는 전날 낮까지 총 16명으로 늘었고 대전의 건강식품 사업설명회 관련 감염자는 2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57명이 됐다. 또 수도권 산악모임 카페와 관련해서도 서울, 경기, 충남 등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며 누적 확진자가 41명으로 늘어났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15명으로, 5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는 대다수가 경기(8명)에서, 인천·대전에서도 1명씩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까지 합치면 이날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인 80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해외유입 확진자의 입국 추정 국가를 보면 미국이 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멕시코·러시아 각 2명, 필리핀·인도네시아·쿠웨이트·폴란드·터키 각 1명이다. 국적은 내국인 8명, 외국인 7명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세곡동 서울대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아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학부모와 아이들의 문진표를 확인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6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뉴스1
서울 강남구에서 세곡동 서울대왕초등학교병설유치원 원아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학부모와 아이들의 문진표를 확인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6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뉴스1

문제는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기 어려운 ‘감염경로 불명’ 환자가 20%대를 보여 방역당국이 관리망에 빈틈이 생길지 우려하고 있는 데다 위중·중증환자가 늘어난 점이다. 코로나19 환자 중 상태가 위중하거나 중증 단계 이상으로 악화한 환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총 158명이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4명 늘어 누적 367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64%다.동행복권파워볼

박유빈 기자 yb@segye.com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의 저서 '격노'의 표지. 우드워드는 2019년 12월부터 18차례에 걸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인터뷰하고 이를 토대로 신간을 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의 저서 ‘격노’의 표지. 우드워드는 2019년 12월부터 18차례에 걸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인터뷰하고 이를 토대로 신간을 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2017년에 대북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포함된 ‘작전계획 5027’을 검토했다는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장의 신간 ‘격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파워볼사이트

리처드 사령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한미 연합작전계획에 핵무기 사용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어떤 작전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매우 긴밀한 동맹 및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오래되고 공식적으로 문서화돼 있다”고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리처드 사령관은 그러면서도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국의 확장억제와 안보 노력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됐고 자랑스럽다”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든, 어떤 작전계획이 검토되든 미 전략군은 명령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해당 내용에 대해 “핵무기 사용은 우리 작계에 없었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부인한 바 있다.

괌에 배치된 B-52 전략폭격기의 미국 본토 이전 이후 대북 핵 억지력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리처드 사령관은 “전략적으로 예측 가능하지만 전술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역동적 전력 전개’ 사용 결정이 실제 억지력을 강화해왔다”며 “장ㆍ단기 대비태세 모두 향상할 기회”라고 말했다. DFE는 미군 병력 자원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은 채 작전을 펼쳐, 병력 운영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높이면서 적의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개념이다.

리처드 사령관은 우드워드가 신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을 설명하며 “(미국이) 이전에 누구도 갖지 못한 무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언급한 내용이 신형 핵탄두를 의미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밝힐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전략사령관으로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모든 종류의 극비로 분류된 역량 보유가 미국을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서울신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미향 의원직 사퇴해야…윤리위 제소도 검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검찰에 기소당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추미애 장관에게도 결단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위안부 할머니 관련 정의연(정의기억연대) 활동 때문에 비례대표로 추천됐는데, 활동 과정에 이렇게 불법이 많았으니 추천 명분이나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조속히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리위원회 제소도 검토하겠다”며 “검찰 기소로 의원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 발표에서 윤 의원의 ‘안성쉼터 고가매입 의혹’ 등이 빠졌다면서 “넉 달에 걸쳐 정작 핵심 의혹에 대해 밝힌 바 없는, 반쪽짜리 면피성 수사였다”고 혹평했다.

앞서 전날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정의기억연대 관련 보조금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등 총 8개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윤미향 의원 -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5 연합뉴스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윤미향 의원 –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5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추미애 결단 내려라”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권력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국가기관 모두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비 2만원에 대해 작은 위로라고 했는데 국민이 정말 듣고 싶은 위로는 2만원짜리 작은 위로가 아니라 나라가 나라답게 굴러간다, 정의가 구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위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도 국민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정의와 싸우려 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조속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추 장관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추 장관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옹호하는 것을 보면서 큰 실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국회의원도 지냈는데 참 실망이다. 고충에 대해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전임 위원장은 조국 사태 때 부인이 재판받는 일과 관련해 이해충돌이 있고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론냈다”며 “추 장관과 다를 바가 어디 있느냐. 전임 위원장이 한 해석 그대로 발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인도의 수입규제 현황. 한국무역협회
인도의 수입규제 현황. 한국무역협회

인도가 반덤핑을 비롯한 무역구제 수단으로 자국산업 보호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이어 한국을 겨냥해 규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5일 ‘인도 수입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도는 2016~2019년 연평균 60.5건의 수입규제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2010~2015년 연평균 30.3건에 비해 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

2016년 이후 인도의 신규 조사 개시 대상국은 중국이 77건으로 1위에 올랐다. 이어 한국 24건, 태국 22건, 말레이시아 21건으로 뒤를 이었다.

무역협회는 인도의 무역규제가 한국을 대상으로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최근 인도의 수입규제는 강도가 매우 높고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인도시장을 공략하는 수출기업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석유화학·철강 기업은 상시적으로 인도의 반덤핑과 상계관세 타깃이 돼 수출 전부터 수입규제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도가 지난 2월 반덤핑과 보조금·상계관세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우회조사 범위가 확대·신설되는 등 법규 재정비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는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법이 정한 반덤핑 조사 절차상 기한을 준수하고, 정보 공시 등 절차적 공정성을 높였음에도 덤핑 마진 산정과 산업피해 판정 과정 등에서 불투명한 부분이 여전해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도에 피소된 업체와 수출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도 대응 의무를 부과하는 등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한 조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부담이 크다.

수출업계에선 인도 수출기업들이 물량·가격 관리를 통해 상시적으로 수입규제 조치 가능성에 대비하고 반덤핑 조사 개시 전 신속하게 자문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최근 인도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보호무역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 기업은 인도의 행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집단면역 고려해 확보물량 설정..전국민 접종 목표로 단계적 추진
코백스-개별기업 통한 선구매 계약 비용 1천723억원 확보
아스트라제네카-모더나 등과 협상..내달 예방접종계획 수립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김철선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위해 1차로 국민 60%가 접종할 수 있는 3천만명 분량의 해외 백신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 향후 수급 상황과 국내 백신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분량을 확보하는 등 전 국민 접종을 목표로 백신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외백신 개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국내백신 개발 속도를 고려해 해외백신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백신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연구 (CG) [연합뉴스TV 제공]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연구 (CG) [연합뉴스TV 제공]

◇ “백신 3천만명분은 집단면역 형성할 수 있는 수준”

정부는 1단계로 전 세계 백신 공급 체계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1천만명분(2천만 도즈, 1도즈는 1회 접종량)을, 개별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2천만명분(4천만 도즈)의 백신을 각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단계 확보 물량을 3천만명분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우선접종대상자와 집단면역 수준을 함께 고려했다”며 “집단면역은 인구의 60∼70% 수준이 (면역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저 수준까지는 가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선구매 계약 비용 1천723억원을 질병관리청이 집행할 수 있도록 이미 확보해 둔 상태다. 예산의 40%는 코백스 퍼실리티, 60%는 개별기업과 계약에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코백스 퍼실리티 참여를 위해서는 도즈당 3.5달러(위험보증부담 0.4달러 포함)의 선입금을 미리 지불해야 한다.

백신 가격은 추후 제공되는 백신 종류에 따라 변동되며, 선입금 등을 고려해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앞서 코백스 퍼실리티 참여를 위해 백신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지난달 31일 가입의향확인서를 제출했고, 이달 18일까지는 법적 구속력 있는 확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선입금 납부는 다음 달 9일까지 할 예정이다.

◇ “개별 기업과 협상 많이 진척…2천만명분 확보 문제 없어”

코백스 퍼실리티 참여와 동시에 글로벌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2천만명 분량의 백신 선구매도 진행한다.

현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화이자, 존슨앤드존슨, 모더나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향후 우수한 백신이 개발되는 회사가 나오면 추가 협상채널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임 국장은 “(개별 기업들과의) 협상은 많이 진척됐다”며 “(각 기업마다) 백신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종류별로 조합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선구매 계약은 신중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선구매 백신은 ▲ 안전성·유효성 검토 결과 ▲ 가격 ▲ 플랫폼 ▲ 공급 시기 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임 국장은 “백신 안전성, 유효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선구매 계약을 하면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외국보다 우리가 백신 선구매가 늦다는 평가는 동의하지 않는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검토해 구매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발사와 구매물량을 확보하는 부분은 이미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별 기업들과) 국내 백신생산 CMO(위탁생산)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계약을 통해서 2천만분 이상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각 글로벌 제약사들도 협상에 적극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등과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맺은 상태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 제약사 시노팜의 백신 개발도 외교채널을 통해 모니터링 하고 있다.

임 국장은 시노팜의 백신 확보 계획과 관련해 “이상반응이 굉장히 낮고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식약처를 통해 시노팜의 백신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고, 좋다고 판단되면 선구매 할 수 있도록 협의채널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대전=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지난달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본원에서 연구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윤선우 선임 연구원이 코로나19 중화항체 평가를 하고 있다. 2020.8.29 kjhpress@yna.co.kr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대전=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지난달 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본원에서 연구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윤선우 선임 연구원이 코로나19 중화항체 평가를 하고 있다. 2020.8.29 kjhpress@yna.co.kr

◇ 국내기업 백신 개발 지원…10월 예방접종 시행계획 수립

이렇게 3천만명 분량의 백신을 확보한 이후에는 추후 수급 동향, 국내 백신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 2단계 백신 구매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 국민이 접종 가능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임 국장은 “앞서 정부가 밝힌 국민 70% 이상에게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전략은 유진하고 있다”며 “(이번에 밝힌 1단계는) 60% 이상을 확보한다는 것이고 추가 구매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백신 구매와 별도로 국내기업의 백신 개발지원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백신개발기업 3곳에 대한 임상시험 비용 지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임상환자 모집 등 임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지원센터’ 구축에도 나섰다.

