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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기자-국대떡볶이 대표 고소에 경찰, 수사 착수
속도내는 조국 행보 두고 정치권 비판, 반발도 거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지키겠다며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힌 지 약 보름 만에 언론사를 대상으로 반론 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이어 언론인, 일반인 고소까지 이어가며 반격에 속도를 내고 있다.파워볼실시간

조 전 장관은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고소를 통한 법적제재를 받게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고소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조 전 장관과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현재 채널A와 TV조선 기자,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상대로 허위사실적시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다.

경찰은 이에 수사에 착수했고 조만간 고소된 당사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지난달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반론 보도 및 정정 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알렸다.

여기에 지난 2일에는 김 대표와 함께 허위비방 글을 올린 블로거, 유튜브 운영자들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히는 등 개인에 대한 형사고소전도 속도를 더하는 모습이다.

속도를 더할수록 반발도 거세지는 모습이다. 미래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쫌스럽다(좀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본인이 야당 시절 보수진영에 대한 비난과 조롱은 잊고 공인이 돼 당한 비난과 조롱을 못 견디고 법적 조치하는 ‘조로남불(조국+내로남불)’과 뒤끝 작렬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피고소인 김 대표 역시 SNS를 통해 다시 한번 ‘조국은 공산주의자’, ‘파렴치한’이라고 원색적으로 받아치면서 설전을 이어갔다.

이처럼 조 전 장관의 고소가 이어지면 질수록 이와 관련된 설전, 신경전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9일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고단한 일이지만 서두르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사다리게임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조직적 범죄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는 못할 터”라면서 “너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내 식구 감싸기의 위법한 관행을 버리고 검찰의 조직적 범죄를 엄벌하여 사법정의와 기강을 안으로부터 바로 세우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국정농단, 사법농단 수사할 때, 솔직히 당황스러웠다”며 “박근혜 정부를 뒷받침한 검찰농단 세력들이 안면몰수하고 과거의 공범들을 수사하니 수사 받는 사람들이 승복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검찰에서의 위법한 수사로 구속된 검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감에 출석한 임은정 부장검사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4 연합뉴스
경찰청 국감에 출석한 임은정 부장검사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4 연합뉴스

“망신스러운 나날” 부진한 검찰개혁 지적

임 부장검사는 “윤 총장을 제외한 한동훈, 신자용, 송경호 등은 그 시절 검찰의 주력이었던 검사들이니 검찰의 속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황당할 밖에요. 윤석열 총장, 이성윤 검사장, 이정현 차장, 정진웅 부장은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을 은폐한 검찰 수뇌부의 조직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데 일심동체였다”고 되짚었다.동행복권파워볼

임 부장검사는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은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사건과 제가 국가배상소송 중인 검사 블랙리스트 사건에 행간 여백으로 떠돌고 있는 이름”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망신스러운 나날”이라며 “검찰의 치부를 가렸던 두꺼운 커튼이 안에서 찢어져 뒤늦게 우리의 민낯이 공개되는 중이라, 탓할 곳을 찾지 못하네요”라고 ‘압수수색 몸싸움’ 사건을 겨냥했다.

임 부장검사는 “법무검찰의 자발적인 개혁에 대한 기대를 접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법원을 통한 검찰개혁 강제집행을 결심하고 디딤돌 판결 만들기 중이라, 실망할 건 없지만, 답답하네요”라며 “총장님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셨으니 이제 잠자던 기록들이 잠을 깨리라고 조심스레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통합당이 달라졌어요…중도퇴장 없이 ‘윤희숙 2탄’ 준비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사진=뉴스1

4일 본회의, 미래통합당에게 중도퇴장은 없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5분 자유발언으로 정부·여당의 부동산법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에 집중한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입법을 마무리한다.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부동산법 9개, 공수처법 3개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통합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통합당은 우선 본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중도퇴장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고려했고,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 과정을 똑똑이 지켜보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다만 법안 표결에 참여하진 않는다.

‘윤희숙 2탄’도 이어진다. 지난달 30일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한 윤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여론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물결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이미 다수 의원이 당 지도부에 발언권을 신청했다. 윤 의원의 경우처럼 전문성과 진정성을 모두 갖춘 의원이 발언대에 설 확률이 높다.

당 내에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실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우선 국회법상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180석)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는 강제 중지가 가능하다.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석을 모두 합치면 180석이 넘는다.

필리버스터가 성사돼도 결국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없다. 4일 본회의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다. 국회법상 차수 변경이 불가해 자정이 되면 본회의가 끝난다. 이렇게 되면 3일 뒤 민주당이 다시 본회의를 소집해 필리버스터가 이미 실시된 법안에 대한 즉시 표결이 가능하다.

일각에서 거론된 전원위원회 개회도 가능성이 희박하다. 전원위원회는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을 본회의 상정 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요구로 개회한다. 본회의장에서 모든 의원이 법안을 두고 토론을 벌이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법안이 수정될 확률은 낮다. 전원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부의장 중 1명을 지명하는데, 현재 부의장은 민주당 출신 김상희 부의장 1명이다. 결국 민주당에 절차적 정당성만 보장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원직 총사퇴 카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통합당 의원들이 의원직 총사퇴를 해서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헌법 41조는 국회의원 수를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에 국회 해산에 대한 조항은 없다. 실제로는 통합당 의원들이 낸 ‘사표’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비례대표 의원들의 경우 사표 수리 즉시 통합당이 지난 4·15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순위에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통합당은 4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본회의 대응 전략을 확정한다. 주 원내대표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들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한 만큼 본회의 직전 전략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뒷자리 앉던 윤희숙, 스타 탄생 불러온 ‘자리의 비밀’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0/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0/뉴스1

일약 ‘스타 의원’이 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뒷자리를 좋아한다. 당 의원총회 등 동료 의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다.

뒷자리는 아무나 못 앉는다. 자리가 지정되지 않은 각종 모임 등 행사에서 으레 뒷자리부터 차는 경우가 많다. 앞자리는 부담스럽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국회에서도 뒷자리가 인기가 좋다. 본회의장 좌석 배치도에서 중진 의원들과 지도부가 뒷좌석을 차지한다.

당 의원총회에서는 초선의원들이 통상 앞자리부터 앉아왔다. 그러나 제21대 국회 들어서 통합당에서는 이 ‘관행’이 깨지고 있다.

다수를 차지한 초선의원들이 분위기를 바꿨다. 통합당 의원 103명 중 절반을 훌쩍 넘는 58명(56.3%)이 초선이다. 직전 제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통합당의 전신)의 초선 비율은 37.7%에 불과했다.

지금 초선의원들은 온 순서대로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다. 친한 의원이 보이면 모여 앉기도 한다. 의원총회 때 뒷좌석에 있는 초선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의원 워크숍에서 한 중진 의원이 “초선들은 앞자리에 앉는 거야”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그때도 초선 의원들은 못 들은 척 했다. 초선들 사이에서 나온 말은 “일찍 오시든지”였다.

아무나 못 앉는 뒷자리의 ‘아무나’ 기준이 선수에서 출석 시간으로 바뀌었다. 윤희숙 의원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했던 초선이다.

당 안팎에서 초선의 능력에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지만 기존 통합당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초선이 몰고 올 변화에 긍정적 시선이 우세하다.

단숨에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낸 윤 의원의 ‘5분 발언’도 전통적 통합당의 문법과 달랐다.

‘독재’, ‘공산주의’, ‘좌파’와 같은 말을 단 한마디도 쓰지 않았지만 민심을 파고들었다. 혼란과 걱정에 빠진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해 조목조목 부동산 정책에 허점을 지적했을 뿐이었지만 여론은 열광적으로 호응했다.

‘윤희숙 신드롬’은 야당의 공격이 어떠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던진다. 한 초선의원은 “연설을 잘 했다고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반응이 좋을지는 아무도 몰랐다”며 “훈계나 공격조로 말하는 게 아니라 호소력 있게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초선이 불러오는 변화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 ‘뒷자리 앉기’만 해도 초선이 절반을 넘었던 제17대 국회(초선 비율 51.2%) 등 과거에도 초반에 비슷한 현상이 있었지만 반년도 채 안돼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지적이다. 선배 의원들이 ‘가르쳐’주면서다.

하지만 계파가 사라진 터라 사정은 다르다. 통합당 관계자는 “과거에는 초선이 계파 좌장 등 선배들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지만 현재는 계파 자체가 대부분 와해 돼 그런 면에서는 비교적 자유롭다”고 밝혔다.

[8·4 주택공급확대]재건축 용적률 500%·50층 허용..용산 캠프킴 등 신규택지 확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확대 테스크포스(TF)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2020.8.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확대 테스크포스(TF)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2020.8.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풀고 서울 용산, 삼성동에 6000여가구 공급부지를 조성하는 등 총 13만2000가구를 추가공급한다.

4일 정부가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태릉골프장, 정부 관청청사 일대 등 21개의 신규택지를 발굴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중 도심 내 군부지인 태릉골프장과 용산 캠프킴 부지를 통해 1만31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 중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200가구) 등을 통해선 6200만구가 공급된다. 특히 해당부지의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론 상암 DMC 미매각 부지(마포), SH 마곡 미매각 부지(송파) 등을 통해 4500가구를 짓는다.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수도권), 면목행정복합타운 등을 통해선 6500가구를 확보한다.

용적률을 상향해 3기신도시엔 2만가구를 더 공급한다. 기존 800가구 공급을 계획했던 서울의료원은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주택을 3000가구로 늘린다. 용산정비창도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한다.

재건축단지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한다. 용적률을 300~500%까지 올리고 서울시의 35층 제한을 풀어 50층까지 허용한다. 조건은 LH 등 공공이 참여(소유자 3분의 2 동의)하며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해야 한다. 또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울 도심에 총 5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이어 정비구역 해제지역엔 공공재개발을 도입해 2만가구를 짓는다.

이밖에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3000가구), 공실 등 유휴공간 활용(2000가구) 등을 통해 5000가구를 더 짓는다. 이어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기준도 완화해 추가 공급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강제징용 日기업 자산매각 임박..당장 보복은 힘들 전망
정부 “최악 상황 놓고 대응책 마련..일본 조치따라 공개”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권혁준 기자 =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우리 법원의 압류명령 절차가 4일 개시됐다. 실제 가해 기업의 자산 매각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절차를 계기로 일본이 어떤 추가 ‘무역 보복’ 조처를 내릴지 주목된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6월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합작사인 PNR에 대해 내린 주식압류 명령의 공시송달 효력이 이날 0시부터 발생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30일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에 일본제철이 보유한 PNR 주식 압류를 신청했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075주의 압류를 결정했다. 만일 PNR이 11일 0시까지 항고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된다.

다만 압류자산의 매각과 현금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시송달 효과 발생과 별도로 매각명령 집행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매각 명령이 나와도 공시송달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번 절차를 계기로 또 한 번의 ‘무역 보복’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3개 품목(고순도 불화수소·포토 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함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명단)에서 빼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일본은 자국 기업 자산의 매각에 대비해 또다시 강경 대응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일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 언론들은 관세 인상과 송금 중단, 비자발급 엄격화 등 다수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최악의 상황을 놓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부터 추가 조치에 대해 준비했다”면서 “일본의 추가 조치가 어느 분야에서 이뤄질지는 예단할 수 없고 일본의 발표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취할 수 있는 무역·통상 분야 추가 보복 조치로는 우리 정부의 조선산업 지원에 대한 WTO 분쟁 절차 본격화, 수산물 수입에 대해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수입쿼터제 적용, 수출금융 제재 강화 등이 있을 수 있다.

또 지난해 수출을 막은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소재 외에도 블랭크마스크 등 반도체 소재의 추가 규제는 물론 전기차 배터리, 정밀화학원료 등 여러 품목으로 규제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관세를 인상하는 조치도 예상되지만, 현행 일본 법체계상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나 통상법 슈퍼 301조처럼 관세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체계가 없어 초법적인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일본이 이러한 통상분야 보복 조치를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면 우리로서는 또 한 번 적잖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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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로서는 일본이 ‘2차 보복’에 섣불리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자산매각이 실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시송달 효과가 발생하는 것만으로 무역 보복 조치를 벌인다는 것은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만일 2차 보복이 이뤄진다고 해도 그 시점은 실제 자산 매각이 완료돼 재산권이 박탈됐을 때가 될 것”이라며 “여러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섣부르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패소한 쪽의 판결 이행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면서도 이를 빌미로 재차 무역 보복을 한다는 것은 국제법에도 맞지 않고, 정당성도 갖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도 “관세 인상 등 일부 거론되고 있는 조치의 경우 일본 법체계상 초법적인 조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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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자산압류’ 내일부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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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또다시 정면충돌할 조짐이다.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법원의 결정은 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동안 정부는 파국을 피하기 위한 해법들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맞서는 대응책들을 마련해놓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들은 올해 초부터 일본의 추가 보복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해왔고, 이 작업은 최근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관세를 인상하거나 비자 발급을 제한하면 우리도 관세 인상이나 비자 발급 제한으로 맞대응하고, 수출 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대응하는 식이다.

정부 내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강제징용 문제에서 일본과의 합의점 도출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행에 따른 일본 기업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지난 3~4월쯤 일본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체제를 뒤집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정부가 한·일 관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안을 일차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용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수출을 전면 중단하는 것에 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고순도 불화수소의 수입은 크게 줄어든 반면 이들 두 소재의 대일본 의존도는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두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찾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관세 인상이나 비자 발급 제한, 금융 제재로 인한 피해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부가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 자산 현금화에 맞서 다양한 보복 조치를 마련해둔 상태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 조치로 관세 인상과 송금 중단, 금융 제재, 비자 발급 제한,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넉달간 크기-품질 논란 일으켜.. 아베, 훨씬 큰 마스크 쓰고 나와

올해 4월부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착용했던 아베노마스크. 코와 입만 가릴 수 있는 작은 크기여서 그의 턱이 보인다(왼쪽). 1일 아베 총리가 눈 아래 부분을 모두 가린 큰 크기의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 도쿄=AP 뉴시스
올해 4월부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착용했던 아베노마스크. 코와 입만 가릴 수 있는 작은 크기여서 그의 턱이 보인다(왼쪽). 1일 아베 총리가 눈 아래 부분을 모두 가린 큰 크기의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다. 도쿄=AP 뉴시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일 ‘아베노마스크’로 불리던 기존의 작은 천 마스크 대신 코와 턱까지 모두 덮은 큰 크기의 마스크를 썼다. 그는 올해 4월부터 넉 달간 코와 입부분만 가리는 작은 마스크를 썼고 국민들에게도 이를 보급해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아왔다.파워볼사이트

2일 지지통신 등은 총리의 새 마스크가 후쿠시마현에서 제작됐다고 보도했다. 또 총리 주변인들이 “후쿠시마 부흥을 지원하기 위한 의미로 총리가 이 마스크를 썼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아베노마스크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후쿠시마현을 방패 삼아 작은 마스크 착용을 그만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아베 총리는 4월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및 마스크 품귀 해소를 위해 466억 엔(약 5300억 원)을 들여 가구당 면 마스크 2장씩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본인이 솔선수범하겠다며 이후 공식 석상에서는 아베노마스크만 착용해 왔다.

하지만 마스크 크기가 지나치게 작은 데다 불량품이 속출하면서 비판 여론이 고조됐다. 배포 또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늦어지고 주요 각료 역시 일반 마스크를 쓰자 국민들도 외면했다. ‘세금 낭비’라는 비판 속에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싼 아베 정부의 정책 실패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베 정권은 지난달 말 요양시설 등에 8000만 장의 추가 배포를 추진했지만 여론 비판에 보류했다.