또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애로사항해소센터’를 운영해 현재까지 접수된 216건 중 135건(81건 조치중)을 해결했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예방 접종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등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 비용은 심의를 통해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임 국장은 “내부적으로 접종 관련 전략을 논의중이고 전문가 간의 합의가 되고, 최소한의 위험이 없다는 판단이 서면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만들어 계획에 따라 접종을 할 예정”이라며 “시행계획은 질병관리청에서 10월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전세계 차원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백신 구매 여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검토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범정부적 역량을 동원해 안전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백신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산 백신 개발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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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째 이어진 기안84 논란..미온적 대응으로 위기 자초

[김상화 기자]

▲  MBC ‘나 혼자 산다’
ⓒ MBC

MBC 인기 예능 <나 혼자 산다>가 최근 위기를 맞고 있다. 꾸준히 10% 안팎의 시청률을 유지해왔지만 지난 4일 7.1%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까지 급락하는 심상찮은 상황에 놓였다. 이는 올해 상반기 최고 화제작 JTBC <부부의 세계>최종회와 맞붙었던 5월 15일 6.7% 이후 가장 낮은 기록에 해당된다. 11일 방영분에서 7.5%로 소폭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한창 시절과는 거리감이 있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초대손님 섭외만으론 역부족엔트리파워볼

▲  지난 11일 방영된 MBC ‘나 혼자 산다’의 한 장면
ⓒ MBC

지난 11일 방영된 <나 혼자 산다>에선 배우 김영광이 초대손님(신입 무지개)으로 등장해 의외의 일상을 공개하며 눈길을 모았다. 모델 출신 연기자로 활발히 활동중인 그는 필라테스를 배우며 자기 관리를 이어가는가 하면 전문 셰프 못잖게 능숙한 솜씨로 스테이크 요리도 해내는 등 반전 매력으로 호감도를 높였다.

김영광의 출연분 외에 이날 <나 혼자 산다>에선 전주에 이어 “4얼” 헨리와 성훈의 좌충우돌 옥상 바캉스 놀이가 펼쳐졌고 이를 통해 웃음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나 혼자 산다>는 이것만으로는 시청자들을 시선을 끌어 당기기엔 뭔가 부족함을 드러낸다.  

과거 스타들의 평범한 일상 살이를 소개하면서 시작되었던 <나 혼자 산다>는 전현무, 박나래, 기안84, 이시언 등이 전면에 등장한 이래 버라이어티 예능의 요소를 대폭 채용하며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다. 각 멤버들 마다 확실한 캐릭터가 부여되고 이를 기반으로 타 관찰 카메라 예능과는 차별화된 이야깃거리를 만들었고 결과적으론 MBC 간판 예능 자리에 올라서게 만든 원동력이 되어줬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완벽했던 <나 혼자 산다> 속 균형감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한다. 소소한 싱글 라이프 소개보단 왁자지껄한 “그들만의 친목모임”처럼 흘러가다보니 아쉬움도 커져갔다. 갈수록 빈번해진 신작 홍보용 스타 출연으로 화제성은 얻었지만 일부 시청자들의 반감을 자아내기도 한다. 그저 방송 내용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요란하게 꾸며진 스타들의 화려한 생활보단 옥탑방부터 반지하 월세방까지 거리낌 없이 나오던 프로그램 초기 꾸미지 않은 솔직함을 다시 보고 싶어하는 요구도 한쪽에선 등장한다. 

배우 유아인을 비롯해서 여성 스포츠스타 김연경과 박세리 등 신규 손님의 등장을 통해 정체되던 프로그램에 잠시 활력을 불러 넣기도 했지만 단발성 활용에 머물다보니 지속성 유지에도 난항을 겪는다. 일단 다음주 예고편을 통해 소개한 것처럼 <나 혼자 산다>는 앞서 호평 받았던 박세리, 개그우먼 김민경을 재출연시키는가 하면 박나래와 이시언 등 프로그램의 핵심 인물들을 야외로 보내면서 반등을 꾀하고 있다.한 달째 지속되는 기안84 논란

▲  MBC ‘나 혼자 산다’의 한 장면
ⓒ MBC

<나 혼자 산다>의 최근 부진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등장하지만 결국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기안84 문제로 모아진다. 이유야 어찌되었건간에 기안84는 <나 혼자 산다>에서 오랜기간 없어선 안되는 역할을 담당해온 인물이다. 예측불허의 행동으로 재미를 유발시키며 프로그램 인기를 끌어올리는데 박나래 못잖은 공헌을 해왔다. 반면 잡음 또한 적지 않게 발생해왔다.  파워볼게임

특히 지난 8월 네이버 연재 웹툰 <복학왕> 속 내용을 둘러싼 여성 혐오 논란이 빚어지면서 방송가, 웹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그 후 <나혼자산다>에서 기안84의 모습은 개인일정을 이유로 한 달째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현재 기안84가 정말 바빠서 녹화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청자들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를 응원하는 쪽에선 “기안84가 없으니 재미가 없어 안보게 되더라”라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선 “여혐 논란 재차 불거진 인물 나오면 곤란하다” 등의 의견이 나오는 등 시끌벅적한 논쟁은 여전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평행선을 이루는 시청자들의 대립은 결국 <나 혼자 산다>의 인기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단 제작진 측에선 공식적인 입장 표명 없이 마치 상황을 관망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러한 태도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 혼자 산다>의 인기를 이끌어왔던 인물이 물러난다면 분명 프로그램 제작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는 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이미 지난해 전현무, 한혜진의 공백을 통해 경험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도 저도 아닌 태도로 시간만 허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지 않는가. 기안84를 둘러싼 논란에만 장기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다보니 정작 심혈을 기울여 촬영한 본 방송 내용은 큰 관심을 유발 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나 혼자 산다>와 시청자 모두에게 결코 득이 되는 일이 아니다. 이제는 프로그램의 재정비 뿐만 아니라 제작진의 확실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뉴스엔 박수인 기자]

양치승이 대회 마친 황석정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한다.파워볼게임

9월 13일 방송되는 KBS 2TV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이하 ‘당나귀 귀’)(연출 이창수)에서는 생애 첫 피트니스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황석정을 위한 양치승과 근조직의 축하파티 현장이 그려진다.

이날 홍석천은 대회 준비를 위해 고생한 절친 황석정을 비롯 양치승과 근조직을 자신의 이태원 레스토랑으로 초대했다.

지난 한 달 반 저염식 식품으로 철저한 식단관리를 한 황석정의 눈 앞에는 피자, 파스타 등 군침을 자극하는 탄수화물의 향연이 펼쳐졌다. 황석정은 “내 생애 최고의 음식들”이라 극찬하며 그동안 참아 왔던 식욕을 폭발시켰고, 마치 음식을 빨아들이는 듯한 흡식 스킬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스튜디오에서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던 황석정은 대회 이후 “5kg 증가했다”며 “과자만 40만원어치 먹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양치승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누님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고 운을 떼자 황석정은 앞서 대회 출전 조건으로 공약을 건 소개팅임을 직감하고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황석정은 소개팅 상대를 기다리며 수줍음과 설렘이 폭발하는 멜로 표정을 대방출, 이를 본 장동민은 “저런 얼굴은 처음 보는데요”라며 미소를 지었다. 모두의 기대 속에 한 남자가 등장하자 황석정은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고 해 그가 누구일지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한편, 양치승이 황석정을 위해 준비한 또 다른 이벤트를 본 출연진들은 “스케일이 다르다”며 감탄했고 현주엽은 “양관장님이 돈 좀 쓰셨다”며 놀랐다고 해 과연 그가 준비한 이벤트가 무엇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오후 5시 방송. (사진=KBS 제공)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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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트롯 진선미(위), 미스트롯 진선미© 뉴스1
미스터트롯 진선미(위), 미스트롯 진선미© 뉴스1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트로트 광풍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TV조선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이 전국적으로 광풍을 불러일으킨 후 방송가에는 트로트를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에 쏟아져나오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미스터트롯’이 마지막회 시청률 35.7%(닐슨코리아 전국 유료방송가구 기준)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썼고 이는 TV조선은 물론이고 전 예능 프로그램의 역사를 바꿔놨다. 이후 각 방송사는 앞다퉈 트로트 프로그램을 내놨다. 얼굴이 알려진 기존 트로트 가수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각 방송사들 프로그램에 고정으로 출연하는 심사위원격 기성 가수들은 상당수 겹치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트로트를 내세운 예능 프로그램들은 하나같이 성공 가도를 달리는 중이다. 한국기업평판 연구소가 지난 8월5일부터 이달 5일까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예능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TV조선 ‘사랑의 콜센타’가 2위, TV조선 ‘뽕숭아 학당’이 7위, MBN ‘보이스트롯’이 10위를 차지하는 등 10위 안에 트로트를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이 다수 포함됐다. 이는 MBC ‘복면가왕’, JTBC ‘히든싱어’,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제친 순위다.

지금의 트로트 열풍은 흡사 과거 힙합이 대유행을 했을 때와 양상이 비슷하다. 엠넷 ‘쇼미더머니’가 시즌1~시즌2에 걸쳐 큰 화제를 모았을 때 다른 방송사들에서도 속속 힙합 프로그램을 론칭하고 화제가 된 힙합 가수들을 활용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던 바. 당시 전문가들은 “힙합이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나왔으며, 남녀노소 쉽게 접할 수 있는 장르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이번 트로트 열풍도 마찬가지다. 기성세대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트로트는 젊어졌고, 접근도 쉬워졌다. 일부 연령층에서만 사랑받는 마이너 장르에서 이제는 당당히 음원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메이저 장르로서 기반을 다지고 있다.

미스터트롯 콘서트© News1
미스터트롯 콘서트© News1
‘미스트롯 전국투어 콘서트 시즌2’ © News1
‘미스트롯 전국투어 콘서트 시즌2’ © News1

이에 20년차 트로트 가수이자 KAC한국예술원 K-트로트 과정의 금잔디 교수는 최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트로트 붐이 일었는데, 음악은 돌고 돌며 유행을 만든다”라며 “트로트 역시 붐이 일 것이라는 예감은 했지만, 이 시기가 내 생각보다 일찍 왔다”라고 밝혔다.

금잔디 교수는 “트로트라는 장르는 팬층이 국한되어 있고, 중장년층 여러분들께 익숙하다고 생각했다”라며 “당연히 금잔디라는 이름도 20년을 해왔기 때문에 이름 석자 정도는 알고 있겠다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느끼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트로트 음악을 몰랐던 것 같다”라며 “예를 들어 임영웅이 모 프로그램에서 내 노래를 불렀는데 대중은 그때 ‘이런 노래가 있었어? 너무 좋다’라는 거였고, 이런 피드백을 들으면서 내가 착각하고 있다고 느꼈다”라고 말했다.