법무부 “필요하다” 대검 “개정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검찰청법 제8조’ 개정 논의와 관련해 법무부는 “신중 검토”를, 대검찰청은 “논의 필요” 입장을 각각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법무부와 그 외청인 대검이 수사지휘권 개정 여부를 두고 사실상 상반된 의견을 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추 장관은 지난달 2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진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팀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도 중단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라”고 한 뒤 이번이 두 번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시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규정은 검찰청법 제8조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돼있다. 수사지휘권 폐지를 추진 중인 미래통합당은 법무부와 대검에 관련 입장을 요청했다.파워볼

그 결과 조해진 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의견은 “검찰은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그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찰 행정의 최고 감독자이고, 검찰수사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수사지휘권을 보유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8조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 같은 질문에 대검은 “형사사법 영역에서 민주적 통제와 법치주의의 조화를 위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분리해 설치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한 취지가 지켜질 수 있는 방향으로 검찰청법 개정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특정 사안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이 다른 의견을 각각 제출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수사지휘권 개정 방향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이와는 별개로 조 의원은 법무부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나아가 특정 부서에 사건 배당까지 하는 것은 검찰총장은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12조 위반이 아니냐”고 물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은 검찰청법 제12조에 따라 일선 검사들을 지휘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은 그런 검찰총장을 제8조에 따라 지휘·감독 할 수 있으며 내용상 제한도 없다”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음에도 장관이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검찰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는 것이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수사 지휘에 내용상 제한이 없다는 법무부의 답변은 검찰청법 제8조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법무부 답변대로라면 추 장관이 자기 아들 병역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서 이성윤 지검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검찰 총장을 선거로 뽑자는 아이디어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에 대한 헌법 제78조 등을 들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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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틱톡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하자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부랴부랴 마이크로소프트(MS)에 틱톡의 미국 부분을 매각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

MS는 틱톡을 장착하면 SNS업계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 틱톡도 미국 부분을 MS에 넘김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백악관이 협상 막바지에 바이트댄스에 향후 3년간 미국에서 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해 인수 협상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백악관까지 나서 틱톡을 헐값에 거저먹으려 하는 것이다.

미국이 틱톡에 제동을 거는 것은 모회사가 중국이어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억지다. 틱톡은 15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유튜브 같은 동영상 공유 앱인 것이다. 이런 플랫폼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면 얼마나 위협이 될까?

앞서 미국은 먼저 화웨이를 공격했었다. 미국은 화웨이가 네트워크에 ‘백도어’를 심는 방법으로 해당국의 정보를 빼내고 있다며 2018년부터 반화웨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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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겨냥한 것은 미국이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훔쳐왔기 때문이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중앙정보국(CIA)이 통신장비에 몰래 부착한 도·감청 프로그램을 이용, 전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반세기 이상 정보 수집 활동을 벌였다고 폭로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들은 막대한 통신비용을 내고, 기밀 정보까지 미국에 고스란히 갖다 바친 셈이다.

정보 도둑질을 해왔던 미국은 중국도 똑같은 짓을 할 것으로 보고 반화웨이 캠페인을 벌여왔던 것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

미국이 화웨이에 내세운 명분은 그래도 좀 그럴 듯하다. 그러나 틱톡에 내건 명분은 참 빈약하다. 틱톡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데, 사용자가 생산한 콘텐츠를 공유하는 앱이 얼마나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까?

이러한 지적이 나오자 미국은 틱톡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개입할 수 있고, 사용자 정보를 공산당에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선 개입이 걱정이라면 지난 대선 때 러시아 스파이들이 맹활약했던 유튜브부터 사용을 금지해야 할 터다. 또 사용자 정보는 국가 기밀과 큰 관계가 없다. 사용자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제공될 우려가 있다면 이용자들이 틱톡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틱톡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순리다.

미국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세계에서 중국 편을 드는 국가는 없다.

중국은 ‘원죄’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SNS업체 중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는 단 하나도 없다. 미국의 대표적인 SNS인 트위터, 유튜브, 페북은 중국시장에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언론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중국은 중국기업의 경우, 공산당에 불리한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지만 미국 기업의 경우,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외국계 SNS에 ‘만리장벽’을 쌓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유튜브의 짝퉁인 유쿠가, 트위터의 짝퉁인 웨이보가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미국이 주장한 대로 미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트위터 로고. © 로이터=뉴스1
트위터 로고. © 로이터=뉴스1

중국이 트위터 등 미국 SNS에 문을 열였다면 미국 정부의 틱톡 금지 움직임을 다른 나라도 반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도 미국 SNS를 막고 있는 마당에 세계가 중국 편을 들 리 만무하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했다. 중국이 어려움에 빠졌지만 친구가 되겠다고 나서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 중국의 자업자득이다.

경기도 용인에서 캠핑장 이용객들이 폭우로 하천이 범람해 한때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캠핑장을 찾았던 이용객 123명이 폭우로 하천이 범람해 다리가 잠기면서 한때 고립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8분쯤 구조 신고를 받은 용인 소방서 119구조대가 중장비를 동원해 복구 작업을 벌여 오늘 새벽 2시쯤 이용객 123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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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관련해 검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감찰을 요청했다.파워볼사이트

한 검사장측 변호인은 31일 “한 검사장이 물리적 방해를 했다는 서울중앙지검 공보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서울고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52·29기)를 상대로 감찰을 진행하면서 공보가 이뤄진 경위도 확인해 명예훼손 혐의가 의심되면 수사로 전환해달라는 것이다.

한 검사장 측은 지난 29일 정 부장검사와 몸싸움이 벌어진 직후 서울고검에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요청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앞서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밝혔다.

정 부장은 같은 날 배포한 개인 명의 입장문에서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독직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면서도 한 검사장이 어떻게 물리적 방해 행위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튿날 “검토 결과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발 물러섰다.

정 부장은 당시 팔·다리 통증과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아갔으나, 혈압이 급상승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 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병원에서 대기하다가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32% 성장률 발표 직후 트윗으로 우편투표 이슈화
돌발행동에 공화당도 곤혹
대선 불복 명분 확보 해석도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대선 연기론을 9시간 만에 철회했다. 워싱턴 정가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지만 대선 연기론의 배경인 우편투표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나온 사상 최악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비판도 덮었다.하나파워볼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저녁에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대선 연기를 거론한 트윗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는 여러분보다 훨씬 선거와 결과를 원한다”며 “내가 선거 일정이 변경되길 원한다고? 아니다. 나는 부정 선거를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윗을 통해 우편투표가 “사기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이 적절하고 안전하고 무사히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미룬다???”라고 적어 큰 혼란을 불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각 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 이번 대선에서 우편투표를 고려하자 자신에게 불리하다며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혀왔다. 하지만 공론화를 만드는 데는 실패해왔다. 이번에 부정투표가 될 수 있다며 우편투표의 문제점을 대선 연기의 이유로 언급함으로써 분위기를 환기하는 데 기여하게 됐다. 그는 논란이 불거진 후 자신의 트위터에 “부정직한 미디어들이 마침내 우편투표의 위험성을 얘기하기 시작했다”면서 “기쁘다”고 밝혔다.

대선 연기에서는 한 발짝 물러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에 대한 반감을 여전히 드러냈다. 그는 “나는 (결과까지) 몇 달을 기다려야 하고 그러고 나서 투표지가 모두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대선 연기 언급으로 워싱턴 정가는 그야말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공화당 인사들은 ‘폭탄 처리’에 나서야 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나라의 역사에 있어 전쟁에도, 불황에도, 남북전쟁에도 연방 차원에서 잡힌 선거를 정시에 치르지 않은 적은 결코 없다”며 예정대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CNN은 “대통령이 불을 지르는 언급을 해놓고 수습하느라 공화당을 애먹게 만든 가장 최근 사례”라고 평했다.

존 루이스 상원의원 장례식 추모사에 나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우편 투표를 훼손해 국민의 (대선) 투표를 좌절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권력자들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선에 대한 미 대중의 신뢰를 약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극적인 최근의 시도”라고 했고 CNN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대선 기간 ‘우편투표=사기ㆍ선거부정’ 프레임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과 대선 불복의 명분 확보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이날 해프닝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미치광이 전략’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연기 시사 트윗은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직후 나왔다.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32%로 73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성장률 보도를 분산시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뒤 여론의 역풍을 감안, ‘치고 빠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맞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캠프 측도 이날의 해프닝을 경제 치적이 최악의 경제성장률로 뒤바뀐 것을 뒤덮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으로 해석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인근 미국적십자 본부를 방문하고 코로나19 완치자들이 지역의 혈액은행에 혈장을 기부할 것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사태를 안정화해 대선에 유리한 구도로 만들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작년 동기 대비 131.5% ‘껑충’..매출 6조9천352억원
전기차 배터리 흑자 전환에 분기 최대 1천55억원 영업이익 달성
석유화학 부문도 두자릿수 영업이익률..”3분기도 성장 이어간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LG화학이 올해 2분기 전기차 배터리 호실적에 힘입어 5천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어닝서프라이즈’다.

LG화학 로고 [촬영 안철수]
LG화학 로고 [촬영 안철수]

LG화학은 올해 2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하고 매출액 6조9천352억원, 영업이익 5천716억원을 달성했다고 31일 공시했다.동행복권파워볼

이는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2.3%, 영업이익은 131.5% 증가한 실적이다.

전기차 배터리에서 큰 일을 냈다.

LG화학의 전지부문은 이번에 자동차 배터리가 흑자 전환하며 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달성했다.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체 전지 부문에서 2분기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1천555억원이며, 매출은 2조8천230억원을 기록했다.

유럽, 중국 등 전세계 친환경 정책 확대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공급이 늘고, 북미지역 대규모 ESS 프로젝트 공급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전분기 대비 25% 늘었다.

LG화학은 특히 전기차 배터리(자동차 전지)의 흑자 전환에 고무된 상태다.

2018년 4분기에 반짝 흑자를 기록한 적은 있지만 올해 2분기에 기록한 흑자는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가 LG화학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효자 종목임을 확인해준 것이어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LG화학 CFO 차동석 부사장은 “2분기에는 코로나19 영향에도 내부 효율성 제고 및 차별화된 역량 강화로 시장 기대치 보다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며 “특히 자동차 전지 부문에서 수율 정상화와 고정비 절감으로 구조적인 이익창출 기반을 마련한 것이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부문은 매출 3조3천128억원, 영업이익 4천347억원을 기록했다.

저유가 영향으로 제품가격이 하락하며 매출은 작년보다 줄었다. 그러나 중국 수요 회복에 따른 ABS 등 주요 제품 스프레드 확대로 지난해 1분기 이후 다섯 분기 만에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13.1%)을 기록했다.

첨단소재부문은 매출 7천892억원, 35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IT, 디스플레이 등 전방 시장 수요 감소로 매출은 감소했으나 원재료 가격 하락, 비용 효율화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LG화학은 설명했다.

이밖에 생명과학 부문은 매출 1천603억원, 영업이익 141억원을, 자회사인 팜한농은 매출 1천778억원, 영업이익 116억원을 기록했다.

LG화학은 3분기에도 전지와 석유화학 부문 등에서 양호한 성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용 전지는 유럽 완성차 업체로 출하량이 확대되고, 자동차용 원통형 전지 판매 증가 등으로 매출 성장과 견조한 수익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원통형 전지는 주로 테슬라 등에 납품되는 모델이다. 전기 오토바이 등 LEV(Light EV)에도 사용된다.

LG화학은 이날 컨퍼런스콜(전화회의)에서 “3분기에는 폭스바겐 등 유럽 주요 고객의 전기차 신규 모델 출시, 원통형 전지 적용 전기차 판매 증가, 소형쪽 IT기기 수요 확대 등으로 전지사업 전체로 볼 때 2분기 대비 25% 이상 매출 확대를 기대한다”며 “연간 전체로 약 13조원대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은 “최근 원통형 전지를 채용한 전기차 수요가 늘고 있고, 동남아시아 LEV와 같은 신시장도 성장하고 있다”며 “길게보면 원통형 전지 시장도 계속 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동석 부사장(CFO)은 “3분기에도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불확실성이 예상되지만 석유화학부문의 안정적 수익성 유지, 전지부문 큰 폭의 성장 등을 통해 실적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장기적 관점의 사업 효율화도 지속해 위기 속에도 안정적 실적을 달성하는 사업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하는 민주당 : 김태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설훈(왼쪽)·박광온 최고위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신창섭 기자
논의하는 민주당 : 김태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설훈(왼쪽)·박광온 최고위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신창섭 기자
회의없는 통합당 : 31일 오전 국회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실이 아무 일정이 없어서 텅 비어 있다.   신창섭 기자
회의없는 통합당 : 31일 오전 국회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실이 아무 일정이 없어서 텅 비어 있다. 신창섭 기자

민주당, ‘임대차 3법’ 에 이어

9월 국회서도 밀어붙이기 전망

제대로 된 심의도 거치지 않아

정책 실행서 부작용 불거지면

호된 ‘민심의 역풍’ 맞을 수도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독주’를 본격화했다. 9월 정기국회가 이어지는 올 연말까지는 ‘거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하는 국회법’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권력기관 개혁 법안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4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은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전·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부세법과 지방세법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는 최고 6%, 취득세의 경우 12%까지 세율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2건의 법률을 통과시켰다. 전·월세 임대료 폭등 등 시장 충격이 예고되고 있지만 민주당과 정부가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도 여당은 입법 고삐를 세게 당길 전망이다. 이번 국회에 처리하지 못한 ‘일하는 국회법’이 우선 대상이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해 국회의장 산하 별도 기구에 두고, 법사위는 윤리특위와 합쳐 윤리사법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찰청법 및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된 법안도 중점 처리 대상으로 꼽힌다. 여기에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법 개정도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공수처법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미래통합당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입법기관이 (법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면서 “저희가 법 개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나같이 통합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강행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처럼 민주당의 독주가 가능한 이유는 민주당 의석 176석에 더해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을 합친 범진보 의석이 190석에 달해 입법 과정에서 통합당의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경우 시작 이후라도 국회법상 재적 의원의 5분의 3(300석 중 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상임위에서 이견에 대해 최장 90일간 논의를 진행하는 안건조정위원회 역시 큰 의미가 없다.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는 국회법상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를 하면 구성될 수 있지만,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조정안 내용이 받아들여진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인데, 입법부가 ‘통법부’ 역할만 한다면 많은 저항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제대로 심의를 거치지 못하고 통과된 정책들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역풍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개방된 곳도 붙어 있거나 침방울 튀면 위험”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7.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7.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최근 강원 홍천 한 캠핑장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언급하며 야외 개방된 공간에서도 감염 전파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30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4~26일 2박3일 일정으로 강원도 홍천에서 캠핑을 했던 18명 중 6명이 감염됐다. 31일 0시 이후에도 캠핑 참가자 중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캠핑장이 상당히 개방된 공간이니까 안심하고 있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아무리 개방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같이 붙어 있고 침방울을 많이 튀는 행위들, 단체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코로나19의 감염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캠핑장에서의 방역수칙과 관련해 추가할 내용은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유증상자의 경우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고 여행 시에는 소규모로 다니되 혼잡한 장소나 시간은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또 거리두기 준수와 침방을 튀는 행위 자제 등도 당부하고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주말 여름 휴가객으로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발적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다”며 “안전하고 여유로운 휴가와 방학이 될 수 있도록 실내 마스크 착용,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는 반드시 실천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말 동안 종교행사와 각종 모임에서 집단감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주고 단체식사와 같이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자제해주길 당부한다”며 “특히 가족모임이라 할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사 시 대화는 자제하고 침방울 튀는 행위와 신체 접촉은 피해주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도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방역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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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하나 기자]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진범을 잡은 형사가 억울했던 수사 과정을 공개했다.파워볼엔트리

7월 29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는 제헌절 특집에 출연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언급한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진법을 잡은 황상만 형사가 출연했다.

2014년 정년 퇴직을 한 황상만 형사는 약촌 오거리 사건 기록이 담긴 보따리를 들고 제작진의 요청에 급히 서울로 상경했다.

황상만 형사는 “강력반을 맡고 있었을 때 택시 강도 사건이 터졌다. 사건 수사를 하다보니까 범위가 전주, 익산까지 넓어졌다. 거기서 택시 강도를 하고 아직 안 잡힌 사람이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며 내사 끝에 약촌 오거리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것을 밝혀 냈다고 밝혔다.

이 문제로 수사과장부터 서장과 회의를 거듭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잘못되면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고민 끝에 황상만 형사는 팀원들을 모아서 약촌 오거리 수사를 시작했다.

황상만 형사는 범인을 숨겨준 친구의 진술을 바탕으로 진범의 자백까지 받는데 성공했지만, 검찰은 피의자들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영장을 기각했다. 황상만 형사는 “주변에서 미친 놈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고 했다. 확정된 사건을 가지고 이런저런 분란을 일으키느냐고 했다”며 신뢰성 입증을 위해 전국을 다니며 1년간 그 사건에 전념해 수사를 했지만, 인사권이 발동돼 지구대로 좌천 됐다고 밝혔다.

그는 “화가 나서 술을 계속 먹다 보니까 뇌경색이 왔다. 그래서 언어장애가 왔었다. 팀장을 맡다 보니까 근무 지시도 해야 하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A4 용지에 썼다”며 “말을 돌아오게 하려고 저 혼자 노래방에 갔다. 두 시간 동안 혼자 마이크에 대고 악을 쓰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온다. 지금도 특정 단어가 잘 안 나온다. 어디 가서 하소연 못 한다.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2012년 사건을 거의 잊어갈 즈음 박준영 변호사가 찾아와 재심 사건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황상만 형사는 처음에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어서 거절했으나, 아내의 조언에 힘을 얻어 결국 진범을 잡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사진=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방송 캡처)

[뉴스엔 김명미 기자]

김영철이 황보의 홍콩 인기를 언급했다.하나파워볼

7월 30일 방송된 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에는 가수 황보가 출연했다.

이날 한 청취자는 황보에게 “동안이다. 외국에서는 20대로 볼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황보는 “외국에서 나이를 가늠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되게 어리게 보지는 않는다. 10년 전에는 20대까지 본 것 같은데 요즘은 아니다. 또 동양인들을 다 어리게 본다. 프랑스에서는 더 어리게 보기는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김영철은 “황보 씨가 홍콩에서 인기 정말 많았다. 예전에 함께 쇼핑몰을 걷는데 다들 저를 쳐다보더라. 그때 황보 씨가 ‘왜 오빠를 보는 줄 알아? 예쁜 여자 옆에 있는 쟤 누굴까 하면서 보는 거야’라고 했다”고 밝혔고, 황보는 “제가 원래 편하게 입는 걸 좋아하는데, 그때 꾸미는 편이었다. 외국에서는 꾸미는 재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OSEN=김예솔 기자] 아유미가 슈가 불화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실시간파워볼

29일에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는 ‘노 필터 노 브레이크’ 특집으로 광희, 아유미, 제시, 남윤수가 출연했다.

이날 아유미는 “일본에서 활동할 때 공개 연애를 한 적이 있다. 스캔들이 났는데 굳이 숨기지 않고 맞다고 한 적이 있다. 그게 지금까지도 따라다닌다. 다음 남자친구를 찾아야 하는데 그게 이미지가 계속 가더라”라고 말했다. 제시는 “썸이고 만날 때 밝히면 안된다”라며 “그렇게 살면서 사는 거다”라고 위로해 웃음을 자아냈다. 급기야 김구라는 “살다가도 헤어진다. 국진이형과 날 봐라”라고 말했다. 

아유미는 “일본에서 ‘아이코닉’이라는 이름으로 데뷔했다. 삭발을 해달라고 하더라. 정말 스킨헤드처럼 하라고 해서 대표님께 울면서 전화했다. 2mm만 남겨 달라고 했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아유미는 “삭발을 하면서 느낀 게 중간에 기르면 아빠랑 똑같은 헤어스타일이 된다. 화장 지우고 집에 있으면 누가 남자인지 모를 정도였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아유미는 “슈가가 해체하고 나서 정음이가 인터뷰를 했는데 원래 자기가 센터였는데 사이드로 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식의 기사가 나갔다”라며 “아유미 때문에 슈가가 해체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 사실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아유미는 “정음이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나 때문에 섭섭했냐고 물어봤다. 근데 정음이가 절대 아니라고 기사가 그렇게 난 거라고 하더라. 다시 해명하기도 애매해서 정음이 결혼식에 가서 조용해졌다”라고 말했다.

아유미는 “멤버들 다 친하다. 근데 결혼파, 솔로파가 나뉘어져 있다. 아무래도 육혜승과 전화도 자주 하고 술도 한 잔 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했다. 

광희는 “내가 일이 별로 없었을 때 시완이에게 전화를 했다. 자기도 일이 별로 없다고 작품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 여러가지 얘기를 하다가 다음에 만나자고 했다. 역시 든든한 친구는 시완이 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 보니까 대단한 선배님들과 함께 영화를 찍더라. 알고보니까 시완이가 내가 죽는 소리 하니까 맞춰 준거다”라고 말했다. 

광희는 “웹 예능을 준비하고 있다. 너튜브에서 제안이 많이 왔는데 자신이 없었다. 근데 이번에 시작하게 됐는데 스타 제작진을 만났으니 광희도 스타 되겠다는 얘기가 있더라”라며 “뭘 스타를 만드냐 난 이미 스타다”라고 말해 주위를 폭소케 했다. 이어 광희는 “아직 공개는 안됐는데 확실히 새로운 플래폼이라서 재밌긴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김구라는 “한 번 보겠다”라고 말했다. 광희는 “살살하겠다”라고 말해 폭소케 했다. 

아유미는 “나도 너튜브를 하고 있다. 근데 구독자 수가 너무 없다. 600명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구라는 “구독자 수를 늘리는 비법이 있다. 욘사마네 집에 놀러가라”라고 말했다. 이에 아유미는 “나도 그 생각을 못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차마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 자존심을 털어내야겠다”라고 말해 주위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어 아유미는 “내가 예전에 방송할 때 욘사마 양말을 신으면 방송이 잘 됐다. 그 양말을 신던 내가 같이 했던 멤버의 남편이라는 게 너무 신기했다. 결혼식때도 너무 신기했다. 아직도 얘기를 못해봤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싹쓰리 [MBC '놀면 뭐하니?' 제공]
싹쓰리 [MBC ‘놀면 뭐하니?’ 제공]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예고된 인기였다. 기세는 예상보다 맹렬하다. 가요계의 레전드 스타들과 국민MC의 만남은 여름 가요계를 완전히 ‘싹쓸이’했다. 지난 18일 공개된 데뷔곡 ‘다시 여기 바닷가’는 현재까지도 주요 음원 차트 정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 25일 공개된 두 번째 신곡 ‘그 여름을 틀어줘’도 상위권에 올라와있다. 뿐만 아니라 ‘싹쓰리’(유두래곤 린다G 비룡)가 리메이크한 듀스의 ‘여름 안에서’까지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 톱10 안에 들며 막강한 ‘화력’을 입증하고 있다.

싹쓰리의 출발은 사라진 ‘혼성그룹’을 되살려 여름 시장을 공략하자는 데에 있었다. 이미 ‘무한도전’을 통해 2년에 한 번씩 ‘무도 가요제’를 기획하며 음악시장을 ‘들었다 놨다’ 했던 김태호 PD가 다시 한 번 판을 짰다. ‘혼성그룹’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5월 30일 방송분부터라고 볼 수 있다. 전주 방송에서 유재석이 이효리 이상순 부부를 찾아가 혼성그룹을 제안하는 것이 시작이었다면, ‘싹쓰리’는 44회 방송분부터 두 달간 결성 과정부터 앨범 준비 모습, 데뷔곡 공모, 뮤직비디오 촬영 등 전 과정을 낱낱이 보여주며 예열을 달궜다.

싹쓰리가 출격하자 가요계는 뜨거워졌다. 시대를 풍미한 아이콘 이효리와 ‘월드스타’ 타이틀로 가요계를 점령했던 비, 대중적 호감도와 신뢰가 높은 유재석의 만남은 애초에 실패할 수 없는 조합이었다. 싹쓰리가 데뷔 무대를 가진 지난 25일 MBC ‘쇼!음악중심’은 2.1%(닐슨코리아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 올 들어 최고 수치를 써냈다. 기존 음악방송의 시청룰은 0.5%~1%대에 그친다. 게다가 차트 장기집권이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는 이들을 향한 대중의 무한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싹쓰리의 인기요인에 대해 가요계 안팎에선 최근 몇 년간 불고 있는 ‘레트로 열풍’을 들고 있다. 이효리의 남편 이상순이 작곡하고 이효리가 작사한 ‘다시 여름 바닷가’는 여름 시즌송을 표방, 단순한 멜로디와 추억을 회상하는 노랫말로 1990년대 댄스 음악의 감성을 담았다.

[MBC '놀면 뭐하니?' 제공]
[MBC ‘놀면 뭐하니?’ 제공]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는 “‘다시 여기 바닷가’는 1절 버스(VERSE)와 코러스, 후렴 부분에 전조가 이뤄지는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식의 댄스곡은 90년대에 주류를 이뤘다”며 “국내뿐 아니라 1980년대 데이비드 포스터, 팝스타 셰어의 노래를 만든 다이앤 워렌 등의 곡에서 나오는 후렴 전조는 오랜 팝적인 방식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잠든 DNA를 일깨우는 뽕짝 멜로디가 전조에서 나와 드라미틱하고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등장하는 대부분의 레트로 스타일의 노래가 ‘다시 여기 바닷가’와 마찬가지로 후렴에서 꺾고 들어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곡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옛날 생각이 난다”, “예전에 듣던 노래 같다”는 반응을 비추는 것이 이러한 이유에서다. 유재석 역시 지난 25일 온라인 팬 미팅에서 싹쓰리의 인기 비결에 대해 “저희와 비슷한 연령대에 계신 분들은 옛 추억이 생각나고 요즘 분들이 듣기에는 요즘 스타일의 음악이 아니어서 더 신기하고 신선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형적인 1990년대 작법을 따른 곡이기에 향수를 불러오기엔 적합했다는 분석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싹쓰리의 인기를 ‘음악의 힘’으로 말하기엔 부족한 점이 있다. 게다가 강력한 화력을 지닌 ‘스타의 힘’이라고 설명하기도 미흡하다. 이미 이효리와 비는 최근 몇 년 사이 개인 앨범을 발표하며 활동했지만, 지금과 같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현재 인기의 힘은 두 달 내내 방송을 통해 노출한 강력한 미디어의 힘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다. 일주일에 한 번씩 멤버들의 새로운 캐릭터를 구축하고, 데뷔곡을 준비하고, 녹음하고, 안무 연습을 하는 모습 과정을 통해 싹쓰리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완성됐다. TV를 통해 노출하고, 유튜브를 통해 방송 재편집 영상과 비하인드, 긴급 라이브 등을 진행하며 대중과의 접점을 마련했다. 싹쓰리는 이미 방송이라는 가장 거대한 홍보 수단을 등에 업고 등장한 금수저 데뷔그룹이었던 셈이다. 애초에 다른 가수들과는 출발점이 달랐다.

정 평론가는 “팝을 지향하는 대중음악의 관건은 익숙함이다. 듣는 이의 귀에 익는 순간 승부가 난다”며 “싹쓰리의 인기는 TV의 인기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두 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몇 주에 걸쳐 방송을 만들어 보여주면 아무리 어려운 노래라도 시청자가 다 외울 정도의 여지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무수히 많은 노래가 쏟아져 나와도 새로운 음악을 찾아 듣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한 만큼 방송은 싹쓰리를 알린 일등공신이었던 셈이다.

대중음악계의 모든 가수가 싹쓰리와 같은 방송의 힘을 얻고 앨범을 발표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한 중소 가요기획사 관계자는 “앨범 한 장을 만드는 데에 보통 일 년여의 시간과 자금을 투자해 소위 혼을 갈아 넣어 만드는데 두 달 만에 만든 곡으로 방송에서 내내 노출되며 차트를 완전히 점령하는 상황을 보면 상실감을 느낀다”라며 “아무리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해도 예능이든 드라마든 TV를 통해 알려져야 음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싹쓰리 열풍을 보며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씁쓸해했다.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캡처 © 뉴스1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이지현 기자 = 개그계 잉꼬부부 김원효, 심진화가 ‘덮죽’에 반했다.

지난 29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이들 부부는 포항 꿈틀로 골목에 위치한 덮죽집을 찾았다.

특별 손님으로 출격한 두 사람이 가게에 나타나자 사장님은 깜짝 놀랐다. 김원효와 심진화는 소라와 문어가 들어간 ‘소문덮죽’과 시금치, 소고기가 들어간 ‘시소덮죽’을 하나씩 주문했다.

음식을 기다리던 중 김원효는 백종원과 죽도시장을 다녀왔다면서 “문어 크기가 엄청났다”고 자랑했다. 이에 심진화는 “나 (이 동네) 잘 알지. 왜 이래~”라더니 “나 죽도시장 죽순이야~”라고 받아쳤다. 김원효는 한숨을 내쉬더니 “내가 죽순이랑 결혼했네”라며 후회(?)해 웃음을 자아냈다.

드디어 덮죽이 상에 올랐다. 심진화는 비주얼에 감탄하며 “냄새 대박. 너무 맛있겠다”고 말했다. 한입 맛본 그는 “진짜 맛있다”면서 호탕하게 웃었다. 감동받은 리액션이 이어졌다.

심진화는 “솔직히 말해서 이건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고 면에 비벼 먹어도 맛있겠다. 죽이 그냥 넘어간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평소 죽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김원효 역시 “맛있네?”라며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심진화는 “근데 단점이 있다”고 해 사장님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빨리 먹게 돼서 너무 많이 먹겠다”라는 것. 그는 “안 씹어도 되니까 빨리 없어진다. 근데 해산물 재료만 씹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죽은 금방 입에서 사라지고) 해산물에 더 집중된다. 소스도 맛있고 바다 향이 다 들어가 있다. 포항이네, 포항”이라며 흡족해 했다.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던 김원효는 “사장님. 양을 적게 줬어요?”라고 농담을 던져 폭소를 유발했다. 민망해진 심진화는 “여보. 난 배가 고팠던 거다. 너무 맛있다”면서 웃었다.

두 사람은 ‘완죽’을 했다. 심진화는 “난 새우 끝도 다 씹어먹었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김원효는 “벌크업 하는 거냐”고 받아쳐 또 한번 배꼽을 잡게 했다. 심진화는 식사 후 가게를 나서면서도 “내 스타일이야~”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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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서욱 육군참모총장에게 “군답지 않다”고 호통쳤다.파워볼실시간

이날 홍 의원은 최근 벌어진 탈북자의 재월북 사건과 관련해 군의 경계태세를 질책했다.

홍 의원은 정 장관에게 “국방에 대한 국민 신뢰가 장관이 스스로 2번이나 인정할 정도로 추락됐다”며 “이제는 지휘 책임, 관리 책임, 현장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이 답변하려고 하자 “됐다”며 말을 끊고 두 번째 질의를 이어갔다.

홍 의원은 “북핵 대비예산 중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게 있느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질의하신 내용은 단순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균형적으로 군사력을 건설해서 다 연계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답변 자체가 군답지 않다. 군인은 군인답게 답을 해야 한다”며 “장관은 공군참모총장 출신이다.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육군참모총장 답변도 군답지 않은 답변이다. 군인은 단순명료해야 한다”며 “북핵 대비예산을 어느 예산, 어느 항목에 넣을지 생각하고 이번 예산을 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실거주외 다 처분하라” 경기도, 4급이상 94명 대상 권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권을 무기로 다주택자인 간부급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올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도록 강권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승진과 전보, 재임용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 이후 대선가도에 탄력이 붙은 그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청와대, 정부와 다주택 공직자를 향해 분노한 민심에 편승해 선명성 부각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동행복권파워볼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가 내주로 예고된 시점에서 이 지사가 경기도만의 처방을 먼저 불쑥 내놓은 건 정부 정책의 힘을 빼고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주택 처분 강권 공무원 범위(4급 이상)를 청와대·정부(2급 이상)보다 확대해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적지 않다.