금잔디© 뉴스1
금잔디© 뉴스1

금잔디 교수는 “트로트 가수들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있었고, 노출될 수 없었던 것”라며 “이번 계기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이 정말 넓어졌다”라며 “지금은 채널을 돌릴때마다 트로트 음악이 빠지지 않는 감사함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트로트 가수의 연령도 확 낮아졌다. ‘미스트롯’에서 1위를 차지한 송가인은 1986년생으로 올해 34세이며 ‘미스터트롯’ 1위를 차지한 임영웅은 1991년생으로 29세다. 더불어 ‘미스터트롯’에서 5위를 차지한 정동원이 2007년생으로 올해 13세 중학생이다. 정동원은 전방위 활약을하고 있어 어린 시청자들의 트로트에 대한 관심도를 크게 끌어올리기도 했다.

트로트 소재의 예능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각종 방송에 트로트 가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이들의 출연에 방송가들은 시청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중이다. 젊은 세대들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거 이동했음에도 중장년층의 시선을 확실하게 사로잡은 덕이다.

트로트 열풍은 언제까지 유효할까. 금잔디 교수는 “남진 나훈아 선배님들의 시대가 있지 않았나, 최근 활발한 활동 중인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연장선상은 굉장히 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훌륭한 후배님들이 배출되고 있어서 경각심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웃었다.

이어 “트로트 음악이라는 것이 메이저 장르로 기반을 다졌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대로 쭉 가기 위해서는 트로트 음악인들이 더 연구하고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금 교수는 “과거에 숨어진 명곡들이 많은데, 명곡들이 리메이크돼 나와주고 많은 음악활동을 하는 분들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우리 정서를 그대로 담은 한의 음악을 내공있는 신곡들이 많이 나와서 대중을 울리고 웃길 수 있었으면 한다”라며 “그래야 트로트 시장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어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hmh1@@news1.kr

[뉴스엔 김민주 기자]

원조 가수 화사가 독보적인 실력으로 역효과를 냈다. ‘히든싱어’ 특유의 긴장감이 떨어졌다. 재미도 반감됐다.

9월 11일 방송된 JTBC ‘히든싱어’에서 마마무 화사가 원조 가수로 등장, 모창 능력자들과 대결을 펼쳤다.

화사는 1라운드부터 압도적인 실력을 보였다. 모창 능력자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목소리로 1등을 기록한 것. 득표수는 단 4표였다. 솔로 데뷔곡 ‘멍청이’를 선곡한 2라운드 역시 10표로 가뿐하게 통과했다.

‘히든싱어’는 모창 능력자 실력에 따라 회차별 재미 편차가 심한 프로그램이다. 모창 능력자들은 화사의 허스키한 음색과 창법을 디테일하게 표현하지 못했고, 오히려 화사만 돋보이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에 ‘히든싱어’는 3라운드 마마무 그룹곡으로 승부수를 띄었다. 다른 멤버 파트까지 소화해야 하는 그룹곡은 판정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많다. 앞서 소녀시대 태연, H.O.T. 강타, S.E.S. 바다 등 원조 가수가 그룹곡 미션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바. 그룹 멤버인 화사 편에서도 가장 기대를 받는 라운드 중 하나였다.

아쉽게도 승부수는 통하지 않았다. 화사는 모창 능력자를 가볍게 따돌리며 8표로 1등을 기록했다. 기세를 몰아 진짜 가수를 찾는 최종라운드에서도 과반이 넘는 79표를 획득, 이변 없이 우승을 차지했다.

앞서 ‘히든싱어’ 레전드로 꼽히는 회차에서는 음원과 다른 원조 가수 창법 변화가 판정에 혼동을 줬다. 이에 따라 원조 가수 추리가 점점 힘들어지며 시청자는 더욱 큰 재미를 느꼈다. 다른 원조 가수보다 비교적 활동 기간이 짧은 화사는 음원과 거의 비슷한 목소리를 냈고, 이는 역효과로 작용했다. 여기에 그간 회차별 꼭 한 명씩 나왔던 뛰어난 모창 능력자도 등장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너무 쉬운 라운드가 이어지자 연예인 판정단과 방청객 반응에서도 긴장감과 놀라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김종민 신봉선 등 패널들을 통해 작위적인 웃음만 만들 뿐이었다. 시청자들도 “역대급 쉬운 회차였다” “음원이랑 너무 똑같다” “듣자마자 화사 목소리를 알아챘다” 등 아쉬운 반응을 쏟아냈다.

역대 최고 시청률 기록을 세우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히든싱어’다. 5주 만에 원조 가수 우승이라는 새 그림이 펼쳐졌지만, 재미를 잡는 것은 실패했다. ‘히든싱어’는 원조 가수, 모창 능력자 실력에 따라 방송이 좌지우지되는 치명적인 핸디캡을 안고 있다. ‘히든싱어’가 한계를 극복하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JTBC ‘히든싱어’ 캡처)

뉴스엔 김민주 kim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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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밀한 이야기로 수위 높여..문제 해결 방향으로 가야 의미”

애로부부 [채널A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애로부부 [채널A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박소연 인턴기자 = 셀리브리티(유명인사) 부부를 관찰하는 포맷의 예능이 주류로 자리 잡은 지 오래, 최근에는 더 ‘독한 맛’으로 무장해 차별화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이를 두고 어쩔 수 없는 생존 전략이자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최근 방송 중인 대표적인 부부 관찰 예능을 꼽자면 SBS TV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TV조선 ‘아내의 맛’, 채널A ‘애로부부’, JTBC ‘1호가 될 순 없어’가 있다.

‘동상이몽2’는 방송 4년 차에 접어든 ‘원조’ 격으로, 캐스팅을 통해 신선함을 유지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시청률은 전성기 시절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5%대(닐슨코리아, 이하 비지상파 유료가구)를 유지하며 선방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그맨 김재우와 아내 조유리 씨가 출연해 유산으로 힘들었던 시간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화제가 됐고, 개그맨 박성광과 이솔이 씨의 결혼식도 전파를 탔다.

2018년 첫 방송 당시 ‘남다른’ 제목으로 화제가 된 ‘아내의 맛’도 이제는 기성 예능이 됐다. 방송 초기부터 화제 몰이의 선봉장에 섰던 한중커플 배우 함소원-천화(陳華)의 스토리는 여전히 무궁무진하며, 방송 때마다 주요 포털 사이트 연예 뉴스란 메인을 장식한다.

이 밖에도 임신 5개월 차인 박은영 아나운서를 비롯해 ‘미스터트롯’ 출연진까지 다양한 인물을 활용해 변주를 주고 있다. 시청률은 10%대로 화요일 예능 선두를 달린다.

1호가 될 순 없어 [JTBC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1호가 될 순 없어 [JTBC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논란이 되는 것은 나머지 두 프로그램이다.

지난 7월부터 전파를 탄 ‘애로부부’는 ’19세 이상 시청가’를 걸고 안방극장에서 보기로는 파격적인 소재들을 가감 없이 다룬다.

개그우먼 조혜련의 동생이기도 한 배우 조지환이 아내 박혜민 씨와 출연해 “32시간마다 부부관계를 한다”고 밝힌 게 특히 논란이 됐다. 특히 박 씨는 고충의 내용을 세세하게 털어놔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두 사람의 사연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자, 제작진은 다시 한번 이들을 출연시키면서 후일담까지 내보냈다. 이 부부가 출연한 방송분은 3.0%까지 치솟으며 프로그램 자체 최고 성적을 냈다.

뒤이어 배우 최영완과 연극연출가 손남목 부부의 섹스리스 사연을 담은 회차도 시청률이 3.6%까지 올랐다.

지난 5월부터 방송한 ‘1호가 될 순 없어’는 유독 개그맨 커플 중 ‘이혼 1호’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탐구한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초기 의도는 좋았지만, 최근 출연한 개그맨 김학래-임미숙 부부 편이 문제가 됐다. 임미숙이 남편의 외도와 도박 사실을 폭로하면서 그 때문에 자신이 공황장애를 앓았다고 고백한 것이다.

방송 후 김학래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와 이를 그대로 내보낸 제작진에 대한 비판도 커졌다. 그러나 논란이 화제로 이어지면서 시청률은 4~5%대를 유지 중이다. 이 밖에 이은형-강재준 부부 등은 젊은 층의 지지를 얻고 있다.

수위가 높아지면서 화제성과 시청률 두 마리 토끼를 쫓는 부부 관찰 예능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12일 “관찰 카메라 자체가 누군가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인데, 그게 부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오며 더 내밀한 것들을 다루고 수위가 높아진다”며 “그러나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허용돼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너무 적나라한 부분을 무리하게 끄집어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부작용들이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며 “단순히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솔루션(해결책) 같은 것을 더해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간다면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도 “부부 관찰 예능은 기혼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늘 있고, 채널이 많아지면서 더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야 경쟁이 되는 시대가 돼버렸다”고 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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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카투사에 복무했을 당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모 전 대령이 “서씨의 용산 부대 배치와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등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파워볼게임

이 전 대령은 11일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청탁 의혹과 관련된 증언을 담은 입장문을 내놨다. 해당 입장문은 일부 언론에 전달돼 공개됐다.

서씨 복무 부대 최고책임자였던 이 전 대령이 이번 의혹과 관련된 입장을 직접 밝힌 건 처음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대령으로 전역했다.

이 전 대령은 “서씨가 미신병교육대에서 교육 중 참모 한 명이 서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는데, (다른 참모가) 안 된다고 하면서 카투사 부대 분류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에 저는 다른 참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체 청탁에 휘말리지 말라고 강조했다”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의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령은 서씨가 신병교육을 마치고 수료식을 받는 날 400여 명의 가족들 앞에서도 청탁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탁 관련 참모보고를 의식해 부대장 인사말과 부대소개 시간에 가족들에게 청탁하면 안 된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이 전 대령은 “다만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것처럼 당시 서씨 가족분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었고 서씨 가족분들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당시에도 서씨 측의 청탁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령은 “국방부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씨와 관련해 여러 번 청탁전화가 오고 (서씨가 복무 중이었던)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저는 부하들에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지역대별 추첨으로 통역병을 선발하도록 지시했다”며 “이후 2사단 지역대에 가서 서씨를 포함한 지원자들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로 선발했다”고 했다.

이 전 대령은 이번 입장을 밝히게 된 이유에 대해 “추 전 장관 아달의 병가 관련 예비역 카투사의 양심선언을 보면서 당시 최종 지휘관으로서 침묵하기에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현역인 부하들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했다.

또 신 의원과 특수관계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전 대령은 “신 의원과 저는 각각 3사단장과 참모장으로 2011년 1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약 3개월을 같이 근무했으며 신 의원은 34년 군 생활 동안 같이 근무한 수백 명 중 한 분”이라며 “근무 이후 연락 없이 지내다 이번 일로 인해 거의 9년 만에 통화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사건이 더 이상 정파 싸움이 되지 말고 군의 청탁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빨리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 사건이 해결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서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서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대상자 근무지 직접 찾아…최초의 파격 행보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청주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질본) 긴급상황센터를 찾았다. 정은경 신임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파워볼사이트

문 대통령이 청와대 밖 대상자 근무지를 직접 찾아 임명장을 직접 수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적으로 차관급 공직자에게는 국무총리가 임명장을 수여하는 관례이지만, 문 대통령은 정 청장에게 친수했다. 그만큼 정 청정에 대한 신뢰가 두텁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질본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세계에서 모범으로 인정받은 우리 K-방역의 영웅, 정은경 본부장님이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으로 임명되신 것에 대해서도 축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직접 정 청장을 찾아온 배경에 대해서는 “의전상으로는 청와대에서 조금 더 격식을 갖추어서 임명장 수여식을 하는 것이 좀 더 영예로울지 모르지만, 지금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질본의 상황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관리청 승격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질본 여러분들과 함께 초대 청장의 임명장 수여식을 하는 것이 더욱 뜻깊은 일”이라며 “정 본부장님의 희망도 그러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질본의 ‘청’ 승격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며 “질본이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더 큰 역량을 가지고 총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큰 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서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발언하고 있다. 정 초대 청장이 문 대통령의 격려 발언을 들은 뒤 허리를 깊이 숙이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서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발언하고 있다. 정 초대 청장이 문 대통령의 격려 발언을 들은 뒤 허리를 깊이 숙이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그 사실에 질본 직원들 무한한 자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며 “그 자부심에 걸맞는 책임감도 함께 가지면서 국민들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파워볼게임

문 대통령은 “직원 여러분께는 항상 감사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라면서 “질본이 ‘청’으로 승격된 사실과 초대 청장의 임명식을 청 승격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질본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는 것 자체가 대통령과 국민이 여러분께 보내는 최고의 감사며 격려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여겨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가 코로나와 언제까지 함께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여러분께서 끝까지 역할을 다해 주시고, ‘청’으로 승격되는 것을 계기로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 하루빨리 우리 국민을 정상적인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질병관리청이 출범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해 보다 전문적·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직원이 모두 한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코로나19의 극복과 감염병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는 건강 지킴이로서의 질병관리청이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기재부 9월 그린북, 부정적 경기 진단
“코로나 재확산에 경제 불확실성 확대”
추석 전 4차 추경 국회 통과에 총력전

지난달 20일 서울성동구청 직원들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관내 한 노래방에 집합금지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성동구청 제공.
지난달 20일 서울성동구청 직원들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관내 한 노래방에 집합금지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성동구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경기 부진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추석 전에 추경안을 처리하는 등 12조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2020년 9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일부 내수지표 개선세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수출·생산의 부진 완화 흐름이 이어졌으나,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발간하는 그린북은 정부의 경기 인식을 보여준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전에 내놓은 지난달 그린북에서 “내수 관련 지표의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수출·생산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한 달 만에 비관적 전망으로 돌아선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달 그린북에서 “대외적으로는 주요국 실물지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등으로 개선 속도는 다소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당초 여러 지표가 회복세를 보여 3분기 반등을 예상했는데,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영향은 8월 소매판매 지표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속보 지표에 따르면 백화점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7% 감소해 전달(2.9%)에 비해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할인점 매출액도 2.7% 줄었다. 카드 국내승인액은 전년동기 대비 3.4%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5월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가장 작다.

고용 부문에선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졌다. 8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7만4000명이 감소했다.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의 감소폭이 축소되며 7월 감소폭(27만7000명)에 비해 소폭 완화됐다. 실업률은 3.1%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온라인 매출액 증가와 소비심리 개선 등은 향후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온라인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35.5%나 증가해 코로나19 첫 확산기였던 지난 2월(36.5%) 이후 증가폭이 가장 컸다. 소비자심리지수는 88.2로 지난 2월(96.9) 이후 최고치였다.

김 과장은 “영화관 관람객, 철도이용객, 카드 국내승인액 등이 전반적으로 7월에 비해 8월에 크게 떨어졌다. 8월 후반으로 갈수록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다”며 “코로나19 효과는 직접적으로 외부활동 제한에 따른 영향이다. 상황 풀리면 달라질 수 있어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포함된 12조4000억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조원 규모의 지원금 관련해 “추석 전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정부는 코로나 피해 최소화, 위기극복, 경기회복을 위해 좌고우면 없이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中 왕이 “중국과 인도는 경쟁 상대 아니라 협력 파트너”
印 자이샨카르 “양국 국경 긴장·과거로 회귀 원하지 않아”

10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오른쪽)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왼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가운데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모스크바=AP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오른쪽)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왼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가운데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모스크바=AP연합뉴스

최근 중국과 인도가 사실상의 국경인 실질통제선(LAC)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양국 외교장관은 회동해 분쟁 격화를 막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1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 회의에서 만나 이런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양국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양국 지도자가 공감한 중국과 인도의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따라야 하며 이는 양국 간 갈등을 분쟁으로 커지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은 국경 지역에서 충돌하는 현 상황이 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두 나라 국경 수비대가 대화를 계속하고 불필요한 접촉을 피해 현재 사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 장관은 기존 국경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은 삼가기로 했다. 또 국경 문제와 관련해 회담 체제를 통해 소통을 계속하고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왕이 국무위원은 이날 회동에서 “양국은 이웃 국가로 갈등이 있는 것은 정상이지만 갈등을 양자관계의 적절한 위치에 놓아야 한다”며 “양국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서로 위협하지 않고 발전하는 전략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왕 국무위원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협력이지 반목이 아니며 서로 믿고 시기해서는 안 된다”며 “양국이 올바른 방향을 확실히 잡는다면 넘기지 못할 고비도, 극복하지 못할 난관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에 기존 합의를 어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인원과 장비를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자이샨카르 장관도 중국과 인도 국경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인도의 대중국 정책은 변한 게 없고 중국도 변한 게 없다고 믿는다”며 “중국의 양자관계 발전은 국경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는 중국과 대화를 통해 국경의 긴장을 완화하고 국경 지역의 평화를 회복해나가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10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왼쪽 4번째)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왼쪽 6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모스크바=AFP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왼쪽 4번째)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왼쪽 6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모스크바=AFP연합뉴스

이번 양국 외교장관 회동은 최근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 7일에는 양국 군대가 45년 만에 총기까지 동원할 만큼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다. 당시 중국은 “인도군이 먼저 위협 사격을 했다”고 주장하고 인도는 “총격 등 공격적 수단에 의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국군이 허공에 총을 쏘며 위협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6월 인도 북부 라다크 동쪽 갈완 계곡에서 양국 군대가 총기 말고 몽둥이 등 구식 무기를 들고 싸웠을 당시 인도군 20명이 전사하는 등 양측을 더해 1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다. 라다크 지역은 인도 카슈미르 인근 지역으로 중국과 인도는 티베트와 카슈미르 부근 국경선 문제를 두고 오랜 기간 갈등해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경찰, 전담팀 투입..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 사망사고 본격 수사
노동단체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또다른 참극..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해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예산=연합뉴스) 이은파 이재림 기자 = 2018년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작업 중 숨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태안화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나자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투입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노동단체도 이번 사고 원인을 ‘위험의 위주화가 부른 참극’으로 규정하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라고 촉구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 보건환경안전사고수사팀이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 사망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사팀은 A씨가 스크루(화물선에 적재된 석탄을 들어 올려 옮기는 기계)를 화물차에 실은 뒤 결박작업을 하다 갑자기 떨어진 스크루에 깔린 만큼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현장 책임자와 다른 근로자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밝힐 방침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도 요청한 상태다.

노동시민단체는 A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잇따라 성명을 내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노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화물운송 노동자의 죽음은 복합한 고용구조와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스크루 하역업무는 서부발전이 발주해 신흥기공이란 하청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인데, 신흥기공은 해당 설비 반출을 화물 노동자에게 맡겼고, 스크루를 화물차에 싣는 일은 또 다른 하청업체가 지게차를 이용해 했다”며 “스크루 하역업무를 3개 회사 소속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가 함께 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복합한 고용구조는 책임과 권한의 공백을 만들어 내고, 결국 특수고용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참극이 벌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균재단도 성명에서 “이번 사망사고 책임도 서부발전에 있다”며 “서부발전은 스크루 하역작업 때 크레인으로 스크루가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 주고 안전하게 결박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용균재단은 “컨베이어벨트로 몸을 집어넣어야 했던 작업구조가 김용균을 죽인 것처럼 어떤 안전장비 없이 스크루를 혼자 결박해야 하는 작업구조가 또 한명의 노동자를 죽였다”며 “서부발전은 김용균 노동자 죽음 이후 제시한 개선책과 약속을 당장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단체와 진보정당 연합체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도 “이번 사고 원인은 위험한 업무를 홀로 하게 만드는 기형적인 고용 형태 때문으로 본다”며 “정부는 책임 있는 주체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히 여기는 기업을 가중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전날 오전 9시 48분께 신흥기공과 일일 계약한 화물차 운전기사 A씨가 제1부두에 있던 2t짜리 스크루 5대를 자신의 4.5t 화물차에 옮겨 싣고 끈으로 묶는 과정에서 갑자기 떨어진 스크루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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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재활병원 '동일집단' 관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재활병원 입구에 확진자 발생과 관련한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       이 병원에서 근무하던 협력업체 직원, 환자, 보호자, 간병인, 간호사 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며 병원 측은 역학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재활병원을 선제적으로 코호트(동일집단)로 묶어 관리하기로 했다. 환자와 보호자, 직원에 대한 전수 검사도 시행한다. 2020.9.10 hihong@yna.co.kr
세브란스 재활병원 ‘동일집단’ 관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재활병원 입구에 확진자 발생과 관련한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 이 병원에서 근무하던 협력업체 직원, 환자, 보호자, 간병인, 간호사 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며 병원 측은 역학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재활병원을 선제적으로 코호트(동일집단)로 묶어 관리하기로 했다. 환자와 보호자, 직원에 대한 전수 검사도 시행한다. 2020.9.10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10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시간 동안 추가로 파악된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5명이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파워볼게임

이에 따라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 누계는 4천581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를 감염경로별로 보면 ▲ 서대문구(신촌) 세브란스병원 15명(서울 누적 18명) ▲ 종로구청 근로자 관련 3명(〃 11명) ▲ 영등포구 일련정종 서울포교소 2명(〃 21명) ▲ 송파구 쿠팡 물류센터 3명(〃 13명) ▲ 동작구 진흥글로벌 1명(〃 30명) ▲ 동작구 요양시설 1명(〃 7명), 구로아파트·금천축산업체 관련 1명(〃 36명) 등이다.