이 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공무원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대책에 따르면, 4급 이상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은 올해 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2급 이상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권고한 것보다 강력한 조치다. 처분 결과는 내년 인사 때부터 승진·전보·성과·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된다. 2주택 이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지난 1일 기준 경기도의 4급 이상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 공공기관 임원 332명 중 2주택 이상 소유자는 94명(28.3%)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연히 다주택자라고 제재를 가하는 건 능력주의에 기반한 ‘실적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직업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어겨 법적 분쟁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파워볼실시간

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 등에 이 지사는 “강제하는 게 아니고 인사에 반영할 테니 알아서 하라고 (주택 처분을 권고)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동산에 투기·투자하고 싶으면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 돈과 권력 중 하나만 가져야 한다”고 일축했다.그러나 경기도 안팎에선 ‘강압적인 재산권 침해’라거나 ‘이 지사의 대권 행보를 위한 부동산 정치’라는 비판 기류가 흘러나왔다. 업무상 세종시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공무원도 있는데 싸잡아 ‘투기꾼’으로 몰며 인사 불이익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세종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한 중간 간부는 “앞으로 고위공무원은 강남 3구에 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정책도 나올 것 같다”며 “이 지사가 공무원을 때리면 표로 연결된다는 생각에 정치적으로 발표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28일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 대치·개포동 일대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 대치·개포동 일대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선 이 지사가 “부동산 이해 관계자가 정책결정에 관여하면 신뢰 확보가 어렵다”고 한 것이 문재인정부의 아픈 곳을 콕 찔렀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내걸었지만 청와대와 정부 고위관계자, 여당 국회의원 가운데 다주택자가 적지 않거나 서울 강남지역 등에 값비싼 ‘똘똘한 1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지사는 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비주거용 주택 보유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금융 특혜 폐지와 시장 공급 유도를 위한 유예,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대신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세제·금융 혜택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탈북민 영상 포착 ‘무용지믈’..철조망 벌리고 구명조끼로 도강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씨(24)가 강화도 접경 지역을 통과했을 당시 포착된 영상을 군 당국이 분석중인 가운데 28일 김씨의 월북 경로로 추정되는 강화군 월곶리 인근의 한 배수로의 내부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스1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씨(24)가 강화도 접경 지역을 통과했을 당시 포착된 영상을 군 당국이 분석중인 가운데 28일 김씨의 월북 경로로 추정되는 강화군 월곶리 인근의 한 배수로의 내부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스1

최근 월북한 탈북민 김모(24)씨는 인천 강화군 월곳리의 배수로 장애물을 빠져나간 뒤 구명조끼를 입고 한강을 건넌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행적이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군의 ‘경계 실패’ 비판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야 정치권은 군의 경계 실패를 한목소리로 질타했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송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연미정 인근 배수로 이용… 감시장비에 찍혔지만 인지 못한 듯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김씨가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에 있는 정자인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해 월북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미정 맞은편에 있는 이 배수로는 철책 밑을 가로질러 한강으로 물이 흘러나가도록 설치됐다. 내부에는 쇠창살 형태의 철근 구조물과 윤형 철조망이 있다. 하지만 철근은 낡고 틈새가 벌어졌으며, 철조망도 노후화한 상태다. 김씨가 만조를 활용해 구명조끼를 입고 도강한 것으로 추정됐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애물이 오래돼서 많이 노후화한 부분이 식별됐다. 장애물을 벌리고 나갈 여지를 확인했다”며 “(배수로 탈출 후) 부유물이 떠오른 상황에서 월북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머리만 내놓고 떠서 갔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 김준락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영상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해, 김씨의 월북 전후 행적이 군 감시장비에 찍혔음을 시사했다. 군은 김씨가 한강에 들어갔다면 그 모습이 녹화 영상에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18∼19일 해당 지역 군 폐쇄회로(CC) TV와 열상감시장비(TOD) 녹화 영상을 조사 중이다. 영상에서는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부유물이 식별돼 정밀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서 김씨의 모습이 포착됐다면, 군이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를 놓쳤다는 의미가 된다.

월북한 김씨의 가방이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의 한 배수로 모습. 연합뉴스
월북한 김씨의 가방이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의 한 배수로 모습. 연합뉴스

군 당국은 영상 외에도 당시 경계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배수로 인근에는 군 초소가 있으나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설치된 곳이어서 비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 경계와 지휘체계는 해병 2사단→육군 수도군단→지상작전사령부로 구성돼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해병대와 육군에 대한 큰 폭의 징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군 당국이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씨(24)가 강화도 접경 지역을 통과했을 당시 포착된 영상을 분석중인 가운데 28일 강화도 평화전망대에 설치된 모형 지도에 월북 경로의 시작점으로 추정되는 배수로(빨간원)가 보이고 있다. 위쪽은 북한. 뉴스1
군 당국이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모씨(24)가 강화도 접경 지역을 통과했을 당시 포착된 영상을 분석중인 가운데 28일 강화도 평화전망대에 설치된 모형 지도에 월북 경로의 시작점으로 추정되는 배수로(빨간원)가 보이고 있다. 위쪽은 북한. 뉴스1

◆여야, 군 경계 실패 질타… 고개 숙인 수뇌부

여야는 군의 경계 실패를 한목소리로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서 군 기강 차원에서 신상필벌하고 경계태세를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일부러라도 들어가서 확인했더라면 쉽게 뚫리지 않았을 텐데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은 “이렇게 허술한 군사대비태세에 간첩이 우리 영토에 침투해서 마음껏 활보하다가 탈출하지 않았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경계작전 실패는 표피적 원인이 있겠지만 본질은 장병 정신 전력에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라”고 쏘아붙였다.

정 장관도 김씨의 월북을 북 보도 이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월북 발생 사실을 언제 인지했냐는 질문에 “북한 방송이 나온 이후에 확인하고 인지했다”고 인정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탈북민 김모(24)씨의 월북 사건에 대해 “모든 부분의 무한 책임을 국방 장관이 지고 있다”고 사과했다. 남정탁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탈북민 김모(24)씨의 월북 사건에 대해 “모든 부분의 무한 책임을 국방 장관이 지고 있다”고 사과했다. 남정탁 기자

군 수뇌부는 “송구스럽다”며 거듭 사과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한기 합참의장도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고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 장관은 한·미연합훈련 일정을 묻는 의원 질의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볼 때 8월 중순 정도로 보고 있다”며 내달 중순쯤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공식 확인했다.

靑 “고체연료로 저궤도 위성 발사, 2020년대 중후반까지 자체 개발”
고체연료, 보관 용이 탑재도 쉬워, 일각 “美 ICBM 등 허용” 분석도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 조항, 靑 “머지않아 美 제한 해제 해결”

현무-2 탄도미사일이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현무-2 탄도미사일이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의미로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의 비약적인 확대, 우주산업 성장,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 형성을 꼽았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3, 3A, 5호를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군사적) 판독기능을 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고 한반도 상공 순회 주기도 12시간이나 되는 만큼 군사적 효용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며 “2020년대 중후반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를 이용해 저궤도 군 정찰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우리 정보감시정찰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군사 전용 가능성… ICBM 개발 허용 관측도

그동안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해온 이유는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커서다. 액체연료는 발사체에 주입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 적의 감시망에 포착되기 쉬운 데다 연료주입 후 일정 시간 이내에 발사하지 않으면 엔진이 부식될 수 있다. 반면 고체연료 발사체는 연료보관이 용이하고 발사체에 탑재하기가 쉬워 군사용 미사일에 주로 사용한다. 고체연료 발사체의 구조가 간단하고 비용도 액체연료의 10분의 1에 불과한 점도 강점이다. 김 차장은 “액체연료로 위성을 쏘아올리는 것도 가능한 일이지만 이는 마치 짜장면 한 그릇을 10t 트럭에 실어 배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빗대기도 했다.일각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개발을 허용한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물론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군사용이 아닌 민간용에 대한 것이지만, 우주발사체와 미사일은 기술이 동일해 군사 전용이 가능하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 구축을 위해 미사일 제약을 풀어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28일부터 고체연료를 활용해 우주 발사체를 연구·개발,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2017년 6월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현무2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28일부터 고체연료를 활용해 우주 발사체를 연구·개발,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2017년 6월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현무2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보력 강화 계기… 무기 개발 확대도

고체연료가 허용되지 않아 군사 정찰위성 개발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장 군사 정보력 약화로 연결됐다는 게 김 차장의 진단이다.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3호 등의 판독기능만으로는 군사정보 수집을 위한 ‘눈과 귀’ 역할을 충족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지침 개정으로 정찰위성 운용 문턱을 낮추고 결국 군사 정보력의 비약적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김 차장의 설명이다. 그는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일명 ‘언블링킹 아이’(unblinking eye·깜박이지 않는 눈)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한국도 가까운 시일 안에 군사정보 정찰위성을 다수 쏘아 올릴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500∼2000㎞의 상공에서 지구를 관측, 세밀한 정보를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는 저궤도 정찰위성 발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김 차장은 “우리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은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하고,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과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를 구축해 나가는데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미국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번 지침 개정으로 우리도 고체연료 추진체 형식의 무기개발이 가능해졌다. 김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더 강력하게 정확한 미사일방어체계, 신형 잠수함과 경항모, 군사위성을 비롯한 방위체계로 우리 군이 어떠한 잠재적 안보 위협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이러한 문 대통령의 철학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톱다운 협상 성과… 방위비 협상 연계 여부는

김 차장은 자신이 직접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주도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우리 외교부가 미국 국무부와 협상했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됐다”며 “(외교부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보고서가 작년 중순쯤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문 대통령에게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톱다운 방식으로 미국 백악관·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협상하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만나 지속적으로 협상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이 지침 개정 과정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선 그간 갈등설을 빚어온 외교부 출신들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질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차장은 지침 개정과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에)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은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또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제한한 조항의 개정에 대해선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며 “800㎞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머지않아, 때가 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스페이스X 현실이 될 것”

청와대는 한·미 미사일지침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 해제됨에 따라 우주산업 등 평화적 이용에 미칠 긍정적 효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에 공을 들여온 국내 우주개발의 진전 규모에 우선 관심이 쏠린다.

액체 1단 로켓을 이용해 2009년 8월 25일 발사됐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가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액체 1단 로켓을 이용해 2009년 8월 25일 발사됐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가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외국 발사체가 아니라 우리 과학자들이 개발한 한국산 우주발사체로 우리가 제작한 위성을 쏘아 올리고 세계 각국의 위성과 우주탐사선을 우리가 개발한 우주발사체로 우주로 쏘아 올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날도 곧 올 것”이라며 “한국판 스페이스X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이번 개정을 박정희 대통령의 고속도로 건설, 김대중 대통령의 초고속인터넷 고속도로 건설에 비유하며 “우주발사체 산업은 한 국가의 경제 전반에 미칠 산업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발사체 전문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광래 전 원장은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는 군은 물론 민간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고체연료 로켓을 현재 개발 중인 누리호의 추력을 증가시키는 보조추진체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누리호는 75t 액체엔진을 기본으로 300t급 1단부와 75t급 2단부, 7t급 3단 킥모터로 구성되며 1.5t급 위성을 태양동기궤도에 올려놓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조 원장은 고체추진기관을 누리호 1단에 추가하는 고체부스터(SRB)로 사용하면 탑재 위성 무게를 2t으로 늘리는 등 누리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로호 때 개발한 100만 파운드·초 추력의 고체엔진을 120만 파운드·초를 낼 엔진으로 개선, 누리호에 추가해 4단으로 구성하면 약 300㎏급 달착륙선도 달에 보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기업 등 연구 개발·생산 길 열려
군사정찰 위성 정보 능력도 강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한미 양국이 우리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합의했다. 군사 부문에서는 정찰위성 발사를 통한 군의 정보·감시능력 향상, 민간 부문에서는 우주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9개월간의 마라톤 협상을 거쳐 이번 지침 개정에 합의했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게 된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한미 미사일지침은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해온 우주발사체 분야다. 통상 ‘로켓’으로 불리는 우주발사체의 연료는 크게 액체와 고체로 나뉘는데 그동안 우리는 고체연료 사용에 대한 제약이 있었다. 고체연료는 제작이 쉽고 비용이 적게 들며 한 번에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다. 특히 군사정찰위성을 저궤도에 쏘아 올릴 때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액체 1단 로켓을 이용해 2009년 8월 25일 발사됐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가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모습/연합뉴스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액체 1단 로켓을 이용해 2009년 8월 25일 발사됐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가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모습/연합뉴스

청와대는 이번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군 정보·감시·정찰능력 발전 △한국 우주산업 발전 △한미동맹 진전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 차장은 “우리는 50조원의 국방예산에도 눈과 귀가 부족했다”며 “우리 계획대로 2020년 중후반까지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발사체로 저궤도 군용정찰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우리의 정보·감시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의 우주산업 진출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인공위성 개발, 탑재체 개발, 우주 데이터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관산업이 창출될 수 있다. 김 차장은 “우주산업 인프라 개선의 토대가 마련돼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며 “한국판 스페이스엑스(SpaceX)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백악관 NSC와 직접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양국이 톱다운 방식으로 지침 개정에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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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판단력 떨어져” vs 박 “질문다운 걸 해야지”
하 “국민이 보고 있다” vs 박 “‘우리 국민’도 본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7일 미래통합당의 ‘학력위조 의혹’ 공세에 대해 “55년 전이면 하태경 의원은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이라고 받아넘겼다.파워볼사이트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하태경 통합당 의원이 단국대 편입 과정에서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반박하며 “그때의 사회적 개념과 오늘날 21세기의 개념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나는 분명히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성적표와 졸업증명서를 내서 단국대에 편입을 한다. 그리고 성실히 수강을 했다”며 “단국대에서 학점을 인정하고 졸업을 하라고 했으니까 했지 학점이 안 되니까 졸업하지 마라 했으면 안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65년 그 당시에 단국대의 학칙의 내용을 나는 알지 못한다”며 “하 의원도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졸업하고 학위증이 나오니까 나왔지 본인이 확인하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의혹이 있는 것은 단국대 가서 물으시라”고 했다.

앞서 하 의원은 박 후보자의 성적증명서를 토대로 편입에 필요한 전공필수 학점을 채우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1965년 당시 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전공 필수 학점을 72학점 이상 들어야 하고 교양필수 학점은 35학점 이내만 인정된다”며 “전공 필수 과목을 단 1학점도 듣지 않았다. 교양 100학점, 전공선택 63학점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후보자가 단국대에 학력 정정 신청을 해서 편입 당시 학적부에 ‘조선대 5학기 수료’로 적힌 것을 ‘광주교대 4학기’ 수료로 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거론한 뒤 “우리가 판단한 결과 후보자는 이미 2000년 권력실세였을 때 후보자의 어두운 과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단국대를 겁박해서 다시 한 번 학력위조를 했다”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아무리 내가 인사청문을 받는다고 사실이 아닌 것을, ‘위조·겁박’이란 말을 하면서 내게 짧게 답변하라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나는 위조한 적도 겁박한 적도 없다는 것을 의원님이 이해하고 질의하시면 답변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공방 끝에 하 의원이 “(후보자가)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서 전해철 인사청문위원장에게 제지를 요청하자, 박 후보자는 “질문답게 해야 답변하지, 내가 위조해서 겁박했고 협박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맞받았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7. photocdj@newsis.com

결국 전해철 위원장이 “의원도 위조, 겁박했다고 말하지 말고 후보자도 질문을 듣고 맞다, 그르다 이렇게 가능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바란다”고 중재했지만 설전이 이어졌다.파워볼엔트리

하 의원은 앞서 자료제출 공방을 벌였던 단국대 성적증명서를 놓고 박 후보자가 ‘내가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자, “박 후보자가 굉장히 좀 판단력이 떨어졌다 생각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하 의원이 재차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고 힐난하자, 박 후보자는 “저희 국민도 본다”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전문가 아니라고? 경지에 올라가면 종합적 고려 가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학력위조 의혹과 대북관 등이 쟁점이 되고있다. 2020.7.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학력위조 의혹과 대북관 등이 쟁점이 되고있다. 2020.7.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유경선 기자,정윤미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7일 자신이 국정원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지적에 “어떤 경지에 올라가면 폭 넓게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지적하는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박 후보자는 “꼭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며 “정치인으로서 국정원장에 적합하냐는 지적이 있는데 정치 개입은 단연코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980년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찬양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당시 뉴욕한인회장, 미주지역 총연합회장일 때 (방미한) 전두환 환영위원장을 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망명했을 때 그에 대해 말씀드렸고, 얼마 전까지 방송에 출연해 제 잘못을 반성하고 살고 있다. 김 전 대통령과 이 나라 민주화에 벽돌 하나라도 놓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이 의심스럽다고 하고, 이중인격자로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선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두 번 만나 이해해달라고 했고, 문 대통령도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조 의원에게 “(외교전문가인) 의원님처럼 전문가는 아니지만, 북한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의원님이 염려하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 의원님께 외교 문제는 자문받겠다”고 했다.