이밖에 다른 시·도 확진자 접촉은 8명(〃 193명), 오래된 집단감염이나 산발 사례 등 ‘기타’ 경로 10명(〃 2천191명), 해외 유입 2명(〃 400명)이다.

방역당국이 아직 감염경로를 확인 중인 확진자는 9명(〃 770명)이다.

mina@yna.co.kr

코로나19 비상사태 속 도쿄 시나가와 역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코로나19 비상사태 속 도쿄 시나가와 역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일본 도쿄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경보를 최고 수준보다 한 단계 낮춤에 따라 야간 유흥업소 영업 활동 제한 완화의 길이 열렸다.파워볼

1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이날 코로나19 대응회의에서 “코로나19 경계 태세를 최고 수위인 적색에서 주황색으로 한 단계 낮춘다”며 “하지만 다시 높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도는 지난 7월 감염자 수가 급증하면서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경계령을 ‘적색’으로 높였었다.

도쿄 지역의 하루 확진자 발생 건수는 지난달 초 472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날은 276건이 신규 확진자로 보고됐다.

이와 별도로 일본 정부는 11일 전문가 그룹을 소집해 일본 전국 단위에 대한 코로나19 규제 제한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완화 검토는 일본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리그의 호소에 이은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핫스팟이 된 뒤 중단됐던 일본 국내 관광사업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다시 시작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고이케 도지사는 확진 사례 감소 추세를 감안해 오는 16일부터 식당과 가라오케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cenes@news1.kr

고용부, 1차·3차 이어 4차 추경으로 1조4천억 편성
올해만 총 9조7천억원..본 예산 30조 대비 30% 수준
주요 사업 집행률 절반 이상 기록..하반기 속도 내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년 4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0.09.1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년 4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0.09.1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고용위기를 막기 위해 올해 세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일자리를 위해 9조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량해고 등을 막기 위해선 추경 예산을 적재적소에 최대한 빨리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파워볼

10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추경안 규모는 1조4145억원이다. 지난 3월 1차 1조3230억원, 7월 3차 7조118억원에 이어 올해 세번째 추경으로 총합 9조7493억원 규모다. 올해 본 예산 30조5139억원의 3분의1 에 해당하는 규모다.

4차 추경은 고용유지지원금(4845억원·24만명),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560억원·70만명), 청년특별구직지원금(1025억원·20만명) 등에 무게를 뒀다.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 가족돌봄휴가 지원을 위한 563억원(12만5000명),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153억원), 구직급여(2000억원)을 포함 총 131만개 일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설계됐다.

현재까지 주요 사업의 예산은 절반 이상 집행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3차 추경을 포함 2조1000억원 중 약 1조3000억원(65%) 정도가 집행됐다. 나머지 7000억원과 이번 추경을 더하면 하반기 1조2000억원을 집행해야 한다. 실업급여의 주를 이루는 구직급여는 넉달째 1조원대 지출을 이어가고 있는데 12조9095억원 중 7조8700억원(61%)만이 소진된 상태다.

특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2조214억원 중 1조9339억원(약 96%)을 집행키로 했지만 아직까지 약 680억원(약 3.4%)이 미지급된 상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이달 중 최대한 빨리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에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경으로 1차 지원 대상 50만명과 신규 20만명 총 70만명에 대한 추가 지원이 예정돼 있다. 고용부는 기존 지급 대상자에 대한 소득 감소 증빙 자료 등이 있는 만큼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차례에 걸친 일자리 추경에 대해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사업의 효율성과 집행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해 이번 추경은 적절성을 떠나 기업과 근로자의 생존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면서도 “각 사업에 예산과 인원을 배정하고 예산을 쓸 때는 지원 배경을 충분히 알리고 이를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용하겠다는 스토리라인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부분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까지도 감당해야 결국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사업 중복에 대한 우려와 혼란, 효과적 예산 집행의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10일 정경심 재판 나와 증언
“블라인드 펀드 들은적 없어”
“누나에 부모같은 마음 가져”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혐의’ 등 재판에 남동생이 증인으로 나와 조국 5촌 조카 조모씨에게 받은 돈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생각했다며, 블라인드 펀드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 교수 동생 정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정 교수는 동생 정씨와 함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2016년과 2017년 각 5억원씩 투자한 뒤, 이 중 5억원을 코링크PE 250주를 인수하는 유상증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정 교수는 조씨로부터 매월 860여만원씩을 동생 정씨 계좌로 받았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컨설팅 계약에 따른 용역료 명목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정 교수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1억57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투자하며 최소 수익금을 보장받고자 허위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코링크PE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정 교수로부터 투자가 아닌 대여로 10%를 받는다고 들었나’고 묻자 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 교수 측의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주장과 부합하는 증언이다.

그러면서 정씨는 “컨설팅 얘기는 들었는데 신주 인수 얘기는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실제 대여한 5억원의 사용처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정 교수가 투자한 ‘블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인지에 대해 정씨는 “블라인드 펀드는 들은 적 없다”고 언급했다. 정씨는 펀드에 처음 가입하는 것이어서 정관 등도 출자 당시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과 관련해서도 정씨는 “저는 사업 설명에 크게 관심 없었고, 펀드 수익에 관심이 있었다”며 “저게 배터리 업체구나. 유용하겠다 정도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씨가 정 교수와 블루펀드를 출자하러 조씨를 만나러 간 날 배터리 관련 언급은 있었지만, 당시 WFM 투자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재판부가 ‘블루펀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배터리 얘기가 나왔는데 안 물어봤나’고 질문하자 정씨는 “그건 안 물어봤다”고 답했다.

정씨는 형제간 우애가 좋다는 점을 언급하며 “누나가 아파트를 살 때도 주선해주고 해 약간 오누이지만 부모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누나는 공과 사는 나름 구별하는 사람이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정부 계획 담은 문서 유출돼..연간 교육예산 맞먹는 155조 소요 전망
현재 일 검사역량 35만건..”실현 가능성 작아” 지적도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 중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AFP=연합뉴스]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 중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AFP=연합뉴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웠다.

하루에 1천만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면 제2 봉쇄조치를 피하고 코로나19 이전 일상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10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의학저널(BMJ·British Medical Journal)은 정부의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해 2건의 유출 문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초까지 매일 1천만건의 코로나19 검사 역량을 갖추는 ‘대규모 인구 검사 계획’을 수립했다.

이른바 ‘오퍼레이션 문샷'(Operation Moonshot)이란 이름이 붙은 이 계획의 예상 소요 재원은 무려 1천억 파운드(약 155조원)로 영국의 1년 교육예산에 맞먹는다.

만약 실행된다면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한 적이 없는 전례 없는 수준이 된다.

한 문서에는 “총리는 (‘오퍼레이션 문샷’이) 백신 전에 제2의 봉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여기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는 또 다른 봉쇄를 감당할 수 없다. 총리는 경제를 재개하고 대중이 보다 더 일상에 가깝게 돌아가는 것을 지원하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대규모 검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으며, 정부에 코로나19 대응을 조언하는 비상사태 과학자문그룹(Sage)은 재생산지수가 어떻게 변할지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전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에 잉글랜드 지역에서 6명 이상 모임 금지를 발표하면서, ‘오퍼레이션 문샷’의 기본 뼈대 일부를 공개했다.

존슨 총리는 현재 일 35만건 수준인 코로나19 검사역량을 10월 말까지 50만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5만건 중 25만건은 현재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면봉 검사(swab test)이고 나머지 10만건은 이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됐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항체 검사(antibody test)로 전해졌다.

존슨 총리는 대규모 검사역량 확충에는 기술과 재원, 효율적인 유통 네트워크 등 여러 도전과제가 있지만 “어느 나라보다도 대규모의 검사가 가능해야 한다. 말 그대로 수백만건의 검사가 매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다 간편하고 빠른 새로운 형식의 검사가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면봉이나 타액 샘플 등을 이용해 결과를 90분 내, 심지어 20분 내에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검사가 이뤄지면 직장이 다시 일상을 찾고, 스포츠 경기장과 극장 등에도 관중이 허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퍼레이션 문샷’의 실현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 영국에서는 35만건 수준의 검사역량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의심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수십km가 떨어진 검진소를 찾아가야 한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영국 북서부 볼턴 지역의 검진소 [AFP=연합뉴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영국 북서부 볼턴 지역의 검진소 [AFP=연합뉴스]

영국의학협회장인 찬드 나그폴 박사는 현재 코로나19 검사를 담당하는 연구소 수용능력과 관련해 발생하는 큰 문제를 감안하면 ‘오퍼레이션 문샷’이 제대로 작동할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나그폴 박사는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오는 사례 등이 있어 검사를 토대로 사회를 재개한다는 계획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엑서터 대학의 임상 수석 교수인 데이비드 스트레인 박사는 대규모 검사에 동원 가능한 기술에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검사 전략은 현재 가능하지 않은 기술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면서 “총리는 임신 검사와 같이 15분 만에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를 얘기했는데 이는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나라를 재개하기 위한 일정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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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수인 기자]

강남, 토니안이 눈맞춤하는 사연은 무엇일까.동행복권파워볼

9월 9일 방송되는 채널A ‘아이콘택트’에는 지난해 10월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이상화와 백년가약을 맺은 강남이 등장, “결혼한 지 거의 1년이 돼 가는데, 너무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신혼의 달콤함을 자랑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1년 동안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그걸 풀고 싶어서 오늘 토니안 형에게 눈맞춤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강남은 “토니안 형은 결혼하기 전에 저랑 엄청 친했고,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롤모델이었다”고 말을 이어갔다. 두 사람은 타 예능 프로그램에서 절친한 사이를 가감없이 드러내며 연예계 공식 브라더스로 각인된 바 있다. 그러나 강남은 심각한 표정으로 “상화도 형을 엄청 좋아했던 팬이지만…결혼 후에 형 때문에 너무 힘들다. 마음이 찝찝하다”고 고백했다.

MC 이상민은 “결혼 후에 찝찝해졌다는 건…말이 좀 이상한 것 아냐?”라며 불안감을 드러냈고, 스페셜 MC 함소원과 강호동, 하하 역시 “토니안의 얘기도 들으면 좀 짐작이 될까?”라며 조바심을 냈다.

인터뷰실에 등장한 토니안은 강남의 눈맞춤 신청에 대해 “가깝게 지내던 동생인데…감은 딱 왔다”며 “설마 ‘그것’ 때문인가 생각은 했는데, 한동안 그것 때문에 연락이 끊겼다”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진지한 표정이 된 토니안은 “저도 사실 강남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이렇게 만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오게 됐어요”라며 심호흡을 했다.