잠적 한달 전 지인 유튜브 출연해 탈북 경로 등 증언
이중고압선·지뢰밭 거쳐 7시간 반 수영해 탈북

26일 인천 강화군 북한 접경지 교동도에서 바라본 북한 마을이 적막하다. 2020.7.26/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26일 인천 강화군 북한 접경지 교동도에서 바라본 북한 마을이 적막하다. 2020.7.26/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북한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라고 주장한 재입북 탈북민 A씨(24)는 3년전 탈북 당시 2017년 6월 개성 백마산에서 한강 하류를 따라 7시간 반을 표류해 강화도에 도착했다.동행복권파워볼

정부 당국은 김포와 강화도, 교동도 일대를 사전답사한 A씨가 이 루트로 다시 입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자세한 경로를 조사중이다.

A씨는 최근 지인인 탈북민 김진아씨의 유튜브 채널인 ‘개성아낙’에 여러 차례 출연해 자신의 탈북 경위와 루트 등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해당 영상이 등록된 시점은 지난달 23~26일로, 촬영 시점은 대략 3일 전 이라고 개성아낙측은 밝혔다.

영상에서 본명 대신 강민형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A씨는 탈북 동기에 대해 “먹고 살기 힘드니까”라며 “금이나 약초를 캐 내다 팔았는데 개성공단이 깨지면서 장사도 안되고 그마저도 힘들어졌다. 어릴때부터 두 귀 마저 안좋아서 아무 희망이 안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다 개성시 해평리에 백마산이 있는데 별 생각없이 다 포기하는 심정으로 올라가 3일을 있다가 김포 쪽을 보게 됐다”며 “처음 본것이 아니었는데도 그날 따라 번쩍번쩍하고 너무 멋있어 보였고 궁금했다. 그때 어차피 여기에서 이렇게 살바에 죽어도 한번 가보고 죽자 결심했다”고 말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A씨는 탈북 당시 경로와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백마산에서 3일을 버티다 내려와 38선을 넘어가자고 마음을 먹었는데 고압선이 있었다. 철조망 밑을 손으로 파 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 것은 기둥 사이를 밟고 넘어 두차례에 걸쳐 이중 고압선을 넘었다”며 “지뢰밭도 발견했는데 중국 영화에서 본 지뢰 해체 방법이 떠올라 나뭇가지를 꺾어 밟는 자리마다 찌르면서 갔다”고 말했다.

그렇게 이중고압선과 지뢰지대를 거쳐 한강 옆 갈대밭에 도착했으나 환한 대낮이었던 탓에 갈대밭에 엎드려 3시간을 숨어있던 중 스티로폼과 밧줄을 발견하게 됐다고 A씨는 밝혔다.

A씨는 “1미터 정도 되는 밧줄을 보고 스티로폼을 주어 연결해 구명대로 사용했다”며 “밤이 되길 기다렸는데 눈으로 봤을땐 한 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3시간을 헤엄쳤는데도 (남한) 군인들이 발견을 못해서 죽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다보니 군사분계선이 가깝다는 생각에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한국 쪽에서 그 소리를 들었는지 불빛을 비추고 차량이 오가는 게 보였다”며 “그걸 보고 어떻게든 나가보자 해 땅에 올라갔더니 군사분계선 문을 열고 군인과 경찰 8명 정도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남측) 와서 조사받을때 유도(留島)를 거쳤다는 것을 알았다. 제가 새벽 2시반에 도착했으니 7시간 반을 한강에서 헤맸더라”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A씨의 유기된 가방을 강화도 일대에서 발견하고 월북 추정 위치를 강화도로 특정한 상태다. 김포, 강화도 일대에서 북한 황해도까지 최단거리는 약 2㎞ 내외로 알려졌다. 다만 통과 지점은 철책이 아닌 배수로로 추정되고 있다.

월북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지인인 유튜버 김씨는 방송에서 A씨로부터 ’18일 밤 오전 2시’에 “정말 미안하다. 누나 같은 사람을 잃고 싶지 않고 싶다. 살아있는 한 은혜를 갚겠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힌 것을 볼때, 최소 18일 밤 이후로 추정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A씨 월북 루트로 추정되는 강화, 김포 일대에는 19일 최대 26mm의 비가 내렸다. 비로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노려 사전답사한 배수로 등을 통해 월북했을 가능성이 있다.

합참은 A씨의 월북 시점에 대해 “특정하고 있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종합적 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추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항해 마치고 부산 신항 입항하는 알헤시라스호 [PNC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첫 항해 마치고 부산 신항 입항하는 알헤시라스호 [PNC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인 HMM(현대상선의 새 이름) 알헤시라스호가 첫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27일 부산항에 돌아왔다.

알헤시라스호는 이날 오전 9시께 신항 입구에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뒤 예선의 도움을 받아 2부두에 접안했다.

4월 25일 중국 칭다오에서 출항해 사흘 뒤 부산 신항 4부두에서 컨테이너 4천500개를 하역하고 유럽을 향해 떠난 지 90여일 만이다.

알헤시라스호는 길이 400m, 폭 61m로 축구장 4배 크기로 현존하는 컨테이너선 가운데 가장 크다.

첫 항해 마치고 돌아온 신항에서 하역하는 알헤시라스호 [PNC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첫 항해 마치고 돌아온 신항에서 하역하는 알헤시라스호 [PNC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피트짜리를 기준으로 컨테이너 2만3천964개까지 실을 수 있다.

HMM이 국내 조선소 2곳에 발주한 같은 규모의 12척 가운데 가장 먼저 취항, 극동아시아~유럽 항로 1바퀴를 돌아오는 대장정을 무사히 마쳤다.

알헤시라스호는 세계 경기 침체와 코로나 사태에도 첫 항해에서 왕복 항로 모두 적재 공간에 컨테이너를 꽉 채우는 만선을 기록했다.

이어 5월 11일부터 7월 6일 사이에 잇따라 취항한 같은 규모 오슬로호, 코펜하겐호, 더블린호, 그단스크호, 호테르담호까지 6척 연속으로 만선을 기록함으로써 높은 경쟁력을 입증했다.

첫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신항으로 돌아온 알헤시라스호는 약 3천개의 컨테이너를 하역한 뒤 28일 오전 두 번째 항해에 나선다.

한편 신항 2부두 운영사인 PNC는 알헤시라스호 첫 기항을 기념해 꽃다발 증정 등 환영식을 계획했지만, 코로나 방역 지침 때문에 선장이 부두에 내릴 수 없어 취소했다고 밝혔다.

총리, 진상조사 지시..SNS에서는 ‘레드불 반대’ 해시태그

해외 도피 중 2017년 런던에서 포착된 레드불 창업주 손자 오라윳(자료사진) [AP=연합뉴스]
해외 도피 중 2017년 런던에서 포착된 레드불 창업주 손자 오라윳(자료사진) [AP=연합뉴스]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태국판 유전무죄’ 사건의 여진이 심상치 않다.

태국 거대 부호 집안의 손자에 대해 사법당국이 8년을 우물쭈물하다 결국 면죄부를 주면서 사법 정의가 훼손됐다는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정부와 검찰 등도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27일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세계적인 스포츠음료인 레드불의 공동 창업주 찰레오 유위티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35)의 2012년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불기소 논란이 확산하자 전날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나루몬 삔요신왓 정부 대변인은 쁘라윳 총리가 이번 일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쁘라윳 총리의 대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나빠지고 반정부 집회도 잇따르는 가운데, 자칫 이번 논란이 악화하는 민심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불기소 당사자이면서도 경찰 뒤에 숨었던 검찰도 여론에 놀란 모습이다.

웡사꾼 끼띠쁘롬웡 검찰총장은 관할 검찰의 사건 처리를 조사하기 위해 솜삭 띠야와닛 검찰청 차장이 이끄는 7인 패널을 구성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오라윳에 대한 유리한 증언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오라윳이 뺑소니 사고를 낸 페라리 차량(자료사진) [EPA=연합뉴스]
2012년 오라윳이 뺑소니 사고를 낸 페라리 차량(자료사진) [EPA=연합뉴스]

당시 오라윳 뒤에서 운전 중이었다는 두 증인은 그가 시속 60㎞ 이하 속도로 달리고 있었지만, 왼쪽 차선의 경찰이 갑작스럽게 차선을 바꿔 오라윳의 페라리 차량 앞으로 끼어든 만큼, 사망 사고는 오라윳의 잘못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경찰은 오라윳이 사고 당시 시속 177㎞ 속도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어, 증언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연립여당을 이끄는 팔랑쁘라차랏당의 시라 첸차까 의원은 하원 사법인권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29일 위원회를 열고 검찰 및 경찰 관계자들을 불러 진상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네티즌들은 SNS상에서 ‘레드불에 노라고 말하라'(#saynotoredbull)라는 해시태그를 퍼 나르면서 비판 여론을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자 레드불을 생산하는 TCP 그룹은 성명을 내고 “유튀티야 가(家) 구성원들이 TCP 그룹의 주주이기는 하지만, 오라윳은 TCP 그룹의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자신의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당시 오라윳은 사고를 낸 뒤 체포됐다가 보석금 50만 밧(약 1천900만원)을 내고 석방돼 유전무죄 논란을 일으켰다.

유위티야 일가의 재산이 6조원 이상으로 태국 내 세 번째 부호였다는 점이 경찰의 봐주기 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에도 오라윳은 업무 등을 이유로 해외에 머물면서 8차례나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다.

하지만 정작 전 세계를 유람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특히 과속 및 음주운전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2027년까지인데도 사법당국이 이번에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비난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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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KBO리그 KT와 한화의 경기가 열렸다. 한화 김태균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수원=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2020.07.15/
15일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KBO리그 KT와 한화의 경기가 열렸다. 한화 김태균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수원=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2020.07.15/

[대전=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초강수를 띄웠지만, 연패 탈출에 실패했다. 한화 이글스는 6연패에 빠져있다.파워볼

최원호 한화 감독대행은 지난 21일 대전 KIA전에서 2대10으로 패한 뒤 정경배 수석코치를 통해 선수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다. 선수단에 이야기를 좀 했다. 경기는 이길 수도, 질수도 있는데 좀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특히 1군 경기 출전수가 적었던 선수들의 패기와 투지 있는 모습이 필요한데 약했던 것 같다”고 얘기했다.

최 감독대행의 채찍이 가해진 상황. 지난 22일 대전 KIA전에선 마운드가 경쟁력을 발휘했다. 선발 김민우가 5이닝까지 4안타 6탈삼진 2실점으로 막아내며 제 몫을 다했다. 이어 강재민이 1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텨냈다. 1-2, 1점차로 뒤진 7회에는 최 감독대행이 초강수를 띄웠다. 마무리 투수 정우람을 조기에 투입시켰다. 정우람은 지난 15일 이후 팀이 계속 패하면서 등판할 기회가 없었다. 사실 9회 이전 조기등판은 올 시즌 있었다. 지난달 11일 부산 롯데전에선 6회에 마운드에 오른 바 있다. 7회에 불펜 등판한 건 2016년 7월 28일 대전 SK전이 마지막이긴 했다. 최 감독대행의 노림수가 통했다. 정우람은 7회와 8회에 총 6명의 타자를 상대해 피안타와 사사구 없이 삼진 두 개를 잡아내며 무실점 완벽투를 펼쳤다.

15일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KBO리그 KT와 한화의 경기가 열렸다. 한화 최원호 감독대행이 선수들의 기록을 메모하고 있다. 수원=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2020.07.15/
15일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KBO리그 KT와 한화의 경기가 열렸다. 한화 최원호 감독대행이 선수들의 기록을 메모하고 있다. 수원=송정헌 기자 songs@sportschosun.com/2020.07.15/

하지만 최 감독대행의 이런 노력도 물방망이 앞에선 물거품이었다. 좀처럼 연결이 되지 않았다. 타자 주자가 누상에 나가면 후속 타자들은 삼진 또는 병살타 등 범타로 물러났다. 물론 다시 재정비된 KIA 필승조를 상대로 1점 뽑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한화 팀 타율은 2할3푼7리로 10개 구단 중 꼴찌고, 안타와 홈런, 타점, 득점권 타율 등 타격 지표에서 대부분 바닥을 치고 있다. 타자들은 매 경기가 끝난 뒤 실내와 실외에서 특타를 한다. 최 감독대행도 잘 알고 있었다. “결과가 안나오면 과정이 묻히기 마련이다. 내가 LG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선수들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바닥이니 이상한 소리가 나오더라. 외부 목소리에 더 잘하려는 마음이 앞서고 생각도 많아지게 된다”고 밝혔다.파워볼

이어 “경기에 나가선 심플해져야 한다. 순간 선택을 해야 하는데 생각이 많아지면 리듬이 맞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나도 그렇다. (감독이 처음이다보니) 내가 계획해놓은 것에서 어긋나면 다음 퍼즐을 끼워 맞추는 것에 생각이 많아진다. 나도 그런데 선수들은 오죽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화력싸움이 안된다는 건 또 다른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안타 한 개밖에 남지 않은 김태균의 2200안타 대기록이 좀처럼 달성되지 않고 있다. 2200안타는 역대 KBO리그에서 두 명밖에 달성하지 못했을 정도로 대기록이다. 1호는 박용택(LG 트윈스·2478개)이 작성했고, 2호는 양준혁(은퇴·2318개)이 기록했다. 2200안타는 꾸준함을 상징한다. 김태균도 2001년 1차로 한화 유니폼을 입은 뒤 일본 지바 롯데에서 뛴 2년을 제외하면 18년 만에 올라선 고지다. 다만 이틀간 안타 한 개도 생산해내지 못하면서 코앞에 둔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고 있다.

한화는 방망이가 살아나야 지난 17년간 나오지 않았던 2할대 승률과 최초의 불명예스러운 100패를 막아낼 수 있을 전망이다. 

[마이데일리 = 이후광 기자] 텍사스가 콜로라도와의 시범경기에서 패했다. 추신수(텍사스)는 리드오프로 출전해 삼진 1개를 기록했다.엔트리파워볼

텍사스 레인저스는 23일(이하 한국시각)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시범경기서 3-7로 패했다.

추신수는 1번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1타수 무안타 1삼진을 기록했다. 0-0으로 맞선 1회말 선두로 등장, 7구 끝 안토니오 센자텔라의 슬라이더에 헛스윙 삼진을 당한 뒤 2회초 시작과 함께 닉 솔락과 교체됐다. 시범경기 타율은 종전 .136에서 .130으로 하락했다.

선취점부터 콜로라도의 차지였다. 3회 선두 크리스 오윙스의 안타에 이어 드류 부테라가 1타점 2루타를 쳤다. 데이비드 달, 찰리 블랙몬의 볼넷으로 찬스가 계속됐고, 놀란 아레나도가 희생플라이로 격차를 벌렸다. 아레나도는 5회 2사 1루에서 달아나는 1타점 2루타까지 때려냈다.

텍사스가 5회말 반격에 나섰다. 선두 대니 산타나의 안타, 조이 갈로의 볼넷으로 맞이한 1사 1, 3루서 토드 프레이저가 우월 동점 3점홈런을 쏘아 올린 것.

그러자 콜로라도가 다시 달아났다. 6회 선두 라이언 맥마혼이 솔로홈런을 친 뒤 맷 켐프와 오윙스의 연속안타에 이어 부테라가 3점홈런으로 승부의 쐐기를 박았다.

[KBO리그] ‘6월 이후 1홈런’ 삼성 김동엽, 2군 재정비 통한 장타력 부활이 관건

[오마이뉴스 케이비리포트 기자]

▲  타격 부진으로 22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삼성 김동엽
ⓒ 삼성 라이온즈

2020 KBO리그에서 5강 티켓을 노리는 6위 삼성 라이온즈의 고민은 타선에 있다. 

삼성 투수진은 평균자책점 4.44로 3위, 피OPS(피출루율 + 피안타율) 0.760으로 4위로 경쟁력이 있다. 하지만 타선은 타율 0.274로 7위, 홈런 62개로 공동 6위, OPS(출루율 + 장타율) 0.756으로 7위다. 경기 당 평균 득점은 5.32로 6위다. 팀 타격의 중요 지표가 모두 하위권이다. 

타자 친화적인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를 홈으로 사용하면서도 삼성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삼성의 마운드는 불펜을 중심으로 ‘왕조 시절’의 복원에 접근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는다. 최채흥, 원태인, 허윤동 등 젊은 선발 투수들의 성장도 반갑다. 하지만 방망이는 ‘왕조 시절’에 비해 크게 처지는 것이 사실이다. 

삼성 타선이 허전한 이유 중 하나는 우타 거포 김동엽의 부진과도 맞닿아 있다. 김동엽은 올 시즌 타율 0.258 6홈런 28타점 OPS 0.702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체선수대비 승리기여도를 나타내는 WAR(케이비리포트 기준) -0.49로 음수다. 

최근 7경기에서 김동엽은 타율 0.143에 홈런 및 타점 없이 OPS 0.369에 머물렀다. 장타도 전혀 신고하지 못했다. 급기야 그는 22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되어 2군 재정비를 명받았다. 

김동엽은 개막 직후인 5월에만 5개의 홈런을 몰아치며 출발이 좋았다. 5월의 추세만 유지한다면 SK 와이번스 시절인 2018년에 작성한 커리어하이 27홈런을 넘어설 것이라는 낙관론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6월에는 하나의 홈런도 치지 못했고 7월에는 홈런이 1개에 그쳤다. ▲ 삼성 김동엽 KBO리그 통산 주요 기록

▲  삼성 김동엽 KBO리그 통산 주요 기록?(출처: 야구기록실 KBReport.com)
ⓒ 케이비리포트

2019시즌을 앞두고 김동엽은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 SK에서 삼성으로 이적했다. 삼성이 베테랑 포수 이지영을 히어로즈에 내주며 김동엽을 데려온 이유는 거포 갈증을 해소해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김동엽은 타율 0.215 6홈런 25타점 OPS 0.603으로 부진했다. WAR은 –0.93로 –1에 육박했다. 이지영은 물론 히어로즈에서 SK 와이번스로 이적한 고종욱의 2019년 활약과 김동엽의 부진은 매우 또렷한 대조를 이룬 것이 사실이다.  허삼영 감독이 김동엽에 요구하는 건 타율보다는 홈런이다. 삼진을 의식하지 않고 과감한 자기 스윙을 하는 것이다. 김동엽은 올 시즌 9개의 볼넷을 얻는 동안 35개의 삼진을 당했다. 소위 ‘볼삼비’라 불리는 삼진 대비 볼넷의 비율이 0.26으로 삼진이 볼넷의 4배에 육박한다. 하지만 홈런 개수의 비약적 향상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  삼각 트레이드 이후 삼성 2년차 시즌을 치르고 있는 김동엽
ⓒ 삼성 라이온즈

마라톤과 같은 144경기의 정규 시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투수력에 대한 의존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때로는 타선이 터져 투수진의 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승리하는 경기가 늘어나야 한다는 시각이다. 접전이 반복되어 투수진, 특히 불펜에 부하가 걸릴 경우 시즌 막판에 치열한 순위 싸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015년 정규 시즌 1위, 한국시리즈 준우승 이후 삼성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김동엽이 2군 재정비를 통해 홈런포를 되살리며 삼성의 숙원인 가을야구 복귀에 앞장설지 주목된다. 

[관련 기사] 브레이크 걸린 삼성, 흔들리는 오승환

[기록 참조: 야구기록실 KBReport.com(케이비리포트), KBO기록실, STATIZ]  

덧붙이는 글 | (글: 이용선 /감수: 김정학 기자) 기사 문의 및 스포츠 필진·웹툰작가 지원하기[ kbr@kbreport.com ]

캡처=스카이스포츠 중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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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AFP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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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들어올린 포그바의 리액션은 자연스러운 것.”파워사다리게임

올레 군나르 솔샤르 맨유 감독이 폴 포그바의 웨스트햄전 ‘핸드볼 실수’를 감쌌다.

맨유는 23일(한국시각)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래포드에서 열린 웨스트햄과의 2019~2020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7라운드 경기에서 1대1로 비겼다. 전반 추가시간 웨스트햄의 프리킥을 폴 포그바가 손을 들어올려 막으며 반칙이 선언됐고 PK가 주어졌다. 안토니오가 이를 성공시키며 1-0으로 앞서갔다. 후반 5분 그린우드의 동점골이 터지며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다. 승점 1점, 무승부면 리그 잔류를 확정 짓는 웨스트햄이 목적을 달성했다. 레스터시티와의 최종전을 앞둔 맨유가 이날 리버풀에 3대5로 패한 첼시를 밀어내고 3위에 올라섰지만 이겼더라면 최종전 부담을 덜 수 있었을 경기였다.

경기 후 강력한 프리킥이 날아드는 상황에서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팔을 치켜든 포그바의 어이없는 플레이에 대해 팬들과 전문가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솔샤르 감독은 “자연스러운 리액션이었다”고 답했다. “폴이 공을 그대로 맞았어야 하는 상황에서 손을 들어올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이 시속 100마일(160㎞)의 속도로 날아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리액션”이라고 감쌌다.

2020 KBO리그 KT위즈와 KIA타이거즈의 경기가 26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렸다. KIA 투수 문경찬이 9회말 KT 타선을 상대하고 있다.

수원 =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2020.05.26/
2020 KBO리그 KT위즈와 KIA타이거즈의 경기가 26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렸다. KIA 투수 문경찬이 9회말 KT 타선을 상대하고 있다. 수원 =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2020.05.26/

[대전=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KIA 타이거즈의 클로저 문경찬(28)이 23일 1군에 콜업된다.

문경찬은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7연속 세이브를 챙기며 10세이브를 기록, 원종현(NC) 조상우(키움)과 함께 세이브왕 경쟁을 펼쳤다. 헌데 6월 23일 부산 롯데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시 ⅓이닝 동안 3실점하며 시즌 첫 블론세이브를 기록했다. 결과는 아쉽지만, 그럴 수 있었다. 완벽한 선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6월 26일 고척 키움전에서도 1이닝 3실점이 이어졌고, 지난 5일 창원 NC전에선 ⅔이닝 동안 1홈런을 포함 3안타를 맞고 3실점하며 시즌 두 번째 블론세이브로 팀의 역전패를 막지 못했다.

잘 던지던 투수의 갑작스런 추락 원인으로 두 가지가 지적됐다. 첫 번째는 체력저하였다. 필승조의 잦은 등판에 구위가 떨어졌다는 분석이었다. 140km대 초반 포심을 던져도 핀포인트 제구로 상대 타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능력이 사라졌다. 또 한 가지는 구종의 단조로움이었다. 올 시즌 문경찬은 포심과 커터(컷패스트볼)를 주로 활용하면서 버텨왔다. 개막한 지 두 달만에 타자들의 노림수를 피할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른 것이었다.

결국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지난 7일 팔꿈치 근육통을 이유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이후 문경찬은 밸런스 훈련에 매진했다. 그리고 지난 21일 2군에 등록돼 퓨처스리그 경기에 등판, 실전감각을 회복했다. 당시 최고구속 148km를 찍었다. 그러자 맷 윌리엄스 KIA 감독은 문경찬을 23일부터 1군에서 활용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윌리엄스 감독은 “문경찬은 23일 1군 콜업 예정이다. 2군 경기에서 2연투 시킬 생각도 없었고, 마침 22일 2군 경기가 우천취소 되면서 23일부터 중용할 수 있게 됐다. 1군에 큰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가 10일 광주 KIA챔피언스필드에서 열렸다. KIA 전상현. 광주=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2020.07.10/
2020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가 10일 광주 KIA챔피언스필드에서 열렸다. KIA 전상현. 광주=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2020.07.10/

다만 문경찬이 돌아와도 보직은 마무리가 아니다. 9회 이전 리드시 등판할 필승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문경찬의 공백은 ‘8회의 사나이’ 전상현이 메웠고, 전상현의 빈 자리는 홍상삼이 채웠다. 이젠 문경찬도 합류했으니 홍상삼과 박준표의 과부하 걱정은 약간 덜었다. 윌리엄스 감독도 “곧바로 마무리는 아니다. 9회 이전에 매치업에 따라, 상대 타자에 따라 등판 시점을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1군 무대에서 완벽에 가깝게 회복됐다는 모습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 순서지만, 임시 클로저를 맡고 있는 전상현을 밀어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전상현은 문경찬이 없는 16일 동안 마무리로 세 차례 등판 모두 세이브를 챙겼다. 특히 지난 22일 대전 한화전에선 1점차로 살얼음판 리드 상황에서 마운드를 이어받아 삼진 두 개를 곁들이며 팀 승리를 지켜냈다. 전상현은 “내가 마무리 투수를 하려면 구위를 더 향상시켜야 한다”며 겸손함을 보였지만, 지난 3연속 세이브를 챙길 때의 구위는 톱 클래스 클로저 못지 않았다.

윌리엄스 감독은 문경찬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라도 마무리 보직 변경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전상현도 워낙 좋기 때문에 행복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대전=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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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0여개 기관-기업 개발 속도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호 백신’ 개발을 위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와 달리 대부분의 글로벌 제약사가 뛰어들었다. 세계 20여 개 기관과 기업이 속도전을 펼치면서 영국과 미국에서 올해 안에 백신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파워볼실시간

○ “연내 성공 가능성 있다”

20일(현지 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옥스퍼드대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1차 임상시험의 경우 항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참가자 상당수가 피로와 두통 등을 호소했지만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기업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 중인 백신도 일부 부작용이 있었지만 2단계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중국 제약사 칸시노바이오로직스(시노백)와 베이징생명공학연구소는 연말까지 최대 1억 명분의 백신 제조가 목표다.

‘의미 있는 진전’을 알리는 소식이 이어지자 낙관적인 반응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옥스퍼드대 연구를 주도하는 세라 길버트 교수는 이날 “연내에 백신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소속 A 교수는 “아스트라제네카―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만드는 백신이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국내에서도 백신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해외 백신 확보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말까지 개발에 성공할 경우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엔트리파워볼

물론 아직까지는 신중한 의견이 많다. 지금까지 코로나바이러스 계열 백신 연구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탓이다. 사스와 메르스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서 유행하지 않다 보니 투자가 저조한 탓이 컸다. 고령층이 포함된 피실험자 1만∼3만 명 규모의 임상 3상에서 치명적 부작용 없이 통과하기도 쉽지 않은 편이다. 또 부작용이 없어도 효과가 낮을 수 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화항체가 생겼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백신 개발의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라며 “단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치료제의 연내 개발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편이다. 방지환 서울보라매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1일 “치료제는 투여 후 환자가 낫는지 보면 된다. 하지만 백신은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 접종한 후 정말 감염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백신과 달리 국내 여러 제약사도 치료제 개발에 뛰어든 상태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승인된 임상시험은 모두 11건이다. 정부는 올해 혈장치료제, 내년 항체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백신 개발 후 물량 확보도 관건

해외에서 백신이 개발되면 국내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백신 선점 경쟁에 돌입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최종 임상시험 완료 전인 9월부터 백신을 미리 생산할 계획이다. 연간 20억 명분 생산이 목표인데 이미 8억 명분은 주인이 정해졌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이 계약을 체결했고 브라질과 일본까지 예약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도 뛰어들었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아스트라제네카, SK바이오사이언스와 3자 간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후보물질을 생산하게 된다. 이 물량 중에서 일부를 국내에 공급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초기에는 백신이 부족해 접종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 미국 등의 선례를 보면 의료진, 임신부 등이 1순위, 국가안보 관련 종사자, 요양시설 직원 등이 2순위, 어린이 등이 3순위,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 4순위다. 이상일 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의 경우 사망률이 높은 노약자가 최우선 순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아마도 최우선 순위에 들어갈 것”이라며 “한국적 상황에 맞춰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김호중(29)이 재신검 끝 4급 판정을 받았다. 향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하게 된다.동행복권파워볼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는 21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김호중의 신체검사 결과가 나왔다. 4급으로 대체 복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입대일은 아직 미정이다. 관련 사항이 나온다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속사 측 공식입장에 따르면 김호중은 불안정성 대관절, 신경증적 장애, 비폐색 등 여러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는 “일반적인 병역신체검사의 경우 1차에서 등급이 결정되지만, 김호중은 관심대상으로 분류돼 2차 심의까지 받았다. 또한 병무청은 김호중의 검사 결과와 관련된 의혹 제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더 촘촘한 심사과정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또 “김호중은 병무청이 내린 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정해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입대연기를 위해 입영당일 119를 이용했다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하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군 입대 연기신청을 해 온 것이고 현재 재검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강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김호중은 전 매니저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 각종 병역 특혜 의혹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병역 연기 신청 횟수 초과 의혹에 이어 강원지방병무청 청장 면담 등으로 구설에 올랐으나 문제될 사안은 없었음에도 불구, 일각의 오해를 산 바 있다.

<다음은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안녕하세요. 김호중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입니다.

김호중의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에 대해 공식입장을 전달드립니다.

김호중은 21일 서울 지방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 대관절, 신경증적 장애, 비폐색 등 여러 사유로 4급을 판정받았습니다.

일반적인 병역신체검사의 경우 1차에서 등급이 결정되지만, 김호중은 관심대상으로 분류돼 2차 심의까지 받았습니다.

또한 병무청은 김호중의 검사 결과와 관련된 의혹 제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더 촘촘한 심사과정을 거쳤습니다.

김호중은 병무청이 내린 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정해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것입니다.

김호중을 늘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OSEN=이인환 기자] 모드리치-베일도 못했다. 케인도 마찬가지다. 손흥민이 다시 한 번 토트넘 역사에 큰 이정표를 세겼다.

영국 ‘마이풋볼 팩트’는 지난 21일(한국시간) “손흥민은 토트넘 올해의 선수 상이 창설된 이후 스티븐 카에 이어 처음으로 2연패에 성공한 선수”라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지난 20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레스터 시티와 2019-2020시즌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홈경기서 해리 케인의 멀티골을 앞세워 3-0 완승을 거뒀다.

2019-2020 시즌 마지막 홈경기를 마친 토트넘은 시상식을 열어 여러 수상자들을 선정했다.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손흥민은 무려 4관왕에 오르며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리그 1경기를 남겨둔 시점에서 모든 대회를 통틀어 18골-12도움을 기록했다. 리그로만 줄이면 11골 10도움으로 커리어 역사상 처음으로 10-10 클럽에 가입했다.

이번 시즌 EPL서 10-10 클럽에 가입한 것은 케빈 데 브라위너(11골 18도움)에 이어 손흥민이 유이하다. 여러모로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토트넘 최고의 선수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의 골, 주니어 회원이 뽑은 올 시즌 선수. 공식 서포터 클럽이 뽑은 올 시즌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토트넘 올해의 선수상은 1987년 처음 재정됐다. 손흥민 이전에 2연패에 성공한 선수는 토트넘 역대 최고의 중앙 수비수와 오른쪽 풀백으로 거론되는 솔 캠벨과 카가 유일하다.

캠벨(1995-1996, 1996-1997)과 카(1998-1999, 1999-2000) 이후 디미타르 베르바토프, 루카 모드리치, 가레스 베일 같은 기라성 같은 선수들도 토트넘 올해의 선수상 2연패에 성공하지 못했다.

손흥민과 함께 뛰고 있는 해리 케인 역시 실패했다. 특히 카가 뛰던 시절에 비해 팀의 위상이 급격하게 올라간 시점에서 올해의 선수상 2연패는 더욱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미 손흥민은 토트넘 구단 역사를 통틀어 손꼽히는 레전드의 반열에 올랐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시대를 넘어 토트넘 역사 자체를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잡은 손흥민.

손흥민이 토트넘서 써내려가는 역사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앵커]

생생한 폭행 피해 증언에도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는 여전히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선수들을 집합시켜 거짓 진술을 강요한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때 작성된 진술서도 입수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경산에 있는 경주시청 철인3종팀 숙소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SOS가 본격 시작된 지난 5월, 열 명이 넘는 전·현직 경주시청 선수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선수들을 집합시킨 건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

경찰 조사를 앞두고 폭행이 없었던 것처럼 선수들의 거짓 진술서를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참여 선수 : 여기에 선수 앉아 있고, 저기에 둘이(김규봉 감독·장윤정 선수) 앉아 있고. 여기에서 쓴 애들도 있었고, 듣고 나가서 쓴 애들도 있고.]