그러나 “5분 동안 말 없이 상대방의 눈만 쳐다봐야 한다”는 제작진의 설명에 토니안은 “술도 없이, 방에서 남자와 단둘이…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며 “솔직히 50초도 쉽지 않은데 5분은…”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9일 오후 9시 50분 방송. (사진=채널A ‘아이콘택트’)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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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김명미 기자]

박구윤이 후배 사랑을 드러냈다.파워볼실시간

9월 9일 방송된 채널A ‘행복한 아침’에는 배우 이광기가 출연했다. 연기를 시작한 지 올해 35년째인 이광기는 현재 사진작가, 크리에이터, 아트 디렉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 이날 스페셜 MC로는 이광기의 절친한 동생 박구윤이 참여했다.

이날 이광기는 커피 심부름을 열심히 했던 과거 신인 시절을 회상했고, MC들은 박구윤에게 “트로트계에도 심부름 시킬만한 후배들이 많아졌지 않나. ‘임영웅 영탁 커피 좀 타와’ 할 수 있지 않냐”고 농담했다.

이에 박구윤은 손사래치며 “큰일 날 소리를 한다. 제가 그랬다가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고 악플이 몇만 개 달린다. 지금 그 친구들이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콜롬비아에 가서 원두를 가져와서 제가 핸드드립을 내려줘야 된다”고 농담해 웃음을 자아냈다.

박구윤은 임영웅 영탁 등 ‘미스터트롯’ 출신 후배들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박구윤을 존경하는 선배로 꼽기도 했다.

또 이광기는 “박구윤 씨와 제가 문화유산 지킴이를 하고 있다. 거기 회원이 1만 6천 명인데, 2만 명이 목표다. 박구윤 씨한테 ‘너 홍보대사니까 영웅이 회원가입 시켜라. 월에 1만 원이다’라고 했더니, 얘가 ‘형님.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까지는 이해하지만, 후배들에게 그런 걸 말하기 겁납니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지 마라’고 바로 꼬리를 내렸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사진=채널A ‘행복한 아침’ 캡처)

뉴스엔 김명미 m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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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배우 신민아가 새 드라마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에 출연을 제안 받았다.동행복권파워볼

신민아 소속사 에이엠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9일 마이데일리에 “신민아가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 출연을 제안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는 지난 2018년 4월 출간된 동명의 원작 김현아 작가가 집필을 맡아 1996년부터 21년 2개월 동안 외과중환자실 간호사로 재직하면서 겪은 의료 현실을 리얼하게 담았다. 드라마는 ‘간호사는 백의의 천사가 아닌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제로 삼아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다채롭게 다룰 예정이다.

신민아가 제안 받은 역할은 주인공으로 누구보다 진심을 다해 환자를 돌봤지만 환자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한 뒤 변하기 시작하는 중환자실 간호사 박희애 캐릭터다.

한편, 신민아는 오는 23일 영화 ‘디바'(감독 조슬예)로 관객과 만난다.

[뉴스엔 박정민 기자]

래퍼 한해가 전역했다.

한해는 9월 9일 개인 인스타그램에 “앗싸~~~ 드디어 전역 (코로나19로 인한 미복귀 조기 전역) 입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즐거운 군 생활이었어요.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은 우리 부대 짬 타이거랑 사진 찍어보려고 했는데 실패”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사진 속 한해는 의경복을 입고 충성 포즈를 취하고 있다. 늠름한 자태를 자랑하고 있는 한해의 모습이 훈훈함을 안겼다.

이를 본 동료 래퍼 릴보이, 식케이 등은 댓글로 전역을 축하했다.

한편 한해는 지난해 2월 의무경찰로 입대했다. 최근 8.15 광화문 집회 근무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사진=한해 인스타그램)

뉴스엔 박정민 od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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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상승세를 제대로 탄 ‘노는 언니’. 캠핑에 떠난 ‘캠알못’ 언니들의 솔직한 모습이 또 다시 시청자를 사로잡았다.

8일 방송된 E채널 ‘노는 언니’에서는 ‘캠알못'(캠핑을 알지 못하는) ‘요알못'(요리를 알지 못하는) 언니들이 난생 처음 캠핑을 떠나 알찬 첫째 날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멤버들은 요리는 못하지만 운동선수 출신들 답게 남다른 먹방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또한 모닥불 앞에서 속마음을 공유하며 더욱 끈끈해진 모습을 보였다. “연애를 하면 운동에 지장 있지 않냐”는 등 선수들의 연애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세상의 시선을 토로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방송 이후 방현영 CP는 스포츠조선에 “캠핑이나 여행 가는 모습을 담은 예능을 처음 해보는 것도 아닌데, ‘노는 언니’ 멤버들은 운동선수 출신들 답게 전문 예능인과는 확실히 전혀 다른 관전 포인트를 보여주더라. 캠핑도 마찬가지만 정말 멤버들은 그동안 운동에 전념해 오느라 해본 것들이 많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걸 할 때마다 멤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들의 인생 스토리와 계속 연결되면서 진실성있게 다가오는게 아닌가 싶다”며 ‘노는 언니’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 했다.이어 “제작진들도 나름 촬영 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 같은지, 어떤 상황이 나올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지만, 막상 촬영에 들어가면 그런 모든 시뮬레이션은 전부 잊어버리게 된다. 멤버들끼리 모일 때 제작진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토크가 나오고, 그런 살아있는 토크로 인해 토크의 질이 확 높아진다”라며 “이번 캠핑에서 멤버들이 나눈 운동 선수들의 연애 이야기는 물론, 저번 방송에서 나왔던 속옷이나 생리 기간 중의 운동 같은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사실 친구들끼리라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 않나. 이런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서로에게 솔직하게 묻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노는 언니’ 멤버들의 매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포츠 선수들 특유의 직설화법만의 담백함이 있다. 그런 화법으로 토크에 더욱 큰 힘이 들어간다”고 덧붙이며 웃었다.

솔직한 멤버들의 매력에 인기가 급상승중인 ‘노는 언니’. 그 중심에는 맏언니 박세리가 있다. 이번 방송에서도 SNS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연락을 많이 받고 있다는 박세리. 방 CP는 박세리의 매력에 대해 “선수시절부터 수많은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말을 잘하시는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 하는 이야기와 동생과 언니 사이에서의 대화는 확실히 다르다. 우리 방송에서 동생들에게 살아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박세리의 매력이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박세리의 이야기는 확실히 힘이 있다”라며 “본인에 대한 반응보다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좋으면 기뻐하시고 또 프로그램에 대한 애착이 크시다. 후배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고, 또 후배들이 너무 예쁘다면서 프로그램이 잘돼 후배들을 위한 좋은 선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내신다. 프로그램에 대한 주인의식을 느끼신다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 전했다.

한편, ‘노는 언니’는 여성 스포츠 스타들이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것들에 도전하며 ‘놀아보는’ 세컨드 라이프 프로그램. 대한민국 골프 역사를 세운 박세리를 비롯해 펜싱 선수 남현희, 피겨스케이팅 선수 곽민정, 수영 선수 정유인, 배구 선수 한유미가 출연해 유쾌한 일탈을 그리고 있다. 특히 경기장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면모를 보여주던 여성 스포츠 스타들이 승부와 기록의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는 모습으로 신선한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되며 오는 13일부터 넷플릭스를 통해 서비스 된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hoc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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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새 당명, 일본 최대 보수 단체 ‘일본회의’의 슬로건과 일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 ‘국민의힘’이 일본 극우세력의 슬로건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파워사다리

미래통합당은 지난 2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변경했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을 함축한 것이란 게 당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띄어쓰기가 없다. 외국어 표기는 영어로는 ‘People Power Party(피플 파워 파티)’, 중국어로는 ‘国民力量(궈어민리이량)’, 일본어로는 ‘国民の力(고쿠민노 치카라)’다.

하지만 새 당명이 공개되자 표절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은 나와 많은 회원들이 2003년에 발족한 시민단체 이름”이라며 “17년 전 결성했던 시민단체 ‘국민의 힘’이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으로 거론되는 것에 심히 유감이고 불쾌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일본 극우 세력의 슬로건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본회의 공식홈페이지에 실린 5주년&10주년 대회 현장 사진(사진=일본회의 공식홈페이지 캡처)
일본회의 공식홈페이지에 실린 5주년&10주년 대회 현장 사진(사진=일본회의 공식홈페이지 캡처)

경희대 법무대학원 강효백 교수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통합당의 새 당명은 일본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일본극우총본 ‘일본회의’의 창립 5주년과 10주년 기념식에 쓰인 슬로건(國民の力·국민의힘)과 같다는 설명이다.파워볼게임

일본회의는 일본내 최대 보수 우파 조직으로 불리는 단체로 1997년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의 통합으로 설립됐다. 일본 전역의 47개 광역단체(都道府縣)에 한 곳도 빠지지 않고 지역본부가 설치돼 있을 만큼 막강한 조직력을 자랑한다. 회원 수는 약 4만명에 달한다.

당명에 띄어쓰기가 없는 것 역시 일본을 따라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강 교수는 “일본은 한자를 쓰고 조사에 히라가나를 쓰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글은 조사 뒤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고 전했다.

해당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쓴소리를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친일 오해를 받는 마당에 확인도 않고 이런 이름을 올리면 일본 극우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다른 네티즌은 “혐한으로 악명 높은 일본회의 슬로건을 당명으로 채택한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비난했다.

[CBS노컷뉴스 최원철 기자] chwch@cbs.co.kr

[경향신문]

| 한국기독교장로회 한빛교회의 홍승헌 목사 페이스북 캡처
| 한국기독교장로회 한빛교회의 홍승헌 목사 페이스북 캡처


“코로나19 확산…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기독교 단체의 집회와 예배 소모임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지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50~60곳의 교회에 최근 ‘교회가 죄송하다’는 문구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교회가 죄송합니다’ 현수막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노회 소속 목회자들이 결의해 내건 것으로, 다른 지역의 교회에서도 동참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관계자는 “현재 50~60곳의 교회에서 현수막을 내걸었고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독교장로회 총회장인 육순종 담임목사의 성북교회와 부총회장인 이건희 목사의 청주제일교회가 이 운동에 동참했다.

| 한국기독교장로회 한빛교회의 홍승헌 목사 페이스북 캡처
| 한국기독교장로회 한빛교회의 홍승헌 목사 페이스북 캡처


교회의 자성을 담은 현수막 캠페인에 대해 한빛교회 홍승헌 담임목사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동행복권파워볼

“‘한국기독교의 모래알같은 개교회주의’로 인해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이 지경까지 커진 것에 대해 깊이 참회하면서, 교회의 쓸모없음이 자꾸 거론되고 있는 이때, 지금 교회가 그나마 사회를 향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로 통일된 사죄의 메시지를 동시적으로 실행하는 것’뿐이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 목사는 그러면서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세상과 지역사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라고 썼다. 현수막에 담긴 문구다.