김 감독과 장 선수는 받은 진술서를 일일이 점검하면서, 공포 분위기까지 조성했습니다.

[당시 참여 선수 : 가만 안 둘 거다, 내 등에 칼 꽂은 제자는. 이런 식으로 들었어요. 내가 때린 거는 인정해 하면서, 근데 이건 아니지 내 직장, 내 밥줄을 건드려 이러면서….]

팀을 옮긴 다른 선수의 진술서를 받기 위해 다른 도시까지 사람을 보내 실시간으로 답변을 점검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YTN이 당시 작성된 5장 분량의 진술서를 입수했는데, 읽어보면 분명한 의도가 드러납니다.

문제가 된 폭행에 대해선 보지 못했고 전해 들은 사실도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됩니다.

또, 김 감독과 장 선수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었다는 식의 칭찬 일색이지만,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해서는 모함에 가까운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모두 김 감독과 장 선수가 의도한 결과라는 주장입니다.

[당시 참여 선수 : 다 만들어줬는데 메달이고 뭐고 다 저는 감독님 얘기만 듣다 보니까 ‘아 최숙현 그 애가 좀 잘못했네, 할 정도로 감독님이 얘기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니까 진술서에도 그런 말 똑같이 했겠죠. 최숙현이 이런 애라고….]

김 감독과 장 선수는 선수들의 진술서를 실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폭행 사실은 부인하면서 다른 선수들의 거짓 진술서는 강요한 모순된 행동이 남은 수사와 청문회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김규봉, 습관처럼 때렸다”..김도환 육성 ‘양심 고백’
“엉덩이에 진득한 피멍..내가 제일 많이 맞았다”
김도환 “김규봉 감독,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폭행”

[앵커]

오늘(22일) 국회에선 故 최숙현 선수 청문회가 열립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남자 선배 김도환 선수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폭행을 부인하던 김 선수는 뒤늦게 ‘눈물의 양심선언’을 한 만큼, 경주시청의 가혹 행위 실상을 가감 없이 털어놓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김 선수가 김규봉 감독의 폭행 실상을 고백한 육성 파일을 저희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주시청 김규봉 감독의 폭행이 처음 시작된 건, 김도환 선수가 중학교 2학년, 체육인의 삶을 결심한 직후였습니다.

“야구방망이로 맞고, 엉덩이 시뻘게지거든요. 멍이랑 피멍이 진득해져요. 엉덩이 시뻘게진 거 아는 친구들 많죠. 탈의실에서 개 맞듯이 맞았죠, 빗자루로 막 맞고…. 감독님 제자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맞았어요.”

무지막지한 폭행 전, 김규봉 감독은 늘 부모에게 먼저 전화해 ‘반 죽여놓겠다’는 협박성 경고를 했고, 가족과 지인은 이를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김도환 선수 엄마 : 네가 맞고 엉덩이 시퍼렇게 해서 들어오는 적도 몇 번 있었는데, 안 팼다고 한다고? 진짜 그 사람 귀 막고, 눈 막고, 입 막고, 양심 막고 다 막았나 보다….]

[김도환 선수 친구 : 너를 때린 적 없다고, 김규봉 감독이? 내가 아직, 이 나이까지 10년이 지나도 기억을 하는데….]

워낙 장기간 습관처럼 맞다 보니 언제, 왜 맞았는지, 특정하기도 힘든 상황, 몇몇 폭행 순간을 어렴풋이 기억할 뿐입니다.

“업 힐(오르막)을 타고 다운 힐(내리막)을 내려오는데 그때 비가 좀 내렸어요. 제가 막 빠르게 내려왔죠. 뒷사람들 생각 안 하고 막 빠르게 내려왔어요. 감독님이 무전 쳐서 멈춰라, 멈춰라, 그래서 잠시 갓길에 세워서 발로 차이고. 죽을 뻔했다고, 죽고 싶으냐고.”

김 선수는 김규봉 감독이 손찌검을 요구하거나 방조한 것도 한두 차례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2017년 故 최숙현 선수가 운동을 그만둔다고 했다가 운동처방사에게 뺨을 맞았는데, 김 감독이 선배들도 때리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숙현이가 도망갔다가 왔나 그랬어요, 일주일인가. 운동하기 싫다고 해서. 맞는 소리가 ‘짝짝’하는 소리는 들리고. 갑자기 감독님이 부르셨나, 너희가 선배니까 너희들이 맞아라. 이래서 저희가 한 한 시간 뺨을 수십 대 맞았어요.”

김도환 선수는 오늘 청문회에 나와 수년간 이어진 적나라한 폭행을 증언하고, 故 최숙현 선수 부모와 동료들 앞에서 사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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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여름휴가 83% 7말 8초 집중..8월17일 임시공휴일
전문가·방역일선 “4말 5초 유행 언제든 발생 가능” 한목소리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제주시 한림읍 주민들이 한림2리 소재 한림서부보건소에 마련된 검체검사소에서 검체검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2020.07.21 kjm@newsis.com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제주시 한림읍 주민들이 한림2리 소재 한림서부보건소에 마련된 검체검사소에서 검체검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2020.07.21 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7월 말 8월 초 여름휴가철에 이어 8월 중순에도 사흘간 연휴가 생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휴가가 본격화하기 전부터 수도권 확진자를 통해 제주도에서 2~3차 전파가 발생한 상황에서 인구 이동을 통해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파워볼

방역당국도 감염 규모를 억제하는 데 2개월 이상 걸린 이태원 클럽과 같은 집단감염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소규모 휴가와 휴가지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제주도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사무실 집단 감염과 관련해 제주도에서 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34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자는 관악구 사무실 관련 확진자로 9~14일 제주를 방문한 서울 광진구 20번째 확진자의 가족(제주 21번째 환자)과 여러 차례 방문한 찻집 종업원(제주 24번째 환자) 등과 유흥주점에서 접촉한 환자(제주 26번째 환자)다. 5박6일간의 제주 여행으로 가족과 지인에 이어 이들을 통한 3차 전파 의심 사례까지 5명이 확진됐다.

이처럼 여행을 통한 감염이 제주에서 발생한 가운데 7월 말부터 8월 초, 8월 중순까지 여름휴가와 사흘간의 연휴가 이어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79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0년 하계휴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상 기업의 67.6%가 일주일(58.8%)이나 2주에 걸쳐 교대(8.8%)로 휴가를 진행한다고 답했다. 1~2개월 장기간 하계휴가를 실시하는 곳은 32.4%였다.

단기간이나 2주에 걸쳐 휴가를 집중하는 기업들에 휴가 실시 기간을 물었더니 8월 초가 59.6%, 7월 말이 23.7%로 전통적인 하계휴가 기간인 ‘7월 말~8월 초’라는 응답이 83.3%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71.4%(8월 초 38.5%, 7월 말 32.9%)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만9375개소에 여름휴가를 7월 초부터 9월 초·중순까지 분산해 운영하도록 지도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안내 차원으로 분산 운영 여부는 사업장 자율이다. 게다가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 여름방학 등과 기간을 맞추기 때문에 9월 휴가가 어려운 면이 있다.

특히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국내로 몰리는 상황에서 이번 여름 직장인들의 휴가가 예년보다 더 7월 말과 8월 초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는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8월 중순에도 연휴 기간을 두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로써 광복절이자 토요일인 다음달 15일부터 월요일인 17일까지 3일간의 연휴가 발생한다.

전문가들과 방역당국 모두 이번 여름휴가 감염 위험이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 발생한 4월 말 5월 초 연휴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4월 말부터 5월 초는 국내 지역사회 감염이 한명도 발생하지 않은 날이 닷새(4월30일, 5월2일, 4일, 5일, 6일)나 됐던 반면 최근에는 이달 20일 4명으로 집계되기도 했으나 최근 2주 사이 10~2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한마디로 감염원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일반 연휴와 달리 휴가철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많아 인구 이동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우려도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4월 말에는 (확진 환자가) 많이 줄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해외 유입도 계속 있으니까 감염원이 많다”며 “발생 지역도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 광주, 제주 등 여기저기이니까 인구 이동에 의해서 섞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언제든 5월 초부터 발생한 집단 감염이 재발할 수 있다며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1일 “그 당시에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층에서 많은 전파가 있었고 그것이 지역적으로도 확산되는 것을 경험을 했고 그것을 진압하고 억제하는 데 두달 이상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아직도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의 역학조사관이나 관련 팀장에 물어보면 아직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언제든 4월 말, 5월 초에 겪었던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특별히 휴가철에 많은 인구의 이동 또 밀집된 환경에서의 이완된 여러 가지 거리 두기 행태 이런 것들이 또 한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않느냐 한다”며 “현재 가장 위험 요소는 방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휴가철을 맞아 안전한 휴가를 위한 권고 사항을 내놨다.

휴가는 ▲가족 단위·소규모로 ▲혼잡한 여행지나 시간대는 피하고 ▲개별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휴가지 현장에서는 ▲2m 거리 두기 ▲손 씻기 ▲실내 공간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밀폐·밀집·밀접 장소 최대한 피하기 ▲휴가지뿐 아니라 인근 음식점이나 공중 접촉이 많은 장소에서의 방역수칙 이행 등을 요청했다.

나아가 휴가철 피서지보다 집에서 영화나 책을 보며 피로를 풀거나 이날부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는 수도권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 방문을 추천하고 있다.

사매2터널 사고 합동 감식 (남원=연합뉴스) 다중 추돌사고가 난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상행선 사매2터널에서 2월 18일 오전 전북소방본부, 전북지방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등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매2터널 사고 합동 감식 (남원=연합뉴스) 다중 추돌사고가 난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상행선 사매2터널에서 2월 18일 오전 전북소방본부, 전북지방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등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남원=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터널 안에서 차량 32대가 연쇄 추돌해 42명의 사상자를 낸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완주 방향) 다중충돌 화재 사고 관련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파워볼사이트

사건을 조사해온 전북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또다른 6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최초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B씨 등은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숨지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 등 6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설 일지와 매뉴얼 등을 제출받아 도로 관리 등을 검토했으나 업무상 과실이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사매2터널 사고는 지난 2월 트레일러가 장갑차를 싣고 앞서 달리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으면서 1차 사고가 났고, 질산 1만8천여ℓ를 실은 탱크로리가 뒤집어져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뒤따르던 곡물 탱크로리 등이 연이어 추돌하며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났다.

사고 당시 남원시 인근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돼 노면이 결빙된 상태였으나 일부 운전자들이 감속하지 않거나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터널 내부에 폐쇄회로(CC)TV에 잡히지 않는 지점이 많은 등 조사에 한계가 있어 수사 마무리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다”며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윈난성에 6월 말부터 메뚜기 떼 공격
라오스 북부에서 대량 번식한 뒤 이동
피해 면적 이미 2700만 평에 달해
드론과 3만5000명 동원 필사적 방제
역사 속 ‘메뚜기 재난’ 왕조 운명 갈라
메뚜기 재난으로 황소의 난 일어나 당 멸망 재촉해

이젠 메뚜기 떼다. 1840년 아편전쟁, 1900년 8국 연합군의 중국 침공, 1960년 대기근 등 경자년(庚子年)이 ‘재난의 해’라는 걸 입증이라도 하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와 대홍수에 이어 이젠 메뚜기마저 중국 공략에 나섰다. 삼재(三災)가 겹친 셈이다.

연초 코로나에 이어 6월 들어선 대홍수, 그리고 6월 말부터는 메뚜기 떼 공격까지 받으며 중국의 올해 경자년은 삼재가 겹친 ‘재난의 해’라는 말을 듣고 있다. [중국 민난망 캡처]
연초 코로나에 이어 6월 들어선 대홍수, 그리고 6월 말부터는 메뚜기 떼 공격까지 받으며 중국의 올해 경자년은 삼재가 겹친 ‘재난의 해’라는 말을 듣고 있다. [중국 민난망 캡처]

환구시보(環球時報)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으로 메뚜기 떼의 공격이 시작된 건 지난달 28일부터다. 올해 라오스 북부 지역을 무대로 대량 번식에 성공한 메뚜기 떼가 이웃한 중국 윈난(云南)성으로 대거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윈난성의 국경 지대인 장청(江城)현과 멍라(勐臘)현, 닝얼(寧洱)현 등이 메뚜기 세력권 안에 들었다. 피해를 보고 있는 면적만 13.5만 무(亩=약 200평)로 약 2700만 평에 달한다. 이중 농지가 640만 평, 숲이 2060만 평을 차지한다.파워볼게임

메뚜기 떼 공격으로 비상이 걸린 중국 윈난성에선 3만 50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긴급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 민난망 캡처]
메뚜기 떼 공격으로 비상이 걸린 중국 윈난성에선 3만 50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긴급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 민난망 캡처]

그러자 중국 농업농촌부가 지난 16일 윈난성으로 대응팀을 파견했다. 메뚜기 떼에 의한 피해 조사와 함께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제 작업을 펼쳐 메뚜기 재난이 확산하는 걸 막는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윈난성은 이미 무인 드론과 3만 5000여 명이 넘는 방제 인력을 투입해 메뚜기와의 싸움에 나서고 있다. 현재 윈난성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메뚜기는 연초 아프리카를 강타한 ‘사막 메뚜기’와는 다른 ‘황색얼룩무늬 대나무 메뚜기’다.

올해 초 ‘사막 메뚜기’가 아프리카에 커다란 피해를 입힌 데 이어 지난 6월 말부터는 라오스 북북 지역을 무대로 번식에 성공한 ‘황색얼룩무늬 대나무 메뚜기’가 대거 중국 윈난성으로 이동해 중국을 위협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올해 초 ‘사막 메뚜기’가 아프리카에 커다란 피해를 입힌 데 이어 지난 6월 말부터는 라오스 북북 지역을 무대로 번식에 성공한 ‘황색얼룩무늬 대나무 메뚜기’가 대거 중국 윈난성으로 이동해 중국을 위협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국 윈난성과광시(廣西)장족자치구, 광둥(廣東)성, 후난(湖南)성, 쓰촨(四川)성 등에 주로 분포하며 대나무 잎을 즐겨 먹으나 벼와 옥수수, 사탕수수도 먹는다. 메뚜기로 인한 재해는 중국에서 흔히 홍수보다 더한 재난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메뚜기 재난으로 풀이되는 ‘황재(蝗災)’는 ‘먹는 걸 하늘로 삼는(以食爲天)’ 중국 백성의 먹을 것을 대신 먹어 치워 중국의 왕조 운명을 바꾸기도 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당나라 말기에 일어난 황소(黃巢)의 난이다.

중국 윈난성이 라오스 북부 지역에서 이주한 메뚜기 떼로 인해 피해가 점차 커지자 중국 농촌농업부는 지난 16일 긴급 대응팀을 파견했다. [중국 바이두 캡처]
중국 윈난성이 라오스 북부 지역에서 이주한 메뚜기 떼로 인해 피해가 점차 커지자 중국 농촌농업부는 지난 16일 긴급 대응팀을 파견했다. [중국 바이두 캡처]

당나라 말기의 희종(僖宗) 때 황하(黃河) 유역 전체에 메뚜기 재난이 발생하며 민생이 도탄에 빠졌고 이 같은 난국에 등장한 황소가 마침내 수도 장안(長安)까지 장악하는 바람에 희종은 쓰촨 지역으로 달아나야 했다.
중국에서 메뚜기 재난은 곧잘 사회적 공황을 일으킨다. 메뚜기 재난이 갖는 상징성 때문이다. 메뚜기의 중국어는 ‘황(蝗)’으로 곤충(虫)의 황제(皇帝)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메뚜기는 황제와 가깝고 메뚜기의 발호는 황제의 부덕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중국 역사에서 메뚜기 재난은 왕조의 멸망을 재촉하기도 했다. 당나라 말기 발생한 메뚜기 재난으로 인해 백성의 삶이 도탄에 빠지며 황소의 난이 일어났고 이는 당나라가 멸망하는 중요 계기가 됐다. [중국 바이두 캡처]
중국 역사에서 메뚜기 재난은 왕조의 멸망을 재촉하기도 했다. 당나라 말기 발생한 메뚜기 재난으로 인해 백성의 삶이 도탄에 빠지며 황소의 난이 일어났고 이는 당나라가 멸망하는 중요 계기가 됐다. [중국 바이두 캡처]

중국은 메뚜기 방제에서 이미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며 올해 메뚜기 떼 침입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그러나 ‘매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코로나와 대홍수, 메뚜기 떼로 이어지는 잇단 악재는 중국에 커다란 시련이 되고 있다.