앞서 지난 24일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성명을 통해 “극우적 정치이념과 근본주의적 믿음이 결합한 ‘전광훈 현상’은 한국교회의 민낯이었다”면서 “한국교회는 즉각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 절연을 선언하고, 그를 교계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분단체제에서 화해의 가교가 돼야 할 교회가 대결과 증오를 부추겼다. 극단적 혐오와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급기야 엄중한 시기에 국가적 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면서 “한국 교회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교계의 참회를 촉구했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중기연·통계청, 7월 자영업자 분석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 추세

코로나19 장기화 탓에 직원을 둔 자영업자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의 한 노래연습장에 폐업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뉴스1
코로나19 장기화 탓에 직원을 둔 자영업자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의 한 노래연습장에 폐업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뉴스1

올해 7월 자영업자 감소폭이 지난 해 같은 기간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직원을 둔 자영업자의 숫자가 급격히 줄었다. 월급과 임대료 등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직원을 내보낸 자영업자가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8일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자영업자는 554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567만6,000명) 대비 12만8,000명(2.2%) 감소했다. 지난 해 7월의 경우 자영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2만6,000명 줄었는데 1년 만에 자영업자 감소폭이 4.9배로 커진 것이다.

이 가운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가파르게 줄고 있다.

올해 7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34만5,00명으로 지난 해 같은 달보다 11.5%(17만5,000명) 감소했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0만3,000명으로 같은 기간 1.1%(4만7,000명) 증가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올해 5월(-20만명), 6월(-17만3,000명), 7월(-17만5,000명) 등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가 뚜렷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5월(+11만8,000명), 6월(+1만8,000명), 7월(+4만7,000명) 등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등으로 매출은 급감하고 임대료 부담 등은 줄지 않아 벼랑 끝으로 몰린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내보내고 홀로 영업한다는 의미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고용 있는 자영업자가 더 영세한 고용 없는 자영업자로 넘어가고 있고, 직장을 그만 두고 자영업으로 뛰어드는 경향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 6일까지였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오는 13일까지 1주일 더 연장했고 전국에 시행 중인 거리 두기 2단계는 2주 연장해 오는 20일까지 유지하기로 해 앞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선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지만 더 신속하고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 단장은 “미국은 이미 3월부터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대상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포함시켰다”며 “우리도 자영업자들을 재난재해에 준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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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에 50만원씩 지급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

1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스타트업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스타트업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미취업 청년들에 1인당 50만원(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한정된 재원 상황을 감안해 대상은 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제한한다.

8일 당정 핵심 관계자는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에게 50만원 일시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18~34세 청년 모두에게 줄 순 없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569만9000원)인 청년들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이 같은 기준을 정한 데에는 한정된 재원과 미취업 상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 에 따른 매출의 급감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만, 취업 여부와 코로나 전후 상황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미취업 청년은 약 10만명 정도로 파악된다. 이들에게 50만원씩 지급할 경우 500억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문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들도 2차 재난지원금(청년구직활동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로, 학교를 졸업ㆍ중퇴한 지 2년을 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들이 지원 대상이다. 기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이 지원금을 한 달 추가로 더 받는 셈이 된다.

일각에서는 일회성 현금 지급은 구직활동 연계성이 떨어지고 단순 생활보조비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지원사업 참여자들이 지원금을 가장 많이 쓴 항목은 식비(58만2983회), 소매유통(47만9878회), 인터넷 구매(23만672회), 교통비(5만5803회) 등이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놀았음, 쉬었음 등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으로 끊어서 일회성 현금 지원을 하면 결국 세금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며 “일회성 현금 지급은 오히려 실업을 장기화시키고, 실업률을 높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은 교육훈련과 연계시켜야 한다”며 “그래야 재정을 과도하게 쓰지 않으면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범사업 형태로 이번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으로는 이미 8286억원이 편성돼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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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들, 정 본부장 고발하며 “미필적 고의 의한 살인” 주장
방역대책본부장으로서 의견제시 가능하나 결정권자는 아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민주국민운동과 정치방역고발연대 등은 4일 코로나19 방역의 ‘야전사령관’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 겸임)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파워볼

단체들은 코로나 확산 초기 전문가들이 중국발 입국을 제한하라고 했지만 정 본부장이 이를 ‘정치적 의견’으로 묵살했다고 주장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8·17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수도권 대유행을 발생시켰다”며 정 본부장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중국발 입국을 전면금지하지 않은 결정과, 임시공휴일 지정 결정의 책임자가 정 본부장이었다고 할 수 있을지, 두 결정과 관련해 정 본부장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지 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입국제한, 복지부 장관이 수장인 범정부기구(중수본)서 논의·복지부 장관이 발표

발표하는 박능후 장관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승두 기자 =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관계부처 실·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확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2.2      kimsadoo@yna.co.kr
발표하는 박능후 장관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승두 기자 =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관계부처 실·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확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2.2 kimsadoo@yna.co.kr

우선 중국발 입국 제한 문제부터 살펴보자.

정부가 코로나19 최초 발생지인 우한(武漢)이 있는 중국 후베이(湖北)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발표한 것은 지난 2월 2일(시행은 2월 4일부터)이다. 입국 금지 범위를 중국 전역으로 설정하지 않아 방역에 구멍을 만들었다는 논란의 출발점이었다.

당시 후베이성 체류 외국인만을 입국 제한 대상으로 삼은 정부 결정을 발표한 사람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1월 20일부터 정은경 본부장이 수장인 방대본(질본 산하)이 방역 실무 총괄조직 역할을 잠시 했지만 1월 27일 설치된 중수본이 2월 1일 관계부처 합동 조직으로 확대개편되면서부터는 중수본이 방역 관련 정책의 범정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중국발 입국제한 문제의 경우 최종 결정권자는 더 윗선이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법무·외교부 등 타 정부부처들이 결부된 이 사안에서 표면적으로나마 지휘봉을 잡은 사람은 정 본부장이 아니라 범정부 컨트롤타워의 수장인 박 장관이었다.

◇임시공휴일, 총리가 검토 지시하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결정

중대본 회의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도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7월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superdoo82@yna.co.kr
중대본 회의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도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7월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superdoo82@yna.co.kr

그리고 8·17 임시 공휴일 지정의 경우 7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중대본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검토를 지시했다.파워볼

정부의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에 발맞춰 2월 23일 설치된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범정부 최고 비상대책 기구로, 총리가 본부장을 맡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리고 임시공휴일 지정의 최종 결정은 정 총리의 검토 지시 이틀 뒤인 7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뤄졌다. 정 본부장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며, 당시 배석자로도 참석하지 않았다.

정 본부장은 임시공휴일 지정 문제에 의견을 피력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자 지난달 31일 방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당시 방대본에서는 별도의 검토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지정에) 동의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월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21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월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21

◇정은경, 입국제한·공휴일 지정에 의견제시 가능했으나 결정권자 아냐

결론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의 실무 책임자인 정 본부장은 입국 제한과 공휴일 지정 등 방역 문제가 결부된 범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겠으나, 결정권자였다고는 하기 어려운 것이다.파워볼사이트

정 본부장에 앞서 질병관리본부장을 맡았던 정기석(2016년 2월∼2017년 7월 재임)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단체들이) 고발할 상대를 잘못 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중국발 입국제한 문제는 외교·법무·보건복지부 등이 모여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결정 시기도 (복지부 장관이 수장인 범정부기구인) 중수본이 설치된 이후여서 시점상 질병관리본부장의 결정 권한 밖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 공휴일 지정도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는데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무회의 참석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jhcho@yna.co.kr)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jhcho@yna.co.kr

서울 지역 누적 확진자 4251명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1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혜민병원에서 직원 등 관련자 10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일 서울 광진구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0.09.0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1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혜민병원에서 직원 등 관련자 10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일 서울 광진구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0.09.0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1명이 발생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51명이 증가해 4251명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 수는 코로나19 8월 재확산 이후 처음으로 50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또 사흘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소규모 집단감염과 깜깜이 감염 등으로 확진자 발생이 잇따랐다.

신규 확진자 51명 가운데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1명, 광복절 서울도심집회 2명, 노원구 빛가온교회 2명, 노원구 기도모임 2명 등이다.

동작구 카드발급업체 1명, 도봉구 운동시설 3명, 송파구 소재 병원 1명, 강동구소재 병원 1명, 다래 경매 관련 1명이 발생했다.

타 시·도 확진자 접촉자 3명, 경로 확인중 11명으로 집계됐다. 이전 집단감염과 산발적 확진 사례로 구성된 기타는 23명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가평=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4일 오후 3시 55분께 경기 가평군 조종면 하천에서 물놀이 하던 초교생 A(10)군이 숨졌다.

119 구조대는 “어린이가 하천 보에 다리가 끼어 나오지 못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군을 구조했으나 숨진 뒤였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kyoon@yna.co.kr

[파이낸셜뉴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다시 크게 벌어지고 있다.

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9월 1주차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9%, 무당층 29%, 미래통합당 20%, 정의당과 국민의당 각각 4%, 열린민주당 3%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은 각각 1~2%포인트 상승, 정의당은 3%포인트 하락했으며 미래통합당은 변함이 없었다.

통합당은 이번 조사 기간 중인 9월 2일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변경했다. 현재 정당 지지도를 포함한 언론 공표용 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한 질문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갤럽은 미래통합당으로 묻되,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례도 미래통합당으로 집계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69%가 민주당, 보수층의 50%가 통합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향 중도층이 지지하는 정당은 민주당 34%, 통합당 16% 순이며, 36%가 지지하는 정당을 답하지 않았다. 연령별 무당층 비율은 20대에서 54%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9월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5710명 중 1002명이 응답을 완료해 18%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한국갤럽,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파이낸셜뉴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다시 크게 벌어지고 있다.

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9월 1주차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9%, 무당층 29%, 미래통합당 20%, 정의당과 국민의당 각각 4%, 열린민주당 3%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은 각각 1~2%포인트 상승, 정의당은 3%포인트 하락했으며 미래통합당은 변함이 없었다.