홍지민이 노산 준비가 돼 있다며 셋째 아들을 원했다.

7월 21일 방송된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서는 야수와 미남 특집 전수경 최정원 정영주 홍지민 송일국이 출연했다.

이날 산다라박이 “노산 준비가 됐다고? 셋째가 열려있는 상황이라고?”라고 질문하자 홍지민은 “홍지민 43세에 첫째, 45세 둘째를 낳았다. 셋째가 열려 있다. 여보, 파이팅입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홍지민의 두 딸 로시, 로라의 먹방 영상이 공개됐다. 엄마 홍지민을 닮아 끼가 넘치고 먹성까지 좋은 두 딸의 모습에 모두가 “너무 귀엽다” “집에 천사들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홍지민은 영상을 보고나서 “아들 낳고 싶다. 여보, 아들 파이팅”이라고 거듭 셋째를 원하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지도부, 차기 대권·당권 주자 입장은

[서울신문]이낙연 “당내 왈가왈부 현명한 일인가”
김부겸 “명분 매달리기엔 현실 무시 못해”
이해찬 “차기 지도부가 결정… 언급 말길”
최고위원 나선 후보 대부분 공감 목소리

“당권 도전” 박주민 서울 공천 찬성 의견
“현재 당 모습 국민과 교감 못해” 출사표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돼 경쟁력 관심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여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당내에서는 이 지사의 무공천론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존재한지만, 차기 당권·대권주자들과 현 지도부는 이 지사의 거침없는 발언이 불편한 모양새다. 기본적으로는 의도치 않게 불거진 무공천 논란 자체가 껄끄럽지만, 최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족쇄’가 풀린 뒤 가파른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는 이 지사를 견제하는 듯한 기류도 엿보인다.

당대표로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게 연말쯤 될 테고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먼저 끄집어내 당내에서 왈가왈부하는 게 현명한 일인가”라며 이 지사를 에둘러 비판했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수도와 제2도시의 수장을 다시 뽑는 건데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며 “너무 명분론에만 매달리기에는 워낙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전날 고위전략회의에서 “차기 지도부에서 결정할 일을 왜 지금 왈가왈부하는지 모르겠다”며 “다시는 관련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당권 도전을 선언한 재선 박주민 의원은 “부산 재보궐선거 질문을 받았을 때 후보를 내는 게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도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그 당시 말한 상황과 지금은 매우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장 후보를 내는 데 찬성 의사를 밝혔다.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낸 이들도 대부분 비슷한 입장이다. 이재정 의원은 지난 17일 출마 회견에서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이 신뢰할 만한 멋진 후보를 통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도 “더 좋은 후보를 내 다시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웅래·소병훈·한병도·이원욱 의원은 ‘당원의 뜻을 따르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앞서 이 지사는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며 “공당이 문서로 규정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 소속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 중대 잘못으로 재보선이 실시되면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지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에 대해 “중대 비리가 아닐 수 없다”고 못박았다.

부산시당위원장인 전재수 의원도 “내년 선거에서 이겨도 임기가 8개월밖에 보장되지 않는다”며 “최소한 부산시장은 박 전 시장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무공천에 대한 지역 당원들의) 전반적인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박 의원의 전격 출마로 당대표 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당의 모습은 현장에 있지 않고 국민과 과감하게 교감하지 못하며 국민을 믿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나서지 못하는 모습”이라며 출마를 선언했다.

대권 잠룡인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이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선거는 미리 보는 대선 경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도 거론되는 박 의원이 대선후보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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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크리스 윌리스 폭스뉴스 앵커(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폭스뉴스 홈페이지 캡처
크리스 윌리스 폭스뉴스 앵커(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폭스뉴스 홈페이지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앵커들이 포진한 폭스뉴스에서 ‘이단아’로 불리는 크리스 월리스(73)가 19일(현지시간) 다시 한번 진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그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팩트체크’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다.파워볼게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백악관에서 녹화해 이날 방영된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답변하며 윌리스와 논쟁을 벌였다. 윌리스가 최근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검사를 많이 해서 그렇다고 반박했다. 윌리스는 “검사는 37% 증가했는데, 확진자는 194% 늘었다”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 중 다수, 내 생각엔 99.7%가 금세 나을 것”이라고 되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치명률(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하자 윌리스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미국이 세계 7위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촬영장 근처에 있던 참모에게 “자료를 달라”고 소리쳤다. 그는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가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PC) 통계를 근거로 만든 자료를 흔들면서 미국의 치명률이 가장 낮다고 재차 주장했다. 월리스는 자신은 존스홉킨스대 자료를 인용했다고 맞섰다. 월리스는 백악관 자료에는 미국보다 상황이 좋은 일부 나라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1월 미국 대선에 관해선 ‘폭탄 발언’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깨끗하게 승복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패배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면서 “(결과를) 볼 때까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우편투표를 통해 선거 조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윌리스는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냐’고 물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윌리스가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냐’고 재차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나는 그저 그렇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아니라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 방송 기자인 마이크 윌리스의 아들인 그는 1975년 NBC방송에 입사해 백악관 출입기자와 메이뉴스 앵커를 지내는 등 승승장구했고, ABC방송을 거쳐 2003년 폭스뉴스로 옮겼다. 윌리스는 정교한 자료 조사와 상대 논리의 허점을 짚는 질문을 앞세워 차분하면서도 공격적인 인터뷰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반이민 정책을 이끌고 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보좌관, 미국 경제의 급속한 반등을 주장하고 있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껄끄러운 질문을 하는 기자들에게 면박을 주는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도 윌리스의 송곳 질문에 진땀을 흘렸다.

윌리스가 민주당에 관대한 것도 아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윌리스와의 인터뷰에서 곤혼을 치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그에게 “능글맞은 억지웃음을 웃는다”면서 불평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집권 8년 동안 그의 인터뷰 요청을 한번도 허락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대해 “형편없고, 불쾌하다”고 여러차례 트위터에서 비판하면서도 매년 그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윌리스의 인터뷰 기사에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자유에 대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공격을 대놓고 비판한다는 점에서 폭스뉴스의 동료들과 다르다”면서 “하지만 그는 주류 언론인들이 트럼프에 적대적인 편견을 내비치는 것에 대해서도 ‘큰 실수’라고 꾸짖는다”고 평가했다.

[서울신문]

속삭이는 해리스  - 로버트 에이브럼스(왼쪽)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6회 한미동맹포럼에서 귓속말로 대화하고 있다.뉴스1
속삭이는 해리스 – 로버트 에이브럼스(왼쪽)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6회 한미동맹포럼에서 귓속말로 대화하고 있다.뉴스1

미국발 주한미군 재배치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향후 주한미군이 어떤 방식으로 감축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몇 가지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0일 관련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 규모 조정 등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간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파워볼

하지만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해 별도의 부정은 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 재배치가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지난 17일 주한미군이 포함된 인도·태평양사령부 등의 미군 재배치 계획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론은 최근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의 전략에 따라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중국은 현재 ‘반접근 지역거부’(A2/AD) 전략을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탄도미사일로 무장한 중국이 A2/AD 전략을 강화해 나간다면 미군의 전개 및 작전은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해외주둔 미군은 세계 어디서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 배치되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주한미군은 중국과 맞닿은 ‘최전선’이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크다. 주한미군이 대중(對中) 임무를 목적으로 한반도가 아닌 지역에서 ‘신속전개’ 개념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미 육군 제1사단 제2기갑여단 전투단의 일부 부대를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난 2월 배치된 2기갑여단은 올해 연말 다시 순환배치를 위해 본토로 돌아간다. 순환배치를 중단할 경우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감축카드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무기를 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U2 등 정찰기와 F16과 A10 전투기 등을 보유한 오산 미공군기지의 미7공군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중국 견제를 위해 후방 지역인 호주에 재배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관측이다.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따른 ‘엄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미 의회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을 현 수준(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게 규정한 국방수권법을 처리하고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동맹의 국가안보에 맞고, 동맹국과 협의했다는 것을 국방장관이 증명하면 된다는 예외규정에 따라 대중 견제 목적을 의회에 강조한다면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육군, 전투실험용 직충돌 드론 제조 추진 중

[서울=뉴시스] 참고용 직충돌 드론 형상. 2020.07.20. (사진=국방부  제공)
[서울=뉴시스] 참고용 직충돌 드론 형상. 2020.07.20. (사진=국방부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군이 시속 60㎞ 이상으로 5㎞ 이상 비행해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직충돌 드론(무인기) 개발을 추진한다.파워볼사이트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은 전투실험용 직충돌 드론을 제조한다. 사업 예산은 11억8895만8950원이다.

직충돌 드론은 날개가 고정된 고정익형으로 너비는 2600㎜, 동체 길이는 1500㎜다.

기체 무게는 배터리, 임무장비(탐지장비, 폭약)를 장착한 상태에서 11㎏ 이하여야 한다.

작전반경 5㎞ 이상 비행이 가능해야 한다. 카메라와 0.5㎏ 이상 폭발물(더미탄)을 실은 채 이륙부터 직충돌 또는 착륙 시까지 30분 이상 지속 비행이 가능해야 한다.

운용고도는 이륙지점 지상고도를 기준으로 200m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 비행속도는 시속 60㎞ 이상이어야 한다.

직충돌 시 표적으로부터 3m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자동 비행과 수동 원격 비행이 가능해야 한다.

직충돌 드론은 목표지역 상공에서 표적을 식별하고 식별된 표적을 자동 추적해 타격해야 한다. 임무 종료 후 비행체 회수가 가능해야 한다.

직충돌 드론은 이륙 전까지 사람 손으로 운반된다. 등에 지는 가방에 직충돌 드론 기체와 임무장비, 지상통제장치, 지상통신장비, 배터리 등이 담긴다.


“코로나는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옳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옳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 19일 폭스뉴스 선데이와 인터뷰했습니다.

앵커인 크리스 윌리스가 ‘사실’을 바탕으로 한 질문을 던졌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답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통계는 틀렸고, 자신은 옳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3백70만 명이 넘어선 상황.

월리스 : “지난주에는 4월 봄 정점 때보다 두 배 넘는 코로나19 환자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 “만약 우리가 검사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런 도표를 보여줄 수 없었겠죠. 검사가 절반만 이루어졌다면, 그 숫자는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늘어만 가는 코로나19 환자 규모에 대해 그저 검사 수가 늘어난 결과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현지시각 20일 “트럼프의 논리는 검사를 통해 양성인 사람만 주목하는데, 이는 많은 사람이 무증상 상태에서 검사 없이 무의식적으로 감염을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월리스 앵커는 다시 반박합니다.

월리스 : “검사는 37% 증가했지만, 확진자는 194% 늘었습니다.”

트럼프 : “많은 사례가 하루 만에 치료되는 젊은 사람들입니다. 코훌쩍이는 정도였는데 검사를 했죠. 대다수가, 내 추측엔 99.7%가 금방 회복될 사람들이고 많은 경우 아주 빨리 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2, 30대 환자가 늘고 있고 나이 든 환자에 비해 입원하는 경우는 적지만, 많은 젊은이도 중태에 빠지거나 죽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트럼프 : “나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치명률(mortality)이 가장 낮은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윌리스는 즉각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월리스 :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주 하루 9백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근처에 있던 보좌관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사망률 자료를 주세요”

곧 백악관 코로나바이러스 대응팀의 자료를 받아 다시 말했습니다.

“최종 치명률은 가장 낮습니다.” (“Number one low mortality fatality rates.”)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주장했습니다.

폭스 측은 녹화된 인터뷰까지 멈추고 존스홈킨스 대학 집계를 통해 다시 이를 논박합니다.


윌리스는 백악관 측이 제시한 데이터는 유럽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는데, 여기에는 러시아도 빠져있었으며, 미국보다 대응을 잘한 나라 데이터 역시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의 중국으로 화살 돌리기는 여전했습니다.

윌리스가 다시 미국에서 여전히 하루 1천 명 가까이 코로나19로 죽고 있다고 지적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중국은 바이러스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나가지 않아야 했지만, 결국 유출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터뷰의 하이라이트는 다음입니다.

트럼프 : “내가 결국 옳을 것입니다. 내가 (코로나19가) 사라질 거라고 말한 거 기억하죠?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옳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옳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학적 근거 없이 오랫동안 반복해왔던 코로나19 자연 소멸론을 또 끄집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미국 코로나19 담당자들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에 대해 “불안 조장자입니다.”라고 말했고, ‘이번 가을과 겨울이 미국 보건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한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에 대해 “그도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부통령의 ‘나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바이든은 무능하며, 정신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상태”로, “두 문장을 함께 제대로 구사할 수 없다”며 “나와 함께 인지 능력 평가를 받자.”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 바이든 “트럼프, 코로나19 무지가 미덕 아니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대통령, 당신의 무지는 미덕도, 힘의 표시도 아닙니다.”라며 “오늘 아침 코로나19 대응을 이끌어야 할 CDC와 보건 전문가를 공격했습니다.”라고 바이든은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는데, 지난 6개월간 코로나19와 관련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으로 입증된 사람은 트럼프 자신입니다.”라고 공격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성명에서 자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원색적 공격에는 직접적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폭스뉴스가 12~15일 등록 유권자 1천104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43%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건강이 대통령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준이라고 답한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47%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 결과를 받아들일까요?

이 질문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나는 그저 그렇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아니라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확답을 피했습니다.

복지부, 한국판 뉴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과제 추진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 폐지..빈곤 사각지대 해소
중위소득 기준 바꿔 인상..복지 혜택 확대 기대
상병수당 도입 위한 연구 돌입..저소득 대상 시범사업
기초연금 월 30만원 내년부터 소득하위 70%로 확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한국판 뉴딜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연락이 닿지 않는데도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몸이 아파 일을 쉴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이 소득하위 70%까지 월 3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만 가구 생계급여 지원

먼저 복지부는 20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2000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으며,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비수급 빈곤층 실태 등을 고려할 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가 새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과 세부 시행 방안 등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반영해 발표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개편…인상으로 복지 혜택도 확대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을 개편할 계획이다. 새로운 산정방식에서는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 자료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한다.

이번 산정방식 개편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공식 소득통계를 기반으로 산출하게 된다. 또한 산정방식 개편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더 많은 국민이 선정기준 인상 효과로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2018년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452만원이며,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은 508만원으로 12.5% 높았다.

또한 생계급여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경우, 더 두터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통계원 변경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상승분의 단계적 반영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및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 격차 해소방식 등 산정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개편 방안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반영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설명하는 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설명하는 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연구용역, 저소득층 시범사업

이와 함께 상병수당 도입의 발판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으로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여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상병수당은 업무외 상병(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를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대부분 상병수당을 도입했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제도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OECD 36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에서는 도입)을 제외한 34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며, 치료받는 동안 소득상실을 보전함으로써 공적 건강보장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 각계 의견 수렴, 제도 설계, 법령 마련 등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8월부터는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2022년부터 대상 질병, 개인적 특성 등 고려해야 할 변수 검증을 위해 복수모형으로 저소득층 등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코로나19 대비 긴급복지 확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예산을 1656억 원에서 4183억 원으로 대폭 증액함에 따라 긴급복지도 확대한다.

지난 3월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한시적 제도 개선’을 실시해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위기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해 지역별 3500만∼6900만원의 재산기준을 완화했으며 가구 수별 61만∼258만원의 금융재산 기준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7월 12일 기준 지원 가구 수는 12만1497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1364 가구)에 비하여 대폭 증가(70.2%)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긴급복지 제도를 개선하고, 한시적 제도개선의 적용기한을 7월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며 재산 차감 기준 및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장애연금 확대…기초연금 내년부터 월 30만원 70%에

기초연금과 장애연금 확대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월 30만원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4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까지, 올해 1월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기초급여를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혁신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사회안전망을 통해 포용성을 넓힐 것이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