통합당은 이번 조사 기간 중인 9월 2일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변경했다. 현재 정당 지지도를 포함한 언론 공표용 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한 질문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갤럽은 미래통합당으로 묻되,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례도 미래통합당으로 집계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69%가 민주당, 보수층의 50%가 통합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향 중도층이 지지하는 정당은 민주당 34%, 통합당 16% 순이며, 36%가 지지하는 정당을 답하지 않았다. 연령별 무당층 비율은 20대에서 54%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9월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5710명 중 1002명이 응답을 완료해 18%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한국갤럽,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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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잘못된 정보공개에 주위 비난까지..’음성판정’ 가족도 감염자 취급
“코로나19보다 주위 시선이 더 무서워”..”주홍글씨 되지 않게 해달라”

고립된 삶(PG)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립된 삶(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그날이 오기 전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그저 남의 일이었다.하나파워볼

지난달 21일 평소와 다를 바 없던 아침을 보내고 운동을 나간 이모(49·여)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휴대전화 화면엔 아들의 번호가 찍혀 있었다.

다급한 목소리의 아들은 “아빠가 코로나19에 걸렸다”며 이씨에게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전했다.

◇ 날벼락 같은 남편 확진 소식…자가 격리 들어간 모자

이씨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코로나19에 감염될 만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다.

이씨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이씨 가족 모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나 서울 광화문 집회와는 전혀 무관했고, 확진자와 접촉한 적도 없었다. 평소 마스크도 철저히 착용했다고 이씨는 말했다.

머릿속이 새하얀 가운데 이씨는 남편 확진 소식을 알린 관할 보건소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

곧 앰뷸런스를 보낼 테니 당장 병원에 입고 갈 옷가지만 챙기면 된다고 했다. 남편이 만지거나 입은 소지품과 옷은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

남편이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이씨와 아들도 당일 자택에서 바로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다행히 이씨 모자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 가족이라는 꼬리표는 생각보다 무서웠다.

남편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사흘간의 이동 경로가 관할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되자 직장과 지인들로부터 전화가 쏟아졌다.

이씨는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남편이 병원으로 이송된 날 4시간 넘게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다”며 “심지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 확진 사실이 맞느냐며 연락을 해와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따져 묻고 끊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방역당국은 이씨 남편의 감염에 대해 “구체적인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래픽] 코로나19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 추이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2주간 방역당국에 신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천432명 가운데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1천7명으로 22.7%에 달했다.      jin34@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래픽] 코로나19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 추이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2주간 방역당국에 신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천432명 가운데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1천7명으로 22.7%에 달했다. jin34@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 입시학원, 음성판정 고3 아들에 “환불해줄테니 학원 나오지 마라”

심지어 방역 당국이 공개한 확진자 정보가 실제와 다르게 올라오면서 이씨 가족은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씨 남편은 확진 이틀 전인 지난달 19일에도 별다른 증상이 없었지만, 그날 저녁부터 고열, 기침, 두통 증상을 보였다는 잘못된 정보가 공개된 것이다.

이 같은 정보를 담은 이미지가 언론 보도를 통해 나가자 ‘증상이 있는데도 출근했느냐’, ‘제정신이냐’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이씨는 “남편은 20일 퇴근 뒤 약간 으슬으슬한 증상이 있어서 몸살약을 받으려고 병원에 들렀다가 열이 37.7도로 나와 검사를 받았다”며 “다음 날은 몸이 좋지 않아 아예 출근하지 않고 세 가족이 각자 다른 공간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 검사한 병원에서도 남편이 이렇게 진술한 사실을 확인해줘 바로 보건소에 잘못된 사실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결국 보건소 측이 실수를 인정하고 정보도 수정됐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는 돌이킬 수가 없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1주일이 흘러 상황이 어느 정도 잠잠해질 때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3 아들이 다니던 학원에서 연락이 왔다.

원장은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다른 학부모와 원생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며 ‘원비를 모두 환불해 줄 테니 격리가 끝난 뒤에도 학원에 나오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대입을 앞두고 예체능 실기를 준비 중인 이씨 아들에겐 큰 타격이었다. 자택 자가 격리로 연습조차 어려운 데다 새로운 학원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씨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입시생을 어떤 강사가 책임감 가지고 마음 써주며 가르치겠느냐”며 “학원 입장도 물론 이해가 가지만 격리 후 음성 판정이 나와도 보내지 말아 달라는 말에는 속상함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관련 설문 조사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코로나19 관련 설문 조사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확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바꿔달라”하나파워볼

이씨는 코로나19 확진이 ‘주홍글씨’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코로나19에 대해 사람들이 감염보다 주위 비난을 더욱 두려워한다는 것은 설문 조사 결과로도 입증된 바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올해 1월 전국 1천명을 긴급 설문한 결과 ‘내가 확진자가 됐을 때 주변으로부터 비난, 추가 피해를 받는 것이 두렵다’는 응답이 평균 3.52점(5점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무증상 감염되는 것'(3.17점), ‘주변에 증상이 의심되는데도 자가신고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두렵다'(3.10점) 순이었다.

이씨는 “남편이 역학 조사 때 최선을 다해 답했으나 되려 잘못된 정보가 공개돼 이후 모든 질타를 받았다”며 “그땐 사람들이 왜 말을 안 하고 행적을 숨기려 하는지 알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음성이 나오고 격리가 끝난 뒤에도 사회에서 배척받아 정신 상담을 받는 사례도 너무 많다고 들었다”며 “이 많은 확진자를 모두 배제하고 살 게 아니라면 이제 인식을 바꿀 때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chamse@yna.co.kr

검사 측 매 질문마다 “형소법 제148조에 따르겠습니다”로 답해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10분경 법정에 선 조 전 장관은 증인 선서 직후 증언거부에 대한 사유서를 미리 준비해 읽었다.파워볼사이트

조 전 장관은 “이 법정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 또한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는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 진행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사 신문에 대해 형소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친족인 증인이자 피고인의 증인이기 때문이고 저는 형사법학자로서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여전히 권리행사에 편견이 존재하는데 다른 자리 아닌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증인 신문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검찰 측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위해 코링크 펀드 관련으로만 200여건이 넘는 질문을 준비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측의 첫 질문부터 “형소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후 질문부턴 “형소법 제148조에 따르겠습니다”로 증언거부권 행사 의사를 계속 표시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측의 질문에 계속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려면 200여번 넘게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에 대해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법정에 선 이상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언을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교수 측 변호인들은 헌법상 권리에서 파생되는 증언거부권 행사에 대해 별다른 사유가 필요하지 않다며 조 전 장관의 증언거부를 옹호했다.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스카이72 전경/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스카이72 전경/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골프장의 모든 시설은 그대로 놓고 ‘몸만 나가라’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요구에 스카이72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사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워낙 입장이 엇갈려 현실적으로 소송 외에 합의점을 찾기도 어려워 보인다.

스카이72는 공항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적잖은 직원들의 일자리가 불안해진다고 주장한다. 공항공사는 고용승계를 전제로 새 사업자를 찾고 있지만 여기도 복잡한 사정이 있다.

골프장 운영이 민간기업과 가장 구별되는 부분은 인력 구성이다. 운영에 필수적인 경기보조원(캐디)은 직군 특성 상 정규직인 경우가 거의 없다. 여기에 골프장 내 입점한 각종 식음료 매장과 용품 판매점 등도 모두 외주계약을 맺은 외부인인 경우가 많다.

스카이72에는 줄잡아 1000여명이 일하고 있지만 스카이72 소속 정규직은 15% 안팎이다. 400여명의 캐디는 전문성을 인정해 계약이 승계된다고 해도 외주계약을 맺은 업체와 직원들은 새 사업자가 들어서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스카이72는 지상권(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권리)를 포기한다면 이는 주주들에 대한 배임이 된다고 주장한다.

공항공사의 입장도 주목된다. 스카이72 문제는 영종도 내 토지 분쟁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공항공사 판단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물론 국회까지 관심을 갖는 사안이 됐다. 국토부의 상급기관에서도 이번 분쟁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가뜩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1호 일자리 관련 프로젝트인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거센 찬반을 불러온 상황이다. 일자리 문제와 공공기관의 갑질 논란,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가 복잡하게 엮인 스카이72 사태는 그래서 공항공사 스스로는 더 풀기 어려운 퍼즐처럼 보인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임대 기간을 세분화해 재계약을 하는 방안도 공항공사가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상급기관의 중재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주요사건 일선간부가 직접 보고하라”..최근 지시
‘검언유착 의혹’ 사건 이후 10주 넘게 대면보고 없어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0.8.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0.8.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이후 2달이 넘도록 서면으로 대체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면 주례보고가 사실상 폐지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일선 간부들이 주요사건에 대해 직접 보고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

윤 총장이 일선 간부들로부터 중요 현안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고 실질적인 내용을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다. 이에 일선 차장검사들은 1차적으로 대검찰청 관련 부서에 서면보고를 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윤 총장에게 직접 대면으로 보고하게 됐다.

통상 윤총장과 이 지검장의 주례회의는 매주 수요일 오후 대검에서 열렸다. 하지만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지난 7월부터 서면으로 대체됐고, 10주가 넘도록 대면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seunghee@news1.kr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고의사고로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상습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 7월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 7월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전 택시기사 최모(31)씨는 2011년부터 전세버스나 회사 택시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수차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파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피해 사실을 부풀려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받아내거나 받으려 했다. 또한 검찰은 최씨가 2017년엔 한 차례 구급차와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2015년 송파구 가락동의 한 호텔 앞 도로에서 택시를 몰다 정차하던 중 ‘문콕’ 사고를 당하자 6일간 통원치료를 받으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20만원을 받아냈다.

2016년에는 용산구 이촌동에서 전세버스를 운전하다 앞으로 끼어들려는 승용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후 9일간 통원치료를 받으며 보험사로부터 240만원을 받아냈다.

2017년에는 최근 사고처럼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다 사설 구급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최씨는 용산구 이촌동 부근 강변북로를 달리던 중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갓길로 주행하자 진로를 방해했고, 이후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최씨는 구급차 운전자에게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했다.

하지만 구급차 운전자가 협박에 응하지 않았고, 보험사에서도 과실 비율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씨는 돈을 받아내지 못했다.

검찰은 최씨가 이런 수법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등 총 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최씨의 범행은 지난 6월8일 오후 3시께 강동구 고덕동에서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와 고의 접촉사고를 내면서 제동이 걸렸다.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청원 글에 첨부된 사고 당시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접촉사고를 낸 최씨가 구급차를 막아선 뒤 휴대전화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청원 글에 첨부된 사고 당시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접촉사고를 낸 최씨가 구급차를 막아선 뒤 휴대전화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최씨는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구급차를 10여 분간 막아섰다. 최씨는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를 이송한 후 해결하자”고 하자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구급차에 탑승해있던 환자는 119구급차로 옮겨 타 처치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9시께 끝내 사망했다.

검찰은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영업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4일 최 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에 대한 첫 재판은 이달 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환자의 유족이 최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장구슬 (guseu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